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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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첫번째에 민선3기 구청장공약사업 관리라고 해서 또 앞장에는 10대 중점시책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들을 관리하시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관리하시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에 대해 사업의지를 그만큼 확고히하겠다,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결 이것이 첫번째인데 만약에 주차문제나 공영주차장 건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가 원칙이고 이런데 협의매수가 잘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우선 각 분야별로 4~5개씩 해서 중점시책사업 50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주관 과에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우선 계획서를 수합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심사·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매수 과정도 일종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과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는 해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원활히 안 될 시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 과에서 대책이 나오겠지요. 다른 장소로 선정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구성현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하시는 평가기준 그리고 2002년도 6월달 이후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한 회의자료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6쪽을 보면 "우리구정 리플릿 제작", "2003년 구정백서 발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정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로 해서 동정보고회 시나 전출·입자,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1년의 계획서입니다 말하자면.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총물량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금희위원

꼭 필요해서 제작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에는 구청신문도 있고 구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에 유선방송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계속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기능별로 아주 단편적인 것은 홍보할 수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은 동별로 200부 정도씩 나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시 참여자들 그 다음에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또 한 번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 각 민원실에 비치해서 구민들이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우리 구정 리플릿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각 동별로 배포가 되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하셔야지 200부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부가 배부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배부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동으로 나간 지는.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각 동별로 1월 말이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직능단체 회의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전달 못 받았었고요. 그런 거 배부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며칠 전에 내줄 때 각 직능단체 회의시 활용하도록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시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구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 했는데 아까 얘기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구정백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랄지 우리 관악구청 행정의 우선이랄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백서"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을 거다, 행정력의 강한 집행력이 거기 따라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사업들도 보면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문이 가는 정도거든요. 백서를 발간하면 백서가 구정백서 뿐만 아니라 환경백서도 여러 가지 백서들이 있던데 백서로 발간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강한 행정의 집행력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행정관리국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 해가지고 2003회계연도 예산운용계획 수립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사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절약하라 이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에서 행해지는 경로잔치나 이런 것들도 150만원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몇 %는 절약하고 얼마는 집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잔치나 얼마 후에 있을 각 동별로 정월대보름 윷놀이 이런 행사도 있는데 구청에서 내려보내주는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조금들을 걷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로잔치나 철쭉제나 이런 거에 찬조금을 걷지 않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에 수반해서 200만원 정도면 그 안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지침들이 전혀 내려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월대보름 1월달 첫 번째로 동에서 행해지는 잔치인데 각 동에 100만원 내려보내니까 말하자면 100만원 가지고 턱없이 안 되니까, "300만원 있어야 됩니다" 해서 각 자치위원들 비롯해서 각 단체들한테 찬조금 받고, 동네 유지분들한테 찬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사업별이나 현안별로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몇 %의 예산을 절약해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우리는 생색내기 행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결국은 찬조금 걷는 것을 눈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새로운 대통령,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이 새로 되셔서 우리 국민들도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더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올해에도 예산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별, 현안별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라,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올해 구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하시겠다고, 그런 방안들을 현재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배부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동별 연두순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 연초부터 2004년도에는 동별로 연두순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각 동의 현안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 의견청취도 하시고,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 동의 여러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편성하는 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된 거 가지고 심의할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 말하자면 경로당을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예산 자체심의 과정에서 반절 이상 깍여서 1억원 이상 신청했는데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초기부터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성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말하자면 자체심의에서 의원님들의 뜻이랄지 성향이랄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골고루 각 과별로 나눠갖기식은 아닌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심의회를 하는데요, 우선 사업성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못 할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반을 깍아서 절반만 반영시킨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는 의례껏 옛날 형식대로 10%나 20% 깍일 걸 계산하고 높이 책정해서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엄정하게 산출기초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그 해 100%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우리 관악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굉장히 돈이 적기 때문에 각 과별로 급한 사업들은 해야 되고, 예산 자체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분명히 4대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들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심의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지 못할 정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신경쓰는 방향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각 과별로 적은 예산 가지고 서로 나눠갖기식으로 꿰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들었고요.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있겠지만 결국은 의원님들이 각 동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예산수렴이랄지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들이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이 돼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꼼꼼하게 메모해 놨다가 거의 반영되도록 그렇게 십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동사무소나 관계 과에 건의해서 안 되는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여튼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 7명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일곱 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구청 고문변호사님들이 우리 구청과 다른 데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 말하자면 소송이 있으면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송을 수행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고문변호사는 못 믿겠다 우리가 위촉하는 민간인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패소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소송에서, 구청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소송수행을 지원 강화하시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현재 구청에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떤 소송이든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대부분 관계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 게 많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수행해도 될 일 같으면 직원들이 수행해서 승소하도록, 그런데 승소비율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훨씬 승소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건 같은 경우 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변호사들은 양심에 의해서, 헌법에 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중요한 일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하신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반 직원들을 선임해서 될 사항 같으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구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아니건 구민들은 어떤 소송이 걸렸다면 법원에 가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구민들은 어떤 일이든간에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7명씩이나 있는데 선임을 안 하고 재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비디오방이나 일반 유흥업소나 영업업태 위반을 해서 고소하는데 거기에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날 뿐더러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안의 것이고 또 판례법이나 과거의 기준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아주 법의 판단이 어려운 거 그런 사항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그거 소송수행할 때 고문변호사 선임 안 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고문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것은 말하자면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선임을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항고포기이유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선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항고포기이유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요한 사항이든 아니든 그거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미

김금희위원

과장님 혼자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해당 과에서 요청하면 합니다.

김금희위원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그거는 말하자면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다 아니다 그 판단기준을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 구 행정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운용할 뿐이지 해당 과에서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이건 변호사를 써라 또 이것은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조언은 해 줄 수 있을 지언정, 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다, 변호사 선임할 일이다, 선임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판단을 하겠지요.

김금희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귀찮은 일이다 하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수백 건에 달하는 모든 사안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요, 경·중을 따져봐야지요. 사건의 경·중을.

김금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수백 건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소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일처리를 계속 하실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객관적인 기준은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할 일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각 나름대로 부서별로 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물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분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국장님이나 어떤 과장님이 계실 때는 중요한 사안으로 처리돼서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똑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사람이 맡으면 선임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안별로 하면 수만 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일이 기준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김금희위원

사안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똑같은 유형일 수 없지만요 어느 사안별로, 일도 말하자면 우리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듯이 사안별로 소송의 형태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류의 소송이다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원업무인데 하여튼 교육시킬 때도 그런 사안들을 우리 구민이 되도록이면 억울하지 않겠끔, 또 하나는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활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각 동의 현안이면 각 동의 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있어 하시고 중요하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동에 무슨 큰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도 그 동의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그 동의 의원하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결국은 계속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꼭 본인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안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하자면 소송을 잘못 했을 시에는 다수의 구민이 피해를 보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시고요 마무리 좀 하세요.

김금희위원

끝나갑니다. 앞으로는 소송을 수행할 때 지금보다 더 구민들은 소송이랄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에는 개인소송, 당사자소송이나 민중소송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이 당사자소송일 때에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런 사례가 1년이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2쪽에 "주요구정 주민자체 평가실시" 해서 구정평가단이 270명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구정평가단의 선발방법, 연도별 활동성과, 270명의 명단 그리고 몇 년도부터 활동을 했고, 연도별 활동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책자도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단만큼은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공개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평가단이 270명이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침하고, 분석한 결과하고 또 각 실·과·동에 시달한 거 그런 유형들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70명의 명단은 못 주신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서 못 주시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설문자라는 것은 대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요새는 다 공개행정인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은

김금희위원

구정평가단에 프라이버시가 무슨 필요있어요, 내가 주민등록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민등록번호을 안 해도 인적사항은 나가지 않습니까. 명단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공개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런 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 구청의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객관적인 보통의 서민들이라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뽑은 기준이나 모든 자료는 전부 제공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단을 굳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평가단에서 어떤 설문,평가단원들이 어떤 설문에 응했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다 기록됩니다.

