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개선책 요구사항으로 장기동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재정지원한 업체에 대하여 재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무 회계 감사를 가능하다면 재무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비수익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선 운행을 강행하면 흑자노선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자노선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에 의하면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주여객의 회계 결산 결과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려면 재무 회계 감사의 핵심인 금융 거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허위 결산 여부의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검사하여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제출되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는 세무서와 또 관련 은행권에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나 회계결산 결과 다음의 네 가지 명목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지원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에서 지원 목적은 비수익노선의 지속적 운행으로 오지 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주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산정기준으로는 업체에서 신청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여 평균 승차 인원의 손익분기점인 14.42인에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운행 횟수와 거리, 운임에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벽지노선의 지속적 운행으로 벽지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에서 개선명령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여 평균승차인원의 손익분기점인 14.42인에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운행 횟수와 거리, 운임에 비례해서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는 버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에서 시군별 버스업체의 연간 유류사용량을 50%로 보고 차량대수를 45%, 벽지노선거리 5%를 배분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오지노선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대의 공영버스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유류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포함된 유류세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는 적자노선 운행 횟수 감축으로 차량을 감차해서 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가 노선 폐지 3개 노선 5회와 감축 운행을 10개 노선 19회, 노선조정을 3개 노선에 대해서 7회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 버스 3대를 감차해서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 위치 부적절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의 위치가 군청과 거리가 너무 멀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군청과 가까운 거리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기존 사업장을 군에서 매입해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군청으로부터 너무 멀리 위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가까운 장소에 사업장을 확보하도록 종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업소의 등록기준상 주차장 면적이 330㎡, 사무실 면적이 33㎡, 작업장이 50㎡ 이상 확보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내권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이후에는 『전국번호판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신규등록 이외에는 이전이나 시도간 변경·등록 시 번호판 교체의무가 폐지되어 제작업소의 이용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업장이 변동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가까운 장소로 이전토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천 복개주차장을 비롯해서 하상주차장 세 곳에 대한 임대료가 2002년보다 2003년도가 2백여만 원이 적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복개주차장, 구경찰서 주차장의 임대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구입·비치해서 주차하는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천 복개주차장 및 하상주차장 1, 2, 3공구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금년 중에 2회 이상을 실시해서 2004년도 예상 소득을 정확히 추계토록 하고, 인건비 등 지출항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2004년도 재계약 시에는 수탁자에게도 일정 소득이 보장되고 저희 군에서도 수탁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위수탁금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주차장 자전거 대여사업은 99년 9월까지는 기관, 단체, 독지가로 하여금 자전거를 기증받아 가지고 군민 자전거 이용이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1명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후 관리인의 인건비 지출, 자전거 보관 관리상 문제점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복개주차장 수탁자에게 그간 자전거를 확보토록 요청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여성단체 지원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여성단체 및 사업실적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민의 화합과 단체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균형이 되도록 해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자금 지원이 연 8백만 원으로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국주부교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공모에 의해서 2백만 원을 지원한 임의단체보조금은 대한주부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충청남도내 시군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연간 8백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무실 운영비와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에 지원한 2백만 원은 금년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하여 결정된 예산으로 청소년과 주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지원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 실적과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이규용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으로 공공시설, 학교, 관공서, 교회 등에 대한 야간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각급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으로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담장 헐기, 가정집 담장 헐기 운동을 전개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이것을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학교, 관공서 등은 대부분 체육시설 이용 등으로 야간에 개방을 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공공시설물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상당부분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시에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단체장에게 협조를 당부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주정차 대책을 세워나가고, 우리 군의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담장 헐기를 적극 검토해서 담장헐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자투리 토지라든지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매년 일정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며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부진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 대상자들이 단속에 따른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대상자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동차 이전 또는 폐차 시에 납부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고지서 발송 후 미납시 독촉장을 발부한 후 즉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년 2회 독촉장을 발부, 전화독촉의 방법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약 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이규용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나 잦은 운행 결행 등 서비스 개선은 날로 취약해 가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진 운영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민원 해소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개선책으로 군 직영 또는 2개 읍면당 소형버스 1대씩을 구입해서 민간에 무상 대여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선진 운영 방안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광역시라든지 도농 통합시, 또는 군 단위 우수 버스업체를 견학해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또 차량시설 개선사항, 버스요금 체계, 재정지원사항, 벽지노선 운영실태, 버스 관련 민원사례 등을 견학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소형버스 민간 무상대여 운영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은 군지역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는 최소 5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읍면당 버스 한 대씩을 가지고 읍면별로 각각의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과장님께서 저희 군의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거리질서 등해서 요즘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저희 군의 경영 차원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원은 삼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연도별 홍주여객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6억 8백만 원 예정돼 있죠?

