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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36회 제총무위원회2004-12-07

김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옥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희덕 옥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한광덕옥천면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옥천면장 한희덕 총무담당 장대중 산업담당 이병선 민원봉사담당 김평진

박득춘위원장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옥천면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 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옥천면장

옥천면장 한희덕입니다. 선진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해남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득춘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자료, 총무담당업무소관, 산업담당업무소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해남군의 6,113㏊에 11월말현재 4,014명의 면민이 상주하고, 43개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명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최고 양질의 쌀을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보존지역이 많아 친환경과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담당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관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장애인 관리, 각종 노인관련 수당지급현황,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년가정지원현황, 산업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본 면에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2003년 324세대에 481명, 12월말현재 249세대 374명인데 작년보다 약73세대 107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생계비 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금년말 268세대 417명이고, 1종과 2종현황은 본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관리사항입니다. 등록현황입니다. 2004년말현재 11명이며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장애수당 지급현황 현재 2004년 11월말현재 48명 지급내역은 본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노인관련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4/4분기 대상자 1,133명 2,831만6천원, 경로연금 지급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지원현황 모·부자가정, 소년·소년가정 본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건 4억1,498만원 내역 본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총1,517㏊, 농지원부 등록면적 1,565㏊, 논농업직불제 지급 내역은 985농가에 신청면적 1,450.9㏊, 선정현황은 967호 1,430.8㏊,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내역 본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비 내역 마지막 표와 같습니다. 이상 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천면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논농업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총 면적이 1,517㏊인데, 지급한 현 면적은 1,565㏊, 약58㏊정도 증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농지업무와 총 면적하고 틀린사유가 현재 논 면적은 관내 면이고, 관외까지 포함된 사항이죠. 지금 우리관내에 논면적이 1,517㏊이고, 현재 면에 거주한 주민중에서 관외에서, 예를 들어서 간척지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김평윤위원

관외면적까지 포함해서 개인별로,
면장

면장

한희덕 예,

김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인위원

근데 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죠.
면장

면장

한희덕 예, 그런데 2003년보다 2004년도에는 73명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김영인위원

이 사람이 더 나아진 겁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이 사항은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세무감사를 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계속해서 대상자로 관리해 온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해 가지고 자체조사시켜서 저희들이 당시에 67세대가 줄여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개인의 소득, 모든 것이 자료로 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당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도 “이렇게 줄어질 수가 있느냐” 참 어렵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다만, 줄어든 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활이 어려워지는가 하는 사항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만약의 경우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조사해서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줄어졌단 말씀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보장으로 애들이 객지에 있고 어쩌고 간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로야 어떻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구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제 우리가, 보통 아들이 있는데 요즘 아들이 다섯 있어도 다섯이 어머니 한 분 못 모시는 경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만 해 가지고 군에서 책정이 됐는데 개인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고, 사실상 어렵다고 하면 그 사항이 구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들이, 최소한 그 집 사위라든지 아들이라든지간에 어디에 근무한다고까지 전산에 뜬대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다하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분들이 선정이, 감안이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핑계, 법 핑계, 이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많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한희덕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인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요. 장비임차료가 면장에게 1천만원, 그 사업입니까? 면장에게 할애된 사업, 장비임차료 750만원 있었네요. 이것이 면장 재량사업비,
면장

면장

한희덕 예,

김영인위원

그런데 왜 250만원 안썼어요. 천만원이잖아요.
면장

면장

한희덕 연도말까지가 아니고 11월달이 되어 있어서, 11월까지의 자료만 뽑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이 아니고요.

김영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썼습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금년에 임차료가 추진중에 있고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왜 십원도 안쓰고 추진중에 있어요.
면장

면장

한희덕 본 면의 사업은 장비임차료를 계약을 하고 또, 현재 공사중이에요. 다만 한고 하면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수해때, 실제 농경지가 도로가 많이 파손됐지만 상급기관에서 복구대상 제외된 데를 장비임차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복구중에 있어요. 집행이 안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장마때 여름에 농로가 무너지고 배수로가 안좋을텐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면장

면장

한희덕 저희들은 일단 지켜 봤었어요. 수해가 난 후로 어느 정도까지 보조지원을 해 줄지를 지켜봤는데 지원이 안된 부분, 아껴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아껴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씁니까?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2천만원 있는데, 편의시설이 뭐에요.
면장

면장

한희덕 현재 저희 노인게이트볼장이 옥천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자도 있고 경기장 부속시설로,

김영인위원

그 위에 1,300만원짜리 부속건물 신축이 있구만요. 그 밑에 또 편의시설 2천만원 있단 말입니다.
면장

면장

한희덕 그것은 화장실과 집이 게이트볼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휴게장소와 화장실하고, 그리고 게이트볼장 옆에 경기장, 이를테면 쉼터가 아니고 행사장 하면 집도 짓고 의자도 설치하고 행사하는 관람석이라고 해야 할까, 관람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이 시설이 소재지에 있습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예, 소재지에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발주를 군에서 한 것까지 망라해서 뽑으신 겁니까? 군에서 발주하신 겁니까? 면에서 발주하신 겁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순수하게 여기 면에서 발주한 사항만입니다.

