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영기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장진순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전인순 무한돌봄팀장 배석했습니다. 조영란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안 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37억 5588만 8000원으로 그중 97.3%인 133억.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08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교육협력종합업무추진 집행잔액이 5765만 원 남았거든요. 남은 게 왜 남은 거죠?

5000만 원이 아니라 576만 원입니다.

네, 남은 집행잔액이.

이것은 저희가 쓴 예산이 아니고요. 시장님 관련 시책입니다. 경리팀에서 주관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목은 교육체육과인데 별개로. 그러면 목이 조금 잘못된 거네. 시책은 각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시책은 과별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게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지원을 한 게 있어요. 1000만 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학교, 우리가 물품지원해 준 거죠?

몇 쪽 말씀하시죠?

책에 보면 197쪽. 큰 책자 결산서 준 것.

책자를 안 가져와서.

책자를 안 가져오셨어? 이게 책은 미리 준비 좀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검할 때는 정확히 잘하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지원이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어떤 학교에 지원해 줬는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 어렵네. 우리가 203쪽이 있어요. 책을 좀.

책 이것 보세요.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 세운 게 있어요. 65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왜 세웠는지 관련돼서 아는 분 있습니까? 203쪽 보시면. 청소년복지 쪽에 청소년담당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팀장 장진순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이런 구입비인데 저희가 시설비로 착오로 세워서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착오로 세웠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다 정리된 건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쪽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 된 게 많은데 전부 관리비나 운영비 육성교육 비용을 많이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집행 미발생이 된 겁니까?

당초 집행사유가 있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퓨터 구입하려고 시설비로 했는데 지출항목이 안 맞아서 쓰지 못하고 불용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교육비는 3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에 보조하는 것도 시설비도 쓰고 남은 잔액은 저희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불입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30여 개 사업의 잔액이 합쳐져서 금액이 있는 거고요. 조금씩 잔액 때문에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북한주민 상담비용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평생학습전문 이런 부분이 전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교육비 쪽으로 51%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다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직원을 채용했다가 그 친구가 작년에 통일부로 전출 갔어요. 잔여 인건비고요. 나머지 교육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학교에서 올라오게 되면 사업비를, 이번에도 창조고 사례가 있듯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읍·면·동의 학교를 봤을 때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 주고도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다른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절대적으로 잘해 주면 한 군데라도 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철저하게 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하잖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업무담당자 조영란입니다. 저희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센터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요. 이것은 결혼이민자들이나 그런 관련된 분들이 법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 작성하실 때 통‧번역을 요청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지원을 하는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도 한 24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다 보면 지원사가 드물어요. 그래서 지원보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성에는 지원하는, 쉽게 얘기하면 결혼 통‧번역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하는 분이 안성에는 적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사 자격증이 더 높은 자격증인데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원보를 채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하다 보면 불편함이 많잖아요. 혹시 내부의 인력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으면 그것도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옳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사실은 까다롭잖아요. 이런 관련된 것도 우리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자체에서 양성해서 그분들이 통‧번역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 좀 하고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양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평생학습팀장 백영기입니다. 무기계약직 단가 세워져 있는 건데요. 연말 집행하다 보니까 남게 된 잔액인데 처음 단가인상분 반영했다가 그 부분이 연말에 최종 집행했는데 남은 부분입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더 많이 세웠다가 사실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사실 굉장히 건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전임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건립비용 30억에 대해서, 30억이죠? 38억.

38억.

38억이잖아요. 38억에 대해서 80%는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긍을 하고 예산 세워 드리고 사업승인을 해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것이든지 가정이 아니고 실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미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수 위원님. 없어요?

제가 또 해요?

또 하세요.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연은 많이 있겠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이월액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는 게 좋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적기성이 있습니다. 이월된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죽면 화곡리 어리실마을인데 우곡마을이랑. 작년에 9월에 1회 추경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뒤로 밀리다 보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관이 지금 정책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희망마을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로 다 이관 됐다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망마을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됐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알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다가 균형발전팀으로.