천범룡위원장

개개인별로 기록이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럼요.

천범룡위원장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천범룡위원장

개개인별로 기록된 거 말고 나머지 명단이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개인 명단이 그러면 어떤 동에는 설문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설문내용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응답은 안 나오더라도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냈는지 그런 것만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인지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신원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자꾸 거부하시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면 좋으니까 가능하면 해 드리고, 하면 좋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어떤 설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것만 공개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종합으로는 전부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정평가단을 명단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리포터나 평가단이나 심의위원이나 보면 그 사람이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요. 각 과별로 내용은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니까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하고 이런 건 공개할 수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공개하세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름만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혼자 아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목적 무슨 목적이요? 무슨 목적이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김금희 위원님. 과장님, 그런 사족의 말씀을 다시면 안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여기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모독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대개 종합대책 세우는 곳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종합대책 세우시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주로 기획예산과의 중요한 단어를 보니까 분석하고, 대화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개선하고, 발굴하고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10대중점시책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주관 부서에서 세밀한 계획이 올라왔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난곡지역, 말하자면 신림 3동, 7동, 11동, 13동 난곡지역이 약 10만 이상의 인구가 있고 지금 신림7동에 7,500세대인가 아파트주거환경이 들어서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현장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강구하는 면에서 교통소통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본 난곡지역의 교통소통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책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통대책을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양모위원

종합적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가 해서 예산만 이렇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분야별로 종합대책은요, 물론 저희가 수합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대책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성양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관 부서가 그것을 어떤 시책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지만 주관 부서 한 곳의 입장으로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입장으로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원신초등학교가 작년에 개원되고 거기에 미림전산학교라든지 광신고등학교 이런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인구가 그 학교에 합실고개를 통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림7동에서 호암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난곡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주 교통사정이 합실고개를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됐고, 제가 12월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교통소통대책과 기획·예산을 제가 부탁한 것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런데 주관 부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바라 보지 않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합실고개 주변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교통소통문제를 제일 첫번째 10대중점과제에 놓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최근에 아파트주거문화가 활성화돼서 그래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교통문화, 주차장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림3동 의원이라기보다는 신림3동이라는 지역은 아파트주거문화가 없는 유일한 동입니다. 27개 동에서 아파트 한 채도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인구유입이 많이 늘었고, 실제 사안으로 선거라든지 어떤 그런 인구로 볼 때에는 한 2만여 명 넘는 세대가 살지만 신림7동 재개발문제로 인해서 주소는 신림7동에 두고 실제 거주는 신림3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1만여 명 행정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 때문에 쓰레기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문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상황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제안하면서 경찰청 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368평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신림12동 예를 들어본다면 신림12동 공영주차장부지 119평을 6억4,000만원인가에 매입해서 차량을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계획이 됐고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부지는 자연녹지와 포함해서 본다고 한다면 약 1,600여 평의 땅이 되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제가액은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할 수 368평이라는 것은 약 30대에서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합실고개의 불법주차라든지 또 어느 정도 아파트문화가 없는 신림3동의 공영주차장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경찰청 부지기 때문에 고지가격으로 쉽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또 전에 의원님들의 기록을 보니까 거의 계약단계에 있었지만 일반회계로 사야 되는 200평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심도있게 왜냐하면 기획한 부서로만 올라오는 걸로 볼 때에는 그것이 계약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회계로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200평 쪼가리 땅을 남겨놓고는 계약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서 신림3동, 7동, 11동, 12동, 13동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문제에 좀 각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실고개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그 동안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진달한 적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은 주차장 시설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절개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실현이 되도록,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368평은 나대지로써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 위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탱크를 묻어서 수도를 묻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접돼 있는 곳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시면. 그래서 차후에도 자연녹지는 체육시설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가능하다면 관악구의 재산이 되지 않겠는가. 경찰청 부지만큼 경제성이 있는 부지는 현재 없어요.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과 2002년 연말 자체평가 자료하고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에 덧붙여서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라는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삼는 교육관악의 지향점은 어떤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관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 연간 5억원 주는 걸로 해서 으뜸가는 교육관악이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보조금 지급을 해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이나 평생교육을 위해서 하여튼 시민교양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또 학교 유치랄지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아울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목표 지향점으로 삼는 으뜸가는 교육관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기획부분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떤 점에 소홀하다고 하시는지.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로 재정자립도 53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확충의 방안모색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정확충 방안은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세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관악구에 구세로 들어오는 게 연간 180억원이고, 세외수입하고 합쳐봤자 연간 450억원에서 자연증가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이 가더라도 재정자립도는 30몇 %에서 항상 맴돌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지요.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받고 하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관악구에 인접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우리보다 사실 뒤에 신설된 구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구들은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마는 우선 구세와 시세로 나눠져 있는 세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종길

김종길위원

세제는 서초, 강남이나 우리랑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지금 현재.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똑같은 재산세라면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재산세를 못 거둬드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거야 우리가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는 일반빌딩이나 업무용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세가 그만큼 비싸지요. 종합토지세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도 업무용 비율이 택지비율에 비해서 3%도 안 돼요. 우리보다 그렇게 월등히 높지 않습니다. 요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거나 토지지구 변경 같은 걸 위해서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볼 때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눠지고 또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그런 데는 상업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그 단지를 만들 때, 그 구를 만들 때 서울시 돈으로 전부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제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예산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지 자체에서 어떻게 더 뭐를 하겠습니까. 세를 일부 늘린다는 것도 아주 일부분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뻗어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한 예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준주거지역에는 대충 건축을 8층 해가지고 최대한 용적률 대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 서서 무마를 하려고만 해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우리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을 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앞으로 당신들도 이런 허용된 범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건물 크기를 넓히고, 높히고 하면 재산세 증대도 될 수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건물만 크게 지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건물이 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경제활동도 나오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미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미관도 다 고려하고 복합적인 걸 다 하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도 민원인의 힘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관악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악구에서의 여태까지 업무형태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어떻든 무마를 하려고만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오히려 법이 허용된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예로 이웃에 있는 건축업자가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강남구 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해보니까 강남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웃주민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관악구는 이웃에서 사사건건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관악구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법이 허용되었으니까 이웃에서 이해를 하라는 그런 쪽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제한행위를 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관악구에서 정말 일하고 싶지 않고 관악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관악구 전체적인 기획에서 마인드가 주민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행정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악구 보라매타운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 땅을 상업용지로 했어요. 그 이웃에서 수십년 간 작은 토지를 내 재산이라고 소중히 살아온 사람들은 주거지역이나, 겨우 이 근래에 준주거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구청장이나 여러 사람이 나서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바로 이웃하고 아주 경계는 골목도 없어요. 바로 경계에 붙어 가지고 여기는 빌딩 지을 수 있고 여기는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를 개선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기획적인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은 맨날 의전행사에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기획업무가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김희철 구청장이 구청장 취임 후 관악구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어디에 있으며, 노력한 결과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줘요. 구두답변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수입을 위해서 강남구와 서초같이 만든다면 똑같이 우리도 일반주거지역 전부 이사 가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유통시설이나 뭐 전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엄연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또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도 만들고 또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도 해달라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도 하고,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종합적인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 뿐이지 어떻게 구에서 하고 싶은 것을 구청장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주민의 뜻에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가지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처음에 지적한 것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8층 내지 9층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득했어요 구청에서. 득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이웃에서 진정을 넣으면 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이 7층 정도로 지어라 이렇게 해서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민원인을 설득해서 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그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두고. 그 다음 본위원의 뜻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서는 관악구의 발전은 늦어진다,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지역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의 개발욕구가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서울시에 자꾸 독촉을 한다든지 어떤 접촉을 해가지고 방향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할 때까지 관악구에서는 힘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첫번째 말씀드린 사항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우리 구가 발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관악구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각으로 민원인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런 형태의 업무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 점 충분히 금년부터 해 주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정책일몰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몰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요건충족이 되면 정책일몰제를 할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기획시도를 한 겁니다. 가령 구민교양교육이랄지 교육 같은 거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 가지고 굉장히 루틴화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상 참여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교육받는 대상자는 일부 영세민이나 그런 사람들로 국한돼 있습니다 동원하기가 힘드니까. 자발적인 참여여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우선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청소년회관이나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지금 위탁을 해서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다못해 인건비랄지 또 업무추진비랄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석을 해서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항구적으로는 이게 독립채산제로 해서 어떤 공단건립등을 검토해 가지고 다른 구와 같이 그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논의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각종 보조비 지급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셔서 경로사업비 같은 거 1,700만원, 2,000만원 증액이 되고, 지금 각 경로당에 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행자부 지침으로 꼭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도의적인 입장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역유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그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또 관내 기업체도 있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애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지원해 주게끔 그런 걸 맺어준다든가. 또 관악산자연공원 관리 같은 경우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의 산이지 우리 산이 아닙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것도 다시 시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나왔는데 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 명목만 걸어놓고 인원은 30명, 40명 해가지고 위원 한 명 나오는데 수당이 5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협의의 성격이지 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또 위원회 명목을 걸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과감하게 시정하고 없애고, 대개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었지만 각 분야에. 그래서 각 과에서 자기가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부당한 거 또 고쳐야 될 거, 개선할 거 이런 것은 한시라도 자료를 내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갖는데 그런 시도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하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행해져오는 행정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시점에서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는데 어떻든 관악구는 나날이 발전해야 되는데 말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없어요, 어떤 자료만 발전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획예산과가 기획에 비중을 좀더 많이 두어서 진짜 명실상부한 관악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진짜 관악이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우선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중에 2003년도 예산서에 예산항목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항목으로요?