김영인위원

계약금액이 1,800만원정도 해요?
면장

면장

한희덕 그때는 계약금액이,

김영인위원

공사비 4천만원까지도 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전도가 2천만원이하면 면사무소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금년 7월말일까지 해서 읍·면에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면에서는 계약금액은 천만원미만이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액을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부터 천만원이 넘은 금액은 전자입찰로 하고, 거기에서도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김영인위원

총 사업비가 2천만원미만은 면으로 보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빼면 천만원미만이 되어야 면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합니다.

김영인위원

천만원이 넘어도?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금년 8월 1일부터 그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전자입찰로,

김영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면장이 계약금액을 2천만원미만까지 했다.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옥천면 영춘리 용배수로 정비가 계약금액 1,960만원 실제금액은 어떻게 돼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설계가 배수로와 포장사업,

김영인위원

이 정도되면 4천만원 가까이 되겠는데, 총 금액이.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그것이 총 금액입니다. 군에서 안내려줍니다. 2천만원 내려오면,

김영인위원

관급자재 빼고 계약금액만 하잖아요. 계약금액까지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관급자재 요구할 때도 있고 그 정도 보면 차급자재라고 봅니다. 차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1,960만원, 2천만짜리 계약서 가지고 와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방금 그 사항은 설계가 놨더라도 관급요청에 의해서 하죠. 토목직, 어디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하죠. 관급요청을 하죠.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거기에서 배정 받아서 하고 있죠.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으로 질문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소규모 주민사업 장비 임차료」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2003년 것이거든요. 천만원중에서 750. 그러면 나머지 250은 반납하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저도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뺄때,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은 2003년전 자료다 이 말이에요. 2004년이라면 이해를 해요. 5~600씩 남겨서 수해복구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에 해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250를 어떻게 하셨는가,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그것은 작년 11월이전에 지출한 것을,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버려도 안 되고, 나머지 750부분은 그 이후로 저희들 군지시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서 혼돈이 온 것입니다. 사무분장표 관계, 사실은 이것을 물어본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다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은 유일하게 세무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면장님 요청해 보신 사항 없어요? 세무직 이 관계,
면장

면장

한희덕 7급 맨 위에, 이광재,

박철환위원

어떻게 이 세무직이 전문직을 안하고 일반서무한 것입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제가 면장으로 나온 지가 16개월정도 되면서 이 부분 느꼈는데요. 우리군에 현재 세무직들이 4~50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저도 감사계에 있으면서 각 면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 분들이 일반서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면장이 신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계곡, 삼산, 옥천도 일반서무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분들이 공채를 하면서 세무직이니 행정직이니 모르고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 와서 보니까 하는데, 실제 우리군에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가지고 세무직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들이 능력있고 해서 일반 서무 많이 시키고, 일반서무 하다 보니까 부득이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세무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충분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물론 세무직이 두 세명이 있는 데는 세무업무도 하고 일반서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직은 오히려 일반서무를 시키고 행정직을 세무업무에다 넣어 놨거든요. 차라리 그러신다고 그러면 면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직요청을 한다거나 도에서 그런 전직에 대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신다거나 하셔야지, 볼 때는 행정사무분장이 전혀 안맞아요, 보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전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세무직, 일반행정을 했는데 업무를 이런 면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할라면 그 행정에 관한 업무를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전직요건도 갖춰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항도 됩니다.

박철환위원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여기 기능9급이 있단 말이에요. 청사관리가 9급이 있어요. 기능 9등급이, 9급이라는 말이죠. 지금 급수로 하니까, 분야가 청사관리로 해 가지고 전혀 청사관리만 하고 다른 일은 안 시키십니까?
면장

면장

한희덕 청사관리에 사무분장인데, 청사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청사관리중에서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라 그러면 과거에 옥천면에 청소인원이 두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군으로 전입되어 버리고, 그래서 청소도 혼자서 옥천쓰레기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청사관리가 청사 청소도 하고 화장실,

