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친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 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거리 지정하면서 유사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업종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을 똑같이 음식점으로 보고 유사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커피숍하고 술집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숍하고 술집인데, 그것도 유사업종으로 분류를 할지, 안할지, 그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화단지나 거리에 대한 일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맞나?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표결이 맞나?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2명, 3명, 1명 끝, 반대 2명.
한옥문위원
세 사람이 찬성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반대의견부터 물었잖아.
한옥문위원
세 사람 반대하고…….
임정섭위원장
반대하고 찬성 2명, 기권 1명.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세 사람 이상이 찬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4명이 찬성해야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출석위원.
한옥문위원
과반수면 3명이 과반수네?
임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은…….
이기준위원
과반수는 4명이죠.
임정섭위원장
표결결과.
이기준위원
과반수는 지금 6명이면 과반수는 4명이죠, 3명이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임정섭위원장
찬성이 되기 위해서는 4명이필요 합니다.
한옥문위원
반대도 4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가? 아니지, 아니지.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에 4명이 가야 합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동수라든지 반대가 많으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4명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임정섭위원장
표결결과 6명 위원의 출석으로 2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정안 있었잖아?
일배
박일배위원
수정안 냈나? 어제 할 때 다 안했나?
임정섭위원장
이제 지금 수정안 내고 수정발의를 해야죠.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집행부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증축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서,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 한다.”해서 “증축․개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차예경 위원님에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어제 토론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다시 검토를 위해서 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발의자이신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철회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건은 발의자이신 이기준 위원님의 철회의견이 있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서민들의 애환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LH라는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에서 지어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LH에서 결재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부결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2대 1이제?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3대 3입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기권인데? 기권 둘인데?
한옥문위원
아까하고 틀리잖아.
서진부위원
3대 1대 2니까 부결이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찬성 세 분이고,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이니까…….
한옥문위원
아까는 기권 안 쳤잖아.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아닙니다, 회의참석 인원수에는 포함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한옥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논의를 좀 하고 갑시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16조에 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좀 하나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협의회 사무처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게 9조. 지금 공사의 시행과 관련해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요, 그리고 5항 “대행업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부분을 “대행업자는 착공 전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된다.”문서화시키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조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를 문서나 구두 또는 전화를 하는 것을 준공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부된 안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심사를 하였던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전체 30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했다가 할까요?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는 것과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서류에 갈음하며 질의 답변은 각 팀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 조정 및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36페이지 지금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84 개설보상비, 이것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거 감액이 된 것 같은데? 40%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개략적인 공사사업비로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기존 적으로 도시계획 선형 자체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출장소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은 도로과에 제가 다시 묻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201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죠?
당초예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40%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더 이상 추가보상이나 공사비가 더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제가 도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0%나 오버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337페이지, 덕계 돌배미길 쇼핑문화거리조성공사. 이것 6억 9,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예산편성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었던데 처음에 쇼핑의 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가로환경 정비하겠다, 3단계에서 공영주차장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만들겠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빠지듯이,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이러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문화의 거리를 못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안 맞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민원적으로 협의도 안 됐다,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때 고민하실 때 그러면, 사업을 고민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시고 하셨어야죠,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중단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스톱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3단계는 하겠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
차예경위원
하기는 하는데 시기상조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게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리경관개선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아니에요? 그것?
일부죠?
그것만 정리하고.
과장님, 이것 한번 제대로 된, 어떻게 하실 건지, 개발구상도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한번 그런 데이터를 좀 가져오셔서 의회에 설명 좀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예산 주고도 불안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36페이지, 월평덕계간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사업물량이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예산 3억 중에서 지금 반을 이번에 반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당초에 추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작은 것이지만 주로 이게 사업파트 쪽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도로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이리 보면 상당히 반납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당초에 추계할 때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문화의 거리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3건 다 사실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편성할 때, 사전검토가 좀 미비했다고 보거든, 사실 이렇게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지금 홍보는 다 됐을 거잖아요.
홍보는 다 해놓고, 1년 만에 전혀 성과도 없이 계획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덕계 돌배미길 문화의 거리 조성 건은 전체 사업 건이 한 5개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쇼핑거리, 문화의 거리, 가로 경관,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조성, 공영주차장 이런 계획 이었는데 쇼핑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17~18억 정도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단민원, 그 앞에 조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상가민원 반대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정리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벽산아파트 인근 부지를 관통을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할 때는 벽산아파트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 임원진들이 다 바뀌어버려서 또 현실적으로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사유토지, 개인입주자의 어떤 상가입주자, 아파트입주자 토지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2020도시관리계획, 여기서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진다라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가로경관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데크 정비 사업인데 이건 한 6~7억 정도만 들이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덕계 돌배미 길은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동부양산 쪽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갖다가 이 부분 말고라도 조성할 때가 사실적으로 있었을 건데, 우리가 사전검토를 할 때 사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지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접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 적으로도 지금 1년간 전혀 사용도, 집행이 되지 않고 동부양산 쪽에서 이러한 거리가 들어선다고 시민의 기대도 굉장히 컸을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실망을 준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덕계 돌배미 전체 5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문화의 거리 이것만 현실적으로 좀 조성이 어렵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도시계획결정만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런 100% 만족은 안 되더라 해도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평산도시계획도로2-184호선 이거는 마무리가 됐어요? 336페이지에,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84.
이게 보상비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억 가지고 이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충분히 완료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 2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공사비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공사비도 4억이나 왜 했다가 이렇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236페이지까지요?
임정섭위원장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34페이지 창업기업 신규인력보조금 이거 9,000만 원 저희한테 하셔가지고 3, 900만 원밖에 못 쓰셨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건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이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것은 지원대상이 창업 5년 미만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개 업체, 13명 고용한 것만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자체가 창업 5년 미만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업체가 신규로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지원조건이 좀 해당 되는 데가 좀 까다롭다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소진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혹시 일을 열심히 안하셔서 이런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으셨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되도록이면 사실은 도비가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삭감하시면 곤란합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235페이지 볼게요. 위원장님, 1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9,2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렸는데 3,4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래서 5,800만 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신 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게 2016년도에는 우리가 한 45가구 정도해서 한 8,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한 60세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 보니까 21세대정도가 신청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태양열, 태양광 이거 맞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개 항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계속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좀 니즈도, 요구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거의 30% 정도 밖에 못 쓰시고 삭감시키는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물론 이거는 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이 좀 오래 전부터 계속 됐던 부분인데, 아마 그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차예경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자체가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350만 원으로 국비가 오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구 수가 사실 줄어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안 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금액을 올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구 수가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실 예산 내에서 다 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않나?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까 24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실은 드린 금액에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이거 담당주사님 받으셔가지고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하세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 에너지관리담당에 박종태입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실은 국비를 받고, 국비를 먼저 신청을 받고, 저희 시한테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당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240만 원인데 이번에 3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45가구 받았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줄다 보니까 21가구 밖에 안됐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
차예경위원
아,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국비가 신청해야만 오거든요.
차예경위원
국비가 많이 올라서 국비 쪽으로 가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신청 자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먼저 신청자가 승인을 받고 저희 시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포지션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 가구는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적어지는 겁니다. 대상가구가 적어집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국비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예경위원
아, 자기네들이 그냥…….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2월 달에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한 가구당 얼마, 이렇게.
차예경위원
그럼 2018년도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당연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이 될지, 아니면 올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셔야지.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작년처럼 해야만, 저희들이 50가구, 60가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한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맡겨져 있는 거네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렇죠. 거기서 승인이 안 나면 저희한테 오지 못합니다.
차예경위원
참, 답답네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32페이지요, 남부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한 이거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새로운 실이 생긴 겁니까? 새로운 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남부시장 2층에 상당히 빈 점포가 많습니다. 빈 점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 상인들을 모집해서 그 점포를 개선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그럼 빈 점포를 활용한다 했는데 빈 점포에 그러면 전기하고 이런 게, 수도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남부시장 2층에 보면 빈 점포 거의 창고로 쓴다든지 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창고로 써도…….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체 인테리어를 싹 새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인테리어 하면서 전기, 기본적인 트레이, 전기트레이 같은 건 설치되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기본적인 등만 있는 것이고…….
서진부위원
아니, 등이 있으면 선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복도에.
서진부위원
그럼 트레이설치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전기트레이 설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트레이 자체가 뭔가 하면, 기존에 복도 쪽에 메인, 전기선이 쭉 있는데, 천장부분을 다 이렇게 철거를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그게 트레이가 일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선이 너덜너덜,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천정을 이번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오픈시킵니다.