지금 우곡마을에 얼마가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제가 행정자치부 심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 8월 중에 선정됐었고 9월 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마을회관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라 물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경상경비는 사용을 했고 자본보조금 시설비 성격은 올해 이월하여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8월 중이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시설물 완료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취락지역이 아니라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이라 해서 안 되고 계속 얘기하는데.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됐어요?

네.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제조시설은 안 되는데 간단한 제조장으로서는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저희가 도시정책과 쪽이나 농정과 쪽에 확인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가능이 안 돼서, 난 이월시킨 게 그것 이월시킨 건가.

거기 마을회관이 건축물대장이 그때까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계 반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또 알아볼 테니까.

아니, 정확히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곡마을이 가공식품 공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이고 해서 가공식품 부분이 허가가 안 난다고 취락지구로 변경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말 해결이 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추진할 당시에는 마을창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한 것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공장시설은 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아니, 그래서 전 팀장님 말씀 맞는데 그 양반들은 그 뒤에다가 가공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용도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농림지역이면 이게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전 팀장님이 소관을 해서.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갔는데 안 됐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2015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8억 6696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98.1%인 37억 9258만 4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0.6%인 2334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5103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3억 8166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13억 4454만 38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58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144만 원이며 이 중에서 6701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2만 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6872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6355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7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미리 보고를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남지 않게 골고루 잘 썼는데 지금 방범용 CCTV 그 부분에는 CCTV 1대가 얼마 정도 되는데 예산이 CCTV에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CCTV 집행잔액이 1557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잔액도 있고 공공요금잔액도 있고 위탁용역을 하다가 정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CCTV 가격에 대해서는.

1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없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정보운영팀장 손화경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한 장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 한 군데 기본 CCTV 설치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장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격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변동되는 사항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 한 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왜 예산이 한 대 값도 아니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입찰 봐서 입찰잔액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그 정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내려오는 잔액 합쳐서 전체적으로 두 번, 세 번 입찰을 보면 그 입찰잔액이 그렇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하십니까?

한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CCTV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범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담당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월됐으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집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례에 저희가 그 당시에 투트랩으로 해서 상의하던 겁니다. 실제로 상의하다가 화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데 부가세 별도로 2000만 원이 맞고요. 지난번 조례할 때 마을용, 공공장소용이 따로 있고 마을용 같은 경우는 8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800만 원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라든지 그런 것 지상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화소는 비슷한 화소가 나오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잔액이 나오면 800만 원 정도는 한 금액 정도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신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한 5억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넘어갔지만 결산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안성시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실제로 내리도 마찬가지고요. 내리라든지 우범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고 마을별로 없던 데가 많아요. 작년도에도 대덕면 상건지리 재작년도부터 말씀드려서 재작년에 현장까지 다 갔다 왔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없는 동네 우선, 가장 우선돼야 될 곳이 첫 번째는 우범지역, 두 번째는 없는 지역해서 몇 가지 기준을 나눴던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남아서 한 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었는데 못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한 안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CCTV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했던 겁니다. 예산확보를 전혀 못 했어요. 실제로 3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찰서와 연계해서 인식하는 것이 가끔 보면 우리 안성 관내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과속하고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방범용 CCTV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관련된 것도 안성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장난 것이 많이 있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작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올해 그것을 1차적으로 수선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작년도까지 CCTV 관련 부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중요했던 것이 화소입니다. 화소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안성시가 해 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 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이 운영상 시스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관이 됐으니까 그쪽 부서와 다시 한 번 저희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없는 예산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은?

다 하신 거예요?

작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토지민원과가 일은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실적을 보면 S등급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거든요. 안성시에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안성시의 시민들 중에 몇 % 정도가 사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자기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 퍼센티지를 조사하거나 그런 관리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는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70% 이상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 특별하게 몇 % 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안성이라든지 농촌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 사실 기억하기 쉽지만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 옆에 건물마다 붙여놨잖아요. 몇 번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붙여놓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붙여놨나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명주소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집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관리를, 틀림없이 서울 다르고 평택 다르고 안성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안성지역만 몇 %가 되는지 그것을 데이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70% 정도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자기네 소재지에 도로명 크게 안내도를 다 붙여줬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은 금방 까먹으세요. 우편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부의장님 뭐.

