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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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립박물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입실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서 일반회계는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는 일반회계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요. 예산 지금 현재 2억 8,000잡혔는데 이것 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생계가.

이상걸위원

통장이 지금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 개설수 2017년도 목표는 33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된 것은 23가구가 신청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누적 개수는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누적은 연도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충 총계가 안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만 가져왔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해 통장 신설되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 전후가 되는데, 갈수록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탈수급이라든지 여건이 나아질 수도 있고,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이상걸위원

탈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통장 개설수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키움통장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10만 원하면 우리가 또 10만 원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조건이 3년 동안 넣게 되어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3년 동안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탈수급 해야 10만 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부담돼서 해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은 그냥 자기 입금액과 이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10만 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 다시 빼는 것이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상걸위원

1년에 양산시에서 30가구 정도가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탈수급은 어느 정도 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 정도는 해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해지가 탈수급이 아니잖아요. 3년 이후에 이 통장을 찾을 때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1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하면 탈수급 되든 안 되든 3년간 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두 번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3년 이후에 탈수급이 되었을 때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만기 도래되면.

이상걸위원

3년 만기 도래되면 10만 원 전액 다 줍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양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명 정도.

이상걸위원

8,000명 중에서 10만 원 저금 넣으면 1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못 넣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건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근로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 첫째.

이상걸위원

근로를 하면서 대가를 얻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되겠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정금액이 안 넘어가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50만 원 받는데 10만 원 벌면 40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적립을 해가지고 도래되었을 때.

이상걸위원

통장 아니고 생계비 자체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도 일정금액 이하 되면,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 우리가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20만 원이 넘어가면 깎이는 사람도 있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생계비가 50만 원이라 했을 때 받는 보조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고 생계비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명시된 부분이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불만을 느끼는 게 보조금을 주면서 왜 생계비가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양산시가 기초생활수급 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가구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키움통장이라든지 탈수급 정책들과 양산시가 탈수급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이렇게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저금을 안 하는 것들은 수급정책에 대해서 양산시 자체적으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볼 생각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이외에 양산시 자체적인 정책대안을 고민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탈수급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설명자료에 보면 전기차가 5대에서 변경되는 게 13대로 변경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명자료에는 따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충전기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전기는 대당 400만 원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환경관리과에 예산 책정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대당 1개소를 충전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차량 5대에서 13대로 늘어나는 것은 충전기 몇 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3대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13대인데 4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받고, 9대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충전기가 몇 대나 설치된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3대요, 어차피 한 곳에 1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한 곳에 하나씩 13군데를 설치한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연장해서 읍면동 맞춤형 차량지원, 전체를 전기차로 할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기차.

이상걸위원

읍면동에도 그것 설치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전소 13군데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5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상걸위원

말나온 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난 기대효과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담이 없을 때는 사실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사람이 전담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례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 정도 돼서 각 읍면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공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월별로 올라오는 예를 든다면 이전에 복지신청자가 양산시 평균 얼마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읍면동 복지허브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각 읍면동별로 발췌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기대효과를 정리할 생각이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서 13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이장들 간에 안 좋은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복지과에서 예산을 주지만 건축에 대해 조예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그것을 한 번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담부서에 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회관을 짓는데 건축을 한 번도 안 짓고 회관을 지으니까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모양 자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새로 손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회관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도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볼 줄 안다든지 볼 줄 알아야 바로바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이 안 되다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서로 위반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번 차에 한번 보시고 다음 예산문제 그때부터 깊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허가는 우리가 거기서 예산을 주지만 감리를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도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시설직이라도 한 명 충원되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기에 별도로 한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우선 확보하고, 금년 간에 인사할 때 건축직 7~8급 정도로 해서, 앞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와 협의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건축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해서 금년간 인사 있을 때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증축 관련인데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어버이날 때 웅상노인복지관에서 시장님도 오셨고, 지역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증축 빨리 해주겠다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약속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증축 언제 정리가 될 건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난주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가 되어 있고, 오늘 내일 중에 회계과에 입찰의뢰 들어가게 되면 이번 주를 거치면 아마 입찰자가 선정되고 하면 부서에서 이야기가 빠르면 9월 초나 늦으면 9월 중순 쯤에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월 중순 쯤에는 착공이 된다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결부되니까 담당자를.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시겠습니까? 관등성명 밝히시고.

정애

이정애위원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1,620만 원인데 올해 21만 6,000원 증액을 해서 당초에 보면 1,641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에 보면 토요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 다 한 이유는?

