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업무계획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보건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미년 연초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승강기등 부속시설을 정비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우수업소는 시설개선지원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운동은 음식물 공급자와 소비자 공동으로 실천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가 되도록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과 중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등 다양한 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는 전염병 폭원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무 및 약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소 진료와 각종 검사업무에도 신속·정확을 기하여 높아진 의료수요 욕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과 지원에 빈틈없이 추진하고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주거환경개선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년에는 저소득노인과 청소년,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직원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연말까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이미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법령이나 지침변경사항, 예산안 변동에 따른 계획변동사항,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의 반영사항 등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들어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의약과 전직원은 2003년에도 친절하고 자상한 진료와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고,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로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시작해 주십시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승강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60m에서 90m로 하는데 밑에 깊이를 조사 다 했던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당초에 전문가가 와서 사전에 다
김효겸위원
가능하다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원래는 깊이가 안 맞으면 속도가 안 되거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김효겸위원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700명 내지 800명 약 1,000여 명까지도 됩니다.
김효겸위원
진작 교체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저도 엘리베이터 한 번 타보니까 엄청느려서. 요즘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는 엘지산전 그대로 기계만 교체하는 거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하실 때 잘 부탁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8쪽을 보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이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무원들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김금희위원
다 민간인이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민간인 중에 구성은 어떻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구성은 구민운동단체 요원 일부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순수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순수한 주민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성돼 있으신 분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감시활동을 하셨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매년 활동한 사항들의 자료가 있겠네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0년도부터 한 활동자료를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일반음식점 안내시스템 구축에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외주제작하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를 찾아오는 일반, 관악구에 거주하지 않는 특히 다른 시민들이 오실 때 우리 관악구의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런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보통 보면 그런데 비용이 500만원 들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외주비로 약 500만원 가량 산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예상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간 액수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직 들어가지 않고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통 동네에서 자기네 가게 선정하는 것들에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데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외주제작을 해야 됩니까? 구홈페이지든 게시판이든 어디든 우리 관악구의 좋은 음식점을 소개하면 그 음식점도 굉장히 광고가 많이 되고 할 텐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를 찾는 시민들의 안내와 또 많이 이용함으로써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몇몇 업체한테 홍보해 주는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그 업체 광고를 해 주는데 우리 관악구가 500만원 들여서 비용을 다시 지불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현재 다른 외부 홈페이지든 책자든 광고를 해 주는데 광고를 내게 되는 사람들 그 수혜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외주로 제작하면서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일반음식점과 소형까지는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100㎡ 이상 대형업소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들의 예산으로 일반식당을 홍보한다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제작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할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디 업체다라고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세부적으로 아직 기준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준비라든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했고,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자료준비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추호도 어느 업종, 어느 업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4월달까지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발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동네에서 우리 동네 좋은 가게, 맛있는 가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거기에 나오는 가게들이랄지 업소들이랄지 이런 데서 비용을 다 부담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다고 한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을 받고 여기서 또 지불해서 제작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획을 해 주시고, 질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업소를 그냥 소개한다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호응도가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계획을 할 적에 예산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겠고, 대체적으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만에하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도 혹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특별히 그러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창교위원
또 한 가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폐기물수거 하고. 여기에서 물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몰라서 그러는데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부서가
한창교위원
부서가 다른 부서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각 과마다 조금씩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한 분이 더 많네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자료에 여섯 명이 부족한 걸로
이승한위원
보건위생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7명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난번 회의 때 자료고요 이번에 다시 인사계에 확인해서, 새로운 자료는 6명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한테 줬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변경돼서 드린 것 아닙니까?
김효겸위원
맞잖아요.
이승한위원
제가 조금 늦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마 직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 2003년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 전체의 청사관리라든가 보건소 전체 업무시스템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팀에서 과연 우리 식품위생업소 외에 여러 가지의 위반업소라든가 기타 사항을 중점으로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관리관계 이 세 가지 형태로 봐서 저희 보건위생과는 가장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 보건소의 가장 개선해야 할 사업은 뭐입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작년 대비 미비되고 금년에 조금 개선해서 과장으로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싶다 또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 과장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현상인데 조금더 보충되어서 활성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는 모든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좀더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바람이고, 좋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갑자기 나온 것 같아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소라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가 7,292개소입니다.