신원주 위원입니다. 토지민원과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힘든 부서인데 예산도 상당히 적고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지적관리부분에 만날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에 예산이 16.4%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쪽에 개별공시지가조사 결과가 감액이 됐다가 후반에 가서 공공운영비로 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것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날 결정을 해서 다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서.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420만 원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개인통보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일반 인터넷상에 등재를 하고 개별통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 고지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올려서 고지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분기별로 올라가는 것을 어떤 조사표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개발이 잘되는 데는 좀 더 급상승하게 올라갈 테고 개발이 안 되고 묵어 있는 데는 상승이 안 될 때도 똑같이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성이 다른 지역보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빨리 현실화율을 좀 상향조정하라고 하는데 또 급격하게 상향조정을 하면 세재저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있는 것도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거두어들어야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도시에 개발되는 지역하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비슷하게 맞춰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도 안 된 데에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서 세금만 자꾸 내는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저희 지가가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현실화율로 가장 근접하게 만드느냐고 상향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부분에 이렇게 민원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지적관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다 저희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그 부서만 제일 많이 남았어요. 민원도 제일 많을 텐데.

저희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세목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가 남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으면 다 써야지 어째 제일 많이 남았냐고요.

지적팀의 김덕운입니다. 이게 대부분 남는 게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를 작년에 5번 개최를 했는데 이게 그중에 4번을 서면심의 개최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소장님인 이영석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건위생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조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김현자 위생관리팀장이십니다. 김병희 질병예방팀장님이십니다. 식품안전지도팀은 공석이라 정선심 주무관입니다. 보건관리 이지은 팀장님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하기 전에 새로 오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시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 역할, 담당을 잘해 주셔서 우리 안성시민의 질병관리에 좋은 조언과 방역, 여러 가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라고 해요. 특별히 없는데.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안성시민들의 건강을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핵 및 한센병 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슨 이유죠?

이게 본래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환자를 입원시키고 가족이 케어를 하게 되면 가족까지 기본적인 기본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시·군에 무조건 1명이 의무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초생보자예요. 그리고 독신이라 가족도 없고 또 혼자 기초생보자라 그분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여름철 안성시민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건위생과 2015년도에 일반회계 보니까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호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2015년도 우리 보건위생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자로 경기도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에서 안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5급 이수과정 교육 중인 채무석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저희가 먼저 훑어본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은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이영석 보건소장님 아까도 보건위생과 때 얘기했지만 안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쪽에 보면 우리 예방접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한 99%, 100%인데 여기는 90%인데 이것 왜 예방접종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의 남은 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에 병원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주사가 처음 실시되어서 예산증액이 된 관계로 많이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병원에서 작년에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일죽 같은 데 병원 두 군데에서 방역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런 저기예요?

그래도 노인연령 65세 이상 대비해서 저희가 80% 이상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유난히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신원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올라와있고 저출산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저출산 관계되는 사업은 안성시에서 셋째자녀를 출산을 하면 저희 안성시 보건소에서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셋째자녀 출산을 덜 하여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을 하면 출산할 때만 지원을 해 주나, 아니면 학교나 육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안성시에서는 일단 셋째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 받은 기관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 50만 원 지급을 하게 되고 12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의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따른 것도 사회복지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보육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 쪽에서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향후 애들 키우고 하는데 지원책은 모르신다?

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셋째자녀 건강보험료를 복지정책과에서 5년간 납부해 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질의할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면 죄송한데.

1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1분 동안만 할게요.

네.

아까 영유아접종이 98% 했다고 했잖아요. 10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0% 하려고 정말.

그러면 2%가 안 했잖아요. 2% 안 한 육아들을 왜 관리를 안 했나. 이번에 아동학대 해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SNS 문자라든가 전화, 우편 이런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최대 100%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2% 안 했으면, 그래도 그냥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해서 왜 안 했나 물어보든지 뭔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동학대 때문에 이런 것을 싹 보잖아요. 그래서 2%면 쉽게 얘기해서 아동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상당수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걔네들 확인 이런 것 안 해요?

