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태풍“메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상황 복구 및 대책 청취와 쌀 수입개방 재협상 중지 결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8월 25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6)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제15호 태풍“메기”피해 및 응급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메기”의 영향으로 해남, 삼산, 옥천, 계곡,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와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개황입니다. 8월 18일날 08시를 기해서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8월 19일날 14시를 기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강우량으로는 평균 326㎜입니다. 최고가 계곡 440㎜이고, 최저가 문내면이 218㎜ 강우가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8월 23일 20시를 기해서 현재 피해상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4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시설은 2억4,100만원, 공공시설이 4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발생 상황으로는 4세대에 9명, 주택반파가 계곡 1동, 옥천면 3동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은 서원, 조운, 팔산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써는 7종에 2억4,100만원이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건물피해는 57동에 9,180만원, 반파가 4동(계곡 1동, 옥천 3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500만원 지원으로써 총 6,000만원이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원이 30%, 융자60%, 자부담 1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침수는 53동, 해남등 마산, 계곡 해서 12동에 총 피해액이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침수지역의 주택피해액을 동당은 수리비로 60만원, 위로금 60만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로써는 1,614㏊입니다. 북일 250㏊, 황산 225㏊, 해남 160㏊등 14개 전 읍 면이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몰입니다. 15㏊로써 50평이상 기준에 3㏊미만의 기준입니다. 피해액은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50%, 지방비지원이 10%, 융자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입니다. 1,617㏊로써 전작이 5㏊, 답작이 1,612㏊입니다. 이중에서 농작물피해는 대파대가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농약대가 국고 6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가축피해입니다. 닭이 8,000마리 삼산면 계동리에 4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수산 증양식시설 화산에 전복 종묘침수입니다. 30만마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기타시설로써는 조경수, 분재등 계곡면에 27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입니다. 총112개소에 41억9,271만6,000원의 시설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도로 8개소에 1억7,100만원, 이중 (국도 1개소, 지방도 3개소, 군도 1개소, 농어촌 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도는 100%가 국비이고,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피해입니다. 총39개소에 8억6,200만원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여기도 국고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입니다. 13개소에 3,700m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피해액은 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해남 2개소, 삼산 1개소, 현산 3개소, 옥천 3개소, 계곡 3개소, 마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16개소에 3억3,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시설입니다. 5개소에 1억8,000만원, 이중 사방시설이 2개소에 현산 구시와 계곡 휴양림에 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도 3개소에 옥천 영동, 계곡 법곡, 마산 송석지구에서 1억3,100만원입니다. 기타시설로써는 31개소에 1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사시설 2개소에 255만원, 진입도로 3소에 5,000만원, 농로 8개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입니다. 총2,153톤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복구액의 14억4,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양외 9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인 2002년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제정한 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폐어구가 457톤, 1억2,300만원입니다. 주로 이것은 그물종류의 폐어구입니다. 폐부자는 240톤, 12억400만원입니다. 스티로폼부자, 해태발등 그런 폐부자입니다. 일반쓰레기 853톤입니다. 1억1,900만원이 피해가 됐습니다. 바닷가에 냉장고등 각종 오물, 일반쓰레기입니다. 여기는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황산, 산이, 문내, 화원 9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입니다. 46톤입니다마는 육지지역 침수지역의 주택, 하천변의 일반쓰레기입니다. 2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이재민 구호로써는 4세대 9명에 당초에는 이웃집에 거주했다가 현재는 본가에 귀가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구호로써는 주택피해 57동중 옥천 이일시에 14세대, 마산 월곡에 10세대, 총24세대에 구호품 10종 전달을 했습니다. 응급복구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로써 하천 수리시설등 공공시설 112개소중 현재까지 복구완료가 43개소가 완료됐고, 현재 69개소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침수가옥정리 및 방역, 농작물 흙앙금 제거 내지는 병충해 방제를 해서 최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인력으로는 공무원이 229명, 군인 180명, 기타 290명으로서 69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장비로써는 덤프 4대, 굴삭기 70대, 약74대의 투입과 자재, P.P포대 약9,000매 응급복구용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조치 계획입니다. 