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생 의원 발언

안건 1.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11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12월2일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며, 12월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11일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으며, 12월14일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축조 및 예비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15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같은 날 11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17일은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며, 12월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12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12월2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월3일 상임위원회 활동 중 지역여론 청취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 자원봉사자 회관 개관식이 있지…… 그러면 12월18일은 안건 처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은 생방송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시정질문을 12월18일, 24일 나누어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에도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1회였습니다. 지금 3회를 했고, 4회째 하려니까 당초예산보다 사무관리예산이 약 12～15% 정도로 약 600만 원이 절감되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3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4회 하면 DVD제작 기회는 한 번 있습니다. 두 번하면 일반사무관리비를 12월에 써야 하는데 거기에 380만 원이 들어가면 사무관리 예산이 없습니다. 1회를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는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DVD제작을 1회만 하도록 하자고 안이 나온 것입니다. 다섯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DVD 제작하지 않으면 180만 원의 예산도 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18일, 24일을 시정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24일 일괄적으로 6명이 다하되 DVD제작을 해 가지고 질문만 방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는데 방영이 안 되는 방법이 있고. 24일 질문하실 의원을 3명이나 4명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24일 6명이 10분씩 정도 하면 60분입니다. 질문시간 60분하고 10분 쉬고, 50분 정도 답변하면 2시간 전후로 해서 DVD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보충질문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4가지 방법 중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따라서 우리가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명씩 이틀을 하면서 DVD제작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4일 오전 2시간 동안 시정질문 6명을 하는 것만 DVD제작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은 DVD제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일 하루만 시정질문을 하되 의원 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 네 번째는 24일 6명이 하되 10분씩 배정하여 1시간 동안 질문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동안 답변 받으면서 바로 DVD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충질문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4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시정질문만 DVD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이 되고, 오후에 답변하는 것은 DVD제작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보충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궁금증만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해 놓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 질문 준비를 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고……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겠지만, 잘못 결정하면 원망을 들을 소지가 많습니다.

4가지 안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없다니까……

이것도 정상입니다. 이틀 중에 하루만 DVD제작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요. 지금 사무국에서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5회를 검토해 보긴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돼 놓으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5회, 6회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38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2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4회를 하려면 한번 하면 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9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확보할 여지는 없습니까?

집행부와 한번 의론을 해 봐야 합니다.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연말에 꼭 필요한 질문으로 이정희 위원의 질문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예산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의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 다 왔는데……

차입해 왔다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고……

우선 차입해 놓고 한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조절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하면 의회홈페이지에 동영상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DVD제작을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DVD를 돌려받았는데…… 시정질문하는데 DVD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DVD를 제작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해 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방송국 사정이고, 우리는 DVD제작한 것을 받아오고, 일주일에 추가로 4회 해 주는 녹화방송은 방송국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방송’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DVD제작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DVD를 제작하지 않아도 동영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DVD제작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DVD제작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DVD제작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있었는데, 인원수를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30일까지 그 예산은 불가능합니다.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희 위원하고 의논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4가지 방안 중에 오전에 15분씩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DVD제작을 하고, 보충질문은 오후로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틀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4회를 잡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1회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사정이 그렇다면 의원들께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질문시간을 짧게 해 달라고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방영 중에는 보충질문할 시간이 없는데……

답변을 듣게 되면……

5명이 15분이면 75분, 10분 휴식하고 답변을 들으면 1시간 20분……

방송국에 시간 연장을 조금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추가 질문도 조례상 2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추가 질문은 늦어도 10분 안에 정리한다는 식으로만 합의가 되면 2시간 30분만에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 답변이 성실하면 보충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질문할 분이 합의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5분자유발언은 18일에 하고 24일은 순수하게 시정질문만 하는 것으로……

예.

12월1일 개회식 하는 날 11시에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1시간 안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석회의 내용은 조금 중요한 사안인데 1시간으로 배정해서 이날 하는 것이 꼭 맞을지, 다른 날을 잡기도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11시이고, 종료시간은 차수가 바뀌는 그날 저녁 12시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도 위원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시간을 당길 수는 없습니까?

시작 시간만 11시에 해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시40분에 하고 나서 오후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11시에 시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11시에 시작됩니다.

오전에 3건을 다 보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오전에 다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오후에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1시에 1건을 보고 받고 나면 다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 연락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올해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의 건이 있어서 보통 본회의보다 조금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0시30분 정도쯤 연석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본회의를 11시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나면 오후에 3건을 해도 되니까……

참석자(8인) 사무국장 이영균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박헌진 의정담당 김기선 의사담당 이경수 직원 박우현 직원 이용섭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