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1,584억7,0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452억7,350만4,000원으로 6.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9,657만2,000원으로 18.5%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88억9,633만5,000원으로 4.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5억3,229만3,000원으로 0.9%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4억7,032만8,000원으로 17.7%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43억7,454만8,000원으로 12.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1억1,377만7,000원으로 18.0%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8,279만5,000원으로 336.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억5,4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이 12억5,414만1,000원으로 인건비 7억500만4,00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억4,91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5억9,99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2,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노트북컴퓨터구매 등 7,65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732억1,108만3,000원으로 2.3%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은 413억8,595만3,000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 299억4,667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25억7,912만5,000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88억6,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77억2,6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시설물정비 등으로 17억2,616만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는 59억4,281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3억7,227만3,000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급여 등으로 37억7,574만8,000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9억1,960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4,044만9,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강사수당 등으로 2억7,9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관리를 보면 77억60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억4,007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23억1,493만9,000원,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등이 32억8,34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6억6,805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6,725만5,000원이 고등학교 이하 관내학교 교육환경지원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으로 1억7,904만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소송배상금등으로 2억 81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총 14억1,295만5,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등으로 8억2,461만8,000원, 시·군·구 행정시스템백업장치, 전산연구개발비, 정보통신망고도화, 동사무소전화 주장치구매 등으로 5억8,83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는 22억7,975만2,000원인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등으로 6억4,033만5,000원이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민간위탁금등으로 15억4,68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업무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2,4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23억8,870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억8,199만4,000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2,640만원이,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17억9,12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9,555만5,000원으로 2.5%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1,2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6억7,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93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28억9,034만9,000원으로 8.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70억8,51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으로 6억5,501만원이,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경로당 비품구입 등으로 5억3,746만3,000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으로 58억3,432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는 96억4,502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2억4,053만3,000원, 민간위탁금, 어린이집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구립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8억8,960만7,000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85억1,48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억2,2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 시설개·보수 등 2억4,41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외박람회 참가비지원 등으로 1억1,371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142억6,273만4,000원입니다. 이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6억9,388만6,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이 15억9,049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이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보라매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사업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39억7,83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1,0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10억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5억7,844만5,000원으로 28.4%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관리를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손실금 등 4억7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개발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31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2,27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20억5,501만9,000원인데 인건비 등으로 9억9,988만9,000원이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무인감시카메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업예산 10억5,5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33.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도로미불보상, 민간인 피해보상금 등으로 5억7,35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59억8,644만7,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5,470만3,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정비, 도시계획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이 48억3,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리는 16억7,052만4,000원인데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5억1,078만4,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나 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이 11억5,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는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경상적경비 등으로 2억63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1억8,80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380만9,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8,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248억361만원으로 7.6%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45억6,279만3,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0억4,003만1,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6억7,956만7,000원, 복리후생비가 8억469만5,000원, 승강기기능개선 시설비 등이 3,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137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5억6,17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예방약품 등 2억6,409만3,000원, 일반보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등 12억4,981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X선촬영기용품 등 의료구료비 등 1억6,00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4억7,764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장애인단체행사지원 등으로 1억8,566만9,000원, 일반수급자생계 주거비 및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159억8,194만9,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가 22억4,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 5억8,05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5억9,40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9,482만7,000원으로 42.3%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3,91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5,5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6억9,48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84만4,000원으로 292.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시비보조금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 과오납 등으로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4억1,590만1,000원으로 15.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4,130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과태료수입 등이 66억7,46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1억1,613만9,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37억6,156만2,000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45억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4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역보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운영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민간견인료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의전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716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정비 시설비 1,550만원, 일반수용비 848만원 등 2,7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서무관리 공공시설물정비 5,000만원과 주민자치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73만5,000원, 사회진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0만원등 2억1,107만5,000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관리에 있어서 동청사정비보수 1억원, 문화공보의 관악산철쭉제 업무추진비 2,970만원 등 1억5,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국은 재무회계관리 결산검사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가정복지 어린이집임차료 등 4,200만원과 청소관리 폐기물수수료감면자 공급용규격봉투 일반수용비 6,641만6,000원 등 총 1억1,441만6,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경로당환경개선 등 7,000만원, 가정복지 어린이집개·보수 시설비 9,150만원 등 1억7,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 입장권자동발매시스템구매 자산취득비 2,750만원 등 2,97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시설비 3,589만1,000원 등 3,66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 자전거도로유지·보수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지역보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 6,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10억7,040만7,000원과 주차관리 민간견인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 등 총 12억7,240만7,000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10억원과 주차관리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 급식비 등 10억7,24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주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전액 삭감하고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기사내용의 객관성, 발행부수, 재정자립도, 정기적인 발행사항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악문화원의 경우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주민들이 주민의 일부에만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를 널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위문격려 시에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구청에서 격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용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