임현주위원

예, 잡혀져 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번에 있는 구민과의대화 같은 경우에 예산항목에 잡혀져 있던 내용입니까?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1,350만원해 가지고 예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없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에서 구민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문화관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저희가 행사성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보면 또 반기에 1회씩 한다 문화관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분기에 1회씩 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서 문제지적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반영하는 보고로 이거를 대치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계절별종합대책관리를 보니까 설날, 추석 해 갖고 여름, 겨울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관악구에서 귀향버스운행하는 게 민선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생겼다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나 구정 때에는 항상 버스편이나 교통편을 잡지 못해서 발을 동동구르는 귀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양천구, 구로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자적으로나 연계해서나 설날이나 추석 때에는 귀향버스를 버스편이나 교통편을 구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현주위원

으뜸가는 교육관악 보면은 2002년도에도 5억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올해에도 전년도에 지급했던 보조금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로 2003년까지 하면 3년째 5억원씩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신청했던 목적사업 외로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환수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억원이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잘, 단순한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제대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올해는 한번 그런 과정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집행기관이 전부 학교고 또 보조금지급조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끝나면 우리 조례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산만 하고 있거든요, 정산만 하고 있고 이건 우리 구민이 교육사업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특히 이건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돈을 잘 썼느냐라고 하면 쓴 서류를 맞추는 건 너무 쉽거든요. 목적대로 썼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제대로 부담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쯤은 한번 점검이나 감사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선통신망 장비교체라는 내용에 보고가 있었는데 구·동 간 무료통화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화주장치세트를 교체하고 동청사 내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느라고 비용이 1억원 정도 들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화요금이 연간 3,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억원을 들이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전화요금 발생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화주장치세트를 교체하거나 설비를 새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한 이후에 그대로 옮겨가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쪽에 가면 다시 설비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케이블선 까는 거고요 그 값이고, 이건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케이블선 값이고요, 장소를 옮겨가면 케이블선은 다 버리게 돼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장치도

임현주위원

아니, 버리게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나가는 일부 선만 그렇죠, 동까지 선을 전부 깔아 가지고 KT에서 사용하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임현주위원

보통 설비공사를 하게 되면 장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비용보다는 특히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통신케이블이 m당 얼마, 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4년이나 지금 청사 새로 짓는다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다라는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건 아마 새롭게, 동에 있는 거는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청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새롭게 다 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구청 본관에서 빠지는 거는 새로 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장 큰 주요사업으로 - 역점사업으로 - 두고 있는 건 신청사건립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청 예산서에 보면 각종 장비, 설비 이런 구입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봉사실 쪽에 보면 도우미인가요 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장치를 잘 꾸미면 그 부서에 설치할 수 있는 포상금 나가는 것도 있고 어딘가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청사를 옮기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청사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투자를 줄이고 청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청사는 청사대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지금 낡아서 못 쓴다고 하는 구청사에는 그대로 돈과 설비 이런 게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구청사에 들어가는 건 예산낭비라고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참는 김에 얼마 더 참으면, 신청사로 진짜로 가고 싶다라면 신청사로 가고 난 다음에 다 새로운 거 구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예산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인데요,

한창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만약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 할 수 없으면 제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몇 년도 언제, 어느 부분에 세외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 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은 몇 년도

한창교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세외수입이 어떤 부분이 징수됐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걸 좀 날짜와 그런 걸 상세하게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동료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악구가 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 같으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하고 준주거지역 거기에서 만약에 주거지가 100세대다 그거 대비 준주거지역 얼마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몇 대 비율로 준주거지역을 묶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게 준주거지역 개념에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반지역은 금년 7월 1일부터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께서 관악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구가 약하고 세외수입이 약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보면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에 관악구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보면 어떤 비율이 되어서 못 하는가 내가 물어보는데. 강남구의 테헤란로 같이 봉천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낙성대입구라든가 쭉 40m 도로 상업지구로 하면 빌딩 층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세수가 충분하게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까도 말씀 중에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못 할 부분이 있다, 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 아까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마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세입이 들어오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도 지금 부분적으로 동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하여튼 빌딩 하나가 세입이 관악구로 볼 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분은 빌딩이고 한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사이에 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상업지구로 할 것 같으면 법에 몇 대 몇 비율이 없다고 보면 왜 그걸 우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40m 도로를 복개공사를 해서 쫙 그어서 상업지구로 만들고, IT산업, 정보화산업을 충분히 유치하면 관악구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구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주거환경도 좋지만 IT사무실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 관악구가 좋은 입지에 있는데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주거지역 대 준주거지, 상업지구 거기에서 인구비율인가 안 그러면 면적비율에 의해서 못 하는 건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구별로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만 전부 만들어야지 구 수입이 우선 많을 텐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일반주거지역도 있을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유흥가가 많은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권역별로 나누어 지는데, 또 어떤 데는 공장지대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구도 지금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 전체에, 우리는 시 전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만큼은 우리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계속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사당사거리, 신대방사거리 5개축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세라는 것이 사실은 몇백억 원 차이입니다, 집행을 해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이 금년에도 1,582억원 정도되는데

