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제135회 제차 본회의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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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홰남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평윤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해남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운영의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영인위원을 김평윤위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인위원을 김평윤위원으로 운영위원 교체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우선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노용위원,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평윤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노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31)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 10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0호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을 근거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및 각 기관 단체에서도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5호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신활력사업등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0호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상선수단을 창단하여 우수선수를 취업 육성함이 필요하다고는 인정되나 해남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육상선수단 창단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5.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3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4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6호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WTO 출범으로 모든 농산물이 수입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으로 해가 갈수록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관세화 및 관세화 유예 등 어떤 방식이 어느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군 총인구의 41.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쌀이 개방될 경우 우리군의 농업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국비로 진흥지역은 ㏊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므로 이를 군비에서 보전 지원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영농 의욕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6호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로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위생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8호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과 영양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6호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해남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차입금 11억1,700만원이 상환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난 132회 정례회 2003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시 조례폐지를 권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7호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8호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건축물, 교량터널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중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4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읍면 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감사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또한 업무 성질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조사 등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잠시 불편했던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진일보하기 위한 한 하나의 진통으로 생각되며,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돈독한 우위를 다져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5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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