서진부위원
인테리어 하면서 뜯어내니까 트레이가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되면 언제 이거 발주하실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이 도비는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5,000만 원 시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 비용을 줘가지고 시행하려고…….
차예경위원
이 공사는 어떻게 발주하실 거예요? 수의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입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입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1억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원활하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들려요, 상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절차를 밟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다 여기에 몰입돼가지고 고생 하시는 것 아는데 되도록이면 보는 눈도 많고, 되도록이면 속도를 좀 내셔서 진행을 하시라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거 언론에도 나고 하던데 사업진행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신청했다가 또 뭐 반납한 업체도 있고 그렇던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우리가 최초로 목표가 15명이었는데 앞전까지 한14명이 모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견학도 갔다 오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비,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점포를 모아가지고 몰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주 중앙시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거기는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산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건 성공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포를 새로 정리를 좀 하고 새로 한곳에 모으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잠깐, 하나하나 질문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확정이, 픽스 된 업체가 몇 개 업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9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5개 업체가 줄었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반납을 했고, 지금 총 우리가 거기다 입주를 시키려는 목표치는 몇 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5개입니다.
한옥문위원
15개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몇%정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점포는, 철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우리 계획이 언제까지 하려고 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원래는 5월 달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올 5월 달에 마무리…….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내년 5월.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얼마 정도진행 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어디, 공사부분에 말씀하십니까?
한옥문위원
네, 공사부분도 그렇고, 일단 공사부분부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철거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한20%정도?
한옥문위원
20% 수준으로 내년 5월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지금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의 신뢰가,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좀, 적극적으로 의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팀장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을 계속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하다보니까 이탈자도 생겼고 이랬는데, 최대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이탈자도 잡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많다보니까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취지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잘 살려서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과정이 상당히 좀 준비 부족이 느껴질 정도로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의 가속도도 붙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하고 있고 하던데, 어쨌든 좀 심사숙고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3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이 지금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밖에 못쓰고, 2,000만 원은 지금 삭감하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육성이 이게 뭐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000만 원을 1차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했는데 마을기업으로는 안 되고 그 전단계로 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는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하나가 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서진부위원
심사과정에 그럼 문제가 있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지요, 심사과정에서 마을기업으로는 안 되고 그 전단계로 해서 좀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
서진부위원
준비단계로 지금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향후에 그게 요건이 갖춰지면 마을기업으로 다시 심사를 하겠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모해 가지고 1개 기업만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데 1개도 지금 요건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그럼 우리 양산시 전체에 마을기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데도 전혀 없는 겁니까? 이 1개 외에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마을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마을기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올해는 마을기업이 하나정도 신청 될 것이라고 보고 3,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마을기업이 지정을 못 받고 아직 마을기업 수준이 안 되고 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2,000만 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고용노동청에 웅상지역 실업급여상담개편관련 협조요청 보내신 것 있으시죠? 공문?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웅상지역 실업급여상담개편관련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여기에 요지는 지금 웅상출장소에 하던 것을 외국인인력지원센터로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웅상지역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양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와서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다, 이래서 고용복지센터에 계속적으로 웅상에도 좀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좀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제일 최초에 실업급여를 인정받고 그다음 단계는 실업인정을 계속 2, 3, 4차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실업급여신청만 웅상출장소에 창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다가 실업급여보다는 실업 인정받는 부분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그게 12월 12일…….
차예경위원
그런 말씀은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왜냐하면 당초에 2단계부터 하려면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출장소에 회의실 자체가 …….
차예경위원
교육시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취지 자체가 제가 이거는 2년의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가 가장 사실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작을 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이나 한전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민원들을 한 자리에 좀 모아서 출장소에서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용을 무슨 내용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공간의 확보가 불편하고, 그거는 실제로 지금 있는 출장소 대용으로 써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육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에, 사실은 한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을 또 외국인인력지원센터로 가라라고 하고 이게 지금 시장님까지 다 알고 이게 공문이 나간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정도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정도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 뜻이 뭐냐 하면, 1단계부터 해서 사실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부분을 웅상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1단계로 가다가 또 1단계는 다시 양산으로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차예경위원
아니요, 출장소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업무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으로도 가능한 건데 실제로 민원인입장에서는 외국인인력센터 가라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교통이나 이런 게 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취지가 출장소에 와서 민원을 보고 실업급여까지 다 해결하라는 이런 취지로 했다면 만약에 장소가 작으면 우리 출장소에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갖다가 민원이 안 된다고 해서 웅상, 저기 외국인인력지원센터로 옮겨가라는 내용 아닙니까, 핵심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외국인인력센터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이번에 내년 1월 달 정도에 개소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서창주민센터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데 우리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하고 소장하고도 현지 출장을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육장 장소가 고장이 되어 있고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쪽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은 그러면 이쪽에 양산 쪽에서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웅상이 불편하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게 출장소에도 장소는 마련됩니다. PT하고 그냥 교육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전산을 깔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공문 보낸 것 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국장님 모르고 뭐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예경위원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요, 제발 시민 좀 고민 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요청도 하고 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협조해서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고 한 것은 참 잘했는데 이제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구입 되다 보니까 가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과의 좀 이렇게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던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협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장소 내에서 교육장만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원입장에서 좀 생각 하시고 거기서 가는 실업급여가 그다지 기분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이 업무는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고플(고용복지플러스)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의 하시고, 고용노동부 측에 전화를 하니까 반색을 취합니다. 이 사람들 전산 옮기고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것만 해도 실제로 억지로 저희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편의 봐주고 우리도 시민들 입장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결정 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40페이지 습지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을 했던데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원사에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지월 스님께서 일단 내년도에 지뢰, 천성산 일대에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당초예산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즈그가 원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좀 해 달라, 원해서 아마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분히 그전에 벌써 이게 예산 삭감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습지 이야기가 나와서, 내하고 습지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했지? 심주석 계장하고 했나? 장군봉 일대 습지는 그 뭐 어떻게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주석
심주석대기관리담당주사
지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다고.
임정섭위원장
심주석 계장 발언대 나와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 시행사하고 지주하고 그 관계를?
주석
심주석대기관리담당주사
네, 시행사하고 지주하고, 그런데 따로 만났습니다. 시행사 따로 만나고 또 지주는 또 찾아오셔가지고 따로 만났는데 일단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럼 실제로 원인규명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가?
주석
심주석대기관리담당주사
이제 용역보고서상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용역보고서상에는 어떤 공사라기보다는 갈수로 인한 이런 현상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주하고 만나서 3자가 앉아서 회의를 한번 하자고, 지금 이번 주, 내일 다음 주까지는 한번 회의를 하기로 지금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별회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42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세과목을 잘못해서 기타수입을 잡았다가 우리가 폐기물공동처리비를,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몫을 사업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왜 전입금에서 기타수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하여튼 전입금으로 잡았다가 변경을 기타수입으로 했는데…….
한옥문위원
몫이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잡는 게 맞나?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기타수입 맞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집행자는 반납금 수입인데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여기는 저기 뭐고, 명시이월금 중복계상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떤 걸 중복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중복을 했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게 그 때 2회 추경 때 차예경 위원님께서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바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바룬 거다,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 그 손해배상금수입은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한옥문위원
끝났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48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이거 그 사업이 뭡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낙동강 변에 있는 하천에 혹시 수질오염이 될 만한 그런 물질이 있으면 제거하는 사전예방수질오염.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시비만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처음에 국비가, 국비 그만큼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비율대로 반영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차예경위원
국비 증액된 거에 시비도 같이 올렸다 그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국비는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국비는 처음에 당초에 3,500 할 때 우리가 좀 더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사실상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어서 국비는 다 쓰고 시비를 조금 더 절감하려 했는데 국가에서 보고 이거는 예산을 그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수도 안 나고 해서 그러는 데 홍수 나고 나면 예산은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인데 이게 1억 8,145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감액됐는데 좀 의아스러운 게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됐더라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우리 총예산에 3억 얼마 정도가 감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1억 8,000정도 차지하는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가스에 보면 음식물하고 축산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것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음식물폐기물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지금 이 케파에서 음식물이 60t, 하루에 60t 정도 처리 되는데 인구가 많아서 혹시나 폭주할 경우에 외주업체에, 지금 저기에 시설을 당장 짓기는 뭐 하기 때문에 외주업체에다가 의뢰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운영을 좀 잘했다고 할까, 하여튼 통제를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 바람에 절감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그 용량이 이제 오버가 걸리면, 넘치면 외주에 위탁하려고 잡아놨다는 건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선제적으로…….
