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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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극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나누어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장기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나면은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일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직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은 보충 질문하는 순서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홍성 건설을 위하여 군정을 수행하시는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및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군정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임무와 의회는 민의를 대변해서 군정을 감시·감독해 달라는 임무를 서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하여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현병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하고도 4개월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으셨고 보람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잘한 일도 많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회에 잘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정책 사업 중 세 가지만 열거해 주시고, 그리고 좀 미진한 정책 사업 부분이 있으시면 세 가지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평소 군수님께서는 성품이 원만하시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장을 많이 다녔을 터인데 몇 회의 행사장 방분을 하여 민의를 수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의 방향 중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잘하신 정책 사업 중 세 가지만 써달라고 했는데 다섯가지를 설명하셨던데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와 도농 나눔의 장과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본 의원으로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10월 방문의 달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삼색축제니 10월 방문의 달이니 일관성도 없는 축제의 명칭도 그렇거니와 읍면 단위로 전락한 축제가 홍성의 중심이 아닌 서해안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홍주의 옛 안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세울 것도 없는 축제를 성공한 축제로 부각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 중 으뜸이라면 쓰레기매립장을 으뜸으로 꼽아야 할 터인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도시과 소관 군정 질의 시간에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하겠사오니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현대화사업과 농어민체육관 건립 또한 홍성문화원 신축사업, 홍천마을 주민이주대책은 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오니 보완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군수님께 홍성 지방화 선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 지방화 선언은 홍성군에서 선언한 후에 홍성군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홍성군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방화 선언이 어떠한 선언 배경을 통해서 준비가 됐고,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비를 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화 선언은 선언 중에서 3대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러한 선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걱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에 사전 상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 현장에서 팜프렛을 보고 의원들이 알 정도인 이런 선언이라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말만이 아닌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하면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 지방화 선언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며, 너무 급하게 나온 준비가 덜 된 작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군수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통해서 본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질문하는가를 양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한기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잠시 실장님 앉아계시고 최신식 의원님이 방금 도착하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의원

먼저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 추진되던 도청이전문제가 신행정수도 건설관계로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청유치를 최대 핵심 당면 과제로 삼고 반드시 도청을 우리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한발 더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초부터는 신행정수도와 함께 도청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준비상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최신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 최신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군수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화장장현대화사업 미진한 부분 어떤 방향인지 모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화장장현대화사업이 전임군수님부터 화장장현대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줬지만 주민과 협의 과정에 아직 뚜렷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지방화 선언 중 복개주차장 철거가 한편 들어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여 사실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군수님 선거 공약 중에 주차장 무료화사업이 있었는데 과연 홍성복개주차장으로서 홍성군과 복개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 훗날 한다는 사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군정이 계속 바뀌어요 실은. 좋은 정책은 사실은 바뀌지 말고 계승을 해야 되는데 전에 군수님이 하시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거의 백% 바뀐다. 또 채 군수님이 지금은 현행법상 앞으로 8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8년 후까지 내다보고 하면은 물론 좋긴 좋아요. 그러나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기는 사실 하천 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교통난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 이런 문제는 참 발표하신 거는 좋은데 많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사실은 그리고 이 주차장 무료화 공약사업은 지난번 며칠전에 대통령도 대농민한테 10%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안 될 줄 알고 공약으로 했는데 지금 되고 보니까 그건 막연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걸 철회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현재 주차장 이 무료화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특히 이 주차장 무료화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하기는 됐지만 홍천마을주민과 우리 군수님과 민선 초기에 많이 부딪혔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 문제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약을 하시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공약해야지 이렇게 못 지킬 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차장 무료화 개방, 저는 전면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측인데 이 무료화도 괜찮지만 홍천마을과 사전에는 이런 문제를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의 쓰레 기반입거부운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사실은 왔었어요. 홍천마을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자기네는 소득이 준다 이런 쪽에 이의를 하고 했는데 어느 모 인사를 거론하면 안 되는데 폐수 배출을 빌미잡아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불거졌던 원인은 무료화 주차장과 무관치 않다. 이 문제로 해서 거기까지 번졌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의도는 좋았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실은 부결된 거예요.

다음 질문은 환경도시과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홍성 지방화 선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홍성 지방화 선언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지금 구상되는 15개 이러한 사업이 거의가 애초에 그동안 계속해서 의회에서 거론됐었고 군에서 발표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답변자료를 쭉 보면은 실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 군수님 계시니까 각 실과에 자료를 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애초에는 9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0월 31일까지 해라, 그 다음에는 11월 31일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것에는 10월 15일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화 선언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듣지 않습니까? 9월 5일날까지 이런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월 31일에 갔다, 또 11월 31일까지 이렇게 자꾸 늦추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하고 실행이 잘 안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5일날까지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 발언에 이상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먼저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것을 군 체육대회에 가서 이 팜프렛을 보고 “아, 지방화 선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민의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구점을 대단히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 여기 구상사업에 보면은 최영장군 영신 정통 궂 축제에 5천만 원이 수립돼 있고 한성준배 전통무용에도 8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될 계획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속으로 말이죠 어떤 신중한 검토없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구요. 방금 홍성천 문제에 대해서 장 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은 2015년도에 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자료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이나 또는 도시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책임을 맡고 이러한 복개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느냐, 또 도시과에서 뭐 간판을 2백 개를 50만 원씩 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간판 하나 할라고 해도 백만 원 이상 가져야 되고, 또는 보통 웬만한 건 5백만 원, 8백만 원,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괄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전 군민한테 발표한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복개주차장을 파헤칠 수도 있고 다시 복원할 수 있죠. 그런 권한까지 갖고 계신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주민이 있습니다. 또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이 자료에 보면은 어떤 주민이나 외부에서 보시면은 홍성복개주차장 생태하천 복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채현병 군수님 임기하시는 동안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군정자문단하고 실과장님들 그런 회의 인터넷 통해서 회의하시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담당자한테 통해서 봤는데 그러한 자료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인 이러한 지방화 선언에 대한 어떤 결정이 몇 가지로 딱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정은 과장님이나 또는 군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중요한 선언, 사실 뭐 10월 방문의 달 축제라든지 각종의 것을 다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뭐 10월 방문의 달 문화공보실에도 질문하겠지만 한 번도 안 해 보고서 무슨 내포문화제를 하느니 용역을 주고서 말이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치르고서 또 뭐 바꾸느니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대단한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사실 실과장님이나 일반공무원들도 지방화 선언이 사실 뭐지, 우리 과에서 검토했던건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야지 일단 선언만 해놓고 9월 5일까지 자료 제출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7일날 군정자문회의를 했고요. 또 31일날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다음 서류에는 31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된 것이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의원이 공문서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9월 1일자 이철학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9월 5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부추진계획의 서류가 나왔다고 그러면 10월 31일, 11월 30일 아니면 2005년도 가더라도 계획된 수립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때에 나온 것이 다르고 또 31일날 나온 거 다르고 30일날 다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9월 5일날까지 제출된 서류가 있었으면 바로 지금 똑같은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아까 보면은 아까 군수님 종합적인 답변하실 때도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 계획 수립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표는 했지만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무슨 뭐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는 이러한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세부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는 홍성군 이외에 다른 지역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것이지, 그냥 선언은 해 놓고 그냥 시간만 가고 한다고 보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홍성천 복개 생태, 그 문제는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15년, 2020년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군수님이 얼마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쭉 여러 가지 하는 한참 오랜 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해 버린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기권

