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임정섭, 이종희, 김정희, 서진부, 박대조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은 양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동연 시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의 이유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활동기간은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희 의원과 이호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이상걸·박대조·임정섭·이기준·김정희·서진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 발의)(이기준·정경효·김정희·심경숙·차예경·이종희·김효진·이상걸·서진부·한옥문·이상정·박대조·이정애·박일배·임정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진대비 내진보강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조금 전에 안건에 12번에 징계요구의 건이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징계요구를 한 김효진 의원은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5분발언을 통해 양산시의회 등에 모욕감을 준 차예경 의원, 이상걸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양산시회의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 제83조 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기권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불법부분을 이렇게 거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님을 지목해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요구를 한 김효진 의원을 빗대어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을 모욕이라고 하면 그 의원 뒤에 욕을 하는 겁니다. “개새끼”라 하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저는 참 의회가 좋아지고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진행절차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방송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요구를 한 의원으로서 두 분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 역시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그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했다고는 생각, 여기 계신 의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냐, 의회가 좀 바로 되고 의회 의원들끼리라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바로 되기 위해서 절차를 가지고자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우리 동료의원들이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임정섭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를 통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욕감은 본인이 받는 당사자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찬성한 의원들은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듣고 느꼈기에 찬성,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충분하게 서진부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이 아닌 우리 안건 처리할 때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 회의록을 참조해 보면 5대나 6대 때 보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어디입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한 부분도 안건 안에서 반대토론 하실 분 나오시라 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고 거기서 투표로서 또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엄연하게 회의규칙에 회의에 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100% 찬성,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거쳤더라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장하고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거기서 또다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면 속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마치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조자이다.”, “불법을 묵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조자” 이것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가 미리 투표를 통해서 다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자기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좌측에 보면 각 안건이 하나하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토론, 반대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수를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또 찬성토론 할 사람 찬성토론 하고 거기서 투표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다 준용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남한테 내 의결표결권을 모욕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제가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했고요. 두 번째 서진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누구보다 이 회의규칙이나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저도 다 동의를 해요. 당연하죠, 의회가 앞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금연청사입니다. 우리가 5대 때 후반기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지금 의장님한테도 앞서 말했지만 흡연실 만들어 달라,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각 의원들 방에는 재떨이가 그대로 놓아져있고 그 작은 것은 안 지키면서 의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역시 법에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 역시도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해코지 하자, 이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회의규칙도 지금 의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하니까, 이 부분도 참 우스운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본회의 할 때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두 의원을 거론했고 그다음에 안건을 올릴 때도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한 사람 실명거론보다는 두 사람이 이미 지칭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일부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징계요구서 낼 때 그 의원을 적어내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서진부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일 날 징계요구의 건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의장님하고 집행부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윤리위원회 구성은 해 놨고,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끝으로 저도 앞서 말한것과 같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의원들을 징계요청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처벌을 주기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또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다고 하면 딱 그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대토론, 찬성토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서 서진부 의원님께서 법률적 검토에 문제가 있으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찬성서명하신 동료 의원들이 양해가 되신다 하면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짧은 임기 뭐가 서로가 원수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그리 하지 마세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