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수당이 있고 참가한 분들 중에 취업했을 때 또 취업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된 분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참여수당에 대한 취업수당의 비율을 따져서 내년부터는 예산반영할 때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있으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없으신가 봐요? 황진택 위원님 하시죠.

그게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부담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당초에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점포 앞마다 하는 거니까 100여 개 점포니까 한 마디씩만 해도 100가지인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그게 기간이 지연이 돼서 올해 5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5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인부담액이 3700만 원 정도 있어요. 부담 안 한 점포가 있더라고요. 점포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데에서는 만약에 그때 부담했으면 해 드렸을 텐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런 못 한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요새 비가 오면 비가 샌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각, 마인드가 임원진에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상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2015년도 총예산현액은 253억 972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7457만 7175원, 이월액은 82억 8063만 1307원, 집행잔액은 2억 6046만 610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4%, 이월액은 28.7%, 집행잔액은 0.9%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이용, 전용, 변경 내용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6건으로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공공운영비 3352만 원 중에서 720만 원을 기념관 환경정리 및 청소사역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공공운영비 6466만 원 중 720만 원을 박물관 청소사역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5억 5646만 원 중 6000만 원을 시에서 직영하여 봄나들이 힐링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비 행사운영비 4678만 8000원 중 1560만 원을 안성맞춤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문체부와 경기도의 권고로 DB구축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7억 4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39만 5000원 중 1526만 5000원을 기획전시비로 사용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1건으로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공공운영비 5746만 원 중 492만 원을 무인경비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재관리사업비 1억 1460만 9100원 중에서 8440만 5330원을 지출하고 당초에 고려시대 대포 한 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자문과 고증결과 고려시대 대포 설치가 어려워서 안내판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도비 14억 7938만 7330원 중에서 11억 4414만 950원을 지출하고 죽주산성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 외 1건의 사업은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2억 742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9억 9800만 원 중에 6억 956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운수암 요사채 개축사업은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2억 2185만 7000원 중에 1억 3529만 500원을 지출하고 석남사 영산전 주변정비 사업은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461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비 1억 2731만 340원 중에서 7731만 340원을 지출하고 경기도 안성 도기동 성곽유적 발굴장 긴급 가복구사업비 5000만 원은 예산이 12월이 교부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사업비 1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덕봉서원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비 중 1억 1914만 540원 중 1억 129만 3200원을 지출하고 배드민턴전용구장 등 도시계획시설 내 시설물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분석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184만 7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3억 8700만 원 중 9566만 7030원을 지출하고 공도테니스장 및 서운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도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하여 2억 8630만 5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출은 없으며 동절기 도래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사업비 5억 원 중 2억 9765만 790원을 지출하고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사후보수를 위한 2억 234만 92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사고이월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1억 7968만 5000원 중에서 4309만 4700원을 지출하고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보전처리 및 괘불함 제작 건은 사업비 증가 사유가 발생해서 부족예산을 2016년도에 반영하여 완료코자 1억 2960만 4627원을 이월하였으며 구포동성당 문화재보존 사업 1억 2000만 원 중 570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성당 측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98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 1억 2085만 9460원 중 3422만 2610원을 지출하고 사계절썰매장 운영일정 및 겨울 시즌 창고사용에 따른 착공시기 조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8663만 6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사업 7809만 4000원 중 7182만 680원을 지출하고 죽산게이트볼장의 시설 설치에 따른 납품기한 부족에 따라 625만 7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시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9927만 5420원 중 9095만 6260원을 지출하고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안전펜스 설치의 납품기한 부족에 따라 821만 7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총예산액 109억 1172만 6300원 중 시설비 26억 354만 6060원, 감리비 1억 5353만 3550원, 시설부대비 553만 110원을 각각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대웅전을 전면 해체보수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총예산액 14억 원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 12억 9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안성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25억 원 중 시설비 18억 9610만 7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35건으로 총집행잔액은 2억 6046만 6108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2억 3012만 3439원은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35건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134만 2669원으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외 4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2015년도 총예산현액은 66억 455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3억 4842만 4230원, 이월액은 4억 1805만 900원, 집행잔액은 1억 5907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7%, 이월액은 5.3%, 집행잔액은 2%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쪽에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3건으로 안성맞춤랜드 통합운영 전산개발비3000만 원 중 바우덕이풍물단 공연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시립풍물단육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40만 원, 남사당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남사당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 원을 전용하였고 남사당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570만 원 중에 60만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용하고자 시립풍물단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2건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중 250만 원을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부대경비 등 지출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맞춤랜드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263만 4000원 중에서 800만 원을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기타직보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22억 9750만 원 중 22억 9014만 9100원을 지출하고 캠핑장 유휴공간 및 사면부에 파종시기를 고려하여 초화류 종자살포 등을 위해서 예산 735만 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사업비 2200만 원은 조달청에 250㎜ 망원경이 납품기한 1년으로 조달구매 의뢰에 대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사고이월은 천문과학관 4D풀돔 입체영상제작 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1억 8465만 원을 지출하고 영상물 제작용품 납품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납품한 영상물 검수를 위해서 1억 90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청사관리 외 18건으로 총집행잔액은 1억 5907만 2200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60만 원은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의 집행잔액이고 예산집행잔액 1억 5347만 1860원은 안성맞춤랜드 청사관리 외 18건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40원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286억 4367만 4590원으로 이 중 70.4%인 201억 7457만 7175원이 지출되었고 28.6%인 82억 86만 1307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2억 6046만 6108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22건으로 문화재관리사업을 포함하여 13건이 명시이월되었고 문화재보수정비를 포함하여 5건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4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046만 6108원으로 세부사업 중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도민체전경기장 시설정비는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 문화재보수정비, 안성시 체육시설기능보강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2554만 7330원으로 이 중 92.7%인 73억 4842만 4230원이 지출되었고 5.3%인 4억 1805만 9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인 1억 5907만 2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3건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2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천문과학관 4D풀돔 입체영상제작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향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6쪽이요?