이상정위원
외주에 위탁안하고 안에서 다 처리가 됐다, 이 말이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처리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민간위탁운영비라는 것이 반납이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반납이 되어서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바이오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예산 그때 용역비가 아마 증설하는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전처리시설.
한옥문위원
전처리시설, 그 용역 결과는 다 나왔어요? 받았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타당성용역, 네, 결과 다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결과는? 이두영 계장이 자리, 좀 내용 알아요? 누가 아는교? 양산 바이오가스시설증설 타당성조사용역 한 것 있잖아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한옥문위원
잠깐 설명을 해 봐요.
임정섭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자원순환과 자원시설담당 이두영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장기와 단기대책으로 지금 구분해서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일단 전처리 설비만 보강을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전처리 설비보강을 한3억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케파가 확보가 됩니다. 기존에 음식물을…….
한옥문위원
케파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전처리 설비만, 음식물 처리 능력이 하루에 60t 처리 케파인데 전처리설비를 보강하게 되면 3억 6,000정도 투자를 해서 보강하게 되면 한 90t 케파가 됩니다. 그러면 90t 케파 되는 그 나머지 부분의 후단설비를 증설하려면 돈이 한2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후단설비 증설은 안하고, 전처리 설비를 증설한 음폐수를, 지금 하수처리장에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처리 원리가 우리바이오가스화시설 원리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적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의 도시가 되려면 음식물 처리장이 최소한 60t 정도의 증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케파 만큼 더 있어야 되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전처리 시설에 대한 그 플랜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려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전처리 설비는 올해 우리가 폐기물분담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0억 정도 받아놓은 것 중에서 3억 6,000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전처리 설비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그럼 그게 언제 마무리가 돼요?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그거는 내년 한 2월경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2월에 케파가 90t 정도 용량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전처리 부분만.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전처리 부분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케파가 늘어난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252페이지요,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행정대집행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당초에 그 대집행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서진부위원
자진 철거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자진 철거토록 자기들이 동의서를 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래서 삭감 시키는 걸로.
서진부위원
현재 그러면 철거 다 됐습니까, 지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철거는 아직, 감나무는 철거 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집기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이 자진 철저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의서상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동의서상에는 금년 중으로 철거토록 되어 있는데 일단 공사착공하면 다 뭐 문제없도록…….
서진부위원
그럼 또 처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스스로 철거하겠다고 했다니까 뭐 상당히 다행스럽긴 한 데 지금 그게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이거 사실은 보류를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 또 잡아서 할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자기들이 일단은 철거하겠다는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인감증명 첨부를 해서 안하면 우리가 그냥 들어내도 괜찮다는 약속까지 다 받아진 거네?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강정숙 계장, 그거 뭐들고 왔는데 뭐 설명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으면 뭐 때문에 했는지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이소. 뭘 갖고 왔는데 준비를 해 왔는데, 뭐고?
서진부위원
밖에 나오세요.
임정섭위원장
그 박일배 위원님 질문한 거…….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일배 위원 없으니까 보니까 뭐 해 왔으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가?
서진부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갖고 나오이소.
한옥문위원
갖고 와보소, 뭐고?
서진부위원
발언대 나오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한번 해 보소.
정숙
강정숙산림경영담당주사
산림경영담당 강정숙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니까 대운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 만들면서 공사를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 번 했죠? 그죠? 처음에 1차에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 면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지금 앞에 공사 전에 사진처럼 저렇게 했거든요, 어째보면 제가 하구에 내려가 가지고 데크, 평상 있는데서 쳐다보면 그래도 콘크리트구조물보다 석축이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하는 것으로 마음에 위안을 삼았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생각해 낼 수 있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주무담당계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렇게 처음에 그래가 돈을 이중 돈을 들여가면서 했는지.
정숙
강정숙산림경영담당주사
네, 처음에 태풍 차바가 와서 이 밑에 이제 절개지가 생겼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연훼손하고 복구 그쪽으로만 주안점을 둬가지고 16면 정도를 한다고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대운산 휴양림 자체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 확보 면이 좀 적다, 이렇게 좀 여론도 있고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14면 정도 하다가 35면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거 왜 들고 왔어요?
서진부위원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죠?
정숙
강정숙산림경영담당주사
예상 질문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서진부위원
지금 결론은 잘한 것 같은데, 내리셔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설계변경도면을 받았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도면을 받아서 검토 해 봤는데 2차 설계 변경했을 때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이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도면 지금 갖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변경도면에는 주차장에 대한, 어느 도면에도 주차장에 대한 표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결재하셨죠?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뭘 보고 결재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주차선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사실은 그 설계상에 처음에 14면에서 이거는 관리사무소하고 의논됐던 부분인데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직각주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선을 표기를 안했습니다. 주차를 직각주차를 하면 대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직각주차를 생각하고 공사를 했었는데 직각주차를 하려고 대략적인 선을 그어 보니까 직각주차가 도저히 힘들어서 지금 상태의 주차공간을…….
서진부위원
우리가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면 뭐 때문에 의뢰합니까? 그냥 사전에 빠뜨리지 말고 정말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실에 용역비를 줘 가면서 설계를 의뢰해서 받았는데 분명히 설계변경도서표지에는 주차 면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안에 내용은 주차 면에 검토해 가지고 몇 대 세울 수 있다든지 주차를 어떻게 직각이든 45도든 평행이든 어떤 방법으로 주차하면 몇 면이 확보된다는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런 도서를 왜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돈 들여서 만들어 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은 오른쪽 편은 공사구간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이쪽구간은 사실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공사 구간이 아니라서 표기를 안했던 것이고 그래서 …….
서진부위원
공사구간이든 아니든, 그 사진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앞에 내보세요. 공사구간이든 아니든 저런 식으로라도 주차구역선이라도 표기를 해 놨으면 본위원이 그런 얘기안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면적만 딱 계산해 놨어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주차 면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 주차 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했다, 그게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잘한다 해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엉터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하실 때 이런 게 재발되면 정말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처리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사실 우리가 현장행정을 통해가지고 배내 장터길 복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돌았는데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구간은 좀 경사져가지고 좀 위험한 구간은 뭐 로프를 한다든지 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보수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여론 수렴해 가지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물금동아1지구위험사면정비사업 이게 특별교부서로 내려왔는가 보네? 갑자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공사는 얼마 정도합니까? 이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올해 특별교부세 5억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5억, 1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억 가지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한옥문위원
10억이면 공사가 제법 큰 공사인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한옥문위원
공사내역은 어떤 부분을 주로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재해위험지역이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10억이나 드는가보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높이가 15m이고 길이가 한 40~50m 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다음 안전도시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하나 있네, 죄송합니다. 증산들 침수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학술용역이요. 이것 1억 예산 드렸는데 8,000정도 쓰셨거든요. 감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돈이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뒤에 잔액이 그 금액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착공보고회를 11월 28일 날 증산에 농사짓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용역하는 토목학회하고 저희들하고 나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 보고회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체방안이 필요로 하다 해서 거기에 의견을 모아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게 분석이, 원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피해는 주민들이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원인규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는, 예산도 저희가 드렸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안 그래도 용역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증산들 바로 위에 소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평가는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평가용역을 줬는데 어떤 것을 타당성평가 한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고.
서진부위원
방안을, 예방방법을 강구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방법을 찾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찌 보면, 과장님 소주동장 하셨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꼭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상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거기는 이런 표현이라서 좀 그러는데 메기 하품하면 물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빗물만 조금만 오면 물 넘치는 곳인데 그래서 그 물 넘치는 곳을 펌프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을 지금 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현재 보니까 남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2월 7일 날.
서진부위원
용역발주는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 처리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2월 7일 날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 회의를 하는데 행안부하고 우리 도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용역업체가 나오고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이 몇 분 되고 이래서 12월 7일 날 직접 소남마을에서 직접 회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12월 7일 날 그날 타당성평가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안을 제시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도 제시를 하면서 방향을 찾는 거죠.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9페이지에 물놀이안전요원인부임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2,100만 원이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가 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집행 잔액이 남았던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 수가 저희들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15명인데 이 안전요원 15명에 대해 가지고 7일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놀이시설 수가 12개소고 안전요원이 15명이다보니까 교대근무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근무를 주 5일로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7일 인건비가 이틀 분에 대한 차액…….