피해상황 정밀조사 내지는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해기금 가용재원중에서 읍·면별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임차료등 응급복구용으로 7,300만원을 피해지역에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시 군부대와 봉사단, 일반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5대대 장병 대민봉사가 8월 20일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50명씩 계곡, 옥천, 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대전 205특공여단 장병 100명이 계곡면 수해지역에 응급복구 대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민봉사 민간단체에 옥천 이일시등 일부 몇 개 지역에 침수지역 주택봉사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침수주택 및 주변마을 방역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침수 농경지 오물제거 및 병충해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현장조사 대비해서 항구복구계획 수립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6일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과년도에는 48시간동안에 피해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일주일동안 피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서 8월 27일부터 중앙합동조사반을 대비해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항구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메기”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보고사항, 현재 조치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는 왜, 더군다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옥이 침수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내용이 전혀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농경지피해라든지 가옥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다.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자력복구라든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이런 피해를 봤는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과연 우리 해남군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대로 내려오는 것만 지원해 주고 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피해상태대로 우리 해남군 실정내용대로, 군은 군대로 어떠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런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수해피해 항구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번 호우피해는 주로 옥천의 월평천과 옥천천의 하류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곡면에 계곡천에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류 침수지역에, 가옥 침수지역이랄지 농경지 침수지역 주변에는 하천개량복구를 해서 앞으로 침수지역이 안되도록, 현재 월평천 같은 경우는 금년 사업비가 8억3,3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4㎞의 시설을 하게 끔 되었는데 이번에 7㎞ 구간이 늘어나서 옥천천 하류지구부터 해 가지고 개량복구를 실시해서 주변의 인가랄지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게 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침수,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현재 유실매몰은 우리가 앞으로 농사가 끝난 다음에, 현재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맞춰서, 국고지원이 5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유실 매몰되어 있는 데를 전부 제거해서 좋은 복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창환 의원님?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가옥침수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원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동당 수리비가 60만원과 다음에 위로금으로 60만원씩 침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요.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천천, 계곡천이건간에 농경지유실매몰은 그런다 하지만 가옥침수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히 규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대책을 세워줘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있게 되면 그때 자세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시가지 침수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약1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보고와 대책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가지 침수 원인은 하수도 오물들이 침전되어 가지고 유수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해남읍천내의 침수지역 12개소 확인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의 시가지 저지대가 이번에 주택침수내지는 물이 많이 잠겨 가지고 장시간에 물이 안 빠졌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남읍시가지의 간선도로에 하수도가 과거에 단면도 부족하고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많이 오물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밑착의 물이 배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중점적으로 우리가 중동리 오거리쪽은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많이 됩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해남천과 연결돼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하수도가 이번 집중호우가 금강골 저수지 물이 많이 내려 상류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 유입구, 물이 떨어진 데와 하수도 물이 떨어진 데, 하천 물 수위가 벙벙하게 차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빨리 안빠졌어요. 그래서 하류쪽으로 물이 빠짐과 동시에 주택 침수에 있는 하수도 물이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남읍시가 간선도로의 하수도기능을 재발휘하겠다 하면은, 하수도를 단면도 크게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남읍시가지의 계획은 별도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재해대책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에 맞춰서 하수도 준설도 하고 단면도 크게 해서 사업비 투입해 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대책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에 피해가 약40억 된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쪽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죠.