한기권의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군수님 답변도 길고 제 질문도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9월 5일날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첫번에는 5개 분야에 20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세부지침을 선정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군정자문단이나 이런 전체 회의에 회부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9월 5일날까지 제출하면은 다음에 책으로 묶어서 군정자문위원회에 같이 회부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보낸 이 뒷부분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월 1일날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면서 31일까지 각 실과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다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우리가 10월 방문의 달 행사가 각 실과가 다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과제를 보시면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제출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방문의 달이 끝난 다음에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수요토론회 저희 과장들 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에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셨겠지마는 이 사업들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어떤 여론과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저희가 꼭 3개 분야 10대 과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백%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나 일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한테 어떤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중복되는 얘기가 자꾸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다고 보면 지금 먼저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 세부계획이 이 뒤에 9월 5일날까지 제출한 대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아무튼 줘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건별로 어떤 15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문제를 좀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첫번에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는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글쎄, 세부계획이 뭐냐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무슨 세부계획을요?

기권

한기권의원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각종 자문위원회에다가 이 얘기만 가지고 아이템만 가지고 할 순 없으니까 우선 각 실과에서 세부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군정자문위원회한테 회부를 시켜보자 해서……

기권

한기권의원

세부계획이 나왔냐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 세부계획은 그때 당시 9월 5일날까지 나온 게 있죠.

기권

한기권의원

어디 보세요. 줘 보세요, 나온 게 있나. (자 료 제 출)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세부계획입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해야 세부계획입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나온 거는 도시계획하고 그거 하나뿐이 안 나와있습니다 금액은.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9월 5일날까지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정자문회의에 회부를 시켜서 자문단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3대 분야 10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기초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이지 앞으로의 실현 계획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11월 30일날까지 받았다가 또 11월 30일날까지 다시 회부해서 또 받는다는 얘기죠?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1월 30일날까지 우리는 3대 분야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11월 30일날까지 각 실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10월 31일날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받겠다는 얘기는 또 무엇이고, 11월 30일날까지 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첫번에 10월 31일까지로 날짜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중에는 10월 방문의 달 행사가 있고 각과가 맡은 분야가 있으니까 11월달로 옮기자라고 해서 다시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옮긴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전반적인 그런 말씀은 자꾸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된 분야가 있으면 그 잘못을 말씀드릴 텐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한번의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없어요. 한번 세우고 다시 의견도 듣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듯이 이 문제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예산을 수립하는 의회에 아무런 말씀없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보고의 한마디 말씀도 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의회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홍성군민이 많이 모이신 가운데에서 발표가 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낸 것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라고 보면 세부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계획이 거의 없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여기에 써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2백 개를 50만 원씩 들여서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계획입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것은 가능한지 아닌지.

기권

한기권의원

이건 누가 낸 겁니까 그러면은?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냈죠.

기권

한기권의원

도시과장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나오라고 해야 나오죠.

기권

한기권의원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실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과장님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장

우리가 실과로 해서 듣기로.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획실 이외에는 딴사람들 없어도 됩니까? 어제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참석한 가운데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장

타과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죠. 그 해당 시간의 부서만 나와서 듣기로 하고 질문하는 거로.

기권

한기권의원

저는 답변을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은 없었다.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세부계획을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말씀은 다르십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2백 개를 5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계획을 첫번에 세울 때는 5개 분야 20개 과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에 이태준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군정자문단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뒤에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문단한테 이런 분야로 가겠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어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문단 자문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10월 30일날까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라 했다가 10월달에 10월 방문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좀 늦춰달라고 해서 11월 30일날까지 한 달을 연기시킨 겁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그 사항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날 군민체육대회시에 우리가 선언을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필을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시 고속철도를 놓겠다 하면 대개 그냥 예산만 얼마다 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지금 자문을 딱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성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얘기 안 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때 그때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적에 전부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드리고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방화 선언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한테 말 한 마디없이 선언을 해 놓고 그것이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는 잘했다는 말씀은 지금 안 드렸고 아까 그 지방화 선언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권

한기권의원

의장님!

용학

이용학의장

예, 말씀하세요.

기권

한기권의원

이 회의 진행은 이렇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일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분명히 이 질문은 군수님한테 냈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방화 선언을 발표하시는데 군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대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군수님?