교육체육과 체육행정팀의 장순금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장기 재직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4200여만 원에 대한 잔액은 정구부 선수가 작년에 10월 말에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그 인건비에 숙소운영비, 훈련비, 출전하게 되면 출전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같은 경우에 선수 4명, 감독 1명 있고요. 정구 같은 경우에 선수 6명, 코치 1명, 감독 1명 있습니다.

지금 1명은 다시 채용을 했고요. 추후에 선수를 보강하려고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네, 선수 출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하는 차이니스컵 국제정구대회에 나가서도 저희가 단체전 3등도 하고 개인단식에는 우승도 했거든요.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1명은 국가대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에 감독님하고 저희 과장님, 국장님, 단장님께서 그 채용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로인체육대회라고 원래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4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예산에서 편성된 2억 원 중에 2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사정에 의해서 대회 개최 못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하고 반납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종목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일단 행사 개최를 시기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종목마다 좀 다양하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예산 수정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납기가 12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납품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지금은 다 완료가 돼서 관람객들한테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를 위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얍삽해 보이고 얕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원생들,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중학교 이상은 좀 시시하다는 반응. 어린이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아나 유치원 학생들한테, 초등학생까지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하는 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체비가, 액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 하면, 지금 이것도 4억이거든요.

네. 10분짜리로 해서, 그러니까 영화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요.

안성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성투어라도 체험하러 오는 애들도 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이 있죠.

천문과학관에서 이 입체영상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천문과학관이나 맞춤랜드는 계약직하고 청경들이 주로. 캠핑장은 주로 청경들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1일 일시사역으로 하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일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정원박람회 했던 정원은 일부 일시사역하는 인부임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한경대에 시민정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지? (주무관을 보며)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거기에 와서 현장에서 학습을 하면서 정원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시민정원사가 개강을 안 해서 없었고요.