예,

특별재난지역 지정관계가 건의라든가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계곡 장소쪽에 저수지 둑이 붕괴됐는데요. 현재 해남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자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번같이 예고가 됐던 것 아닙니까? 300㎜의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차 방송을 했는 데도 사전 방류라든가 대책이 세워졌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지역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산의 양쪽 해남천 하류와 옥천천 하류에서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일시 응급복구를 했던 데가 다시 이번 피해로 더 많이 농경지가 매몰되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째서 그런다고 보고, 그렇다면 군에서 지금까지 대처했던 것과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재난관계는 전남도 전체적으로 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남도에서 특별재난 지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의 우심지역이, 제가 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나주가 현재 508억이 피해가 있고, 영암 214억, 장흥 187억, 화순 219억, 완도가 83억, 강진 50억, 곡성 38억, 담양 59억, 해남이 43억입니다. 이렇게 8개 시·군이 이번에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남도 전체적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는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남도에서 재난특별지구로 해 주도록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곡 장소 저수지는 1945년도 일제때 시설이 된 것으로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도 몇 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 저수지를 시설할 때 약4차례에 걸쳐서 일제때 막다가 놔뒀다가, 그 후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했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해서 네 차례에 저수지가 축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군관리가 52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각 저수지마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실은 인가와 저수지와는 좀 떨어진 지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저수지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강우가 오게 되면 야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다 주무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비 맞고 가서 저수지 통관을 트네 어쩌네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관리자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곡이 더구나 440㎜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저수지의 기능이 조금씩 세 가지고 이번에 만수가 많이 집중으로 물이 들었기 때문에, 유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수지관리는 최소한으로 해서 관리자들을 홍보도 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몽리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저수지 관리에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해남천 하류와 옥천천 하류는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상류는 타면이 해당이 되고 하류가 전부 마산면이 해당이 되어서 실은 이전에 박철환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따지면 하천이랄지 용배수로랄지 그런 사업은 하단부에서부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상류에서부터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상류에 긴급하게 유실매몰도 많이 있었고 굴곡이 심하고 단면이 협소하고 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계기로 해서 하천응급복구에 맞춰서, 항구복구에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면 하류부터 최소화의 피해가 없도록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공사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물어볼께요. 저수지 관계인데요. 300㎜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저수지 관리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죠. 읍 면 관리대장이 있죠. 저수지관리 대장이 등록되어 있죠.

예,

장소 저수지가,

예,

그러면 거기는 관리자 지정을 할 때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관리자로서,

예,

그러면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읍·면에 전파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읍·면장 권한에 있는 관리책임자는 가령 300㎜의 비가 예상이 됐을 때 현 저수량의 몇 %를 방류해야 된다거나 유입은 불보듯이, 급속적인 유입은 뻔한 사항이니까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거에요.

우리가 건설과에 재난재해 시스템이 각 면에 이장단으로 해 가지고 전화, 말하자면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립지역에 대해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립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전계통으로 해서 전신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전파를, 예를 들어 몇 ㎜ 강우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대피랄지 마을 저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전조치를 해라. 라고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지만 실은 면에서도 부락으로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간이 8월 18일날 아침 5시부터 오후 5시, 12시간에 걸쳐서 강우가 왔는데요. 장소 저수지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장소 저수지가 그때 당시에 저수량이 약30%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뭄이었기 때문에 저수지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소 저수지만 묘하게 이번에 유실이 됐습니다마는 해남군 관내의 저수지가 저수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피해가 없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파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사후처리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마을 이장, 이장, 하는데요. 저수지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이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장도 있고 관리자가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자가 따로 있잖아요. 저수지는 책임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독립적인 책임이라 그 얘기에요. 관리자, 그렇다면 반드시 면에서는 이장한테 전파할 의무도 있지만 관리책임자, 몇 사람 안 됩니다. 1개면에 저수지 관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파가 안됐단 얘기에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도 5시부터 비가 왔다지만 실질적으로 해남에 문제가 된 것은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에요. 제가 현장에 당일 비온 날도 오후 7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된 것은 10시부터란 얘기에요. 그래서 충분한 전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안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체계를 제대로 확립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완전조사, 누락되지 않는 조사를 위해서 일주일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농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사를 하시겠죠.

예, 정밀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정밀조사 제대로 해 주시고, 정말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산 양쪽 상류를 사업을 할 때 한번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제가 도에 담당자와 누차 통화를 하고 심지어 이쪽에 도의원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도 건의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해남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오고, 특히 월곡같은 데는 당일 침수가 되어 가지고 밤7시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응급적인 조치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에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군청에서 누구 한사람 오지도 않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고, 빨리 하류천부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경지 침수가 1,614㏊됐는데 나락이 막 피다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가 보니까 껌하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농작물 1,614㏊에 대해서 앞으로 흙수,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흙수·백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게 되면 흙수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정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흙수내지는 백수, 그런 것은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대파대나 농약대는 지원이 됩니다.

자연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피해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 그것을 대비를 안해가지고 흙수나, 그런 일이 없도록, 농정과장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림시설에서 임도피해가 나왔는데 복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임도복구는,

임도복구는 관계기관인 환경녹지과에서 시설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갖다 합니까?

이 돈은 국고지원하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요.

임도복구도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까?

예, 지원 받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쌀수입개방 재협상 중지 결의문 채택의 건 (10:46)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 재협상 중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 재협상 중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1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