이 지방화 선언을 하시는데 의회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사실 현장에 가서 팜프렛을 보고 알 정도 그 정도로 이 의회를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안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걷고 싶은 문화 거리 조성, 여기에 간판 2백 개를 5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은 누가 제출한 겁니까? 또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과장하고 상의해서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실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준건지 아니면 어떤 주민한테 한건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신건지 어떤 군정자문단한테 하여튼 어떤 취지에서 이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영장군 영신 정통 굿 축제라든지 한성준배 전통무용대회 이런 부분이 지금 2004년도 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최영장군 영신 굿 축제 이런 부분도 3대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자료 근거라든지 5천만 원을 수립했는데 5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어떤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또는 한성준배 전통무용대회 마찬가지로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본인이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은 결정을 하셨더라도 이 문제가 2015년도에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2020년도에 가서 가능하면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결정이시기 때문에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문제는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11월 30일날 세부계획을 받겠다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날까지 받으실 세부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지방화 선언은 주민들의 긍지를 위해서 선언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단체와 상의를 한다든지 의회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잘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선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러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스러운데 모든 것을 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걸 발표해 놓고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죠, 어째 승인을 않습니까? 생태복원으로 부시는데 의회에서 승인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요 군수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 본의 아니게 하여튼 이 질문이 길게 가서 동료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나 또는 집행부한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선언을 했으면 사전에 정말 의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의회라고 전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했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선언이 됐으면 한 건도 빠지지 말고 제대로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율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사실 선언적 의미가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누가 답변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선언을 해서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선언다운 선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방화 선언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군수가 아무리 군정의 자문, 또 어떤 용역을 받은 사항도 일단은 그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답변에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군민들한테 제시하는 지방화 선언을 아무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군민의 대표한테.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않는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않겠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거고 저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군정의 모든 것이 살기 좋은 홍성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군 의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군정 업무 추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잘했다고 하는 업무 추진 중에 쓰레기매립장 건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또 도농 나눔의 장,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 그리고 내포문화의 중심,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이 모든 것이 군수님이 보기에는 살기 좋은 홍성과 질서있는 홍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홍성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살기 위한 홍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이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없이 어떻게 군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홍성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다고 그 답변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성에 지금 군수님도 알다시피 가장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지역의 인구늘리기 운동, 만약에 홍성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고 질서가 있는 홍성이라면은 왜 인구가 줄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일단 홍성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 하면은 진짜 살기 좋고 질서있는 홍성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에 복개주차장 30분 무료화 하면은 지역경제가 진짜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하천 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 복원을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말꼬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말꼬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질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군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모든 것이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군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얼마나 와닿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리고 군정이라는 것이 홍성 지역주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홍성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방화 선언이나 모든 정책이 구호나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일단 그러면 전에 주민등록갖기운동에 앞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홍성군의 인구가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예산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나 예산군이나 서산시나 타군에서 인구가 느는 것은 농촌형 도시가 급격하게 도시형 도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홍성군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아까 말씀대로 자장면 가격을 내린다고 학생들이 홍성군에 주민등록 갖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어느 정도 답변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그렇게 가야지 지역주민들이나 그분들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내 주민등록 갖기 위해서 그렇게 캠페인 벌이고 뭐 해도 실질적으로 호응이 없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아까 군수님의 치적으로 천 명이 늘었다 이것은 부영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홍성으로 들어오고 또 외지에 있는 인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장을 넓히고 엄청난 지원 혜택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홍성군 인구늘리기, 홍성군의 경제를 살리고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단기성만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홍성의 인구가 근본적으로 늘겠습니까. 아까 건전재정운동 해 가지고 요 문제도 사실 홍성군이 물론 지금 2015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을 2005년까지 갚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인구 유입을 시키고 또 홍성 지역 경제를, 그리고 홍성군에 공장을 유치하는 데 진짜 엄청난 예산과 자금이 필요한데 빚은 갚아나가고 그러면 정책을 않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홍성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지금 빚을 갚아가지고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저금리시대에 홍성군의 채무가 27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4백 억, 5백 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저금리시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예산을,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은 좀 차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을 한번 찾아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 사실 홍성이 서해안고속도로 생기고 서해안시대에 걸맞게 아까 내포문화권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홍성지역의 경제에 기여하고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군수님 한 번이라도 찾아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성의 기업유치기획단이나 이런 설치한 거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정책 아닙니까. 유치기획단이나 이런 게 설치해 본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홍성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알리바마주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또 엄청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군수님께서도 단기적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하시고 나름대로 엄청난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홍성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그런 데에 역량을 쏟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획단을 더 설치하시고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도 방문해서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진짜 땅을 몇 백만 평, 몇 십만 평 홍성군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30만 원씩 대학생들 보조금 지원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은 더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홍성군 지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2002년도 제가 질문한 거였었습니다만 공무원주택 오관리 10구를 재개발해서 홍성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유치해서 재개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2002년도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군수님이 모르시니까 이게 업무의 일관성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주택이 혹시 불부합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타시군과의 국도비보조사업 비교, 예산결산 총액현황에 대해서 도표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체수입이 홍성군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인구는 충청남도에서 9위 정도 거수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제일 열악한 데가 물론 금산, 청양, 서천 다음에 홍성의 자체수입이 제일 적고요. 그리고 지방채에서 43억이 홍성군이 비교적 많이 있다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마도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설치관계로 많이 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조금 염려돼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관계하고 자체수입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홍성군을 위해서 자체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 지방채는 줄이는 방향으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체수입이라고 할 때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 이런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세 분야가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지방세의 항목을 보면은 거의 고정세입니다. 고정세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어떤 군세가 갑자기 팽창하지 않는다면은 자체수입은 증가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그쪽에서 종합토지세가 우리가 토지등급의 상향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세가 확장됨으로써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화가 될 때만이 지방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가 다른 군에도 물론 지방채가 있는 군이 있겠습니다마는 43억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열

주정열의원

예.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홍성하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24억, 그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 19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같이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요구사항에 여기 지금 참고로 의회사무과에 지금 도정통계연보가 비치돼 있지 않고, 충남 각 시군 결산서가 비치돼야 되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통계연보를 봐야 비교 평가도 하거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도정통계연보하고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충남 각 시군 결산서, 그것을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비치토록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시군 자체결산서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그건 안 됩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계는 시군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실에 시군에서 결산해서 보고한 통계치만 뽑아가지고 여기 자료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결산서 같은 거 보면은 타시군에 뭐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와있고 타시군은 부채가 얼마고 또 뭐가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종합적인 걸 볼라면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비치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도청통계연보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가능하면 결산서도 한번 노력 좀 해 보시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요 자료를 요청하셔서 각 시군에 이걸 요청했는데 안 보내줘서 결론적으로 도청 전체결산분 집계표를 여기다 바로 이입시킨 겁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한번 드려보겠어요. 이 결산서를 타시군과, 군수님 시군별 협의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산서를 서로가 교환을 하면은 타시군 결산서가 다 비치가 돼 있을 거 같은데 그래야 서로 우물안의 개구리식이 안 되고 비교 분석도 해 보고 평가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각종 사업예산 확정 후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되는 것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석연사 요사체 개축이 03년도 6월 2일날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계 중이고 산혜암 요사체 개축도 아직까지도 그때 같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 여직까지도 설계 중. 그래서 이 설계가 너무 지연돼서 공사 착공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홍성에 젓갈류특화시장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천입니까, 홍성입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광천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광천이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광천 은하 그 지역.