조명환위원
위생업소 중에서 탈법영업 내지는 불법사항 적발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계, 공중계 합해서 총 455건입니다. 455건이요.
조명환위원
455건이라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합니까 대부분?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허가취소라든가 또 영업소 폐쇄, 대부분 영업정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부과나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 일부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는 고발, 대체적으로 영업정지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단속현황, 허가취소나 이런 현황을 2002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명 해 가지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유선으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시정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어느 업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 12월 29일인가요 그때까지 완료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걸 그렇게 방치를 오랫동안 한 이유가 뭡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허가를 언제 내주었는데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 4월인가, 2002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명환위원
그러면 상호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조명환위원
아니, 허가를 내 주실 때 상호도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상이하게 간판이 달려있을 때는 문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습니까? 현장에도 나가보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확인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앞 입구에는 "노래주점"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데 밖에 건물에다가 길게 네온사인 간판 밑에 주점이 없어지고 "노래방"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업소 앞에는 노래주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잘못한 사항입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인원이 과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은 대형업소잖아요. 관악에서도 얘기하면 알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6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고 8개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과장님이 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밑에다가 "주점"이라고 조그만하게 썼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저도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걸. 자꾸 간판은 그렇게 "노래방"이라고 달아놓고 안에 들어가면 일반유흥업소란 말이에요, 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8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은 업소하고 결탁된 점은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전혀 의혹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소도 그런 일이 있는지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거기는 단속에서 제외됐다는 얘기, 단속을 했는데 다른 데는 쭉 다 허가 내면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하고 식품제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고 또는 좋은식단제를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융자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자격요건은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육성자금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도에는 몇 군데 업소나 융자지원이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5개소고요,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심의위원들 있습니까, 융자지원 심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금고에서 나가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담보물건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이것도? 은행에서 하겠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은행에서 완전히 확인합니다.
조명환위원
상당히 저리기금인데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이런 걸 많이 받으려고 하겠네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여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없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명환위원
은행이자는 시중은행이 6%, 7%인데 3%짜리를 이용 안 하겠어요? 홍보 자체를 덜 한 것 같은데.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도 않는데 융자 받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무턱대고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업소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냉동기를 새로 시설해야 한다든가, 또는 에어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청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원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한다는 게 아니라. 노후된 식당들이 많은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규정에, 범위를.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라든가 재료보관상태,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서비스하는가 또 가격표시제를 준수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이 대체적으로 본인의 건물인 경우에는 모든 시설 수리가 쉽겠습니다마는 임대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때에 따라 있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평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8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80㎡ 이상.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80㎡ 이상이요.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작년도에 융자를 지원신청한 업소현황, 또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업소현황,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80㎡ 이상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또 융자심의위원 명단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승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반음식점 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반영돼 있고 기존에도 보고를 해왔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예산편성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생각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예산특위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룬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있게 예산을 다뤘다고 얘기하시길래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산항목에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임현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흥기금에는 확실히 잡혀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서 확인 안 해 봐도 그건 확실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기금계획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때 다루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는 분명히 500만원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와 식단과 이걸 안내해 주는 것을 홈페이지로 제작하겠다라는 게 들어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답변이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금서도 한 번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이 가지러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잠시 중단을 하고, 기금서가 오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먼저, 맨처음에 정확치 못하게 답변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갑자기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표현한 건 잘못됐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이 사업 5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2003년도 진흥기금사업계획서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이 결산처리가 완료되면 2003년도 사업계획에 빠졌던 사항을 변경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 후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이나 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음식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사업과 사업예산이 2003년도 예산안이나 예산 시 또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서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잘못된 답변을 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착오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마감 직전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2002년도,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으로 기억됩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혀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오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승한 위원님이 먼저번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데이터가 확인된 자료가 11월 25일자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자료인데 그 자료에도 일반음식점 안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1월 25일 이전에 이 사업이 계획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월 중순이라고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거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하거나 해야지 그러지를 않잖습니까. 예산편성에서는 다 제외가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잘못한 이유는 예산편성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다 완료된 이후에 특수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날짜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업무계획 마지막 집계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11월 25일과 12월 중순 사이 뚜렷이 기억을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선정했습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이 11월까지는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11월 중순까지.