임정섭위원장
차액이 남은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액도 좀 있고 그리 하다보니까 주유급휴일수당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그런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동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가 평년에는 두 군데에서 물놀이시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3명이서 교대로 이렇게 쉬어가면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다행히 비가 안와가지고 물은 전혀 없었어요. 물은 전혀 없었는데 사실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될 부분은, 이런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더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극심하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단속할 데도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으면 안전요원이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꼭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63페이지 평산동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지금 이것 8억 감액하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감액이 아니고 이게 채권변제.
차예경위원
채권변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채권변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한일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차예경위원
아, 승소해서 받는 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저희 들어간 돈 얼마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 43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1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도 8억 1,400정도 예산을 채권변제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에 한 14~15억 정도면.
한옥문위원
또 들어가야 되는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남아있는 부분이 14억 정도 같으면 마무리 깨끗하게 되어 집니다.
한옥문위원
총 얼마 들어간다는 거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공사비가, 사실은 승소한 것은 다행인데 금액도 너무 작고 지금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평산동 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43억이면 해결이 다 되어 집니다.
차예경위원
남는 것 말고 이때까지 들어간 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들어간 것은 약 90억.
차예경위원
90억 들어가서 133억이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133억에 8억 변상, 갑갑하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이 이것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도산되고 공중분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일단 사면이 문제가 생겼으니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전에 우리가 좀 조치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14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또 국민안전처하고 경남도하고 지속적으로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나머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를 15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가서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비 받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래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지역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되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어쨌든 남은 구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따로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너무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면 이런 것은 설득을 하셔야 되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지금 도시과 예산에 이게 잡혀있는데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뒤에 있는 옹벽은 도시과에서 지금 보수보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거기에 현재 충분하게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검사도 하고 안전점검을 다 해서 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일단 믿고 싶은데 기존에 무너지지 않았던 남은 옹벽 있잖아요, 옹벽 부분도, 제가 그때 무너지고 나서 현장을 가봤을 때는 애당초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체크는 됐겠지만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었던 것 같으니까 특히, 우리 기술진들이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문제가 없게, 이번에 손을 보고 나면 진짜 문제가 없게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시설비 중에 지경들 농로포장공사 7,00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돈 받아간 것 아니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받았는데 7,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북면에 그 당시에 면장님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동의를 요하는 과정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60% 정도 동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일곱 사람이 외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사람이 부산, 울산 거주자인데 이 사람들이 동의가 지금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동의가 안 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마을농로입니다.
한옥문위원
농로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면에서도 전체소유주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덜렁 올렸는가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충분하게 진행을 해서 동의를 받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어 집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64페이지요.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하수 관영개발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가뭄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겪고 난 이후에 올해부터는 그런 한해를 겪었지만 이듬해부터는 한해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북 대석에는, 대석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상시 한해가 극심하게 되면 양산천에서 물을 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리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대석저수지에 물이 고갈되는 것을 대비해서 양산천에서 물을 끌어다 올리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양산천에 관정을 파서 거기에 양산천 바닥에 흐르는 복류수를 펌핑을 해서 역으로 저수지에다가 담수를 시킵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천에다가 지하수 관정개발을 해서 거기서 끌어올린다, 양산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왜 하필 양산천이죠? 대석천 주변에는 그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대석천은 흐르는 물이 되다 보니까 가물었을 경우에는…….
서진부위원
대석소류지입니까? 물 올리는 데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대석저수지입니다.
서진부위원
대석저수지 주변에 지하수개발을 할 데가 없다는 판단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천에서 지하수개발해서 끌고 올라가려면 배관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뭄이 올해처럼 극심하면 대석천지류에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도 낮아지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하수 수위체크를 다 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양산천 같은 경우는 하천 복류수는, 복류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천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관정을 파서 집수정에 물을 모아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지하수는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하천복류수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복류수죠, 네.
서진부위원
몇m 팝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공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계획은? 하천복류수가 지하 몇 m에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것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서 해도 우리가 그 계획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설계상 나와 있는 것은 관로가 약 2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장 1개소인데 설계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밀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심도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267페이지요. 하단부 상북감결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까지 현재 공사는 실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 착공은 안 되어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서진부위원
이것 1회 추경에 1억 5,000 잡았었죠? 1억 5,000 잡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와서 4억 3,000이나, 그때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삭감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감정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보상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영업보상하고 다 해서 추가로 …….
서진부위원
공사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약 올해 초에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대충 언제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월경에.
서진부위원
3월 달에, 보상은 언제 끝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보상 끝 안 났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0%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영업 관계에 가게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은 아직 끝 안 났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보상 끝 안 났는데 이렇게 돈 삭감하고 이래도 차질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영업보상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죠? 8월 달에? 제가 들어오는 지난번 8월 달에 임시회할 때 2회 추경, 그때는 전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소유자하고 영업보상관계라든지 의논이 서로 상이하다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앞에, 서두에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게 1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잡았는데, 그죠? 보상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 와서 어떻게 편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3회 들어와 가지고 3회 추경하면서 1억 5,000 1회에 잡았다가 그 3배 돈을 지금 까고 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전에 가게 옆에 건물 슬레이트에 물이 있어 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총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7억요? 보상비는요? 공사비하고 보상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공사비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7억 4,000 공사비 잡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관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포함해서 7억 4,000이다? 그러면 우리 자료하고 안 맞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료에 총 7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전체해 가지고 4억 3,000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보면 자료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혼돈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섞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분명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7억 4,000에서 공사비가 2억 2,000 까지고 보상비 2억 1,000 까지고 이렇게 4억 3,000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사비, 보상비, 그러면 다음 한번 봅시다. 268페이지 산막산단진입도로 한번 보이소. 이것 설계비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사비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비는 지금 현재 18억 당초에 잡혀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8억 잡혀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5억 삭감하죠? 5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5억은 어느 비용에서 삭감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상비에서 삭감합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에서 삭감하죠? 전체 보상비가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그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억 잡혀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회 추경 때 10억 잡아놨죠? 10억 잡은 데서 이번에 5억 삭감한다. 그러면 지금 보상 다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최소화해서 도하고 하천부분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압장하고 거기 공장이 바로 하나 붙어있습니다. 최소화해 가지고 인근에 사유필지 들어가는 보상필지는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보상 지금 몇 필지 남아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보상은 절차는 진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안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도 안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해야 될 필지가 몇 개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정확한 필지는 제가 몇 필지인지 모르겠는데.
서진부위원
한 필지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상해야 되는 게 북정동 1-3 공장부지 맞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그 끝에 가각 있는 쪽에 한 필지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한 필지 몇 평 남아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게 10평 남짓 한데요, 그 옆에 가압장이 일부 걸립니다, 건물이. 그것 때문에 보상비를 조금, 가압시설이 기계시설하고 판낼 시설이 일부 도로확장하면서 저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일부 좀.
서진부위원
지금 편입면적이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정도, 6평정도 되는데 그 평수 들어가는 데 지금 남은 돈은 보상금액 중에 10억중에, 처음에 10억 잡은 것도 왜 10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가압장 전체를 다 옮기는 것으로 그때는 당초에.
서진부위원
10억을 잡았는지, 그것도 좀, 제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가압장 전체를.
서진부위원
지금 남은 필지가 한 필지 남아있고 그것도 6평인데 5억을 해 놓고 5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처음에 책정할 때도 좀 과하게 했고 지금 남은 5억도 옆에 공장이 이 6평 들어가는데 건물이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가격을 무시하고, 물론, 그것을 절단하고 다시 구조적으로 보완해서 마무리하는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6평을 보상하는데 5억 정도 든다면 평당 8,300만 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땅만 봤을 때, 이것은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로 구분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축조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집행할 때는 섞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같으면,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6평 보상하는데 평당 8,300만 원, 그 주변에 지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가를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추정감정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연차공사를 하든 주변에 지가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 10억 잡아서 보상 아직도 안했고 할 것은 1개 남았고 5억은 반납하고 5억은 갖고 있겠다, 이 5억도 과다하게 남긴 게 아닌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서진부위원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처음에, 당초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장하고 전체적으로 위에 공장까지 다 편입을 계획선 상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압장하고 다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소화, 인근 옆에 양쪽에 인도 있는 부분 이쪽 반대편에도 건물, 공장이 있고 이쪽에도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아주 도로자체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5억을, 앞에 5억은 전체적으로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천하고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예산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처음에는 이전 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제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을 하면서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5억은 남았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나머지 5억은 현재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억수로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은요,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요, 이쪽저쪽 공장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서진부위원
그러0면 나머지 지금 삭감했다가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5억이 현재 불투명하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면 5억 삭감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지금 5억 정도하면, 그 정도하면 저희들이 대충 개략적으로 잡아보니까, 그 정도하면은 조금.