정열

주정열의원

이게 홍성이라고 책자에 나와서 홍성에다도 또 하면은 이중으로 돼서 이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할라고 사실은 냈는데 광천이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역재방죽 공원조성사업이 당초에 3억이면 된다고 설계를 해서 다 승인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어떻게 돼서 사업비 부족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주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고 역재방죽 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사실은 9억입니다. 총 9억인데 그중에서 3억이 확보가 됐다는 말인데 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억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문화원도 그 주변에다 하죠?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그러면 문화원까지 총 사업비가 22억에 9억이면은 31억이 투입되는 결론이네. 그리고 석연사 요사체하고 산혜암 요사체는 왜 여직까지 설계 중인지.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문화재사업은 제가 여기서, 이건 각 과에서 사업이 된 것을 제가 취합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이 부족하면은 다음 사업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사업은 거의가 사업비가 떨어지면은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거기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쳐라 하는, 다시 변경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문화재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자금이 내려왔다 하면 2004년에 발주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오래 걸리는구먼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이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은 이런 문제점이 꼭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당초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이 먼저 16억인가 투자된 내역이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무슨 16억.

정열

주정열의원

당초예산에 도의원사업비.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게 8억이지 않습니까?

정열

주정열의원

8억에다 군비 8억해서 16억.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4억에다 4억 보태서 한 분이 4억씩해서 한쪽에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홍성 쪽에는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그쪽에 예산을 세웠고 광천 쪽에는 광천 오거리에서부터 여자중학교까지 가는 그 보도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남초등학교에서부터 경성아파트 간은 원래 사업계획이 4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지난번 보조금까지 합해서 12억 정도가 토지보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현재 토지보상으로 나갔구먼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토지보상으로 나갔고, 또 광천도 광천여중 입구까지도 지금 토지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홍성군이 농협지점에다가 아마 금고를 예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기금만큼은 그래도 이자가 많은 곳으로 예치를 해야 기금은 빨리 조성되고 해야 되는, 지금은 예금이 이자가 싸잖아요. 싼 데 중에서도 그래도 선별해서 예치를 해야 그 이자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대부분이 농협 금고에다가 다 예치를 해서 농협 금고는 많아야 3.5% 그렇게 싸고 다른 데는 4.4%, 5%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큼이라도 타 은행에다가, 이자 비싼 곳에다가 예치를 해야 이게 기금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이자를 뜯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사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기금 관리는 각 실과장이 기금관리관이거든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예.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기간이 끝나서 다시 예치할 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금운영지침이 요즘에 다시 내려온 것에 의하면은 기금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도 12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아직 기금이 한 푼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은 기금을 통합·운영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금을 설치해놓고 5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자금이 한번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일몰규정에 의해서 없애버려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음 정례회까지 내년도부터 운영할 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좋은 현상이고요. 가능하면은 이자가 비싼 곳으로 안정적이면서 비싼 곳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렇게 예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기획실 소관 너무 오래 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만 질문보다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기금 관계에서 말씀한 걸 보면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지금 현재 5.2%까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3.3 뭐 4.0, 3.5 이렇게 이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아까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요 문제는 꼭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타은행에 하고 또 우리 군 본청 일반회계에서도 사실은 군금고보다는 시중은행이 훨씬 금리가 높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우리 군수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지방채 상환을 연간 10억씩을 해서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꼭 갚는다고 해서 군정에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그전보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빚을 좀 져가면서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는 자꾸 낮아지고 있고 도시 쪽에는 토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부채를 갚는 거만이 최상은 아닙니다. 부채를 지더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할 데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낸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지급 절차에 보면은 본인이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본인이 예산 잘 썼다 못 썼다 그래가지고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해서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 현황에 보면 예산이 5천만 원 서 있는데 지금 일곱 분에게 백만 원씩 7백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격려금조로 백만 원씩 나간 거 같은데 이 성과금을 주는 내역에 보면은 절약경비에 50%,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명에 보면 예산절약이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절약했다고 그러면 절약한 금액에 대해서 50%라든지 10%를 해서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백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던 부분은 격려금조로 나가기 때문에 회식비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또 2004년도 구상 사업 보고를 보면은 3천만 원으로 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산이 서 있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절약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 하는 것은 인제 조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각 계의 계원들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논해서 신청을 할 때는 좌우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원칙을 써 드린 거고, 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나 한도는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대로를 거기다 기록해 드린 거고, 그 뒤에 지적하신 예산 절약 부분이 있는데도 백만 원 격려금으로 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사실은 성과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홍성군예산성과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들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또 회계사도 계십니다. 