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을 선정했다가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걸 요구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올해 추진사업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면.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실무진과 저와 생각했던 사항인데 미처 오전 답변에서 기억을 못 했다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서 심의하듯이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지는 않지만 기금을 1년 동안 어떤 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관악구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서를 통과시켜준 건 기금계획서까지 통과시켜준 거고, 기금계획서에 이러한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이 누락되어 있었으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리든가 기금에 대해서도 별도에 변경된 예산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악구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면서 심의에 정당성이라든가 권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하실 예정이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기금결산 후에 기금운영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임현주위원
지금 추진일정도 다 변경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500만원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효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라고 하는 건 보건소 전체의 선임 과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특수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보건위생과의 특수한 업무에 따른 그런 걸 떠나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업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 용량을 증설하거나 내용을 보완한다라면 지금 보건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의 용량을 증설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분야로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주로 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려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면 좀더 복지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라든가, 어느 병원을 찾아가면 좀더 우리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라든가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놓고 홈페이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과 업무 중에 하나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홍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돈 500만원 외주사업 줘 가지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라면 5쪽에 있는 기계실 펌프교체·정비 및 발전기 보수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도 예산서에는 살수조보수 및 기기설치 1,000만원과 전기설비등 보수 해서 650만원 총 1,650만원 예산으로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왜 예산서하고 다른 예산으로 업무계획이 보고됐느냐,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 또한 제목은 기계실 펌프교체·정비 및 발전기 보수라고 돼 있지만 발전기 보수비용인 650만원이 사실상 총예산에서 누락돼서 1,650만원이 밑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1,000만원만 표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가 보건소의 선임 과인 보건위생과에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업무를 태만하거나 너무 섬세하게, 세밀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계속 발견되면 보건소장님도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는 업무보고나 또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와 잘못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6쪽 보건교육의 활성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건교육은 어떻게, 언제부터 실시하게 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창립 이후에 건강증진사업이 대두되면서 더욱더 활발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처음부터 어린이건강교실, 청소년건강교실 이렇게 종목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제가 '99년도에 관악구에 전입해서 더욱더 활발히 개최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년도부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99년도부터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부터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됐다 그 말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99년도부터 연도별로 어린이건강교실에는 어떤 것을 어떤 강의내용 갖고 했고, 몇 회 했고, 거기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 교육을 했고, 강사는 누가 강사를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각 종목별로,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2002년도에도 보니까 노인분들의 노인예방접종, 독감이랄지 이런 것들 예방접종약이 빨리 떨어진 일이 있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약품이 부족한 사례가 없었고 접종자는 다 맞춰주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빨리 가니까 그렇고 나중에 간 사람들은 언제 약이 들어오니까 다음에 또 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올해에는, 더군다나 노인분들이 두 번 발걸음하시게 하시지 마시고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순회진료가 양·한방으로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시겠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순회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매년마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선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버스가 잘 다니지 않은 곳,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동을 했느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2년도에는 봉천5동· 6동· 9동· 10동, 신림 6동· 8동· 10동· 13동에 순회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다 소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회해서 일부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현동, 봉천1동· 5동· 6동· 9동, 신림8동· 9동· 10동에 노인들이 버스타기 힘든 곳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남현동은 가시는데 왜 봉천11동은 안 가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봉천11동 어느 경로당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파악해서
김금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지역을 방문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은 어느 지역에 사시거나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지역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파악된 취약지역을 주로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곳에 두 번 가면 골고루 가지 않은 동에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동네에 무료진료는 아니겠지요, 건강진료를 하는데 보면 노인분들이 먼 데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희 동은 그렇게 취약지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생활적으로나 뭘로나 다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그런 곳에 주로 순회방문은 자주 하시더라도 그러지 않은 곳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순회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화하지 못한 대상지역에는 또 의사회와 복지관에서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죠,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각 동에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한 곳에 언제 어떤 순회진료를 가니까, 말하자면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며칠날 순회진료를 한다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도 공문을 띄워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생척추측만증 검진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00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0명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니만치 금년에 2,000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발견율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즘 학생들이 운동을 하거나 놀거나 이런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로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척추에 기형이 생기거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셔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2,000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생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건 올해 해보고 평가해볼 문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2,000명은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게 되면 금연·절주운동 파급이라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전계획에 수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업무보고 시에 열거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청소년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 연 3회 개최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강의도 하고, 실험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금연교실을 운영할까 하고 있고요, 또 관악구청의 직장인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지역주민까지 홍보하고자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요, 역시 캠페인 한의사의 협조하에 금연침시술 또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금연패널이 14종이 있습니다. 