예, 예.

그런데 2002년도에 4억 8,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6억 8백만 원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약 50% 정도.

6억 8백만 원 연말까지 다 나갈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가운데에서 이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쭉 설명을 하시면서 업체에서 신청한 비수익노선의 평균승차인원에 대해서 14.42인 미만인 것을 손실보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은 운행 계통별 사업계획 변경 인가르 이번에 내주셨지 않습니까. 8월 17일부터 8-4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운데를 노선변경이 됐고 또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6억 8백만 원을 12월말까지 다 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 지원금액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 빠진 노선이 다 포함해서 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8월 17일 이후로 이 노선이 운행을 않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기름값도 덜 들 수 있고 인원이 축소될 수 있고 버스도 축소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는 연초에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이러한 변화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노선 폐지 내지는 운행을 감축하면서 비수익노선 들어간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전부 그것은 감안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먼저 물어본 것이 6억 8백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12월달에 다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노선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서 돼야 되지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2003년도초에 요구했다고 그래서 변화가 있는데도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다음에 감사 때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는 운행 상황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홍주여객에서 최종 막차 주차하는데 그분한테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 동네 이장한테 확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여기에 확실히 갔다 요것까지 전부 확인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결행했다든지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이 안 될 거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추가자료 요청한 중에서 벽지노선 동성, 오두, 이호, 판교 이런 데도 지원금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경 신청을 보면 변경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여성단체 지원 중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라서 8백만 원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현재 홍성군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몇 가운데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여기 명시한 바와 같이 전국주부교실에서만 실시를 했다가 이번에 임의보조금 공모에 따라서 대한주부클럽에서 일부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이 소비자고발센터 실적을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쪽 문제는 전국주부교실에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고발한 거 보면 약 460건 정도 고발해 가지고 처리한 거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라서 지원을 8백만 원 해 준다고 보면 연말에 더 정확한 실적을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주부교실에서 8백 건 했다, 또 대한주부클럽에서 8백 건을 했다, 똑같이 했다, 그런데 한 곳은 8백만 원 지원해 주고 한 곳은 지원 하나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정확한 실적, 정확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사항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어떤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서 사무실까지 지원해 주시고 또 돈까지 8백만 원씩 지원해 주시고 어떤 단체에는 하나도 않고 당신들 알아서 당신들 사비로 하시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이 개선책이 대두되고 노력을 한 근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노선, 19회를 감축시켰고 차량 3대를 감축시킴으로써 제가 환산한 금액으로 보면 약 1억 4천이 손실을,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1억 4천만큼은 손실을 덜 보게 됐다하는 계산을 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큼 우리가 보조를 감해주는 겁니까 전체에서?

그렇진 않죠. 이것은 여기서 지금 경영개선하는데 우리가 차량 3대를 감차했다해서 거기에 나온 경영개선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에서 줄여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자기네들 회사 운영을 하고 자꾸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줄지 않고 그 버스회사에만 유리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1억 4천만큼을 줄였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보상이랄까 아까 보조해 주는 것도 이만큼 비례적으로 줄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노선을 폐지했다든지 횟수를 줄였다든지 해서 일부 감소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감차를 해서 경영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글쎄, 그것이 얼마나 참, 아까 한 의원님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1억 4천만 원 중에서 보조가 감해도 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내년도에 보면은 확실한 거를 알겠고, 뭔가는 이렇게 노선을 감축시켰으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조도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8-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부진. 여러 가지로 이게 여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2001년도 같은 경우 65,000건 중에서 15,000건이 지금도 안 거치고 있다, 이거 건수로 봐선 어마어마한 사항입니다. 단속해서 주민으로부터 빈축만 사고 부과만 하지 15,000건 정도씩을 못 걷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단속공무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거 받아들일라면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실감하고 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지마는 뭔가 이 건수를 줄여서 어떻게든지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시내 버스에 대한 개선책 마련입니다. 물론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6억 8천씩이나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년 가다보면 10억이 앞으로 곧 넘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는 서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뭐 버스 회사에 지장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으로서 시내 버스 때문에 10억 원이 넘어갈 거 같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숫제 각 가정을 파악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은 빼구서 차를 전혀 안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6억 8천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뭔가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확고해야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은……