여기에 회부한 결과 공무원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당연한 노력도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의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격려금에 해당된다라고 판명이 돼서 격려금을 준 겁니다. 심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실 이게 상당 부분이 들어와서 조치가 될 줄 알고 저희들은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격려금밖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에 3천만 원 정도 세워놔서 이것이 다 소비가 되면은 하반기에서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일단 서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려주셔서 하여튼 공무원들한테 실질적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주택지 재개발할 용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용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현병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참여하는 투명행정, 활력있는 지역개발, 찾아가는 사회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 개발을 기본으로 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군정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화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는 달성만 된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그 실현가능성과 방법론을 재조명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특색있는 문화관광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의 소비 둔화로 그 지역의 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신 주5일 근무제로 주말에 여유가 있는 도시민들을 자기 지방, 자기 관광지나 그쪽에 체육·레저문화 축제행사 등에 모시려고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10월 방문의 달 행사로 3색 축제를 계획해 전에 없이 많은 홍보를 하였고, 많은 사람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내 외지인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 홍성군이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농어민실내체육관 건립현황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홍성군에는 대략적으로 순수 군비만 소요되는 예산으로 쓰레기처리장 제2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만 41억 이상이 소요돼야 되겠고, 홍천마을 택지 및 건축을 위하여 순수 군비 81억 이상 소요돼야 되며, 문화마을 부채상환에 순수 군비 8억 이상 소요돼야 되며, 쓰레기소각장시설 현대화 추진에 약 백 억 이상 투자돼야 하며,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순수 군비에 올해 말까지 126억이 투여되었거나 투여되어야 하며,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순수 군비 72억이 투여돼야 하며, 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순수 군비가 18억 이상이 소요돼야 되겠고, 기타 각종 부대시설 운영비가 엄청난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이 시점과 지금 현재 군도 비포장된 곳이 40.3km에 포장률 72.5%에 그치고 있으며, 홍성읍과 광천읍 각 면 단위에 현안사업들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돼야 됨에도 무엇이 급하시기에 농어민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65억 이상을 투여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 홍성군에 오래지 않아 도청이 유치된다면 이미 농어민체육관 건립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께서는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1. 건축비용 현황 및 현재 진행상황, 소요예산 조달계획과 2. 국비 30억 유치 실패의 원인과 3. 마사회기금 이외의 국비보조금 계획 내역서와 4. 특별교부세 7억이 체육관 건립비에 투자된 동기와 5. 현재 홍성군의 재정상 농어민체육관에 군비가 투자될 여력이 있는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저는 홍주문화제 복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내포문화제든 홍주문화제든 문화제 복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초대 민선군수님 취임 후 지금까지 홍주문화제가 언제까지 개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주문화제의 개최가 안 되고 대하축제, 새우젓과 조선김 축제, 만해제다 이렇게 분리하여 추진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명칭을 삼색축제로 일관성도 없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10월 방문의 달이다라는 타이틀 아래 실시하다 보니 아리송하고 혼선만 가중시켰습니다. 더욱 같은 시기에 출범한 강경 새우젓축제는 도단위 이상의 축제로 격상되었으나 우리 홍성은 명성과 인지도에 밀려 지금은 읍 단위의 축제로 전락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서해안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군에서 반듯한 축제 하나 없는 군으로 남을 것인지, 또는 홍주문화제나 또는 내포문화제로 복원하여 홍성이 중심이 된 축제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연구·검토하신 경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홍주문화제 또는 내포문화제든 축제에는 더욱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여 매년 개최하고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또 국가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이 얼마의 돈을 사용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본 의원은 각 읍면별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면 군에서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보는데 맞는지, 읍면별로 면 체육대회를 개최할려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면 단위에서는 면 체육회 행사와 중복되는 해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향후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또 어려운 것은 면 단위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유지 등의 볼멘소리를 들으신 경우가 있는지, 잦은 행사로 인하여 호주머니 사정도 힘들지만 더욱 힘이 드는 것은 생업에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더욱 우스운 이야기는 각종 행사가 정치인들의 자기 알리기 선전의 장소가 되어 식전행사로 내빈소개와 장시간의 축사로 군민들이 식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행사를 줄일 방편으로 군 단위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내년부터 실시하여 군 체육대회를 홀수 연도에 읍면 체육대회를 짝수 연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금년도 10월 방문의 달 행사는 지난해보다 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관광객 유치 면에서 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방문의 달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어떤 개선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지역 축제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군정에 항상 바쁘신데도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은 홍성군 방문의 달로서 삼색축제 등 홍성군을 어수선하게 한 1개월이었습니다. 삼색축제 소요예산 총액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백야축제가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삼색축제에서 누락된……