아니요. 합니다. 요새 접종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저희가 다른 것 같지 않고 애들 건강상의 문제고 또 평가도 거기에 따라 막대하게 저희한테 따라붙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열심히 분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맞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맞추는, 애들 학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맞춘 저기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작년도에 고생 많으셨어요.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일을 하면서 숨겨진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예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 보니까 많이 쓰는 1개 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더라고요. 68억 정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메르스 심리지원에서 전담인력 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찍 끝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메르스 심리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을 도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인건비가 월 324만 원으로 책정돼서 교부가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없어서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월 199만 7000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자격기준이 일정한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인데 아까 자격기준하면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 하면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그런 종류인데 저희는 일반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사로 해도 업무대행이 가능합니까?

네. 심리상담이었기 때문에 격리경험자 유가족이나 그런 심리상담이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특별한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장은 없었는데 이것 관련돼서 정신적인 멘탈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신보건 전문의가 하는 것이 맞는데 없어서 대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도시 안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다 쓰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남았는데 특별히 남은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증진팀 차석 박남용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공운영비에서 WHO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미화로 500불이고 또 부대비로 25불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잡는데 이것이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남은 잔액이 30만 원 정도 남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건강도시 학술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예산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나라장터에서 입찰로 보다 보니까 최저가로 떨어진 업체선정을 해서 2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남고 해서 1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찰잔액으로 해서 돈 아주 아낀 거고 환율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여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추경에서 감하신 부분은 감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말 작년에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똑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난 시점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처했던 시점, 그 중간에 텀이 있었거든요. 열흘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카바이러스든 어떤 것이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안성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단위사업 위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는 먼저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생략을.

또 하셔도 돼요.

또 합니까?

네, 하세요.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영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강전호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공정자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성강 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1쪽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개 단위사업의 당해 연도 예산액 21억 18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918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억 3367만 9284원, 집행잔액은 5817만 171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7.3%, 집행잔액은 2.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확충은 예산현액 1억 7100만 원의 99.7%를 지출.

과장님 그냥 넘어가세요. 더 짧게.

이것은 단위사업…….

총괄보고만 하세요.

총괄만 하세요.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의 이용, 2쪽에 전용, 변경, 이체 현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5817만 1716원으로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962만 34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 및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786만 원 남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남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잔액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업까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금년도 본예산액 한 3132만 6000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도에는 20%였다가 매칭비율이 10% 상향되어서 금년도에 30% 시비, 시비 같은 경우는 7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상 편성을 못 한 사례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금액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서운영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사서운영 2400만 원 잔액이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아니요. 2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작년도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2015년 8월 31일 자로 일죽 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 잔액에 대한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 자로 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관되어서 그렇다 이거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시립도서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안성시민들이 지적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립도서관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과 가까워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어르신들까지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안성시민들의 교양은 물론이고 지적수준, 모든 것이 철학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수록 지역이 발전되고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력운영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5.6%가 남았는데, 그리고 기본경비, 이 부분은 경비를 상당히 안 쓰셨네. 2쪽입니다.

3쪽 집행잔액에서 어떤.

2쪽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이 부분이 많이 남아서.

1쪽 말씀하시는 거죠?

2쪽.

집행잔액이 1쪽에 기본경비가 예산이 4억 78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 지출한 게 4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잔액은 1500여만 원인데 3.2% 정도입니다.

글쎄 그것 경비가 많이 남는 추세.

이 정도는 뭐, 3.2%는 그래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경비는 어떻게 해서 이게 한 5.6%가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인력이 지금 전부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부분은 좀 남았어요.

그만두고 나면 보충으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정규직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요. 바로 보충하는 데 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서관 행정팀장 이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데요. 휴직자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는 예정일자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은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같이 하던 분이 그 일을 대행해 주나, 어떻게 하나?

결국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자체 충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같이 있는 직원이 하고 있고,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부지런히 하면?

그만큼 잔여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아무튼 인력관리 잘하시고 집행예산 세운 거 철저하게 잘 쓰시고 예산 세울 때 하여튼 특별히 기여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또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는데 도서관에 도우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정말 좋으신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을 드리든 시장상을 드리든 뭘 드리든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부탁말씀드리면 좀 더 챙기셔서 정말 우리 시립도서관과 안성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