그 패널을 각 초·중·고 학생들한테 1주일씩 순회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시효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흡연 시 학생들한테 직접 인체에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 그것도 직접 실험하는 계기도 마련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물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겠다는 이런 협조적인 말씀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7일날 구정질문 시간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23쪽에 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8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시고, 본위원은 기타 지역에도 계속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연초에 항상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방역작업 해당 동을 다시 2003년도에 정하고자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연병 발생 우려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각 동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1, 2월 중에, 2월초순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행정도 자기PR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 홍보의 기회로 삼으시고 지역 주민들이 관악구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방역에 대한 업무일지를 철저하게 작성하셔서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정신보건재활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설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 병·의원에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9개 의원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인 한울정신센터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일반병원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울
조명환위원
한울, 사회단체 교회 이런 데도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저희 동네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외관으로 봐서는 정신질환자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단 말이에요. 우발적인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분이 자꾸 관내를 찾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용인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관내에 그런 거를 알려줘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수용을 완전히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네요, 위원님.
조명환위원
완전한 수용은 그렇고, 출·퇴근하면서 재활을 받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출근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시설이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한울정신, 사회복지시설이죠.
조명환위원
어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봉천8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공이 3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을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그 쪽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명환위원
시설을 지금 보수하고 있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건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시설이 어떤 거가 있는가 정확히 자료를 한 번 주실래요? 병원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시설은
조명환위원
시설 위치, 주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약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의약과에서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나중에 의약과장님께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에이즈감염자가 늘어났습니까, 작년도보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구에도 관리하는 대상이 늘어났네요. 18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명 정도 늘어났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건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구의 에이즈감염자는 본인이 익명으로 검사를 할 경우에 발견됐고, 또 헌혈이라든가 또 타 구에서 전입해서 늘어났습니다.
조명환위원
예방대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방대책은 위생업소 종사자와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에이즈에 대한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을 지하철입구라든가 관내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증상과 예방요령또 검사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게시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홍보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은 본인이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럴 때만 가능하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헌혈할 시에도 발견이 가능하고요.
조명환위원
헌혈할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혈청에 의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검사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강제성은
조명환위원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생업소 종사자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생업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접객업소 종사자
조명환위원
접객업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보건증 지금도 발급해 주는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럴 때 검사가 가능하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때 발견이 된 수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네 명 늘어난 거는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익명검사자가 있었고 작년도에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본인이 내소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또 타 구 전입자도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타 구 전입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기 발생한 사람이 전입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되겠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면 위생업소,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한 건도 그런 것이 발견도 안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감염자가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6쪽에 있는 청소년스트레스 벗어나기 학교운영 이 사업도 예산심의할 때 없었던 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청소년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요,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500만원은 주로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시에 강사님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 3,0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임현주위원
정신보건사업 3,000만원 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업의 내용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집단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을 보고 올 청소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교육이고 하는 거는 과거의 삼청교육대나 이런 거 할 때나 사용하던 거지 요새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것도 신경정신과전문의, 학교교사,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에서 강사까지도 그 내부에서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거는 취지와 상관없이 실패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바가 뭔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대들의 쪽지 발행인이라든가 구성애 씨라든가 청소년들을 잘 아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웃으면서도 동감하는 바가 생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하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경로당에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방역활동 좀 해 보자 그런 계획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발퀴벌레구제사업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퀴벌레구제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작년에 방역약품의 일부 잉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구입해서 금년 1, 2월 중에 바퀴벌레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이한 사항이 발생치 않는 한 방역약품을 사고 일부 남게 되면 한 번 더 구입을 해서 바퀴벌레구제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구립경로당에만 한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립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또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오히려 특수사업은 우리가 몰랐던 사업들, 우리가 놓칠 수 있던 사업들을 양성화시키면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러면서 효과가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의집도 있고 무료로 급식하는 곳도 있고, 바퀴벌레가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성장을 많이 하면서 병균까지도 옮긴다라고 계속 보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바퀴벌레 있는 곳에 살고 있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장애를 생각한다라면 어렵지 않은 일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죠?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라서 별도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나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상적인 지역보건과의 사업으로써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예방접종 같은 걸 해야 되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까, 혹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홍역일제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입학통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같이 전부 통보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또 해야 되는 사업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PT인가 DP인가 예방접종하는 시기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고지서가 발부되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PT.
