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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용구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곽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10시2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예, 곽용구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지역보건보조금,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지역보건보조금,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 1,500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의전용차량구입비 2,716만원을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음향시스템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용시설물정비 1억원을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제2건국리후렛 54만원 전액 삭감 운영수당, 제2건국추진위원회위원 29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제2건국운동추진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2건국추진위원회업무추진 73만5,000원 전액 삭감 우수통·반장시상및격려행사 5,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교장및학교운영위원간담회 100만원 전액 삭감 초·중·고등학교교사격려 6,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2억원을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어린이집이전비 원당, 서원 중 "서원"을 삭제하고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서원어린이집 4,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교폭력특별대책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5,641만6,000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약품비, 임산부 520만원 전액 삭감 영·유아 45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 6,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입장권자동발매시스템구입 2,7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봉사대운영지원 1,35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장비, 모형카메라 5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동주택단지육성 500만원을 280만원으로 220만원 감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공공용 4,282만5,000원을 3,282만5,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청사정비보수 2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로잔치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경로당환경개선 5,000만원 신설 증액 시설비, 신림10동삼광경로당증축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룡어린이집개·보수 3억9,187만8,000원을 어린이집개·보수 4억8,337만8,000원으로 9,150만원 변경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구지방의제21 260만원을 520만원으로 260만원 증액 재무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업무추진 250만원을 4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새로미방꾸미기 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금, 이용안내홍보물, 유인물제작 1,440만원을 2,880만원으로 1,44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산철쭉제, 참가비지원(동) 2,430만원을 5,400만원으로 2,970만원 증액 건축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구매 40만원을 120만원으로 80만원 증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패션문화의거리입구조명개선사업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 9,000만원을 1억1,589만1,000원으로 2,589만1,000원 증액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전거도로유지보수 1,200만원 신설 증액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터(6대) 180만원 신설 증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책상및의자(6개) 138만원 신설 증액 의사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의원실방송장비설치 550만원 신설 증액 시설비및부대비, 화장실(3층)정비 1,000만원 신설 증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의원노트북업그레이드 729만원 신설 증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집기류등수리비 119만원 신설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견인료, 민간 7억6,800만원을 5억6,800만원으로 2억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7억6,800만원을 5억6,800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 주차관리,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7억2,087만6,000원을 16억5,046만9,000원으로 10억7,040만7,000원을 감액 주차관리,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견인료 768만원을 568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합주차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2,212만2,000원 신설 증액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간근무자등급식비,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급식비 2,700만원 신설 증액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거주자우선주차제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산재보험료 2,328만5,000원 신설 증액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건설 10억원을 20억원으로 10억원 증액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용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곽용구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관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24시간민원처리반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간근무자등급식비, 거주자우선주차제24시간민원처리반급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회계처리상 조금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거주자우선주차제24시간민원처리반급식비"로 자구수정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자구수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요구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신 걸로 감사를 드립니다. 곽용구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곽용구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통·반장신문구독 2억7,000만원의 경우 완전 삭감되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기사의 객관성, 발행부수, 재정자립도, 정기적 발행 등을 감안하여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원의 경우는 주민의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주민이 일부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경로당위문격려 예산 1,000만원의 경우 자칫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 시에는 구청장 개인이 아닌 관악구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의견은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아오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관악이 좀더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민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