네.

정식으로 된 것은, 랜드시설팀장 1명하고, 그런데 지금 휴직을 내서 공석이고 지금 한재혁 축제예술팀장이 같이 하고 있고 직원은 정식직원은 2명.

현장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간제가 한 12명 정도가 있고 풀 뽑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거고.

공연장은 축제예술팀에서.

그 인력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잔디 가꾸는 거라든지 초화류 이 정도 한다는 거지 체계적으로 관리는 어렵습니다.

지금 조직 관리하는 팀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하고 지금 조직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먼저처럼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단수가 별안간에 돼 버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사전에 줬으면 물탱크라도 준비를 하고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사전에 전혀 연락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직불제가 논에 하면 진흥구역과 구별해서 지불되는 직불금이 있고요. 밭에 같은 형식으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고 시·군의 면적이나 필지별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경작 현황을 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자는 지급을 하고 지급불능자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솔직히 정확히 하기는 어렵고 읍·면에서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대상자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국고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만.

국비사업인데요. 삼죽면에 목욕탕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 하겠다 반대해서 못 하게 됐다.

네, 포기하고 반납된 거죠.

네.

황진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토지원부터 해서 쌀단지에 지원되는 비료, 농약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축산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축산정책과 예산액은 총 10개의 단위사업에 200억 186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764만 2000원 및 예비비 7억 8508만 원을 더해 245억 1139만 2000원의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85%인 207억 3007만 3490원을 집행하였고 11%인 27억 8892만 4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인 9억 9239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축산활성화 사업은 2억 8890만 원 중 2억 6092만 9210원을 집행하였고 797만 79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25억 3374만 9000원 중 20억 9973만 9780원을 집행하고 14.8%인 4억 5738만 52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사업은 144억 1735만 9000원 중 137억 9441만 8160원을 집행하고 2.9%인 4억 3562만 84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8억 6617만 2000원 중 5억 97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0.3%인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5억 471만 2000원 중 4억 1728만 8880원을 집행하고 8742만 31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99만 3320원, 기타재무활동 반환금은 12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5년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변경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 9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총액은 17억 8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6억 348만 2000원 중 135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52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예산현액 2억 4525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5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 4억 8640만 원을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3억 5640만 원 중 2억 31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2억 13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총 9억 9239만 4510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1억 273만 3080원, 살처분 보상금 9471만 932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470만 8000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1억 2182만 6000원, 학교우유급식 3958만 5390원, FTA피해보전사업 467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구제역, AI 긴급방역 예비비로 국·도비를 우선집행하고 시비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전염병 추가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현대화사업은 AI 관련 가금농가 방역시설 사업비로 추가 배정되었으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대상자 조건 부적합 및 신청농가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추경예산에 일괄 과다 추가 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FTA피해보전사업은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육하며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현액은 245억 1139만 2000원으로 이 중 84.6%인 207억 3007만 3490원이 지출되었고 11.4%인 27억 8892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인 9억 9239만 45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7건으로 승마체험조성사업을 포함하여 4건이 명시이월되었고 TMR사료공장 지원사업 1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이것은 접종시술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공기업수의사가 소규모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시술을 해 줬을 때 시술비로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 농가에서 수의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가접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한 것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소규모농가의 경우 백신을 저희 과에서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한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네, 자가로 된 것은 다 확인하고요. 지금 유통에서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 일단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백신접종 여부가 검사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허위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돼지 같은 경우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뢰를 한다고 해서 농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가접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농가, 아주 작은 10두 미만이나 50두 미만 농가는 저희도 공기업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유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50두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두 마리 이런 정도의 농가들은 의뢰를 하는데 저희도 전체 방역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도 수의사가 직접 접종해서, 방역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수의사가 하는 것이 사실 안전성은 많이 고려가 되죠.

