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최준호의원 외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 및육성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위안, 2000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198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의원이기 전에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조직구조 자체가 구청, 집행부 대 지방의회의 구조가 대립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84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1년동안 의정활동의 총 결산을 하게 됩니다. 또 금년도 의정활동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정자료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면서까지도 지금 자료들이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집행부의 공무원들보다는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 아니냐,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행정감사 자료로 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여태까지 와 있지 않다는 부분은 의회를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간시간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늦으면 정기회 모든 의사운영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한 조치로써 회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가 건전하게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다같이 협조해야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것이 잘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8일간의 일정에서 순간순간이라도 의정자료 요구에서 즉시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도 불사하고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히 구민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원만한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모든 자료들을 제때제때 명확하게 시간내에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28일 회기동안 즐거운마음으로 하기기 바랍니다. 아마 최준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듣고 우리구 직원들 일일이 챙기지 못한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관계 요구가 미제출된 국장이나 과장들 다시한번 챙겨보고 제 자신도 언제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의회가 좋은 계제가 되어서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다시 되돌아볼 기회도 되고,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응암3동에서 점심때 많은 지역 유지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의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기에 절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은 의회가 꼭 필요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의회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관계를, 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거기에서 열을 올릴 정도로 의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덜 챙긴점이 있다면 다시한번 강조해서 자료나 이렇게 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경제문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국난의 극복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은평구의회 제84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아 2000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발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의원 여러분과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함께 나누게 되어 더욱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2000년은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여러분!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가 회복하려면 최소 45년은 걸린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지난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국제수지를 비롯하여 제조업 가동률과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11월1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치사를 통해 외환보유고가 68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9%로 전망되는 등 외환위기를 완전히 이겨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빈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하나하나 꾸준히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보건소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달라진 시설 못지않게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쇄신하여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주력한 결과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친절한 서비스에 따라 이용주민 역시 작년보다 20%증가한 16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회의 관심과 장기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노인문제가 국가의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이 35%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립직업재활센터 신축개관, 통일로 병목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조달청에 발주와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써 1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이며 북한산길 도로개설,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광천변 가꾸기 사업,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위생적인 압축적환장 확보 , 축구장 확장 건설 등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앞을도 이처럼 우리 앞에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0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지향의 행정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취미생활은 물론 호적등.초본의 전산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등기소에도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토지대장 등 부동산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입찰 계약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은평구를 정보와 지식 기반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화 선진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세천년의 변화에 맞는 공직자 체질개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 행정입니다. 화려하게 맞이하는 21세기 못지않게 문명과 문화의 뒤안길에서 혜택을 못받는 주민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해당가구에 대한 기본생계 지원은 물론 여성쉼터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활성화하여 여성의 복지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새천년의 꿈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는 새해 중반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수색.응암 공동주차장에 이어 불광동과 역촌동에 공동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의 주차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립은평병원에 이어 시립서대문병원도 신축 추진 중에 있고 불광터널배수지와 백련배수지 건설공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구의 급수사정은 크게 좋아질 것이며 머지 않아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입니다. 셋째 전통의 미덕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행정입니다. 나 보다는 남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제도를 활성화하여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따듯한 인정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평생동안 나라와 사회에 현신하신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곳의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념엽서까지 발행할 정도로 전국단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통일로 파발제를 더욱 알차게 보존 발전시키고, 우리구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은평구 사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삶을 지키며 환경을 가꾸는 행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불광천 둔치를 정비, 향토식물 식생대와 꽃길을 조성하고 지하철 공사구간을 말끔히 복구하여 자연학습장및 주민 휴식공원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불광천 정비에 앞서 이미 그 일대의 야간 조명공사를 연차별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공중화장실을 국제수준으로 만들겠으며, 수해 방지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관문인 우리구의 지리적 특성에 어울리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마침 정부차원에서 국립보건원 등 국립시설물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그 대규모 토지가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용도, 즉 구청,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등 각종 행정기관을 망라하는 종합행정타운 또는 통일 전문대학이나 도심공원 등의 용도로 조성되도록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종합병원 유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여러분! 남북통일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520만 한민족의 대통합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그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새해에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연구논문을 공모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 염원사업 추진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233역 2,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총액이 1999년도 본예산 991억 8,000만원보다 241억 4,000만원이 늘어 전년대비 24.3% 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증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는 변화도 있지만 의존재원이 전체재원의 60%가 넘는 우리구입장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전년대비 37%나 늘어난 것이 주요인입니다. 2000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8%대의 증가에 그친 반면 투자사업비는 250%이상 늘어난 것은 IMF체제로 2년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3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360억 1,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89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62억 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74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가 92억 6,300만원, 민방위비가 5억 2,200만원 예비비 등이 15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6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기금 및 경로당 신축 등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활성화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3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에는 시립은평병원 주변 도로구간 확장공사 등에 59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고 하수관개량 공사 등에는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에 68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3억 9,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3억 9,000만원, 주차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관내 곳곳의 숙원사업을 모두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이지만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저와 1,200여 공무원은 50만 주민의 복지향상과 축복받는 은평구 건설을 위해 더욱 역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재도약의 터전을 튼튼히 하고 새천년, 새 은평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 행복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홍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부터 1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제125조의 관련규정에 의해 제출된 19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84회 정기회 기간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2월 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의단상에서 그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각종 법률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들, 또 예산을 요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시해주도록 요구 했는데 의견서가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의견서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999년 10월 12일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이 제안된 배경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공공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게 될 은평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회원구성은 은평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은평구 구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은평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의회의 의원을 역임하신 전임 구의원으로 구성된 은평구의정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입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정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래취지에 어긋난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원안의 제4조제2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양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재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65호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3조1항제3호에서 규정한 은평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사업은 제2항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은평구의정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래취지에 어긋난다는 동로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원안의 제4조2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 과태료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기 위하여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