과태료 징수 부진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을 년 2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멀리 오래된 거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당년 것도 전달에 안 낸 것도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데 최선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조금 징수가 높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내 버스 개선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수집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8-10페이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요 문제는 작년에도 그 개선책을 좀 세워라하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올 행정감사에서도 그 개선책을 빨리 신속하게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시내 버스가 지금 유독 우리 지역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시내 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저희 또 충청남도내에서도 이 시내 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파업까지 할 그런 지경에 왔던 데가 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만 단독으로 관련법에 저촉을 받아가며 단독으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중앙 단위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줘야만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 시내 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서비스라도 좀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그러면 시내 버스 개선책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우리 지원되는 그 자금을.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읍면별로다가 버스를 한 대, 두 대씩해서 운영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렵다는 말씀은 어느 기준을 두고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아니, 규정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5대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홍성군에서 5대 이상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구항, 갈산, 서부 쪽 커버하고 금마, 장곡, 홍동 쪽 커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회사에는 감차해서 버스도 서너댓씩 줄이는 실정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 개선을 해 보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버스회사는 그 지역의 해당 면 소재지까지만 가고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에서 커버하면은 6억이나 그 지원자금 가지고 충분히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이 지원금을 6억, 7억, 8억, 10억 이상 늘어가는데 그냥 그런 개선책은 방안도 강구 안 해 보고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만 출발을 하니까 개선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다른 지역에 앞서서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홍성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6억 요런 정도 가지고는 따로 법인체를 설립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관련법을 더 좀 검토를……

검토를 하셔서 자꾸 하셔야지 무조건 이 관련법규에 매달려가지고 안 된다는 개념에 출발을 하면은 앞으로 홍성군에 더 많은 버스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은 교통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내 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며칠 날짜인가 감차를 많이 하셨죠? 3대 감차하고 했는데.

예.

작년 8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척괴마을에 하루에 14회 운행을 했죠?

예.

그런데 요번에 5대 감축했죠?

예, 감차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 1년만에 3/1을 감축한 원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운행횟수 줄이는 것은 거의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봤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니, 문제가 없는데 넣어줄 때 왜 14대씩이나 넣어줬느냐 얘기요, 애초에 넣어줄 때.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오. 여기 몇 사람이 타니까 몇 회 왕복을 하고 승차인원이 몇이니까. 줄 때 거기 한 4대나 몇 대 넣어줬다가 지금 증설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줄 때 14대를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구. 빈버스 자가용처럼 운전수 혼자 타고 다니고 그때 운전수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군에서는 자금 지원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당초 14대까지 증설해서 다니게 된 것은 거기가 하나의 경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유해서 갔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그런 것도 계산 않고서 그냥 넣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데 증차하다보니까 거기까 경유해서 횟수가 늘은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그러면은 증차해서 그렇게 합당하다면 만 1년만에 3분의 1을 빼요? 그게 군 행정이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세밀히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증차해 주고 필요한 데는 가능해요. 그러나 만 1년 돼 가지고 3분의 1을 빼요? 그런 게 증차냐구. 이게 우리 홍성군의 교통행정이고. 오늘도 말을 안 할라다가 열통이 터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 지역구지만 필요하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14대까지 넣어줘야 할 필요성을 왜 인제 넣어줘 버스를. 이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의원 뭣하러 해 가지고 이 싫은 소리 매일 와서 해야 되느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도 제 가게문 나서면서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보면은 열통이 터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성격상. 다 누구든지 판단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한 건, 처리요구사항 두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빈도가 저조한 코너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체력단련시설을 새벽시간에도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일간신문을 통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연중 수련관 행사 내용 및 주간 운영 계획을 홍성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 이후 8월말 현재 운영실적이 52,844명으로써 5월말보다 21,072명이 증가하였으며, 1일 이용객수도 209명에서 217명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시설을 새벽시간에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활용방안 모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시설 새벽시간 이용문제는 청소련수련관으로부터 조사를 시킨 바 있는데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체력단련장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운동인원을 조사한 바 10명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은 관장, 사무장 하나, 직원 둘, 청소년지도사 3명, 일용직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지도사는 전원 여직원으로서 일반 체력단련과 같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개방하기가 어렵다 판단되나 운영시간을 면밀히 검토,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이 요구하신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수혜사업 화장료 수입의 백분의 10을 현금화 조치 요망 사항이 있으며,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과 충청남도청에 도민의 이용문제를 강구, 수혜 혜택을 요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원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한 사항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가 원전센터 건립 예정지인 전북 부안군 위도주민에게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정부측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이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및 시군부담금이 6월 27일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마을인 봉서리, 인산리 주민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봉서마을 대표 5명에 대해서는 8월 20일 수혜사업 반영 예시를 위한 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수원 성남 등의 장례시설과 같이 봉서마을에도 식당, 매점 등의 위탁 운영 방안을 제시했고, 기타 봉서마을 주민이 원하는 수혜사업을 제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에 도민이용문제를 강구, 수혜 혜택을 요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수혜사업은 화장장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요구사항을 의견을 청취해서 합의점 도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계획된 수용인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여 허가를 득할 것이며, 국비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육시설 지정·신청 기준인 20명을 확보, 8월 27일날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보육아동은 총 24명으로서 장애인 20명, 일반인 4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는 언어치료사를 확보하여 보육과 진료를 병행하여 질좋은 장애아 보육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현 시점에서 과장님 화장장 문제때문에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담당자하고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본 의원이 어떤 접촉내용이나 상황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내일 계속비사업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질문하기 전에 답변 자료에 따라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현금 지원이 법률 검토에 따라서 절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현재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전혀 없는데 방법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만일 주민이 이 자리에 와 있다든지 또 요 자료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건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건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충청남도에 수혜사업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한 서류 주실 수 있습니까? 26 건의한 거 있습니까?