임현주위원
PT, DPT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DTP 추가접종이
임현주위원
그게 고지서가 나와요 또 학교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연령별로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소아 때는 개월 따져가면서 예방접종을 제대로 잘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소아마비라든가 빠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도 그걸 염두해 둬서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을 하면 참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정신보건, 봉천8동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허가가 법인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시설로
한창교위원
8동에 있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법인으로 돼 있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이라서 지역보건과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답변할 소관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관리도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관리도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전부다 의약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창교위원
여기는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놓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열거한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주요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나중에 의약과 할 적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예방대책인데 의사선생님들 6명 선발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역학조사반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사 한 명,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위생원, 운전원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게 의약과 소관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우리 관내에 각 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데가 한울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한창교위원
한울이 법인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복지부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한창교위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원은 국·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국·시비로, 땅 매입도 전부 국·시비로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땅 매입은 시설장 본인이 법인체에서도 해주고 정부 국비도 포함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법인도 투자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거기 대상이 몇 명으로 수용돼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거기는 사람이 숙박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생활능력을 길러주는 가벼운 정신환자들입니다.
한창교위원
가벼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가지고 입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밖으로 다닐 적에 크는 아이들이 볼 적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8동에는 30명.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8동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에서 이용하는
한창교위원
그 장소에 30명 수용된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관리를 잘 하셔서, 벌써 허가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좀 늦었더라고요. 그것을 주거 복판에 하지 말고 좀 변두리에서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거 복판에 있어서, 중학생들 많이 다니고 하는 곳이고 하니까 주거지 복판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더 안 좋습니다. 주거지 아무 데라도 허가가 나오면 해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시설의 용도가 맞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취지가 생활여건이 교통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석구석마다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심한 환자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정신질환적으로 좀 미약한 사람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심한 환자는 거기 받지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심한 환자는 정신병원으로 가거든요.
한창교위원
어느 선까지 심하다 안 하다 판단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꼭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주거지 복판보다 좀 한적한 데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저희 동네 민원이나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에 나오고 관리가 잘못됐을 적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주위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아주 가벼운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이에요, 수용시설이 아니고. 아주 멀쩡한, 거의 비장애인입니다. 거의 비장애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시면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울정신재활센터 위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전화번호, 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전체를 지도·점검합니까, 전 병원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정기적으로 전체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번 이상.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병원이나 의원, 안경원 전체 한단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위법사례나 이런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매년 적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2002년도에 11건 적발돼서 과태료, 과징금도 매겼고, 그래서 의약업소에 1,69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고, 의약면허증이나 자격정지도 시켰고,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조명환위원
위법형태는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위법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대개 의약분업에 대한 담합행위나 의약분업에 실시되는 위반사항이 많이 있었고, 무자격자 면허사용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나 이런 걸 허위로 작성했거나 다양한 의료법,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걸 2002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안경원 포함해서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도·점검한 내용을 결과조치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33쪽 보면 특수시책으로 어버이달 노인 무료침시술이라고 나왔는데, 한의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의사분들이 우리 관내에 90개소가 있습니다. 한의사분들이 자율적으로 동네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려고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조명환위원
한의사회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2001년도에도 한 번 실시했는데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2003년도에 한 번 지원을 받아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1,000명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무료로 해주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한의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출장도 가능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시술권을 한 장 드리고요, 한의사회 명단을 다 드립니다 개인분들한테. 자기가 사는 동네 어디를 가시나 편리하고 친절하게 무료침시술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가까운 한의원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명단을 다 드립니다. 어디든지 가시면 해드릴 수 있는 명단을 개인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조금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쁘시겠지만 한의사협회 의원들도, 그런데 노인정 출장해서 순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노인정은 평소에 지역보건과에서 한방순회진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있고, 그걸 이용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노인정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거 횟수를 늘려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방진료순회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지역보건과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런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정신질환자, 그래도 경미하지만 그 부류 속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성격에 비슷하다고 해서 의약과로 책임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의약과에서 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의약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은 1년에 두 번 이상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내주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등급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신건강교육이라든가 그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건 우리 의약과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 변경, 운영관리, 지도·감독 이게 전부다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복지사업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도 하고 복지사업과에서는 그러면 또 안 하고 돈만 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이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한 나사로의집 있지 않습니까, 신림본동에. 