용학

이용학의장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일단 첫번째 말씀하신 관광레저에 대해서 일단 남당리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나름대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해수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홍성군에서 파악해 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남당리 이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미래는 이 남당리나 레저관광에 있다고 보시면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수자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산물들이 이 남당리에 산란을 위해서 오는 그런 뭐는 AB지구 막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근본적으로 필요없다고 지역주민들이나 또 남당리주민들이 홍성군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께도 건의해서 홍성군 미래를 위해서 이거 분명히 해제 해야 된다 하고 건의하고 나름대로 분석 자료까지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남당리 레저산업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일단 우리 홍성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내포문화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남당리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서 개발이 돼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아까 오서산 억새풀 개발 말씀하셨는데 오서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꼭 억새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이 오서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에 대해서는 조금 뭐한 실정이지만 이 삼색축제가 실패한 원인이 물론 군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겠지만 실패한 원인이 이 용역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배재대학교에서 삼색축제를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용역때문에 백야축제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의 축제를 했지만 지역주민의 동참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서부지역 주민, 광천지역 주민 외에 타지역의 홍성군 적극적으로 홍성군민이 화합이 될 수 있는 축제가 안 됐습니다. 이 용역때문에. 본 의원은 이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군에서 무슨 개발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는 이 용역보다는 공모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정말 홍성을 위한 그런 개발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뭐했습니다만 그 용역을 주셔서 모든 거는 실패한 모든 행사나 개발계획은 용역으로 방패막이 하는 인제 그런 행정은 있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거는 일단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주민과 함께 화합을 해서 모든 행사나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일단 용역이라는 방패막이로 해서 잘못했으면 용역이 잘못됐다 이건 홍성군이 잘못한 거 아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10월 방문의 달이 27만 명이 오고 외지사람이 많이 왔지만 그건 1회성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오서산개발계획에도 아까 용역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용역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을 꼭 줘서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몇천만 원씩 용역주는 것보다 공모해 가지고 정말 요즘 인터넷세대나 젊은세대, 참신한 아이디어를 3, 4, 5백 돈 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용역보다 몇백 배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왜 분명히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방향 설정을 안 하시고 꼭 용역을 주고 실패한 모든 문제는 용역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것은 안 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서산개발계획에서 왜 억새풀만 있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 홍성이 레저나 세계적인 레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레저를 개발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진짜 남들이 다 아는 억새풀은 오서산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모방성 그런 행사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독창적이고 이 오서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레저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서산에 북쪽지역에는 진짜 스키장이라도 건설해서 거기 콘도나 이 남당리 아니면 안면도, 서산 이쪽하고 연계해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관광지, 대단위 관광지를 유치, 홍성군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색축제가 왜 실패를 했느냐. 삼색축제를 해서 백만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개 군이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해서 150만 명이 옵니다. 삼색축제가 150만 명, 백만 명, 못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삼색축제가 남당리에만 축제, 그리고 광천만의 축제 그 축제가 될 이유가 뭡니까? 홍성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모두 나서서 이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공보실 관광계 세 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몇 명에 의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서 이 삼색축제를 위해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부면장님한테도. 이 삼색축제로해서 남당리 대하축제를 위해서 10월 한 달을 준비해 가지고 모든 이 지역을 꽃으로 뒤덮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27만 명 온 것이 자평해서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천의 머드축제 몇 명 옵니까? 대천보다 못 할 홍성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은 27만 명 온 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대학교에서 먼저 와서 용역했을 때 먹거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먹거리문화만 그런 뭐로 배재대학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거기가 스키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오서산을 홍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스키장과 같은 대형레저시설이나 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쪽에 스키장이나 뭐를 할 수 있다면은 홍성군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콘도가 몇 개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오서산에 스키장만 개발될 수 있다면은 홍성군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레저타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홍성온천지구 레저화해 가지고 온천공이 없기 때문에 레저화사업을 사실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를 정말 거국적인 측면에서 아까 인구때문에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그만 축제나 이런 것보다는 전 홍성군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또 홍성군이 역량을 접목시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도출시키기에는 물론 군수님 말씀대로 힘도 들고 조금 뭐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큰 비전이라도 있어야 인구가 줄지 않고 또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왜 한철로 그렇게 편협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안면도는 무슨 철이 있어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콘도가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홍성군에도 안면도와 같은 그런 많은 관광객이 1년 연중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콘도 얘기도 하고 스키장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군수님이 생각하시니 홍성군의 미래는 어떻게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안 된다고만 자꾸. 군수님,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나 타진해 봐서 논리적으로 김 의원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더라.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 중에는 오서산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러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특색있는 문화관광이나 레저산업을 개발한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보호구역도 되어 있고 골프장 하나 할래도 관련법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큰 것도 그렇지만 적은 거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우리 군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김원진 의원이 함평의 나비축제를 얘기했는데 150만, 그리고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131만 6천 명이 다녀갔고 한 3백억 원의 지역경제에 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군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염려의 말로 그 정도 인원 가지고 많이 왔느냐, 그 정도 수입 가지고, 사실 저는 우리 홍성군에서 10월 방문의 달 행사 처음 한 해로서는 그래도 흡족하고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제로 축제의 방향을 바꿔서 새로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다른 지역에 축제라든지 다른 지역의 레저산업 쪽에 그 담당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군도 뭔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도 자꾸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를 이용해서 최대한 도시민들을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군수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전년도 군정질의 시에도 제안했던 큰 레저산업은 개발 못 하지만 적은 것부터라도 우리 군 입지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 입지 조건과 우리 군 출신인물 같은 걸 이용한 관광객 체험이벤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이봉주 국제마라톤대회를 완전 국제마라톤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한다든지 남당에 윈드서핑대회나 프로낚시대회, 그리고 용봉산에 아주 아름다운 기암괴석들이 많은데 기암괴석에서 사진촬영대회라든지 등반대회, 뭐 오서산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패러글라이딩대회, 그리고 우리 군의 인물이신 백야장군의 호를 딴 백야서바이벌게임대회라든지 이와 같은 레저대회 각종 스포츠경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차별화된 축제 문화 행사를 개발해 가지고 외지인이 자주 찾아오는 홍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군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로 접근성도 좋고 그전 같지 않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래 전라도 지방 밑에 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는 용봉산도 아까 군수님께서 용봉산과 오서산 종합개발계획 용역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용역에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봉산 같은 경우는 산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산이 아름답고 좋은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암괴석 같은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등산로를, 이쪽에서 보면은 거북바위다 그러면 거북바위가 진짜 거북이처럼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등산로를 변경시켜서 그 위치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오서산 같은 경우 사실 중상부 이상부부터는 고도가 높아가지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또 안 좋은 잡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이 얘기했던 스키장이라든지 또 리프트시설을 해서 오서산은 특히 정상에 올라가면 날씨좋은 날은 서해바다라든지 인근 도시가 훤히 내려다보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산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이 이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산을 내려다본다든지 인근 도시 뭐 서해바다를 내려다본다든지 할 수 있는 시설, 뭐 망원경 같은 것도 시설하고 그 외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을 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 군에선 직접 못 하지만 그런 개발 설명회 같은 거를 레저업체한테 유치설명회 같은 걸 가져가지고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 그 지역에 외지사람들도 광천이라든지 홍성 우리 군에 인구 유입 정책도 될 테고 세수 확대도 될 테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아까 군수님께서 우리 군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골프장 승인에 따른 여러 관련법도 어려운 부분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도 극복을 하셔서 아주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행정을 펼쳐주셔가지고 서해안 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중심도시 홍성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답변은 안 듣겠습니까?

이종화의원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화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리프트시설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군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홍성군 군청 1층 로비에다가 걸어놓는다든지 레저업체한테 가서 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지만 설명회 같은 거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제가 농어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2-5페이지에 2003년 2월 15일날 선진체육센터 비교견학 하는데 무주, 서산, 당진, 신성대학, 공주대학교 등을 견학 가셨던 모양인데 누가 가셨나는 몰라도 간략하게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별 효과를 못 봤다.

9월 2일날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개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셨어요? 그 설명회 개최한 후로 거기 간 사람들.

먼저 주간홍성 신문에 나서 이게 용렬한 시설이다라는 걸 평가를 하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60억 들여서 현재는 그러니까 그 시설이 미비하게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졸렬하다. 그런 평가를 한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평가도 그런데 65억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주변사람들이 몇 년 세월가면은 졸렬한 건물이라고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대두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원래는 7억이 체육관 건립에 투자됐더먼요. 당초에는 도로건설을 할 목적으로 7억이 왔는데.

아니, 그렇게 먼저 얘기들었는데. 도로로.

아니, 그거로 요청을 했대요. 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그거로 하는 거로 됐는데 변경 승인 신청을 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7억이 승인돼서 내려왔는데 그 7억을 체육관건립에 변경 승인 신청을 내서 상신했더라고요 보니까. 공문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변경 승인 신청한 거를 제가 공문을 받아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도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거기 왔으면 그 목적에 써야지.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첫번엔. 나중에 곰곰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변경 승인 신청을 했죠?