박철환위원

실제로 청사관리입니까? 일이 정말로 청사관리만 합니까? 기능 9급이.
면장

면장

한희덕 청사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청사관리업무는 일반서무가 하고, 청사관리업무는 청사관리업무라고 표현했는데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적절합니까? 총무계장님, 적절한 일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능9급은 위생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산업계에 배치했다가 면장님과 협의해서 엊그제 다시 총무계로 요원 한 명이 부족해서 다시 총무계로 환원시켰습니다. 주로 무슨 업무를 하냐면 소공원관리, 우리가 소공원관리를 하다보면 공익 취로인부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도로인솔을 많이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청내 청소를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외부청사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산림업무도 봤습니다. 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봐서, 약간 이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기능직이 이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일전에 우리 김영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6페이진데요. 작년에 이것이 가구수가 늘어난 사람이 생보자에 선정이 됐는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선정이 됐는지 작년보다 민원이 70여명 줄었고 그 다음에 세대원도 100여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혹시 이것이 세대원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많은 다세대가구가 선정이 되고 소세대가구가 제외가 된 것인가, 일제정비를 언제 받으셨던가요. 8월달에 받으셨던가요?
그때 제외된 세대가, 궁금한사항이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된거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인가요?
74세대 탈락이 됐는데 불만없던가요
혹시 탈락세대는 차세대적용이라든가,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과 보건복지부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담당자가 특별한 의지를 가져야만이 담당자 복명서를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탈락이 되면 담당자가 책임있는 거에요. 그렇게 느끼죠. (고개끄덕임)
앞으로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업무도 같이 보신가요? 장애인업무는, 면장님께서 장애인 업무 세세하게 잘 아실 수 없을 것 같고, 장애인 급수 변경이 있는가요? 가령 6급이었다가 3급에서 5급으로 급수변경 대상자가 있는가 요?
있어요? 그것은 면에서 1년에 한 번씩 본인한테 검사를 해 오도록 하게 되어 있는가요. 법에?
법에,
한번 되면 계속 놔두는 가요?
그 법 찾아 보세요. 그렇게 안되어 있을거에요.
한번 봐 보세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등급이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는가요? 본인들이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없죠. 다 올라가죠. 6급인 사람이 3급으로 간다거나 5급으로 간다거나 장애인도 앞으로 상당히 말썽의 소지 거리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장애인 복지사업이거든요. 복지사업중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불만이 앞으로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거에요. 법을 보세요. 요청 안하고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노령수당지급관계 여쭤 보겠습니다. 노령 수령 담당은 누가 하신가요, 노령수당대상자는 한번 선정하고 재 선정을 안한가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그게.
그 사람들외에 경로연금이 연금법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1933년.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한 대상세대는 없던가요? 여기 안들어 있는 사람,
없어요?
옥천에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로연금을 두 개 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소외된 사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이 법이 악법입니다. 제가 볼때는 악법이에요. 생계유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그렇죠.
한달에 3만5천원이거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악법이에요, 볼 때는. 악법이에요.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개선사항으로 내 보시도록 하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시설비입니다. 계약은 총무계장님이 하시죠, 원래.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박철환위원

계약금액이 천만원이상이면 계약금 전체를 하지 않고 몇 %, 2%정도를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십니까? 공사계약을 하실때,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보통 옥천 매연은 2% 정도를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난공사이고 실시설계가 본인들이 돌이나 그런 것은 설계계산이 안되대요. 그런 경우는 개량이 100%한 경우도 간혹 한 건씩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100% 하게 되어 있는가요, 원래?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건설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사자 합의가 되기 때문에 꼭 금액을 정해 놓는 그런 법은,

박철환위원

읍·면에 보통 보편적으로 100%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박철환위원

계약사항 원칙에,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예,

박철환위원

계약에 100% 되어 있어요. 농로도 다른 농로포장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농장은 다 2%씩 줬어요. 여기만 100%를 줬단 얘기에요. 100% 계약이, 14페이지 있죠. 「옥천면 용산리 농로포장」, 특별한 무슨 난공사였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용산리 농로포장이 여성마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를 사실상 계약상, 민원소지를 없앨라고 업자가 내용적으로는 용지를 매수했다고 봐도,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필요로 하고,

박철환위원

면에서 발주한 것인데, 사전에 사용을 받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그래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매수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군에 기부채납 하셨는가요, 공사를.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공사를,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공사를 타보면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공개, 꼭 100미터만 하면 100미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도 계약은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담당

총무담당

장대중 앞으로 그렇게 안할랍니다.

박철환위원

두 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토목직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주민숙원사업 재료비하고 있는데요. 재료비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재료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가령 노면 정리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부담한가요?
아, 그래요. 관리대장은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천면장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감사를 종결을 할라고 합니다. 앞서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 직원들에게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옥천면은 군14개 읍·면가운데 농업에 관한한 선진화된, 그런 모범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쌀만 보더라도 자체 브랜드가 있어 높은 가격을 더 받고 있다는 것은 이를 한마디로, 옥천면은 농업을 선도하는 모범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선의 행정이, 말하자면 군 본청의 위임사무나 지시사항의 이행만으로 일괄되어서는 안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득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발굴하여 향후 세계화 시장개방에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해남군 어느 면 산업계장이 딸기묘 공급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를 적극 장려한 결과 농가소득원 배려를 했고 전국 딸기묘 공급의 유치 65%를 담당하였다고 하니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직원들도 얼마든지 주민소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장님의 쟁점을 발휘해 농업을 선도하는 모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농산물시장개발의 대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차지할 것이므로 면민들은, 말하자면 여러분의 참신한 대비책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옥천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40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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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전문위원 이종범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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