금년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가능하다면 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한우등록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쪽도 있어요. 사업품목이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비도 포함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당하는 품목에만 이렇게 돈을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을 변경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우등록이랄지 여러 가지 6개인가 7개 품목이 있는데 이렇게 품목 간에 교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수월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가 이것을 돌려쓸 수 있도록, 변경해 쓸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도에 건의를 해서 다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있으세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다 초콜릿이나 딸기, 바나나 이런 것을 첨가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업체에서 지금 학교급식하는 것이 최저단가로, 거의 뭐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하는 급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도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좋으신 지적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간사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가 올해 분과되어 결산보고는 제가 하고 자원순환과는 배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142억 2201만 34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중 95%인 135억 313만 7176원을 지출하였고 4%인 5억 8565만 8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1%인 1억 3321만 754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중 2200만 원을 읍·면·동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수거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억 20만 원은 크린하우스 사업으로 당초 물품구입으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바닥기초공사 등이 필요하여 시설비로 변경코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포상금 50만 원을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중 20만 원을 환경오염사고와 방제장비 구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공공요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활동 사무관리비 중 미세먼지 홍보물 등 리플릿제작 예산이 부족하여 같은 통계목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리사업은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지원 등 행정절차지원으로 시설비 5억 1313만 2280원과 시설부대비 945만 14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13일부터 2016년 2월 12일로 용역비 130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 금년까지 사업 추진코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1억 3321만 75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619만 8514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01만 7030원입니다. 세부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6억 4645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99%인 26억 2587만 3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1%인 2058만 17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은 예산액 8954만 9000원 중 77%인 689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3%인 2058만 1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하수사업소 공기업전출금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비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12억 7491만 3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17%인 2억 1332만 2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인 10억 6159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33억 128만 5000원을 5회에 걸쳐 약 6억 6000만 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3회 징수하여 19억 8393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출액이 없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및 이월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58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염총량사업은 수질모니터링 용역계약 시 발생한 차액이며 한강수계관리 사업은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10억 6159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아양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집행액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142억 2201만 3400원으로 이 중 95%인 138억 313만 7176원이 지출되었고 4%인 5억 8565만 8680원이 이월되었으며 1%인 1억 3221만 7544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6건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포함하여 2건이 명시이월되었고 비점오염설치관리사업 1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예산현액은 26억 4645만 5000원 중 99%인 26억 2587만 3260원이 지출되었고 1%인 2058만 17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산업단지비용부담 예산현액은 12억 7491만 3000원 중 16.73%인 2억 1332만 2150원이 지출되었고 83.26%인 10억 6159만 8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 예산현액은 19억 839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희 잔액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사항이 슬레이트처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총 슬레이트 예산으로 4억 368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LH공사에서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대상자를 해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된 곳이 16가구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 거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한 가구당 336만 원이 한도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적게 발생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총 작년도에 188가구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32가구가 포기를 해서 실제로는 156가구를 추진했고요. 이제 국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국비는 97%를 집행하고 나머지 이제 시비나 도비는 적게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1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 6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170∼180가구가 11월 말까지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십 가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줄을 세워놓고 있고 다 소진시키고 그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만 해당돼요. 축사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네. 주택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전 부의장님 하시죠.

이게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사망을 하거나 하면 보상금을 3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사망한 분이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네 분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의심자로 통보된 사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판단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판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90%를 주고요. 도비 5%, 시비 5%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분이 혹시 생길지도 몰라서 한 사람분을 세워놨었는데 그분이 확정판결을 안 받고 그냥 계속 진행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도 있는 거라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의심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가서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그걸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맞다, 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보상을 합니다.

보통 사인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막 해서 잘 몰랐는데 사인을 가지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해 줄 때 광산 옆에 오래 사셨는데 거기에서 앓다가 돌아가시면 병원의 진료기록을 갖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신청해서 검토를 받아서 실제 맞는지 이런 걸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전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과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