승인이 떨어졌어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떨어졌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떨어졌으면 공문 왔어요? 그러면 공문을 좀 상신해 주시고 결론은 군비가 그거 대체해서 그쪽으로 투여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목적이 특별교부세가 신청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됐을 거란 말이오. 그렇죠? 무한 신청할 거 같으면 계속 신청하지?

아니, 글쎄, 무한 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면 계속 오는건데 결론은 특별교부세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바뀌어도 무한정 있나? 신청한 대로 올 것 같으면 계속 신청하게? 그것은 제 생각으론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같고 앞으로 여기에 조달계획을 보면은 2004년도에는 5억을 특별교부세로 또 유치한다고 하셨고, 도비는 2005년도에 10억을 유치한다고 됐는데 지금 현재 30억을 한다고 하다 계획이 실패될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생들의 대다수가 지금 문화시설이 없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현재 기존시설도 사실은 홍성군이 타군보다는 문화시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소년수련관도 타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했으면 되겠고, 현재 우리 홍성군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건 아니죠? 광천에 정보고등학교인가 지금 거기 설립돼 있어요 그전에 설립한 거. 그리고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방하게 권유를 해서 개방을 하게 하고 또 문화원도 지금 22억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역재방죽공원화조성하고 그런 데도 투입돼서 학생들을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문제는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금 인제 또 다시 뭐가 또 문제냐 하면은 홍천마을 집 지어준다고 하셔서 그게 89억인가 들어가죠? 집 지어주시고 빚 갚아주시는 거로 총체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문화원 신축도 역시 18억 이상 들어가야 되겠고, 당장 문제가 소각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도 백억 이상은 투자될 입장이고 제2쓰레기소각장도 역시 순수 군비만 42억 가까이 투자돼야 할 입장인 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순수 군비만 투자될 그런 여력이 있는가 난 이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자금 출원에 대해서 가능한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또 문화원, 홍천마을 집 지어주는 거, 문화마을 조성비 빚 갚아주는 거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저는 그걸 자세히 설명듣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얘기오. 그래서 홍성군에선 순수한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돼야 될 여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건립에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문화원도 짓고 두 개를 한꺼번에 짓는다는 것이.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그런 막대한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군도 포장도 자료 보니까 70.5% 약 40.3km가 비포장이에요. 홍성군의 비포장도로가 아마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열악할 지도 몰라요.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금 빨리 이런 것도 군도 포장도 해야 될 입장이고, 각 면 단위 현안사업들에 엄청나게 투자될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면 단위가 자꾸 소외되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읍 단위는 환경도시과에서 막대한 자금을 국도비보조사업 나오고 해서 투여하면 되는데 거기도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건립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이 만약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홍성에 몇 년안에 유치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 체육관은 너무 졸렬하게 지어졌다 다시 지어져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땅값이 비싸서 그렇겠죠.

이것은 군수님 의지에 달렸습니다. 사실은 군의회에서는 제재할 권한은 밖에가 됐는데 다만 저는 조금더 여유를 보고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앞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게 엄청나게 시설을 잘해놓고 제대로 활용도가 안 되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지어진다면은 무주 같은 데마냥 엄청난 돈 들여서 제대로 활용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파심에서 사실은 지적하는 겁니다.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군수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운동장 잔디 조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운동장이라는 것은 학교 건물 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원칙은? 원칙을 따지고 보면은 교육청 소관의 시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뭔가 벗어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나 제 생각도 잔디구장은 요새는 시대에 따라서 시범적으론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요새 시대가 발달하고 경제소득이 높아지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잔디구장에서 축구경기나 아니면 골프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의 공간을 마련해야 될 입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소규모로 시범학교 잔디구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내포문화제 실시할 계획은 있으세요?

모처럼 좀 반가운 얘기 들리는 것 같고, 내포문화제를 한다면은 신설하는 것인지 지금 10월 방문의 달이 변형돼 가지고 내포문화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에 홍주문화제 1994년도에 없어진 홍주문화제로다 복원되는 성격도 있겠네요 좀?

그래서 이게 내포문화제가 된다면은 거의 홍성읍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적극 찬성을 하고 저는 그런 쪽에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군은 축산군이잖아요. 그런데 축산에 관한 축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축산에 관한 것은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부대행사로 지금과 같이 행사했던 것을 각 읍면별로 부대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오서산 억새풀 축제가 장곡에 된다면은 이게 각 읍면별 11개 읍면인데 잘 되고 금마, 구항, 은하만 없는 것 같아요. 한 건씩 맡는다면은 이걸 연계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그 축제를 개발해서 축제라곤 못 하겠죠. 부대행사로 개발을 해서 하면은 그걸 연계를 잘 시키면은 홍성군 축제가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10월 방문의 달을 의회에서 상의할 때 저는 각 읍면별로 그때 언제인가 2백만 원씩 문화공보실장님 광천읍장으로 가신 분, 그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천만 원씩 지원해라 천만 원씩 지원하면은, 제가 문화공보실 요번 질의하게 된 동기는 10월 1일날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3백만 원씩 각 읍면별로 지원하죠?

예, 체육행사로. 그거 보태고 그때 예비비가 2백만 원하고 5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면은 그런데 그때 예비비가 5천만 원 섰더라고요. 각 읍면별로. 그러면 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축제가 아닌 부대행사로 하면은 홍성군민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색축제가 그렇게 하면 무색해 진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저는 그래서 홍주문화제 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또 내포문화제라고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배정을 해 보니까 구항, 금마, 은하 3개 읍면 중에 축산에 관한 부대행사를 한군데 주면은 두 개 읍면만 없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개 읍면에 개발을 해 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뭐……

부대행사로 하자는 얘기죠.