아직 건의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건의하지 않은 사항은 제가 사업설명회를 7월 19일날 석산마을, 8월 5일 봉서마을, 8월 10일 인흥마을에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석산마을에서 동네에 통과되는 그 도로를 하천 쪽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요번에 석산마을, 봉서마을, 인흥마을 모든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어떤 합의점이 있을 때 이것을 도에도 건의하고 군에서 수렴하는 쪽으로 이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석산마을, 그런 일부의 어떤 그러한 얘기보다도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홍성군만 지금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넓게 잡으셔가지고 충청남도가 책임을 일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얘기를 해봐도 충청남도의 모든 화장을 홍성군에서 하는데 홍성군에서 꼭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꼭 그 부락에서 몇 가지 얘기한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반적인 상황을 도하고 협조를 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라, 우리만 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어떻게 했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딱 접어두시고 현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한 사항이 무엇이고 내일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내일 계속비사업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좀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바로 화장장사업은 계속해서 주민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숨기고 뭘 한다든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가 곤란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공개 원칙이 원래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그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중에 확실한 말씀을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만일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고 보면 내일 주민들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고 그래야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화장장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순간순간만 해결하고 시간만 넘어간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내일 오늘 중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계속비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시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느티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명 넘는다고 그러셨죠?

예, 24명.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네요. 20명이 넘으면은 그 운영 자금이나 하는 거는 도나 중앙에서 어디 복지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 되면 보조금이 내년도, 금년도도 내려오고 있지만 확실한 사항에서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추경에 지금 2억 8백만 원 올라온 게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지금 거기 느티나무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항이 금년에 9,373만 5천 원으로서 국비가 5,200하고 도비가……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하나뿐이에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담시설 지원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아반 시설지원은 이것은 거기 아니에요?

영아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아 통합교육 교사수당 이거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 시설에 문제가 많죠?

그 시설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개원을 한 후에.

아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설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시설 보강을 먼저번 1회 추경에 요구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비하는데 1년도 안 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는 뭐냐구요.

낭비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당초에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낭비 아닙니까? 불편한 거를,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교체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든지 처음에 시설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0여 명, 24명이나 그 정도 되는데 한 10억여 원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해야 되죠?

예.

10억여 원을 그 장애아 20여 명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되는데 전체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해서 지원이 되고.

하여튼 10억이 한 20여 명의, 제가 10억여 원을 드리면은 20여 명을 외국에 나가서 그 장애아 치료를 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 지원 자금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옆에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흡수해 가지고 뭔가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지원만 하는데. 물론 군비든 도비든 아니면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시설 새로 고치고 할 거 없어서 시설 새로 고치는거 아닙니까?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시설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는 끝까지 짚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이 느티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당시에 16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현재 24명입니까?

예, 예.