매칭비율입니까? 국도비?

시비를 개인적으로 몇 명이라도,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물론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이나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라든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전체 몇 개소입니까?

16개소가 한결같이 토요를 안 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 그랬던 것을 전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 가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앞전까지만 해도 토요운영 지정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 섞어버리고 지금 올해는 한 곳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시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수요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사실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있다가 오후에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오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토요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을 챙겨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장님, 삭감은 국비가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줄었고,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시에서 의회에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꼭 필요하다면 이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위탁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체 지원을 하잖아요, 시 자체에서. 내려오는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토요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체지원을 해서라도 더 보태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면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심경숙위원

이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국도비가 조금씩 삭감되었다고 해서 아예 그 자체를, 그 돈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다 안 한다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 자체 비용으로 더 추가를 해주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매칭비율이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3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추가 해가지고 이것 보면 1회 추경에도 2억 2,0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었고, 2회에도 2억짜리 증액되었는데 이것 매칭비율이 40 대 6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시비가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시추가분 이것은 당장 도비 지원하는 게 늦어져서 우선 시비로 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도비가 어제 공문이 예산 부족 시군 조정한다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칭비율 맞나?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매칭비율이 맞나?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비율은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이라도, 방금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는 그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 어찌 보면 출산장려 해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의 출산장려 일환책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시비도 몇 푼 안 되는데 말라고. 의원들하고 협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36페이지 노인단체등 지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회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지원금을 설정해가 지원하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나름대로 사업을 자기들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액들 자체 기준에 맞춰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노인회 자체가 사업이 변경된다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작년까지 없던 교육이 새로 생기면서 요청되는 예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중앙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시군처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이게 시 자체적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추경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걸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차가 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업계획이 중앙단위로 확정돼서.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추세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전문교육은 전국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핵심지도자 연찬회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지부인가 거기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우리가 슬기롭게 했어야 되는데 양산에도 아마 돌아가면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양산이 이번에 해야 될. 그래서 이게 중앙단위에 아마 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9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 설명서 95페이지고, 혹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더 잡으려고 계획이 잡혀가지고 작게 잡은 것입니까? 목적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하늘공원하고 영락공원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시민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은 부산시민과 양산시민이 같은 급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공원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울산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하고 업무 협약에 의해가지고 차액분 16만 원을.

이종희위원

영락공원은 똑같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양산시민이나 부산시민이나 같이 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1년에 몇 분 정도 신고가 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매년 울산에 임대를 돈을 더 주면서 하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월평균 보니까 50~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하면 600명 정도. 그래야 계산이 나옵니다.

이종희위원

울산에 놀고 있는 로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 화장장이. 다는 사용 안 하고 있을 것이거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울산은 로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전에 하늘공원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그런 부분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임대방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양산시에 떼줘라 이것은 안 되고 단지 보전해주는 이 방식은 어차피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이니까 자치단체간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협의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지을 때 국비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비 다 들어갔습니다.

이종희위원

들어갔으면 같은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임대를 해서 아예 들어가는 돈보다 작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에 포함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산대학교 병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래도 사망자수가 더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장차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지금 30만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50만 될 때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져야 같은 지역 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나중에 다시 청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 상주가 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줄 것 아닙니까? 돈이야 받지만 방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울산시는 로가 좀 비어가 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산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저쪽에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늘공원에는 울주군에 있는 사람은 14만 원이란 말이야, 양산시민이 가면 30만이야, 갭 16만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그 다음에 부산은 어찌 되었는가 하면 똑같으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있는 것 압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기들이 부산에서 순서상 양산보다도 부산사람을 우선해 주고, 양산사람은 오후에 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 돌아가시고, 오늘 신고하면 안 돼, 그 다음날 신고 돼. 하늘공원은 좋은 게 뭐냐 하면 가는 대로 순서대로 양산시민이고, 울산시민이고 간에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딱.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당시에는 화장장보다 납골당이 더 시급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100페이지, 전체예산이 1억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계목을 3개로 구분해놨거든요. 전기공사든 리모델링비, 시설비가 6,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 이것까지는 설명자료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개소식 행사비 300만 원 이것은 설명자료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통상 개소식에 가면 다과비, 장갑, 가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개소식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행사 개소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커팅식이라든지 다과비 이런 것, 음향앰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만큼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갑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단 앰프 대여도 해야 되고, 앰프대여비가 비쌉니다. 분위기 있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아기자기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 행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