한창교위원

그거는 다 알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시에 걷어주는 돈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면 시에서 전체를 거둬 가지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2,500억원 정도 잡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선심성행정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예 구세라는 과목을 전부 없애 가지고 시세로 통합해서 구에서 예산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쪼개주든지 이러한 법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여기 지금 일부분 상업지역 만들어서 세금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오르면. 사실 일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한창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아까 말씀 중에 말의 꼬리를 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못 하시더라도 과연 구청장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즉 말하면 노력을 하시는 건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창교위원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왜 균형발전은 다른 데는 상업지구가 많고 빌딩이 60층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10층도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자꾸 한다, 따라한다 안 된다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은 과연 안 되는 건가,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되는 건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균형발전, 조금 전 말씀같이 강남이나 서초나 우리 인접 구에 있으면서도 저도 보면 애들을 보니까 학원에 보내는데 입시시험도 엄청 오래 걸리고 시간 걸리고 떨어지면 못 가게 되고 우리가 옆에서, 인접에서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균형발전을 하는데 여기는 왜 소외되는 발전을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는 구청장님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에 시 균형발전 도시계획에 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관악구는 조그마 하니까 안 된다, 조그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조그마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답변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관계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계가 관악구 구청장님의 한계를 벗어나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의 한계에 벗어나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악구 발전보다도 세외수입하는 거 모든 것이 충분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관리 부분까지 다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빗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상업지역에 지었을 때 대형화가 되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상업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민선 몇 기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교육인원이 구청에서 600명을 정보화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보면 일반직 원들은 아마 컴퓨터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국·과장 또 담당주사님들이 아마 실력이 못 따라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보다도 과장님, 담당주사님까지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교육을 업무시간 내에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에 받는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자결재로 들어가면서 일제히 전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시켰고요. 그리고 사무자동화는 전부 다릅니다만 담당주사 이상도 홈페이지 관리랄지 기타 컴퓨터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시에 전산교육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희망자를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월 적어도 4~5명씩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그 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 다시 설치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제일 아래층에 있습니다. 규모는 똑같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래층에. 그거 설치하실 때 각 동청사에 보면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였으면 좋을 텐데 구청에다 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구에 교육장이 하나 있고요, 봉천5동사무소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절반 부담을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해서. 그리고 구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일체 그 지원이 끊겼습니다.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이라도 알뜰히 운영하고 구에서 돈을 좀 부담하더라도, 그리고 관악케이블하고 관악유선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및 컴퓨터기초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중급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악케이블이나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코스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균형있게 봉천5동에 하나 있고 또 신림동 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를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문화정보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또 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도에 짓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개관한 관악문화관·도서관 내에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유휴장소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 명부가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2002년도 고문변호사별로 전문분야를 구분해 주시고, 선임횟수 및 선임사건별 결과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께서 - 사설주차장이지요, 개인 주택에 - 주차장에 주차방법 변경신청을 하게 됐는데 약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도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 위치를 표시하고 차량이 이 위치쯤에 서게 됩니다 해서 약도를 그렸어요. 이것을 민원부서를 통해서 제출하고 보니까 100분의 1 축적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첨부서류에 약도 해놓고 분명히 주민에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00분의 1 축적도 첨부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민원인은 그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러한 축적도를 요구했을 때 그 비용은 약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된답니다. 이랬을 때 자기집 마당에 자기 차를 대는데 어떻게 A라는 지점에 대고 있던 차를 B라는 지점으로 주차방법을 변경하겠다라고 할 때 건축법의 적법여부를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인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은 민원인이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구청을 방문하고 민원부서를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행정서식의 명문화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비단 한 분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원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해서 이걸 변경신청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가 남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한 위원이 3~40분씩 질의·답변을 진행할 때 상당히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고 또 요지를 정리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중식시간에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신문의 구독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3개 신문이 있습니다. 구독은 금년 같은 경우에 편성예산이 4,000만원인데 작년도 발행실적과 작년도 저희들이 구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해 가지고 금년에 구독배정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3개 신문사를 구체적으로 배부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료로요.

조명환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을 저도 보고 싶어도, 우리 구의원들도 구입해서 구청에서 배부해 주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우편으로 갈 겁니다.

조명환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범위가? 구입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의원님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 각 과는 직접 신문사에서 배부를 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창구에다가.

조명환위원

지역의 어느 단체 이런 데는 미치지 못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드리지 못합니다. 부수가 적어서.

조명환위원

부수가 적은 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고루 봤으면 좋겠어요. 특정인만 구독할 것이 아니라 고루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명환위원

저희들도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보면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지, 신문사에서 임의로 발송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달이 잘 안돼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신문들이 많거든요, 들어오다 말다 이러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배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고루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지역신문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연례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축제이기도 한데 철쭉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 중앙지 내지는 매스컴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축제이면서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로 대두된 문제점이 관악산 자연훼손 관계 그 다음 철쭉아가씨 선발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월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론 설문조사결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2, 3월에 시민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모시고 가칭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해서 5월 초에 개선안 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악문화관·도서관도 개관됐기 때문에 그쪽도 이용하고 또 관악산주차장 같은 데 여러 곳에 분산해서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관악산 1, 2광장을 안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1, 2광장에서 전혀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산제라든가 백일장 같은 것은 자연훼손하고 상관 없는 그런 행사는 관악산 1, 2과장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제한을 해달라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조명환위원

거기에서 산림훼손이 되고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민들 축제마당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구나 매스컴에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개선하셔 가지고 꼭 야외무대, 문화관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해도 되지만 야외 필요성 있으면 주차장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건설적으로 산림훼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철쭉아가씨 성상품화 이런 건 행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 있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여론수렴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척사대회가 있습니까? 민속놀이라고 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월대보름 맞이 전·후해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거기에서도 각 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얼마씩이나 해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대보름 전·후해서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대부분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문화원에서 관리합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조명환위원

구 직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좋으신 의견이십니다마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 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에서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구 직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문화원이 상당히 방대하고 너무 몸집이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운영하는 시스템 내지 운영하는 자체가 방대해졌어요. 감당을 못 해요 지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면 거기 관장하는 직원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구 직영으로 그 전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업무는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직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업무 일부 할애해서 하는 것이지 직영한다고 해서 직원이 거기 한 분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조명환위원

예전에 카파라치, 요즘 노파라치라고 들어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노래방 불법행위를 찍어서 고발해서 돈을 받는, 그건 대구 어느 구에서 그런 걸 도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서울시 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들어보셨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우리 관내에도 노래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이 변태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술을 판매하고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정도는 새벽 2시까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 직원 가지고는 단속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손님하고 도우미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도우미인지 같이 온 손님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주로 많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저도 한번 봉천사거리 물론 문화공보과장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쪽은 아직도 조금 그런 업소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노래방은 청소년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형태의 탈법영업을 하면 청소년들이 보는 눈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또 물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예로 보면 노래방 간판으로, 전문 유흥음식점인데 노래방 간판 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유흥업소 가면 접대부가 있고 그런 형태인데 노래방 간판이 계속 붙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데 밑에다 주점이라도 달았대요 시정하라고 하니까, 주점. 보건소 소관이기도 한데 그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간판인데 들어가 보면 유흥음식점 접대부들이 한 20여 명씩 있고 술판이 벌어지고. 만약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에는 사실은 다른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흥주점. 그런 형태로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빨리 지도·단속,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까지는 묵인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위원님 전화받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만 사실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을 때 저희 과에서는 사실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위생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알면 저희들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내 단속권한이 아니다 또 여기도 아니다 해 가지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도. 누가 얘기해도 아는 업소예요 관악에서는, 대형업소거든요. 그런 데를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얘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2001년 노래방 점검한 지도·단속한 사항을 업소명, 위반사항 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업소명까지요?