서진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조금 이상한 게 어떤 변수가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예산 잡은 것 대비해서 앞으로 집행할 것 그 다음에 남는 금액 이렇게 구분했을 때 너무 이게 치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 우리 예산으로 그동안 이 10억을 안 잡고 처음부터 5억만 잡아놨더라면 10억은 다른 데 도로 개설하는데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이쪽에 잡았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해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아서 옮기고 남은 필지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 필지, 6평 보상하는데 5억을 남겨놓고 하겠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아실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막공단진입도로 하면 인도가 일부 이쪽에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를, 저쪽에 오른쪽 인도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쪽으로 보고 폭을 확장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장하고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저쪽에 인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하천 쪽에는 캔틸레버 식으로 인도를 계획을,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쪽에 건물이고 이쪽에 건물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여유를 5억만 해도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싶어서 5억은 삭감을 하고 5억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서진부위원
5억을 많이 남겼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한 필지 남아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한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들어가는 인도는 높습니다, 사실은. 높이 올라갑니다. 도로는 지금 낮고요. 저희들이 전체 폭을 가지고 지금 4개 차로를 확장할 것이거든요, 한 차로를 더 확보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다 보니까 …….
서진부위원
이 남은 5억이 보상가잖아요? 공사비가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공사비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인근에 공장에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산…….
서진부위원
레벨차가 많으니까 인접해 있는, 수용은 안 되지만 인접해 있는 공장에 피해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것을 계상을, 일단 계상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담장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서진부위원
담장은, 봅시다. 담장이나 공장건물은 필지에 포함되지는 않고, 수용되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데 안전도 때문에 거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계상을…….
서진부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가야지 그게 왜 보상비에 들어갑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 담장을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비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필지가, 경계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조금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경계부분이 어찌될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했으면 어디가 기점이고 어디가 종점이고 어느 게 경계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말씀을 그리 하시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가압장하고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구조물이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인지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간별로도 체크할 것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또 혼자 계속하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산막진입도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추가로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구간이 원래 길이가 몇 m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래 500m.
한옥문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영동 들어가는 다리부터 해서 GS 있는 사거리까지였는데 그때 추경할 때 위원장님께서 기존 4차선 되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고속도로 굴다리부터 해서 위에 GS사거리까지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500m아닌교? 그러면 조정이, 지금 그래서 200m 뺀다는 얘기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한옥문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고속도로 굴다리 있는 데까지는 거의 4차선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 밑에 정도까지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는 왜 사업범위에 넣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거기 우리가 1개 차로를 더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우회전하는 차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한 거죠, 사실은.
한옥문위원
지금 GS25시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가압장하고 공장 붙어있는데 왼쪽에,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가능합니까? 도로공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완전철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인도를 놓고 확장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가압장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천협의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도로를 최소화하라는, 하천 침범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설계를 계획했습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펜스나 경계부분에는 좀 손이 대어질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가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그런데 공장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장은 안 건드리고 아까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담장부터 해 가지고 정문하고 그 부분이 조금, 일부 건드려질 겁니다.
한옥문위원
거기까지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인도는 없는 거네요? 거기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인도는 캔틸레버 식으로 해 가지고 하천, 경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오른쪽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오른쪽은 지금 현재 인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오른쪽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라가는 오른쪽, 높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 산막 진입하는 왼쪽부분에는 옹벽으로 해서 캔틸레버해서 도하고 하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사업구간이 지금 200m 축소돼서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렇게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보상비는 감액이 되는데 시설비는 감액이 안 되는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처음에는 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추경할 때 그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현재 나머지 200m 감한 나머지 공사 사업비는 충분.
한옥문위원
아니, 사업노선이 축소가 됐는데 사업비는 왜 축소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감액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시설비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보다 사업비를 그때 많이 계상했을 겁니다, 아마 당초에.
한옥문위원
사업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으면, 지금 그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됐으면 사업비가 축소가 돼야지 사업비가 왜 축소 안 되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전체사업비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조정, 수정한 겁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시설비는 그대로네? 보니? 18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것도 많이 됐다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많이 좀 잡아 놨다 했는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면 시설비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설계하고 한 가격이 당초에 요구한…….
한옥문위원
아니, 그것은 이상하지 당초에 풀케파를 잡았을 때 18억 시설비가 나왔는데 지금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됐으면 보상비도 축소가 되지만 시설비도 축소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나머지 200m구간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지금 300m구간에는 지금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전체 500m 예상했던 만큼 지금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입찰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사 얼마에 낙찰됐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급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
한옥문위원
계장님 얼마 됐어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16억으로 발주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사비를?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보상비 빼는 것 아니에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빼고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급이 입찰가는 얼마에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입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입찰가격이 87% 빼고는 그리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저것 한성아파트에서 동원과기대간 중1-17호선 이것도 지금 약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58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다 되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68억이었잖아요? 거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올해 돈을 한 10억 더 받아갔잖아? 당초에 더 받아갔잖아? 그런데 뭐하려고 10억 받아서 10억을 다시 내놓는, 이것 설명해 봐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도로시설계장 강정구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화승알앤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올 초에 보상협의회를 하면서 거기 사면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절취를 하면 화성아파트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서 위험하다고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속도에 맞춰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일부 감액이 됐고 사업비도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10억이나 차이나나?
임정섭위원장
절감된 게 아니고 축소가 됐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축소가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공사비가 10억씩이나 차이가 나냐고?
서진부위원
제가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달아서 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계장님, 지금 이 도로가 구간이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공사구간이? 1, 2, 3구간으로 갈라서 했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중1-17호선이 지금 현재 북부시장에서…….
서진부위원
아니, 공사할 때, 우리가 발주할 때 1구간, 2구간, 3구간 구획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제일 먼저 한 게 어딥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내나 지금 인성산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제일먼저 한 게 인성산업에서 화승아파트까지 2구간입니다, 그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2구간 했고 그다음에 한 게 1구간, 맞죠? 가스충전소에서 인성산업까지.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지금 하는 게 화승아파트에서 동원과기대까지.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앞에 것을 얘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구간하고 남은 돈이 3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혹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라서.
서진부위원
정산했으면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우리가 이번에 올 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10억 잡았잖아요? 지금 여기 공사 얼마나 됐어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지금 60% 좀 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에 10억 잡은 게 무슨 돈입니까? 공사비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보상비하고…….
서진부위원
공사비 잡았어요, 올 초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비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로 잡았어요. 공사비 잡았는데 공사비 5,000만 원 썼어요. 나머지 돈 어디서 당겨 왔습니까? 과장님 사비 털었습니까? 아니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구간에 남은 돈 당겨왔어요, 공사 진행하면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해서 자료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인접구간에서 바로 당겼다면 연결부위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갖고 왔어, 연결부위도 아니라고, 보면,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공사는 분명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5,000만 원, 10억 잡았는데 올 초에, 5,000만 원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앞에 것 안 당겨오고 그 돈 어디서 나왔나, 이 얘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는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됩니까?
서진부위원
아까 앞에부터 내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를 몽땅 합쳐서 시설비로 잡았다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나마, 분명히 구분할 때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집행은 섞어서 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의심하게 된 게 이런 계기고 더군다나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구간으로 공사하면서 연결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이게 연결되니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할 때 이것을 또 당겨오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면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6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1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년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11년부터 14년까지는 지금 한 게 그게 잡힌 게 2구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1구간 공사하면서 15, 16년도 잡혔고 17년도에 3구간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17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공사비 잡아놓고 집행을 5,000만 원만 하고 공사를 5,000만 원어치만 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 안 하는가보다, 9억 5,000남았으니까 반납한다, 이게 되는데 공사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3구간에 한 공사비가 5,000만 원으로서는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공사량이 되는데 그 돈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사비가 아니었다면 다른 구간에서 당겨왔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고 한데.