허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8월 27일날 충청남도지사에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신청하면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현지답사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현재의 인원 확보라든가 시설 기준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납니까? 현지답사를.

이것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4명을 수용하는데 이 시설물에서 문제가 있죠?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1회 추경에서 시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면적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무슨 다시 재시설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협소해서 증축을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건물 가지고 그냥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20명 확보된 면적에 대해서는 국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협소하지 않다고요?

예.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3건, 총 5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경작로 추진시 읍면별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농림사업 신청시 읍면장의 의견과 과년도 읍면별 사업 추진 현황 및 경지정리 시행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읍면간 균형적인 포장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역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규용 부의장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장기계획을 수정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도로법 제23조 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별 비포장노선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자체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장기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설계 및 시공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선형 결정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설계시부터 지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역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역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산 취입보 철거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취입보는 남산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2002년도에 수해복구공사시 가동문비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문비 제거 후에도 남산부락 그 농경지가 계속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갈산 쌍천리 주민들이 이 보를 이용해서 영농을 하고 있어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쌍천리 주민과 협의해서 대체용수시설을 하고 보의 연철을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철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배사구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농경지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6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지천 재해복구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와 축제를 연결하는 농로 420m와 기존배수로 600m 흄관을 2련으로 추가·시공해서 부족한 면을 해결하여 조치·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기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간 계획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약 35년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것을 과감히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앞으로 한 3년만 하면은 다 어느 정도 포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35년 간다면 이건 균형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전폭적인 수정을 요할 것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별도로 군비 재정을 확보해서 2004년도부터는 별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할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10년안은 당겨야죠. 35년까지 가선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구항 201호 농어촌도로, 도로 설계 및 시공 철저해서 했는데 여기 박스 문제에 대해서 노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어느 곳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노견이 박스상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서남쪽은 노견이 거의 1cm도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동남쪽에는 한 1m50 정도 되고, 그게 반대로 박스가 북서쪽에는 1m50 정도 되고, 북동쪽에는 1cm도 없다고 하는 경우 그게 시공의 잘못이냐 설계의 잘못이냐.