거기는 정신장애인 시설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한테 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사로의집은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이 숙식까지 하고 있는곳이거든요. 경미한 분들은 아예 숙식을 합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신림본동에 있는데. 그런 곳은 전혀 여기서, 의약과하고는 상관없이 복지사업과에서 국·시비 5,500만원 준다고 사업보고만 하고 너무 들쑥날쑥 한 것 같아서 의약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예 복지사업과로 넘기든가 지역보건과로 넘기든가, 정신보건사업도 하나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특수분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업무가 새롭게 분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의사가 사직할 시에 지금 한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렇게 돼 있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채용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므로 2개월로 의사표명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정이 돼 있는지, 채용 약정이나 계약서에 시정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사분들이 계약직이 여섯 명 계시거든요. 우리가 의사를 채용할 때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들이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아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걸 숙지하고 모든 여건이 돼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갈 때는 심의할 때 얘기한 약속을 지켜서 3개월 전에 얘기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3개월로 지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3개월이나 2개월 전에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계약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받아서 어떤 집단행동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하고 연계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철저히, 그러한 집행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두상 약속을 가지고는 본위원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직 의사분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약정을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요구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 회기 중에도 채용이 늦어짐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화이트칼라로서의 자부심도 있으시겠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행정의 뒷받침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한 공백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전체적으로 각 과들이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12% 정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현상을, 이게 업무가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건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원 대 현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월 하순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정원 대 현원이 조정이 되면 정원 대 현원이 지금 현재 안 맞고 있는 게 비슷하게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이 없냐 이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직원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모든 정원 관계는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어진 인원 가지고 업무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 3일 전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의사선생님이 상당히 과거도 물론 잘 했지만 더욱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의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숫자가, 전부터 환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분을 한 분 더 채용할 수는 없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행정자치부까지 정원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타 구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분이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각 구 보건소에서 우리 내과 진료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25개 구 중에서요.
이승한위원
한 사람이 하는 1일 평균 진료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상으로는 의사 한 분이 더 채용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문진만 하는데 거의 시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관악구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체로 열악한 환경인데 오히려 혜택을 시간적으로 배려해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자꾸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그것이, 오히려 이게 있어요. 오히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그 분이 정확한 진료를 받는데 방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 그거라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보건소에서 - 저는 한 분 정도는 - 진료를 해서 한 분 정도만 더 모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의약과의 2003년도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사 한 분이 더 채용이 돼서 진료환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친절하게, 섬세하게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약업소에 관계되는 여러 회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마약류에 대한 사용업소가 의약분업 후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는 의료풍토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과마다 2003년도 그 과의 중점적인 사업이 뭐냐 물어보느냐면 현란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짤 때는 바로 그 점인 다양한 행정의 여러 방향이 있지만 그쪽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아까 의사채용이랄지 의약분업 이후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단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한 건데 과장님은 의약과 내에는 사실 일반직과 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주 회식도 하고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회식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들을 하다보면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부서의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3년도에 선정기준이 변경된 게 있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변경된 기준에 의거하면 여태까지 대상자 중에서 탈락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탈락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주거생계급여 감소자가 일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소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대주는 것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가능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충분치는 않고 아주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죠.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는 고시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겨우 연명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 102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표에 의하면 4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요 4인 가족이 102만원에 미달되는데 그 중에 한 40만원을 소득이 있다면 40만원을 공제하고 62만원만 지급해 줍니다. 102만원을 다 주고 거기다 벌은 돈 40만원을 플러스시키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유지시키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많아 가지고 102만원이 초과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폐단이 있는 것이요. 4, 50만원 수입이 있는 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해 봤자 여기서 공제를 하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실적으로 제도권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 말그대로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최저생계비만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저희가 말그대로 끌어다가 일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보통 4인 가족이면 넷이 다 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돈, 말그대로 최저생계비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곳은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득조회하기 때문에 다 되고, 일당 잡부제로 해서 벌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솔직한 얘기로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게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다 나타나는데 일비 1, 2만원, 3, 4만원 또는 4, 5만원 받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게 있는데 하루 일당 4, 5만원씩 10일 이상, 20일 이상 일을 하면 주위분들이 저기는 수급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로 있다고 통보를 해 주십니다. 