조명환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업소가 어떤 걸 위반했느냐, 청소년이 들어갔으면 청소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 나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거를 쭉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철쭉제와 관련해서 철쭉제에 대한 행사내용에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의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거 이런 예를 보면 주민의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테마있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에도 뛰면 보인다 하는 마라톤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육상연합회가 있거든요, 등산연합회가 가입해서 그런 행사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상연합회도 좀 참여해서 더 폭넓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게 어떻게 하면 문화관과 도서관을 좀더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양질의 문화적인 욕구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여력에 있어서 문화관이나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차원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조금 있으면 6개월 곧 1년 이렇게 될텐데 아직까지는 시행 첫 단계라고 하더라도 문화관이나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초적인 예로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화상영하는 쪽으로 계속 굳혀져 가고 있거든요. 관악구에 영화관이 하나 더, 보통 영화관에 가면 보통 6,000원이나 7,000원을 주고 봐야 되는 그런 영화를 그것보다 조금 늦게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에 볼 수 있는 저렴한 영화관이 하나 생긴 수준으로 문화관이 전략된다라면 그거는 2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실패한 문화행정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문화원이 위탁을 받았고 그리고 도서관장이나 문화관장을 그쪽에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하지 뭣하러 문화원에다가 위탁이라는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건 문화원이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문화원으로서 문화학교로서 또 예산지원도 받아가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개발해 내라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2년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2년 후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주민에게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위탁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라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건물 맡겨놓고 1년에 15억원 정도 돈 주니까 인건비 해결하라고 하면서 놔두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홍보비, 활동비가 필요하면 예산으로 반영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유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자꾸 활용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조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다가 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구립합창단으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립으로 될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의 기능이 구민에게 전폭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화관이 있는 관악구가 합창단이나 기타 오케스트라라도 구립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구립교향악단, 구립합창단, 구립무용단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혹시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자꾸 부서들이 해내야 문화적인 발전이라든가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용이라는 차원에 보지 말고 문화는 비용보다 더 많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관악구의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을 보니까 지금 도서관 가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작은 사진이 붙어있는 카드를 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도서도 대출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에 한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뭔가 관악구의 도서관에 가면 다른 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는 도서관이 정보도서관이거든요. 정보를 검색하고 그런 정보화도서관 쪽에 서울시 정책이 자꾸 가기 때문에 장소를 구비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캐는 거예요 거기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대학도서관과 연계했을 때는 서울대도서관에 내가 찾는 책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 책을 대출해 받으면 되는 거지 서울대도서관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또 구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관악구의 도서관은 앞으로 어떤 기능과 특색을 가지는 도서관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젊은 고시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봤더니,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은 열람실에 가서 자료도 찾지만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또 인근의 신림9동 건영아파트라든가 신림9동, 2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계획을 예를 들어서 1년이고 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뭔가 그랬을 때 그 특색을 가지고 도서관의 기능을 개성있게 만들어 나간다라면 서울시에서도 인근의 동작구라든가 서초구에서도 어린이도서관으로 관악구가 제일 좋다라고 할 때는 관악구까지 찾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관악구는 하나의 자긍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성북구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책을 보고 대출을 받으러 구로구나 다른 데서도 찾아가거든요 부모들이. 도서관과 문화관을 위탁줬으니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초에 문화관과 도서관을 세울려고 했던 목적에 맞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 왔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고. 가끔 가다가는 인터넷으로 문화관·도서관 운영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하면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대통령도 인터넷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우리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관·도서관도 거기에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문화관·도서관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자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찰은 아니고 사찰은 전통사찰은 관음사하고 약수암, 자운암 이렇게 3개소입니다, 3개소고. 58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백제요지, 구 벨기에영사관, 신림동 굴참나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관음사나 약수암이나 자운암에 정부지원이 지난번에 약수암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약수암에 수리비

김효겸위원

수리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91년도에.

김효겸위원

91년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효겸위원

자운암 같은 경우에 불이 났었죠? 몇 년 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효겸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존하는데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 소방자탐시설 이런 것을 서울시나 이런 데 요청하셔 가지고 그것을 영구보존하려면, 그렇게 시설이, 신흥사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돼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효겸위원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보존하시려면 소방시설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해 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자운암이나 관음사는 지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없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지원요청이 있으면

김효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몇 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할 때 개·보수를 한다든가

김효겸위원

과장님께서 등산삼아 한번 가셔가지고 실태파악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통사찰을 보존할 수 있는 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등산객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꼭 종교하고 다른 분들도 와서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9쪽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가 있는데요 모니터요원이 동별로 3명씩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선발기준하고 활동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을 모니터하는지 그런 거하고, 연도별로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처음부터 실시한 거요, 적어도 오래 됐으면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활동성과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61쪽에 관악산철쭉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보고받을 때도 예정이 2,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정도에 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철쭉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철쭉제에 대한 그런 안이 마련되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좋은 방향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통민속놀이 행사지원에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동별로 100만원으로 과연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주시고, 어느 정도면 동네에서 찬조금을 걷지 않아도 행사를 치를 만큼의 예산이 되는가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료를요?

김금희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각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동이 얼마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윷놀이대회 하면 구청에서 주는 예산하고 또 일부 단체나 각 동별로 또는 일부 지역 유지들한테 촌지를 받아서 음식을 마련하고 이런 데 주로 많이 씁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얼마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도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에 해년마다 행사 치를 때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고 얼마 정도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최저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봉천9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불가능한 금액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돈을 걷어 보태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론 예산이 허락되면 충분한 돈을 주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은 돈을 한 행사에 지원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경비가 제대로 된 최소한의 경비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돌아보고 현재 매년마다 물가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동네에서 찬조금을 걷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행사는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경비를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걸 꼭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때 좀

김금희위원

동네에서 상품이나 등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지분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큰 행사하니까 뭐 하나 내놓겠다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찬조금을 거둬야 행사가 치뤄지는 거라면 차라리 행사를 안 치르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64쪽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건립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교육을, 인터넷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나중에 문화정보센터가 생기면 거기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컴퓨터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얼만큼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여기저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현재 구민회관도 구민회관에 걸맞지 않게 자체적인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장소로 전락되고 그냥 강당이나 이런 데는 대관만 되게 되고, 또 문화관·도서관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되지 못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나 문화관·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문화정보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이 다 대동소이해 보여요. 조금은 우리 관악구가 특화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계획돼서 조금 더 다른 방향들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문화관·도서관이나 체육센터나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컴퓨터교육도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교육 그걸 지양하고 좀더 수준높은,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교육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자료수집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위에 문화재관리에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사전영향평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재 주변 몇 m의 거리제한을 하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100m 이내에 또 서울시지정문화재는 반경 50m 이내에 건축을 할 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뢰하면 심사해서 평가해 줬습니다. 조례가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바뀌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자문위원회를 지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문위원을 지정해서 대학교수라든가 관련 문화재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통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2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내용이요.

김금희위원

예, 그리고 거리제한하는 50m, 100m에 따라서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잖아요. 층수제한이랄지 건축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청사 이전 관계 홍보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홍보는 못 했고, 오늘 일부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줘서 보도가 된 게 아니고 그쪽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오늘 일간지에 몇 개 정도나 났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그 정도 났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어저께부터 존경하는 김효겸 위원님 관계로 해서도 지금 신청사 관계가 관악구 50여 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전반대 마이크를 들고 다닌 사람들이 구청을 홍보해 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일간지 난 관계로는 홍보비를 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자기네들이 취재했다 이 말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저도 매일경제신문에 오늘 난 것을 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매일경제도 났습니다.