서진부위원
어쨌든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간에 당기면, 그 공사정리를 하고 그 잔액 반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은 또 새로 잡아서 하고 그렇게 적어도 처리가 돼야지, 회계질서 문란이잖아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따로 했으면, 그것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실무자인데 5,000만 원가지고 지금 공사한 양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거기에 일부 화승알앤에이 때문에 가시설하고 일부 구조물이 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서진부위원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공사한 게 제가 4월 10일 선거 끝나고 제가 이쪽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옹벽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공사입니다. 저도 기술자출신이에요. 적어도 상세내역은 몰라도 공사비 5,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는 알 수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2016년도 예산에 3구간 편성해서 2016년도에 공사 착공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2016년도, 15년도 공사는, 11, 12, 13, 14는 2구간에 들어갔고 15, 16은 1구간에 들어갔고 17에 3구간 잡혔는데.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16년도에도 예산이 3구간에 잡혀 있었습니다, 공사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없으면 계약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그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 칩시다. 제가 이번에 발췌한 자료인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백번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그러면 당초에 그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지금 9억 5,000을 반납할 정도 같으면 당초예산을 10억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추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공사해 와도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돈으로, 그러면 지난해 잡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했다면 올 초에 10억은 여기 잡지 말고 다른 현장을 잡아서, 우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된다, 100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어야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공사구간 그 다음에 사업비가 보상비인지 설계비인지 공사비인지 차라리 예산을 시설비로 합쳐가지고 올라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구분하고자 안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명확히 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간별 집행 잔액에 대해 가지고 다른 구간에 사용한 사실은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확인하고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간별 집행내역서 상세내역서로 해 가지고 서진부 위원님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제출, 오늘 중으로 되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하나 더 해도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66페이지, 물금 서남도시계획도로 소로3-238호선, 이것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아직, 이제 보상이 돼가지고 공사 이제 발주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제 발주했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5,000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1억 5,000 올해 공사비로 잡았다가 전액 반납이거든요. 지금 발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사 아예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는데 공사비 반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아까 서진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보상비 부분이…….
서진부위원
보상비 남은 것 당겼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그리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에까지 그렇게 안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뽀록났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다른 것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하나만, 지금 이게 지난해까지 지난해 2016년 회계연도 보면 명시이월이 6억 되어 있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죠? 그중에 보상비가 4억 7,700여만 원 나갔고 그 남은 금액이 2억 7,900여만 원 남았고 그것 당겨쓴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보상비 남은 것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때 왜 이것 반납할 생각은 안했죠? 그때 삭감을 안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수용까지…….
서진부위원
수용까지 시간이 많이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시간이 딜레이 돼도 우리가 6억 중에, 명시이월 6억 중에 전체 보상하면 4억 7,700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은 4억 5,000에서 5억 정도는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치면 1억은 거기서 남았다, 그죠?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그러면 충분히 1억 남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올릴 게 아니고 한 5,000만 원만 올리고 거기서 남는 돈을 그러면 여기 하겠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도 안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가서 남으니까 여기서 쓰겠다, 그런 발상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평소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다른 사업들도 일부 사업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갖다가 전체 정산해서 반납할 생각은 안하고 꼭 다른 여타의 목적대로 꼭 쓰더라고, 그것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목적성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해 줘야지 그것을 왜 자꾸 다른 사업, 원래 없는 옆에 안 해도 될 사업을 건드려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거니까 좀 챙겨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북부시장에서 양산대 구간, 전체 구간이 얼마나 돼요?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한 3km 되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동원과기대까지 말씀입니까?
한옥문위원
그렇죠, 동원과기대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얼추 그 정도, 3km 가까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단계, 3단계 양산대에서 그 구간 한참 하고 있고 북부시장 그 구간은 지금 보상 다 끝났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제 보상 끝나가지고 이사를 아직 안 나가가지고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사 나가라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추가사업비도 필요합니까? 지금 총 30억 정도 가지고 있네? 보상비 나갔는지 몰라도 총사업비가 북부시장에서 신기교간, 북부시장 그 구간,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34억에서 지금 받아간 게 올해까지 34억 받아가서 4억을 반납했네? 이게 지금 보상하고 나서 지금 보상비 반납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도비확보 4억에 따른 시비 감액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비는 들어옵니까? 다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들어 와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 여기 들어와 있나? 이 돈에? 앞에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옥문위원
앞에 그러면 2회 추경 때 들어 온 건가?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올 초에 들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초에 들어온 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초에 들어와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30억을 지금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북부시장은 마무리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설계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북부시장은 지금 업체선정 다 되어 가지고 보상 다 마무리되고 이사비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원래 이게 올 연말까지 마무리계획인데 지금 이사가…….
한옥문위원
아니, 사업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이사 나가고 하면 빨리 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지 싶은데요?
한옥문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년 하반기는 …….
한옥문위원
착공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착공은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 언제 하고 준공이 언제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한옥문위원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내년 초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초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바로 철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18년 초에 해 가지고 마무리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마무리는 내년 하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한옥문위원
아, 내년 안에 끝내겠다, 18년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그다음 단계 구간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800m 신기삼거리까지요.
한옥문위원
신기교에서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삼거리까지.
한옥문위원
삼거리까지, 그 구간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 돼가지고 하천기본계획변경승인까지 받고 한 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남는 거네? 위에는 다 끝나는 거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도하고 협의하는 구간에 하천 부분이 접하다보니까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한옥문위원
이것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 같네?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도에 하천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가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
한옥문위원
아직 예산 투입된 것은 없잖아요? 그 구간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용역비만 지금 하고 있고 실질 예산은 부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한옥문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1억 정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억 예산, 지금 용역비 잡혀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69페이지 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선, 올해 보상비 총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한 필지 빼놓고 다 집행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2억 8,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4억 6,000 아닙니까? 4억 6,0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4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착각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게 4억 6,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억 6,454만 4,610원,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파악한 것이라서 도로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2억 얼마, 4억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4억 6,00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비로 집행한 게 4억 6,000입니다, 그죠? 4억 6,000인데 올해 예산 잡은 게 얼마였습니까? 보상비로 잡은 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7억입니다.
서진부위원
7억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액은 3억 8,000입니다. 원인행위액이, 돈은 4억 6,000 썼는데 여기 쓴 것은 또 3억 8,000으로 딱 기재해 놨어요. 8,000만 원은 누구 돈 당겨쓴 겁니까? 국장님, 혹시 8,000만 원 국장님 자비로 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서진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980억입니다. 70억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삭감됐는데 70억을 다른 데 썼어도 사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고 다음에는 편성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돈을 쓴 게 4억 6,000인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4억 6,000인데 우리 서류상에는 추경예산서 상에서는요, 3억 8,000 쓰고 7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 놓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어요, 3억 2,000이.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4억 6,000을 분명히 보상을 했는데 3억 8,000 썼다고 기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8,300정도 차이 납니다. 8,000만 원정도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내역을 마칠 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는 게 전부 다, 다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시설비로 뭉뚱그리세요. 차라리 그게 편할 겁니다.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하면 여기 남으면 여기 좀 쓰고 여기 남으면 이쪽에 충당하고 그러면 수월한데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했으면 구분한 대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누구 돈을, 호주머니 돈을 낸 게 아니고 공사비에서 당겨쓴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봅시다. 272페이지 양산시내에서 통도사까지 자전거연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것도 역시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게요. 이것도 보면 구간공사금액이 혼재되어 있다, 구간공사금액이. 앞에 화승아파트 동원과기대 그쪽처럼 구간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사례라도 제가 파악을 합니다. 워낙 똑같은 얘기들이 되풀이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말겠는데 오늘 도로과의 추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공사비가 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전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사구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질서가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예산질서 문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차기부터는, 고생하시잖아요? 도로과 제일 사업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돈 관계 이래 가지고, 정리 이래 가지고 일을 꼭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열심히 하는 만큼 이런 것도 정리, 특히 돈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정리 잘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여윳돈 있으면 다른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도 집행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담당계장님들 지금 과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 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전부다 발췌해서 오이소. 지금 이 상태로 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 안하고 놔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장님들은 자리 다 비우이소. 계장님들 자리 다 비우시고 다 가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남고 다 돌아가 가지고 지금 해명 안 되는 부분 있죠? 다 발췌해서 오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이기준위원