거의가 다 100% 노출은 안 되지만 99%는 노출이 돼서 그 분들은 보호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내용은 보건소에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업무총괄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업무 지휘·감독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 별로 적용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교육이나 업무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동별로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적으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고 업무개시 되기 전에 안내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1권, 2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득이 인정돼서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사들이 집합교육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별무리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서울에서 단독가구를 형성해 가지고 살면서 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회를 해 버리면 자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대상에서 또 탈락되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탈락과 동시에 우리가 보호했던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2000년도 10월 1일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그대로 영세민들이 일시에 재산조회가 덜 되면서 보호를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바뀐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조회가 덜 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과 동시에 전체가 다 조회가 된 다음에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에 우리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환수조치를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가구수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가 가구 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 개념적으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 50세대를 저희가 보장비용을 징수한 거로 결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수급자가 4,186가구인데 50세대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극히 미미한 숫자인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조회해서 해당 자치구로 보내주는 게 있어 가지고 금융재산조회라든가 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중지를 시키고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겠고 또 선의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그러한 업무를 철저히 기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이 국비·시비 100% 지원이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휘·감독은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독·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쓰여졌는가 체크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원신청을 할 때 목별로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비면 운영비로 신청을 하고 시설비면 시설비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목별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이첩을 시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서 보건복지부로 또 통보를 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는 그 재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해당 복지법인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를 거쳐서 가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3억원인가요,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법인과 삼육재활센터는 삼육재활병원 외 4개 시설인데요 삼육재활병원하고 삼육부설의원하고 삼육재활체육관, 삼육재활사업소, 삼육재활관 이렇게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이것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다 법인이 분리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가 법인명의이고 거기에서 각각 하는 일이 재활병원이 거기 있고 복지법인에 삼육부설의원이 있고, 삼육재활체육관이 있고, 삼육재활사업소가 있고, 삼육재활관이 있고 그래서 각각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경기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체육관에 거기 있잖아요, 삼육재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영장
종길
김종길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선 지체아들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인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이런 곳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봉천1동에 삼육부설의원이 있는데 삼육부설의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경기도로 이사를 갔더라도 법인이 원래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주사무실이 봉천1동에 있습니다. 주사무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국·시비일망정 관악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물론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미에서 다 지원이 되고 하지만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좀 정확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40쪽의 생업자금과 44쪽의 장애인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40쪽에 있는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말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신창규위원
연도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0년도 10월 1일부터입니다.
신창규위원
장애인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1982년도부터 계속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신창규위원
현재의 두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연리 5% 때 또 거치기간이 5년씩 되는 이러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수급자들한테는. 한 가지 예로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보려니까 연 10%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혜택이 있는 이런 제도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 돈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돈은 정부에서 서울시에 일정금액을 배정해 놓으면 배정된 금액이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융자알선 추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추천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관악구에서 추천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거의 탈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에서 조사가 돼서 올라오면 일단은 저희가 융자알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은행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을 못 세워서 우리가 알선을 했는데도 융자를 못 받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동에서 추천의뢰가 오면 100%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가구당 1,2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1,200만원 이상 될 때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작성돼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지체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요청할 거 아니겠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게 되면 금전에 관한 문제는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확보가 우선 선결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런 신용구조로 나가서 체불에 관한 부분은 구로 통보오는 예는 없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그건 없고, 금융기관에서 막바로 기간 경과 시 집행을 한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2002년도 한 예로만 봐서 우리 구에서 생업자금을 추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은 16세대고, 수급자는 20세대 해서 36세대를 알선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 우리 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건 또 16건 이렇게 많은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 당 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