정강희위원

신문내용이 제일 뒷면에 났고 너무나 개요도 작아서 어디에 났나 하고 인터넷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제 날짜로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연합뉴스에 떠가지고 오늘 조간에 매일경제라든가, 어제 석간에는 문화일보에서 제일 크게 다루었고.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사 문제는 관악구 자치단체에서 큰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면 구청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고지시켜 주시고 또 각 동 동장님이라든가 지역 유관기관, 관변단체를 통해서도 지금 관악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까지 전혀 홍보비로 쓴 건 없다 이 말이지요, 청사 이전에 대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것도 없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요즘 지역신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홍보해 달라고 요청해서 언론이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봐 가지고 뉴스거리가 됐을 때는 우리가 요청 안 해도 자기들이 보도합니다. 이미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청사 이전문제가 보도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짚는 부분은 지금 홍보가 잘못 미약하다고 보면 의혹으로 증폭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업무행정에 막대한 초래를 할 걸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뭔가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리고 67쪽 관악문화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1년에 약 15억원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제일 큰 돈인데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주무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제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문화관은 물론 영화 상영이든 공연이든 또는 단체에서 활용을 했든 하루에 3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그 다음 도서열람은 자료열람실 해서 하루에 1,930명 정도 1일 이용인원이 이용을 하고, 또 기타 도서대출이라든가 자료대출, DVD관람 이런 것은 740명 정도 1일 평균 그래서 1일 평균 3,000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좀더 특색있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저희들도 모색하고 또 공연도 영화만 상영할 게 아니고 영화는 가능한 상영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좋은 공연 물론 돈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건 유치해서 계속 공연을 해나가고 또 도서관도 사실 열람시설이 상당히 작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도서관 우리 구도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위원을 맡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관계는 잘만 홍보를 한다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문화관·도서관으로서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따라서 관악구를 홍보하는 가장 큰 홍보매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영화관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관악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홍보를 요하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도서관 부분은 임현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가끔 들려봅니다마는 하나의 고시생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서울대학교와 인접하다 보니까 위치도 아주 좋고 또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생들이 거의 70%, 80%를 점유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고시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삼성이나 대우, 엘지, 현대 이런 데에 문화사업, 복지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거의 7~80%는 고시생들이 점유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엘지나 이런 대기업체에서 위탁을 이런 경우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기업체에서 위탁은 하지 않는 걸로 시설을 지워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정강희위원

도서관 부분도 문화관같이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기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구민이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돼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2월달에 입찰이 끝나 업체 선정이 끝나면 3월 20일경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월 20일경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기를 줘가지고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한창교위원

지상 6층 건물인데 그 안에 이게 완공될 수 있을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건축과 쪽에서는 좀 공기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건 건축과 기술진들하고 협의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적정한 공기를 주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공공시설 건축물은 부실이라는 것은 많이 봤기 때문에 착공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한 안에 맞추려고 하면 기간이 촉박하니까 또 부실이 우려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되는 바를 물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성주암 여기가 조계종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성주암이요?

한창교위원

예, 사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모르지요.

영남

이영남문화관광담당주사

태교종 산하입니다.

한창교위원

태교종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래 돼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허가조건이 안 돼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성주암이요?

한창교위원

성주암, 제1광장 위에 올라가다 보면 성주암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성주암은 전통사찰은 아니기

한창교위원

허가는 관악구청에서 안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한창교위원

허가는 관악구청에서 내주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것은 허가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구청에서 공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허가를 못 받아서 상당히 오래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있는 그대로 지은 겁니까, 성주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불 났어도 허가가 더 확대되거나 크게 짓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존 그대로 허가가 날 겁니다.

한창교위원

허가만 주지 재건축은, 태교종 거기에서 하게 되면 허가만 내주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한창교위원

다른 문화재 관리처럼 하는 건 아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에 도서가 지금 몇 권이나 비치되어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도서가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3만9,000권 자료까지 해서 매년, 금년에 예산반영했습니다마는 매년 1만5,000권씩 확보해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 시·구 이런 데는 장서를 15만 권 비치해야 됩니다. 15만 권까지는 계속 매년 1만5,000권씩 확보해 나가고 15만권이 확보가 되면 신간도서하고 분실도서 이런 것만 보충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만 권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한 10만 권은 공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만 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내구연수가 다하거나 또는 신간에 밀려서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폐기처분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직은 없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은 없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소설도, 도서란 것은 시기가 오래 지났다고 해서 참고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보관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은 앞으로 폐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말인데요 각 동에 보면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관을 관장하고 각 동의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각 동 새마을문고도 도서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에서 예산 주면 각 동에 문고위원들이 있습니다. 문고위원회에서 검색해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인데 문화공보과에서 1년에 1만5,000권 구입할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사회진흥과에서 한 5,000권 내지 1만 권 정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별개로.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책을 상호 교환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도서를. 전산화를 해서 각 집에서 어느 책을 보고 싶다 하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또는 신림10동이면 10동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빌려다 보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요,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도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 새마을문고가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하느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면 같은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휘·감독도 같은 부서에서 받게 하고 앞으로 책도 상호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이 필요치 않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향후 구축할 예정이고 또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도서관 대학도서관, 시립도서관 전부 연계해서 정부에서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건 시일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구와 연계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우선 최소한 우리 관악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도서관이 입지가 나빠서 그 주위에만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불평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분들도 문고에 신청해 가지고 있는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시스템 구축만 되면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제도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각 새마을문고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100만원 내지 백 몇십 만 원 정도 비용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모델을 제공해 가지고 문고하고 통일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효율도 더 높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연구해서 도서관을 진짜 전체 관악 주민이 공히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주 편리하고 좋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관련해서 자동차등록민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사면 구청에 자동차를 등록하잖아요, 주거를 옮길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홍길동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면 요즘같이 전산처리가 잘 돼 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민원 신속 전산처리를. 그럼 자연히 그 사람이 차 등록이 그쪽으로 다 옮겨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시 거기서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높은 금액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자동차등록민원 관련은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신고를 3개월 안에 했을 때는 4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개월이 넘었을 때는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상한선 30만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 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A라는 사람이 이미 구청에등록된 자동차인데 전산화를 하면 모든 것이 자료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또다시 가서 신고를 안 했을 때 얻는 불이익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해당 과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태료에 관한 실적하고 자료에 대해서, 2002년도에 부과된 자료를 참고적으로 한 부 주시고요. 민원의 신속처리와 민원서비스 위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마인드에 맞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과장님이 임산부시기 때문에 출산일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괜찮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 해가지고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접수 사항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동일 사안을 다수인이 민원제기시에는 중점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민원을 신청해 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 며칠은 좀 나아졌다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곳이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 한 열흘이나 일주일도 안 되더라고요. 길어야 열흘이고 좀 나아졌다가 그 뒤에는 다시 그래요. 그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접수하기가 뭐하더라고 솔직히. 그리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이 아닐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민원접수를 하는 사항들이 보여지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랄지 민원이 좀더 나아지는 - 개선되는 -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방법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자료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현안별이나 사항별로 해결의 방법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접수받아서 각 해당되는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에서는 그냥 접수만 받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는 쪽이나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는 쪽에서나 구에서 바라볼 때에는 각 과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겠지만 접수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접수하는 쪽에서 접수받는 쪽에 어느 정도의 의지랄지 아니면 해결하는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이런 것들로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될 때에 현안별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해당 동의 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방법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계도 없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 다른 것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공작하는 식으로 그런 민원처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청이 구태의연하면 잘못 오해받고, 행정이 잘못 처리되고 아니면 괜히 불신하고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한 가지 더, 소관 사항은 다르더라도 남현동에 등기소 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등기소에 가면 무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이.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굳이 등기소로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관장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우리 구에도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민원실에 있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1층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 관악구 민원실에 오면 그게 발급이 되게끔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하철역 두 곳에서 또 민원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민원서류.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도 무인발급기를 비치해 두면 주민들이 참 편리하겠다, 굳이 남현동까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의 경우에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등기부등본, 관악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기 다 하고 있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관악구 예산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등기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기계를 놓든지 어쨌든간에 주민이 두 군데 가면 등기부등본도 무인발급기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편리하겠다 이거예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해당 과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구·검토해 보시고. 지하철역에 도서구입비라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도서를 그렇게 구입하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지하철 민원실 경우에 도서는 아주 많은 민원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한 권에 대해서 보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지난 것은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또 신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를 할 바에는 동네 문고를 주시라고.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적극 검토를 했는데 동문고에서 너무 책 상황이안 좋아서 받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문고가 27개 동이 다 사정이 다를 거예요. 그런 책도 아쉬워하는 동도 있을 거고 그런 책은 필요없다 하는 동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기할 적에는 관악구문고협의회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서 기왕 우리 관악구에서 쓰는 자원이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방법을 굉장히 찾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문고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면 구 회장이 각 동에다가 책이 부족한 동에다가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느 한 동네를 주면 그 동네는 우리는 됐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구 연합회에다 주면 27개 동에 대해서 사정을 파악한다든지 회장들 모인 데서 지하철민원실에는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문고는 책 사는데 굉장히 노이로제예요, 회장들이나 문고 운영하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표현하거든요, 신간을 구입해야 되는데 비용산출이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이주장하는 바입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국장님에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성효율제고방안으로서 각 과의 민원인들 특히 건축과나 교통지도과 같은 데 주차시설문제라든지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들을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에 서류를 한 번에 와서 접수가 끝나고 그 서류가 종결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종합민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이런 종합민원들에 대한 구비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제출서류 목록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돼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명시해서 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구청을 찾는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성있게 각 과에 의견수렴 및 실지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서류 사전고지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진정서가 하나 왔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배드민턴야외코트장에 한 200만원씩 벌금이 고지됐다고 그래요. 내용인 즉 야외배드민턴코트장의 역사가 한 19년, 20년된 역사인데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 2001년도 혹은 2002년도 두 번 벌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아마 배드민턴연합회가 있고 연합회장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과로 불러서 현장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런 민원이 정말 우리 국가가 주민에게 시설을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공익적인 측면을 지원해야 될 우리 구로서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배드민턴구장을 환경친화적인 구장으로 바꿀 수 있는 모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난 해에 금천구에서 배드민턴야외코트장을 철거했다가 금천구청에서 다시 구비로써 그것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회 회장으로서 각 회장님들하고 논의하기는 이 시설들을 24시간 주민공익시설로써 개방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동사무소나 학교나 인근 경찰서나 이런 데에 주민들이 개방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야기됐을 때 공익성과 형평성에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대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정비하고 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 이걸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성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배드민턴연합회장님을 제가 한번 뵈가지고 그 동안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직장인 선호 생활체육 종목을 조사했을 때 관악경찰서라든지 남부경찰서도 통계가 나와 있지만 배드민턴 인구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직장 동호인들 선호에서. 경찰서들도 직장인대회 같은 데도 나가서 어떤 결과도 가져오고 동호인들 간에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청도 직원 중에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직장인 동호회 이런 것이 미약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의 동·서화합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계층 간의 갈등, 남·북의 화해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생활체육이 그러한 매개로써 개인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에 종합적인 청화적인 그러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걸로 선진국들이 많은 매개로써 이것을 채택하고 정책으로써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 하면 그간 그냥 취미생활 또 개인의 건강수단 이런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종합적인,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적게 홍보돼 있습니다. 주무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매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체육과 국가의 중요한 역할, 정책이 향후 어떻게 배려돼야 되는지 이런 생산적인 면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하시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방향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성양모 위원님께서도 좋은 자료, 정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장애자문제라든지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또 여성문제 이런 것들을 건강한 공동체의식으로써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금이 어떤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사업자금 그 다음에 큰 규모의 사업자금은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생계자금 그 다음 학자금 이런 경우에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심의를 거칩니다.