같이 다 있을 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일 겁니다. 보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도로망구축에 올해 기정예산이 보니까 769억입니다. 거기에 지금 77억이 이번에 마지막 정례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건 건별로 보면 앞에 각 개별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있다고 봐요.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통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최초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저는 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공사비든 보상비든 최소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이 전부다 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한 건, 두 건 이래 된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실무부서에서 보상비, 공사비는 일단 최소한 평균 20% 이상은 업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비도 단위단가를 적용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단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두 달, 이 사이에 엄청나게 지가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단위단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산지부분 도시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게 있다면 전체 물량이 10~20%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전 사업 건에 대해서 다 이러니까, 그러면 최초에 적용하는 추계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부분은 최소한 평균 20%는 다 삭감을 해야 되는,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반납시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 앞에 이야기했는데 268페이지 북부시장신기교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2017년 3월 6일 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4월 6일 날 보상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상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다 끝내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부분 보상된 구간은 공사가 들어와도 되느냐? 이것도 한번 의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안됐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결국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에 로드가 걸리고, 결국은 뭡니까? 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잔액 반납이 오는. 보상한다고 계속 매달려 가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나중에 추경 다 놓치고 마지막에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중간에 이런 경우에도 1회 추경 때 도비가 와가지고 2억 5,000만 원 와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2회 추경이 사실은 4월 달에 공사비만 딱 완료가 됐으면 실제로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2회 추경에 아무 일 없다가 마지막에 와서 정리를 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보면 앞에 각 개별 위원들이 한 부분들이 다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앞에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나름대로 이게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이래 되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체에 이번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목적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269페이지에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개설입니다. 이게 보면 명시이월이 2016년도 회계 37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원인행위를 한 게 7억 8,000정도를 예산원인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인을 했다니 것은 이것은 사고이월로 지금 해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 이월된 예산이 2017년도에 뭘 했냐면 사업에 보면 가변차로 사업을 추경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뭡니까?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해 가지고 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지금 안했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 맥락에서 같이 지금 다 검토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69페이지에 교동도시계획도로 2-249호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가 보상비로 2억을 책정했다가 1억 3,000을 집행하고 7,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도로부분, 인도부분은 어떻게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분명히 이게 한번 삭감됐다가 인도 개설한다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드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때 인도 확보하라고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여기는 사실적으로 위험도 많이 나고 했으니까 인도부분은 꼭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 사실 시설변경도 가능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사실 이 부분은 반영을 했어야지.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인도가 개설 된다는 하에 도로 개통되는 것 좋아합니다. 사실 거기는 주변이 다 학교에요. 그리고 교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전부 다 다리건너에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른지 나는 참 많이 의아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줄 때는 인도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7,000만 원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선 가지고는 인도가 전혀 개설 안 되잖아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번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보상비 책정할 때 어느 구간은 공시지가에 1.5배를 하고 어느 구간은 가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잘못됐어요, 일관성 있게 가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 같으면 가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공시지가로 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거고, 대신 공시지가 1.5배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예산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는 무리감이 조금 따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과에서는 공시지가의 1.5배, 어떤 과에서는 가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 사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 자체도 없어요, 지금.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셔서 어쨌든 고생은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조금 그래요 도로과가, 지금 사실 오전에 우리 웅상출장소 소2-182, 그것도 똑같습니다. 10억을 예산을 드렸는데 분명히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도로가 보상도 필요 없고 기존에 도로인데 그냥 포장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끝까지 주셔야 된다고 해서 줬더니 벌써 4억이나 지금 돈을 다 못 쓰시고 반납을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저희가 현장을 다 가본 데라서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동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때와 설명한 그 현장이 맞는가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고민하고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저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번 쫙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 그래서 266페이지 물금서남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1억 5,000 드렸는데 1억 5,000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것 당초에 드렸는데 이것 왜 이런 겁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보상비한다고 했는데 보상안해도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보상비 남아서 그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269페이지 농어촌도로 동면206호 확포장 이것은 2억을 드렸는데 4,400만 쓰시고 1억 5,600을 반납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삭감한 이유? 이게 거의 돈을 많은 부분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도 처음에 사업비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1억 5,000 넘게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처음부터 물량계산이나 여러 가지 계산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넘어갑시다. 270페이지입니다. 신평중앙길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도 1억 5,000 드렸는데 1억 5,000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이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드릴 때도 설왕설래, 이것은 필요하냐 마냐, 그래서 힐 신고 가는 여자 분이 힐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사실 드린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삭감하셔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인근에 시장통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을대표분들하고 해서 하북에서 전체설명회를 하니까 사실 이게 의견자체가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해 주라하는 부분, 아니면 전체 다 뜯어버리고 기존 아스팔트 해 주라는 부분 이래서 상당히 의견집결하기가 힘들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좀 있어 보고 그때 하든지 현재 당장 사업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콘셉트를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힐이 빠지니, 시끄러우니, 울퉁불퉁하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게 면사무소 요구사항이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냥 민원 들어온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차예경위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그날도 팔이 부러진 분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황토길로 하느냐 의견이 분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집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차예경위원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9~10월쯤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면장님하고 전체 주민대표들하고 다, 주민들하고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10월 19일 날 보니 이게 최종결정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킬 때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왜 오셨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일찍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또 다른 …….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또 논란이, 주민들 의견을, 그런데 저희도 행정에서 한 번에 결정 내리면 더 이상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설왕설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것을, 그쪽 동네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새들교 포장정비사업, 271페이지입니다. 이것 저희가 3억 드렸는데 1억 6,600만 쓰시고 나머지는 삭감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물량하고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재질하고 그것을 좀 조정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그리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50%거든요, 저희가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삭감을 하셨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거의 50%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것을 못 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271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대기차로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을 드렸는데 4,000만 원만 쓰시고 2억 6,000만 원은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 왜 그런 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차로를 완전히 확장을 하는 것보다도 그때 현장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나오셔서 “20~30만 당겨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해서 현장에서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완전히 1개 차로를 넓히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은 한 20~30점만 당겨가지고 현재 조종을 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면 불편함은 없던가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던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민원은 당장은 없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대기 택시가 많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옛날에 조금 됐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없이 우회전하고 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접힌 것 보이시죠? 지금 도로과가 대부분 다 접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을 실제로 과장님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 저희가 두 말, 세 말 안하겠지만 다음에는 이것 좀 정리를 잘하셔서 당초 저희가 다시 봐야 되는 상황도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동도시계획도로 소2-249는 의회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이 필요한데 수정예산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안 되지, 되나?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집행을 안했어야지, 애당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잡아가지고, 공사는 밑져봐야 아파트 측에서 다 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도로 개설한다 해 가지고 차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까지 정회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74페이지 양산천 남부지구 체육시설 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다 마무리됐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펜스설치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펜스설치죠? 축구골대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예산보다 5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동모터형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펜스를 올렸다 내렸다 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유지여건이라든지 전기사업비를 자동으로 못하고 수동으로 내리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전기사업비가 좀 빠진 부분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동전기모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사실 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후퇴한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자동으로 전기를 하면 좋은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왜냐하면 전기, 전축도 세워야 되고 또 경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체가, 모터 자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사실 수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을 지금 마무리해서, 관리 위탁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차후는 양주동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리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 안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는 겨울철이 돼서 지금 그런 거고 가을까지는.
이기준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면 지금 거기에 잘 만들어 놨는데 빨리 사용해 달라는 게 하나고 그것은 뭐 그런데 두 번째 민원이 뭐냐면 지금 강아지나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가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라 지금, 일부 민원을 받아보면 거기에 좀 의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 목줄 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를 해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민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 고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기준위원
있으면 해 주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강아지 관련해 가지고는 황산공원이든지 양산천이든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목줄이라든지 분변비닐이라든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강아지 자체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산책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책이 그것밖에 없다,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79페이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번에 CNG버스가, 안 주던 CNG 버스가 7월 1일자로 유류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상정위원
몇 대나 됩니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3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수업계보조금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47대거든요, 지금 CNG버스가.
이상정위원
몇 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47대.
이상정위원
CNG라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천연가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천연가스버스인데 천연가스가 현재까지 유류보조금지원이 안됐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돼서 7월 1일부터 이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신규로 처음.
이상정위원
그래요? 네, 너무 금액이 많아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저께 저한테 전화 왔던 내용인데 반도 4차 쪽에 버스승강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가봐, 아마 시내 쪽에 몇몇 구간에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비가림 시설 그것 빨리 좀 조치 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보조금요. 이게 지금 도비만, 도비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20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56억으로 국비조정에 대한 비율대로 1억 6,000만 원이 까진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388억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내려오는 금액이 올해는 150억이고 다음에 더 주겠다, 이런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200억이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156억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당초에 도에서는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도비가 깎이는 것은 제가 말씀 알아들었는데 국비가, 예를 들어 지금 전체 얼마 받으시기로 했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국비는 전체 5,558억 중에서 60%죠.