설계가 우선 잘못이 된 것 같고, 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해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겨본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재발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2쪽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및 분리 수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분리 수거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또 종류별로 차량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혼합 운반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량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방치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소각 내지는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8월 5일 간담회 시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는 봉투의 색상 문제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체계라든지 또 수거일, 또 수거방법, 또 주민홍보, 단속, 우수마을 시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청소 행정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비닐수거 전담직원인 한국자원재생공사 홍성사업소 소장과 지난 6월달에 협의한 바 거기에도 색상별로 검정, 흰색, 또는 청색의 비닐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분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재질별로 구분해 주고 또 각 읍면별로 5톤 트럭의 진입이 가능한 그런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면 자기들이 수집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저희가 읍면장에게 이런 내용의 협조 공문을 냈고, 읍면장 회의 시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작년보다는 농촌에 산재돼 있는 폐비닐이 보다 수거가 돼 가지고 농촌지역이 깨끗한 지역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3쪽 역시 주정열 의원님께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금리천 수질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홍보활동이라든지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든지 또한 홍동면과 장곡면 일대에는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외지에서 손님이 올 때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삽교천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맑은 물 유지를 위한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홍보 현황으로는 금년에 지방지에 2회를 낸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예방을 위해서 참여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통한 환경보전 그림·수기 공모전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2월말과 7월말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고요.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45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37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3일날 저희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곡저수지하고 홍동의 화신저수지가 4급수로 제일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급수 지역은 궁리저수지, 간월호, 삽교천, 상지천이 3급수였었고요. 그리고 2급수 지역은 가곡저수지, 또 대사저수지, 그리고 홍성천, 월계천, 와룡천, 갈산천, 금리천이 2급수였습니다. 광천천하고 용봉천은 1급수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역시 주정열 의원님께서 가로등 과다 설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만 있으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등 일부 면의 경우 3년 동안에 98등을 설치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군내의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고 불필요한 가로등을 제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가로등은 주민들이 야간 통행이라든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방범 효과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있는 거를 조사해서 이 지역이 불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은 없었고요. 읍면장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를 지금 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등수가 5,163등입니다. 5,163등인데 저희가 조사 결과 앞으로 설치를 더 해야 되겠다, 또는 읍면장들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6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해도 한 2억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지역의 신규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 요구가 되는 부분,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현지 확인을 전부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아주 밀도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광천을 직접 나가봤는데 홍·광천지역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또 교통사고가 예측되는 야간,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부적절한 자전거 도로 개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전주, 또 유선지주 등 각종 장애물이 자전거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보도브럭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 입구를 낮춰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 또한 용봉산, 홍성, 장곡저수지, 오서산을 연결하는 하이킹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내에 지장물은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철거 또는 이전하거나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한전이라든지 통산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브럭이 높은 구간은 보도구간을 조사해서 지금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2004년도 사업에 아스콘 덧덮기사업을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홍성읍에 지금 실시를 하고 습니다마는 용봉산 구간까지 저희가 현지도 나가봤습니다는 지금 현재 봉신교까지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신교에서 용봉산 구간은 저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4차선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에서 장곡저수지, 또는 오서산에 연결하는 하이킹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6쪽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관리자별로 통보를 하고 주민의 본 소유 대지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또 각 대상토지의 도시계획 수립시 존치 또는 폐지, 변경 등의 여부를 결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는 저희가 지금 441만 7천 평방미터에 예산으로는 4,52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24만 7천 평방미터로서 한 6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매수 청구시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결정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고 미매수 결정 토지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개별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희가 금년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토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시설의 존치나 변경,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성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신청 건수는 8명에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미개발 도시공원 조속히 개발하라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공원 결정 후 1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공원이 24개소, 미집행공원이 50.9%, 광천이 11개소 중 1개소도 개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개발을 조속히 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제일 고민스럽고 또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시설은 군민의 휴양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군의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공원개발사업은 버스터미널 앞에 고암 근린공원과 역재방죽 공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요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8월말쯤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8월 1일자로 갈산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검토작업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 8월말경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한 한 달 정도가 지연될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9월 4일날 용역사로부터 최종안에 대한 보고와 충청남도와 협의, 공람, 공고 및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쓰레기 효율적인 분리 방안 제시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지난 8월 5일날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리 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리 수거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연내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인 그런 쓰레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광천 주민 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설문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499명이 참여를 했고요. 20세 미만이 16명, 20세 이상이 66명, 30세 이상이 165명, 40세 이상이 151명, 50세 이상이 10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다양합니다마는 농업이 50명,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이 162명, 또 주부님들이 120명, 또 일반슈퍼라든지 마트를 하시는 분이 58명, 또 읍면사무소, 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50명, 기타 59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류별 봉투 색상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84.2%가 알고 있다, 모른다 11%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 없다 한 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색상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던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76.7%, 글씨 색상으로 개선해라라고 하는 것이 17.6%, 그리고 봉투색상을 빨강, 녹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색깔을 개선해라 5.5%,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하고 실천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다 한 7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다 16.2%, 잘 모르고 별 관심이 없다가 한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왜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류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한 게 44.4%, 그리고 이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30.9%, 난 별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20% 정도, 기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혼합 배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주민의식이 문제다 이것이 62.8%, 그리고 행정력이라든지 홍보부족이다 이것도 상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19.8%. 귀찮다 17.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홍보전단이 51.7%, 신문이 19.5%, 반상회 보고가 26%, 기타 2%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일별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의견은 현재 하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23%, 그냥 현재 하는 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게 62.9%, 잘 모르겠다 이것이 한 13.1%, 그리고 기타 나왔습니다. 현행 요일별로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홀짝제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이 61.6%, 현행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37.5%, 기타 해가지고 한 1%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실명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 46%, 또 적극 찬성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3.7%, 현행대로 유지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32%, 난 반대한다 하는 것이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61%, 점차적으로 인상해라 하는 것이 37.9%, 현행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규격봉투를 그러니까 매립용은 고가로 하고 소각용은 저가로 하고, 가격을 차등화시키는 부분, 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행대로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이 64.1%, 차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35.5%, 기타 0.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현재 규격봉투를 이용하고 있다 53.8%, 그리고 전용용기를 활용하고 있다가 32%, 혼합배출하고 있다, 그냥 막 버리고 있다는 것이 한 그것도 1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한 5% 정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배출방법에 대한 의견은 음식물쓰레기 전담을 하는 차량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73,9%, 그리고 현행대로 그냥 해라 25.5%, 기타 한 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체계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1.6%가 그냥 만족한다,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33.3%, 별 관심없다 15.1% 이렇게 나왔고요. 개선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봉투 구입시 반납고지서를 발부받아 한다든지 하는 것이 22%, 택배제로 해라라고 하는 게 29.3%, 그냥 둬라 48.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앞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 또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 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 관내 또는 저희 군정자문교수단 중에는 이 쓰레기라든지 환경을 전공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연내에는 아주 개선안이 다른 시군이나 시도보다는 확실히 나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에 있어서 건전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매립으로 들어가죠? 현재 하고 있는 게.