조명환위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어디서 지원을 받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구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 우리가 위탁해서 실제로 지원은 우리은행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다해서 명단을 통보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은행에서 융자하다 보면 영세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세사업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신용으로 나가면 좋은데 담보 내지는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물론 담보물건이 있어야 융자를 해주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건 2,000만원 이하는 보증인 두 사람 서게 돼 있고, 1,000만원 이하는 보증인 한 사람 서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했었는데 '96년도부터는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95년도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상당히 체납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약 9,000만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마는 은행에 의뢰했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기간이 되면 은행에서는 융자된 돈을 저희들한테 은행이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관리는 은행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은 우리 구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인들을 확실히 세워놓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누그러트리려고 해도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조명환위원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추세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체납된 사람, 연체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걸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증인 제도를 지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 신용에 따라서 물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도가 좀 나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건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심의를 할 때 보증인들을 명시해서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우리가 규정에 의한 걸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없이 들어온 대상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조명환위원

그걸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동 체육대회가 올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금년입니다.

조명환위원

각 동에 6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되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 해는 구민 전체가 구민운동장에서 모여서 하는 구민체육대회하고 또 각 동별로 동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 해 한 해 합니다.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였는데 수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올해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동별로 425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서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최소한 600만원 정도는 동에 지원해 줘야 최소한의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년에 기금예산으로 잡아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체 구는 철쭉제로써 축제를 하고 또 동네에서는 체육대회로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적극 활성화해서 동네에서 술잔치하듯이 많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잔치가 되지 않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방침 내릴 때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끝나는 모양새가 안 좋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은 경륜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2003년도 같은 경우 체육진흥기금 거기에서 재원이 많이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심이 후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경륜장이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재원조달이 안 되면 지금같이 해오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재원이 적을 걸 감안해 가지고 적절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02년도에 나름대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이 많이 왔다고 해서 2003년도에 다 써버리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규모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을 위해서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6억8,000만원, 그 다음에 신림본동 구 동청사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이것 때문에 1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전부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 체육시설이 좀 약하니까 일단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오랜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우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일단 기금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은 할 수 없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으니까 향후에 경륜장이 없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적절히 대책을 세워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저소득가정 청소년 레포츠교실 운영"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하는 사업이 윈드서핑, 요트 등 청소년 선호종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윈드서핑이나 요트 같은 것이 하루에 배워 가지고 배울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 청소년에게 설사 이것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기왕 600만원 정도 예산을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해서 쓸려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쭉 보면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불우하면서도 나는 언제 저거 한 번 해보나, 스키장이라든가 윈드서핑이라든가 이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고급 스포츠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려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효율적이면 계속 추진을 하고, 운영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실제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루 배워 가지고도 능수능란하게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하루가 아니고 1주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주일이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1주일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학생에게 1주일간 가르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1주일간 설사 가르쳐서 어느 정도 그 기구를 다루는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개인 비용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문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취미활동을 하는데도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또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차라리 6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선별하면 한 60명 선별하잖아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영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적절하지, 내가 한 번 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해소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가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계방학 동안에 어려운 학생들이 자꾸 나쁜 길로 들어서는 일이 많습니다. 며칠간이라도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 어떻든 과장님께서 기왕 이런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청소년에게 형편에 맞는 그런 선택이 되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운영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바로 밑에 보면 "사설 체육업소와 연계한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2002년도에 이렇게 한 번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90쪽 맨 하단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지난 해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확대라는 뜻은 각 동사무소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용을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사용료가 고가여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사설 체육업소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해서 몇 개 사설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확대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생활체육 내용을 일반인들이 사설 체육장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참여인원 400명에게는 전혀 본인 부담은 없고 구에서만 부담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본인 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인데 실제로 강습료를 사설 체육관에서 2만원 받는다 하면 1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업자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구에서 사설 업자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부 사설 업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꼭 반액 정도라기 보다는 70% 정도, 80% 정도도 할 수 있고 협의에 따라서 차등으로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액 정도라고 말은 했어도 일부 사설업체에서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설업체가 나름대로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마지못해서 따라서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불평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안 나오도록 적절히 협의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번 사항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 해서 계획된 거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산의 체육시설을 보면 전기시설을 사회진흥과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에 아침에 일찍 가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시설, 조명시설을 해 주더라고요. 그 시설은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산의 등산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들은 체육시설만 설치를 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국사봉 있잖아요 상도동하고 접한 부분에. 거기를 가니까 체육시설이 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악구에서 해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정상부분에 전기시설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이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관이 아니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전기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체육시설을 하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체육시설 중에 체육시설하고 가까운 일부 시설이 조명이 어둡다, 그래서 국사봉 같은 경우에 일부 설치를 저희들이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과금을 지출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사봉에 설치를 해 주었는데 중간까지만 설치가 되고 정상부분에 조명이 안 돼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등산로 주변은 저희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위에 가니까 뱅뱅 돌면서 체육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절히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86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조명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심의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의 구성현황 그리고 명단, 심의시 기준 그리고 심의할 때 조례나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융자 건수하고 융자 건수당 지원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88쪽에 동민체육대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동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도 물론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보조가 되고 있네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걷기대회도 그렇고 또 관악구청 검도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 체육진흥기금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한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원종목별 지원액수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부터 2002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0년도는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1년 하반기에 지원이 됐는데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요.