차예경위원
중에 60%, 그러면 이 60% 가 변동은 없다는 거네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변동 전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변동이 없는데 200억을 이번에 받기로 했는데 156억을 받았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 200억이 모자라니까 60%에서 조금 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계속 나옵니다. 진도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주겠다는 말이죠? 그게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공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 4공구로 정해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공구와 3공구는 턴키로 계약완료 됐고요. 2, 4공구는 기타공사로서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시행인가신청을 11월 말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게 내려오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2, 4공구도 입찰로 아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LH는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LH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동 중부택지 쪽에 지금 민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현장조사하고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2m 이내에 들어간 것은 보상이 되고 3m부터 보상이 안 된다하니 3m 인접해 있는 그 집은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 이해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철도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도 도비가 매칭비율 보다 좀 적게 나온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에 7%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우리 시를 굉장히 후하게 봐가지고 지방비에 대해서 안줘도 어쩔 수가 없는데 388억은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조절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년에 그 부분만큼 또 맞춰서 비율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많이 책정한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도비 부분이 %로 따지더라도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우리는 미리 알고 우리 시비는 맞춰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도에서는 확정이 됐는데도 이미 예산안이 도에 제출됐기 때문에 추경에 바루려고 도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오늘 마이크 두 번째 켭니다. 노후벽화유지관리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 할 때, 도시정리사업 할 때 벽화 3년 지나면 흉물 되거든요, 처음부터 발주 낼 때 페인트를 좋은 것을 써야 돼, 우리 국산페인트 바르면 2~3년 뒤에 흉물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독일산 벽화페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바르면 10년 갑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벽화.
이상정위원
벽화하면 안 돼 요새, 그것 한번 해 놓으니까 계속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건축과에서 재생사업 할 때 벽화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벽화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페인트를 좋은 것을 쓰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독일산 페인트 10년 가는 것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수정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2차 수정예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14페이지 낙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젖소농가가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이 미 충족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허가축사라든지 그 법령 안에 들지 않는 농가대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나머지 농가들은 다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젖소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3농가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23농가인데 지금 이렇게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이 안 된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적법화가 된 농장이냐 아니냐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23개 가구가 다 적법한 농가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23농가 중에서 안 적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증축 때문에 무허가 되는데 이번에 양성화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돼서 가축을 먹이다 보면 조금 증축합니다. 그게 다 건축법에 걸리거든요. 보면 우리는 정부 지원을 하는 데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조건에 걸려서 안 됐는데 지금 양성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지금 정리할 때 23가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동급이기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는 게 맞다고 보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무허가라고 보면 벌써부터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환경과장님 들어오시라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제에 악취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난 6월 30일까지로 저희가 소독수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하겠다, 했었고요. 저희 농가들이 그것 내 주는 것은 다 내 주고 그 이후로는 미생물제조실에서 주는 미생물은 먼저 가져가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원 50% 자부담에 대한 악취제거제 그것을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돈사에 대한 청결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나 청결 부분해 가지고 질병도 문제가 되고 할 것인데 이번에 화제에 부원주유소 앞쪽에 밭에 퇴비를 두 차인가 부었는데 돼지 사체가 몇 구 나왔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6구정도 나왔습니다. 8마리, 처음에 6마리, 8마리.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위에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에 속에 들은 게 그만큼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 이상이잖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체 8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체 8마리로 알고 있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버린 농장주 보고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장주로부터 협의요청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 발생되고 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바로 현장 출장 갔습니다. 현장 가니까 퇴비 속에 돼지가 일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가서 만났지 싶은데 8마리를 혹시 또 다른 2차적인 오염이 있을까봐 싶어서 비닐로 둘둘 둘러싸가지고 자기 집에 보관 중이고 혹시 폐사된 원인이 제가 알기로 질병으로 폐사했는지 지금 센터에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폐사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돼야 되고 질병 아니고 일반 폐사인데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그 농장에 퇴비가 얼마 정도 야적이 되어 있죠? 손호영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과장님 자리하시면 됩니다.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손호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장에 퇴비가 야적되어 있는 양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육성농원 출하를 하고 있고 모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가 농장 내에는 많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농장 내에 퇴비 야적된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농장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임정섭위원장
따로 구분해 놨는데 딱 두 차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아니죠, 그게 안에, 그때 저희가 농장주한테 물어보니까 퇴비 속에는 아직 넣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나오면서 따로 실었는데 부으면서 덮어진 부분이 있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농장주가 다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잘못해서 실어 나온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두 차 외에 몇 차가 더 반출이 되었다는데 CCTV 같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퇴비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치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과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지금 현재 두 무더기 속에 있는 돼지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반출된 돼지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아마 이렇게 뼈만 나온 것 같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생 돼지 상태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거든, 추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과장님?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장주가 경위서와, 어떠한 경위서를 저희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가지고 자가 확인사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동부지소에다가 행위자의 돼지 병성감정을 의뢰해 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주까지는 나오겠다, 나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 조치코자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계속해서 영세농가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관에서 단속을 약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화제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로 해 가지고 일부는 조사도 받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관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대 가지고 단속할 부분은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설지원도 이렇게 한번 단속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못해 주게 되어 있죠?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딱 지켜 가지고, 사실 이렇게 아무리 소규모농가라도 자기들이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가봤지만 몇몇 농가는 노후화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시설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설개선하고 화제 내에서 더 이상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십시오.
호영
손호영축산담당주사
네, 지금 소규모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임대농가가 있기 때문에 임대농 주인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냐고 물어보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사육 등록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일부 고발조치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과 담당계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의논했던 부분이 일단은 농가 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있는 농가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규모농가라고 봐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안했던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농가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양 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해서 농가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화제 축사에 가보면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동굴 속에서 돼지 키우듯이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줌이나 똥을 싸고 나면 그게 마르겠습니까? 마르지도 않지. 사실 음식물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그 균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그 시설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악취는 그대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사실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혹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짧은 시간에 복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간 복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때 발생하는 상수도가 누수 되잖아요? 거기에다 요금을 부과 시키는교?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누수가 된 부분에는…….
한옥문위원
공사로 인해서 파손시켜 가지고 …….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시킵니다.
한옥문위원
배상 시켜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누수량이 다 도출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일부 13mm 이런 것은 누수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유산 오고가는 도로 하면서 파손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부과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요금체계라든지 우리 상수도의 가정의…….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일반요금으로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기준으로 해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나?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우리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들어온 것은 얼마나 있는 데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올해 그게 한 700만 원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름에 부과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지금 밀양댐 취수원의 저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저수량은 지금 현재 27%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비가 안 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취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밀양댐 관리단에서 저희들 보고 대체용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2만 5,000t을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가지고…….
한옥문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정도 되면 아마 1만t정도 더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양산과 밀양시와 창녕군이 대체용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t정도 하면 연말, 1월까지는 아마 견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강수량이 없으면 특히나, 그것 아니가, 갈수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수기가 지금 겨울에 눈이라도 좀 오고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재 눈도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밀양댐 관리단은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앞전에 개곡마을 민원사항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수질변동사항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질변동 측정을 한 결과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판명이 나 가지고 부락주민들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해결됐습니다.
이기준위원
해결됐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취수원이잖아요? 그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제한시설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거리 내에. 우리가 학교 주변에서 상대정화구역인지 절대구역 두듯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50m, 100m 안에 노래방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전체적인, 시수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런 곳에서는 만일에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절대적인 제한구역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향후에 간이상수도 옆에 지하수개발 들어오면 부락하고, 먼저, 부락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니까 지하수위가 변동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수맥이 옆에 있더라도 수맥이 같은 수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까도 하수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허가 해 줄 때는 좀 저희들이 반경 얼마 범위 내에서는 개발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저께 한 이틀쯤 됐네, 화제 쪽에서 전화가 하나 왔는데 오피스 사용료 내는 것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어르신 두 분이 살고 계신데 평상시에는 하수도요금을 돈 1,000원 정도 냈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고 해 가지고 수돗물을 갖다가 텃밭에 사용을 하고 했는데 2만 5,000원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부분도, 웅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감액시켜 주고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계량기를 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용수 쓰는 것 하고 농업용수 쓰는 것하고 이래 계량이 되도록,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부락에는 자연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사실 수도요금을 부과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도 늘 졸졸 틀어놓을 경우도 있고 시골집에는 다 앞마당에 보면 텃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수돗물밖에 없거든. 비가 오고 자주 오고하면 사실 텃밭에 물을 줄 일이 없지만 특히 올해 같은 갈수기에는 아마 기존에 물 주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주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계수조정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일간 조례 및 동의안 30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