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중공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중공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은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지난 제1차 회의시 채택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내용 중 2번의 감사기간과 5번의 감사세부일정을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번안된 부분은 번안동의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83회 임시회는 중요한 ‘98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하고 며칠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한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산검사의 승인은 사실은 승인을 가결하거나 부결하거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승인은 10시반부터 바로 승인절차를 밟게 되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집행부에 경고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인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결산검사승인의건은 금년은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