성양모위원

운영자금이 하반기에 나왔어요.

김금희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설 체육업소와 연계한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신다면서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설업소, 어디에 해당되는 업소인지, 어느 동에 해당되는지 그런 자료하고, 이런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선정기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괄적인 것만 작년에 예산업무 보고 드릴 때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내 어느 업소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우고 나서 그때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구두상으로 관련, 저희들이 각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 업체들을, 구두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다 해서 금년에 가능하겠다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설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인원 할당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수립 후에

김금희위원

언제까지 수립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연초에 바로 수립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3월 이전에는 계획이 끝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네 배드민턴장에 안전철망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사회진흥과에 한 게 아니었고 다른 과에 얘기했더니 그게 사유지에 기 시설을 했는데 그럼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 그러느냐"고 저는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시설물을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분명히 해 주었는데 왜 보수는 못 해 준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면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안전을,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철망이 위험한데 조치를 말하자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철사로 묶어놓고 대책이 참 미온적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더군다나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후회할 일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사회진흥과와 해당된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실히 수리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설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현장에 갔다왔는데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체육시설 보호를 위한 철망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하고 경계를 위해서 옹벽에다가 쳐놓은 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네트가 낡아서 못 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관악산 철조망을 저희들이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일부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미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위험이 도사리지 않도록 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딱딱 어느 분야가 나누어지시는지 몰라도 구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해서 조기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가 돼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구성하고, 또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제정도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할 정도의 객관성을 수립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계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방안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거에 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금 2,000만원 이하 소득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 심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시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융자가 나갈 때 2,0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쓰는 돈이 1,000만원 뿐이 안 썼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융자를 해 갔는데 실제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고. 자기는 1,000만원 뿐이 안 썼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나간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갚았는데 나중에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따지니까 "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해 드릴 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효겸위원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 회수는 은행에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절차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이 갚든지 말든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상환 때가 되면 은행에서 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우리가 사업자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천해서 그 사업자금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저리로? 저리로 쓰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통신란으로 회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자금을 얼마를 받으셔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편지, 각 부서에서 그런 거 보내는 게 있대요. 그렇게 해서 돈을 정말 그분이 다 쓰고 있는지 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회신을 해서, 회신이 안 오는 분은 전화로라도 또 담당직원이 확인이라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었는데 제가 그냥 좋게 해결하라고 해서 끝난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유념해서 꼭 회신하고, 이게 4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4년입니다.

김효겸위원

4년 동안에 본인은 다 갚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갖다 줘서 갚은 거지 그 사람은, 은행으로 갖다 갚아야 될 것을. 그렇게 순진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지급대상에 새마을문고회원자녀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포함이 돼 왔던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관악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부터 지원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뒤에 조례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거기에 아마 새마을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새마을문고회원까지라는 거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지도자로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조례에 지도자 안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자회, 새마을문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조례 안에. 왜 이런 문제제기가 되냐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항상 더이상 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란이 돼 오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새마을단체가 법정단체이기 때문이거든요. 법정단체가 명분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새마을" 자가 붙어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에도 법정지원금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에만 나가는 것을, 새마을지회에만 나가는 것을 새마을지회가 자체적으로 지도자 쪽에도 주고 부녀회 쪽에도 주는 거거든요. 새마을문고 쪽에는 안 줍니다, 거기서 법정으로 나오는 비용을 나누어 쓰는 단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그동안은 새마을문고가 어떤 거였냐면 트럭에다가 문고 싣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나누어 주는 게 새마을문고였지 동별로 자치센터에 들어와 있는 게 새마을문고가 아니었거든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트럭에 싣고 다니던 그런 새마을문고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마을문고를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동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로 둔갑을 했고 지금 명칭이, 통일화되고 있고 과거에 새마을문고 회장이었던 이상호 회장이 동마을문고를 다 관할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녀까지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면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에만, "새마을" 이름만 넣는 단체에만 너무나 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간다라는 거죠.바르게살기라든가 또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너무 특정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장자녀장학금제도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제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관악장학회에 관악구가 한꺼번에 몇천만 원의 자금을 만들어 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자녀장학금제도가 뒤로 미루어진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그 문고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였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0년 9월 5일날 규칙이 개정됐고요,

임현주위원

규칙 속에 그러면 포함된 겁니까? 조례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의도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도 대상자가 계속 중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열 명, 스무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받았던 자녀가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고, 통장자녀장학금제도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이기도 하고, 지금 모든 단체들 회원들이 다같이 새마을문고회원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막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장학금제도는 처음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관악구가 저소득층자녀장학금제도를 만들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복되거나 자꾸만 조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마구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얼음썰매타기대회를 어제 진행했는데 해마다 얼음썰매타기대회를 하는 거를 보면서 도시 내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구나 겨울에, 손 터가면서 놀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건데. 민원 중에 보면 도림천 내 쑥고개 쪽이나 그런 쪽에도 썰매장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신림사거리까지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썰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썰매장 조성하는데 100여 만원밖에 안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여기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여기 300만원은 썰매대회만 운영하는 경우에 300만원이고, 처음 조성할 때 1,400만원 내지 1,500만원.

임현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공사하고 그 다음 관리사무실 임대하고 이런 비용들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임현주위원

처음보다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1,500만원 든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삼모 앞에 썰매장을 만들었을 때 공중화장실도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지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두 분이 관리할 때보다 지금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공중화장실 갖다놓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난방과 취사도 가능하게 다 조건을 만들어 주고 공공근로인력도 3명, 4명 해주고 공무원도 배치해 주고 지금이 관리가 더 안 됩니다. 썰매대회를 하면 할수록 썰매장의 표면이 고르지가 못하고, 이번에는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자국이 미리 다 가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1,500만원 들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저는 1,500만원 드는 줄 알았으면 잘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4년 정도에는 쑥고개 쪽에는 바위가 있어서 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만 위치를 찾아서 도림천이 하나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차원으로 썰매장을 확대해서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지 그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관리를 좀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날씨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녹았다 다시 얼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때는 지역주민이, 썰매장 만들어 주셨던 썰매아저씨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밤마다 가서 얼음 조각 썰어내고 물 한 바가지 뿌려서 빗자루질하고 새벽에 나와서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동에서 두 사람 정도 파견되면서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제한이 되거나 그러니까 관리가 약간 약해지더니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썰매대회가 처음에 할 때는 관심있고 새로웠는데 타성에 붙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꾸만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예요. 돈이 1,500만원이 드는 큰 사업이라면 지금보다 더 효과가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림본동 청사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 말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동네 한 복판에 설치가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관리차원에서 혹시 악명을 듣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뭐냐하면 문화의집이 관악구에 세 곳이 있는데 문화의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지도자인가 지도사 출신의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름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서 윗통 벗고 런닝차림으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많이 봤고, 우리 동은 아닙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오징어 구워서 뜯어먹고 있고 냄새 풍기면서. 문제지적을 하려고 해도 제 입장에서도 연세드신 어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참 껄끄러운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게 - 우리 친절도우미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 해야지 됩니다. 여성이 더 친절하다, 남성이 더 친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단순하게 공무원이 내 직장이 거기로 옮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주민이 오게 하려면 오는 사람을 손님 맞아들이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에서 공무원 파견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체육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이걸 할 건지를 빨리 결정 내려서 그것도 연구하고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좋은 시설을 기분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도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