건전지가 그동안엔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하는 부분으로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또 뭐 특별히 별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건전지가 수은이 포함돼 있다 해가지고 납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상당히 그걸 분리 수거를 강조했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돼 가지고 전연 분리도 안 되고 이게 수거돼 가지고 매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전지가 상당히 많이 농가에 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에 건전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매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처리방안을 부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수거가 지금 퇴보상태로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분리수거를 강조하고 재생품을 수거해 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은 퇴보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에 대한 거를 강조했는데 지금 폐비닐, 이것이 거의 딸기농가 이런 데서 소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비닐을 재생처리장에다가 비닐을 1차 처리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용수로, 배수로 같은 데 또 논둑에다가 녹여가지고 틀을 제작해서 틀을 빼가지고서 논두렁에 심으면은 비닐은 얼마든지 용도가 많을 텐데 그냥 공해를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거를 함부로 지금 소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산업과에서 소각장을 각 읍면 회관에 제작해서 공급했는데 소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소각이 돼야지 그 산업과에서 제작해서 공급했다는 거는 아무거나 태우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공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엇도 없이 공급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제가 그 소각로를 함부로 각 읍면회관에 배치돼 가지고서 오히려 흉물스럽고 군비를 낭비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리수거의 폐비닐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원에 대한 수질검사.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건지. 가령 용봉천이라면은 홍성읍의 상수도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건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건전지 그 수거 문제하고 폐비닐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상수원지역의 수질검사 부분은 물론 하천 이런 부분 저희가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도 하겠지만 별도로 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악화 문제로써 우리 월계천의 상류를 보면은 밑으로는 잘 됐어요. 지금 하수처리를 제대로 다 됐는데 상류에 가서 별 물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한군데에서만 걸러서 처리만 하면은 완전 뭐할 텐데 전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상류에 가서 한번 가장 상류 부영아파트 그 위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 위로는 벼랑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를 잡아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을 해 줘야 할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밑으로 다 좋은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이 그냥 흘러 내려와 버려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걸 차집관로로 내려가게 하라는 말씀……

그렇죠, 차집관로로 들어가게꾸니. 하나로 모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해도 돼요.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물론 장마철이나 뭐때는 좀 어렵겠지마는 평상시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 생활하수 같은 게 흐르나요?

그렇죠, 생활하수도 흐르고 거기 축산분뇨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예, 그것은 제일 상단에 가서 한군데만 차집관로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조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저는 두 가지만 조금. 감사 사항은 아니고 부탁사항을 좀 드리겠어요. 제가 엊그제 농산물 수집관계로 해서 자매결연 부락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 저녁에 돌아다녀보니까 가로등이 지금 곤충들이 죽어가지고 가로등 하단에 쌓여가지고 가로등 빛이 투과를 못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지나니까 청소를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쓰레기때문에 저기했는데 대행업체와 계약관계, 그러니까 수거방법,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에 과장님이 그때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이 아까도 설문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우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로 해서 수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한 몫에 수거해 가지고.

그것은 그날 양개업체 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는 분리해서 내놓았는데 가지고 갈 땐 한 차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분리수거해 줘야 소용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물론 차가 한두 번 더 다녀야 겠지마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계약사항에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날 이내 불러가지고 오후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하기로.

예.

그리고 환경부 지침상에 봉투색깔 문제 인제 이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질의해 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 자치단체에서 꼭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고민한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또 설문조사 결과, 또 대학교수들의 자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내에 개선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자치단체별로 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예, 예.

저희가 했던 부분과 일치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아까 수질검사를 얘기하니까 수도사업소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장에서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저희는 분기별로 지금 각 하천하고 호수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을 공해 측정하는건지.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공해가…… 다이옥신이라든지 어떤 공해물질이 소각로 매연에서 매연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건지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온 뒤로 해 본일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계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도시과에서는 쓰레기처리장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측정관계를 해야지 않느냐.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 시설관리부분이 이쪽에 인력관리라든지 시설관리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1건씩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