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시민옴브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정례회에 추가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조성숙 의원님이 대표발의자로 고시되었으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 대표발의자가 변경 접수되었기에 7윌 12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개정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7조에 대한 개정내용 중 오기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 완료로 2016년 안성시보건소 공도지소가 폐쇄되고 금광면 사흥보건진료소가 2015년 11월 운영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해당사항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하여 만 80세가 도래한 달로부터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 시 기존 제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근 농로 6m 이상 확장하고 공동묘지 인근 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조문을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제3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규정 중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나 용역을 포함한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와 참여를 장려하며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농업발전 방향과 정책개발 의견수렴을 추진코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의회 의원 1명에서 4명으로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3조제1항 중 “50명”을 “53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 다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를 “소요되는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막연한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첫째, 안성시의회 회의 시스템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시스템은 안성시의회가 개원한 20여 년 전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은 의회 회의 공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운영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높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역할이 큰 만큼 타 시·군 사례검토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기업무 전문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의회 속기업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회의 역사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후대인이 당시의 상황과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게 하는 중요한 업무이며 숙련된 전문성과 속기요원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신분불안에 따른 잦은 이직과 업무공백은 회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속기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숙련된 전문성 향상과 신분보장,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 상호입장과 의견 사전조율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상정안건 중 일부는 시의성을 일실하여 간담회가 집행부의 책임면피용으로 이용되거나, 단순 보고사항임에도 수시 소집으로 개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지양하고 간담회가 사후 보고의 자리가 아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의원들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인과 시의원 간의 민원업무 연계관리 개선 및 의원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찾는 민원인은 대부분 집행부에 접수된 사안이 요구대로 이행되지 않은 불만에 대하여 의원의 중재, 조정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로 분야별, 지역구별 관련 의원들과의 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제6대 전반기는 이전과 비교하여 의원입법 조례가 많았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입니다만 한편으로 지원 조례로 인해 안성시 재정에 부담을 준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대 후반기 의원 입법과정에서 조례입법의 영향성 검증과 사전평가 등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안성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등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9건의 권고사항 등 총 47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 소송비용의 예비비를 통한 집행사례 지양 및 예산운영 철저입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내부감사에 따른 관련자 징계기준 및 이행철저, 포도박물관 위탁운영 관련 감사요구, 소송 관련 교육확대 및 패소사건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체계적인 인사 운영 및 관리추진, 성과상여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방안 마련, 고지리 공설묘지에 관한 예산확보, 한마음복지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건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교육 분야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수립방안 마련, 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도서관 장서구입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도 1건으로 시정홍보업무 및 예산관리 일원화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원가분석 업무 및 절감예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및 인력관리, 중앙대와의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모색,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사례 발생 방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경사로 설치방안 마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대책 마련,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노력 강화 및 업무체계 개선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수의계약 현황 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 안성시청 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우레탄트랙 등의 납 검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체육시설 종합관리 체계 마련, 서안성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평생학습 강좌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백성초 이전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입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계측지 전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 개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철저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치매환자 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 대림동산 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보장, 체계적인 인사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의계약 개선방안 마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철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6급 승진임용자에 대한 보직부여 등의 인사운영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인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음복지관 보수공사 추진,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 마련, 우레탄트랙 등의 납 검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도서관 장서구입 예산확보 등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로 인하여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관련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관련사항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감사결과 도출된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34건의 권고사항 등 총 42건에 대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충전‧제조시설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철저입니다. 다음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죽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운영 개선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불법현수막의 재활용 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마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형평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수립 철저, 노곡‧무능산업단지 조성 조속히 추진, 공도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 LPG 저장탱크‧도시가스 지원 사업 적극 노력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 활성화 및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보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대체작물인 인삼 재배 시 기존 농가 홍보 및 교육 철저와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체 필요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코아루‧경남아파트 야간 가축분뇨 악취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환경지도 단속 시 분야별 지도 철저,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포획단 운영 철저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수원함양보호림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적극 노력, 중장기계획 없는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과 가로수 관리 및 쉼터공간 계획수립 시 검토 철저, 안성시 낙원역사공원 재정비사업 부지 내 전기시설물 이설 설치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와 원칙에 입각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장마철 대비 소하천 정비 철저, 우기 대비 취약지반 임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철저, 주거지 도심지의 CCTV 설치 필요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원칙에 입각한 도로건설사업 개설 우선순위 선정과 안성지역 내 미착공 지방도 노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읍‧면지역 교통노면표시 우선 도색 검토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적극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감독 필요와 불법광고물 철거업무 개선 필요입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농업인상담소의 재량사업 예산편성 적극 노력 및 6차 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유기농인삼 생산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원화 필요입니다. 다음 소득기술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화상병 방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 및 수도요금 의무부담 공동주택 수도요금 인하 검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예산낭비, 업무의 개선 등 집행기관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일깨우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제15항>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