내포문화제를 하고 각 읍면별로 가령 5일씩 한다면은 2개 읍면씩, 3개 읍면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부대행사로 하자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백야축제가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사유를 밝히라고 그랬더니 용역자를 인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이 홍성지역은 훌륭한 인물이 많은 지역으로 부대행사로서 김좌진장군,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관련 행사를 연계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 홍성군의 영웅을 행사를 부대행사로 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로 용역자가 망언을 한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그 용역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훌륭한 분들을 앞에 내세워서 역사성, 문화성 행사를 선두에서 지역을 홍보하고 다음에 지역경제를 경제성있는 광천새우젓축제라든가 서부 남당 대하축제라든가 이런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홍주문화제가 94년도까지 시행이 되다가 95년도부터 그 문화제가 여러분들과의 상의를 거쳐가지고서 문화제를 없앤 거로 답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주문화제를 없애고서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행해 온 축제는 지금 저희 군에서 금년에 시행한 삼색축제, 즉 새우젓축제가 금년에 8회째, 또 대하축제가 8회째, 또 만해제가 9회째, 그 만해제를 역산해서 올라가 보면은 1995년도부터 1회 만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지만 홍주문화제를 없애면서 새로 만해제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계획해서 수립해 왔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해 오셨는데 그때 당시 한 해에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홍주문화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군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한 해는 홍주문화제를 하고 한 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홍주문화제에 대한 그때 당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없앤 거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 당시는 제가 공보실장 직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좌진장군 그 행사는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축제라는 명칭은 저는 안 써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좌진장군 쪽의 행사는 제향으로 모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당시에 우리 갈산 임 의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용역한 그 용역사한테 그런 제의를 하셨던 거로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늦게서야 발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이 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고요.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서 제가 와 가지고 삼색축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 여론이 특히 홍성읍 쪽에서 우리 군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읍민들이 어떤 우리 지역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없지 않느냐. 그 원인 얘기가 그동안에는 별로 나오질 않다가 솔직히 금년에 만해제가 10월 방문의 달이라는 그 모토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10월 하반기에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해서 그때 당시 일기 문제, 날씨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기였었고 또한 농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상당히 바쁜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 10월 방문의 달을 계획하고 그 축제의 일정을 조정할 때 미처 그런 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덜 생각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지 만해제를 3일간 한 그 만해제 축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9회를 거쳐오면서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행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3개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만해제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러한 금년에 처음 일정을 조정하고 또 일기가 그런 관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해제에서 어떤 군민의 욕구 충족을 못 시켜 준 결과로 해서 그런 반대 여론이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좀 없어가지고 아쉬웠다 하는 이런 여론과 결과가 나온 거로 판단이 됐고 또 때마침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특정지역이라는 그런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포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진단을 한 결과 건교부까지는 통과가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이 배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해안권 시장·군수님들이 그 내포문화제를 그래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해서 내포문화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축제, 또 금년에 처음 실시한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 기타 우리 홍성지역에 지금 걸출한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야, 정신적인 분야는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먹거리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러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김좌진장군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좌진장군 그 축제가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압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역사성, 문화성 행사가 먼저다. 부대행사보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게 안 맞는다고 실장님이 생각하면은 군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역사성 행사가 분명히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한 5분간 제가 말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겁니다.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 이것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런 말씀을 군수님은 하시는데 아까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저는 이것을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일부에 국한되는 이런 축제 행사가 됐다는 거 상당히 본 의원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각종 문화제는 정신문화, 경제문화가 병행해야 그 사회 발전이 있는데 정신문화를 빼놓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치관의 혼동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타락하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벌어들이는 데만 국한하고 정신문화를 더 계승·발전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방금전에 임금동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홍성의 인물 본위로 하고 다른 먹거리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를 병행해야 될 텐데 그것이 빠졌다는 데서 본 의원은 상당히 이것이 전체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성공하지 못한 축제가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천에서 도자기축제에 우리 군의회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봉사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한 50대가량의 부인이었어요. 도우미를 하는. 그분 보고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홍성서 온 군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홍성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이번 대하 그 축제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더 아쉬움이 제가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이라는 축제의 캐치프레이즈부터가 축제의 핵심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해야 하는 축제가 일부 지역, 서부 남당, 광천 새우젓 행사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만해 한용운선생, 김좌진장군 제향과 전승기념행사에 그쳤는데 우리 홍성은 충절의 고장으로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는데 전연 축제행사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항으로 앞으로 행사는 축제 타이틀부터 홍성을 상징하는 홍주문화제라든가 내포문화제라든가 더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화제는 충효정신을 승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겸해야 하는 정신과 경제가 병행을 하는 행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삼문선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끝까지 옳은 것을 주장하고 한글을 만드는데 중국을 14번이나 다녀오는 고충 속에 한글을 세계적인 훌륭한 문자로 만든 세계적인 인물인데도 전연 부각되지 않고 또한 김좌진장군 청산리전승기념 제1회 행사를 갈산면 주최로 치루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지 거의 60년만에 청산리전승기념 제1회 행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요청이 되는 정신문화도 더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축제가 내년부터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들을 필요성이 없이 군수님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부분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먼저 10월 방문의 달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지적들이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보다는 좌우지간 어떻든간에 군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지역민의 많은 협조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다소 많은 관광객이 유치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일이 있지 않았나, 관광객 면에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본인은 여러 가지를 수립하는데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 배재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10월 방문의 달 행사를 철저하게 멋있게 치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 실장을 바꾸는데 대해서 인사권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임박하게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추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억 3,355만 8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이 부분은 그런 돈이 들어가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참석인원을 보면은 자료에서 11월 7일날 평가 분석한 자료하고 이번에 답변서 준 자료하고 참석인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또 서류가 다르다는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간에 많은 부분이 참석을 했다고 느끼는데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해제 4천만 원, 남당리 2천만 원, 광천새우젓축제 2천만 원해서 홍보비 1억 4,700해서 2억 2,700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11월 22일날 2004년도 구상 사업 보고를 군에서 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이 10월달 행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구상사업 보고서류를 만들면 아무래도 9월달 정도부터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자세히 평가를 해서 바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가 빠진 부분은 내년도에 넣는다든지 이런 완벽한 평가를 한 다음에 2004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22일 이 구상 사업을 보면은 내년도 만해제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 남당리 대하제에 또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 광천새우젓이 5천만 원, 김좌진전승기념 2천만 원, 성삼문선생님은 빠졌었지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역시 금년도에 잘 됐다고 1억 4,700을 말씀하셨는데 2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금액이 4억 2천으로 거의 배가 증가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필요하면 뭐 10억도 좋고 좋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3억으로 줄여야 되지만 이것은 행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완벽한 평가를 통해서 이 돈이 지출되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이렇게 행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군민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15% 참여했다고 보면은 3만 6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30일 동안 나누면은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한 3백 명 정도뿐이 군민 참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천하고 일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강경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금년도에도 가고 작년도에도 가봤는데 사실 강경 같은 데는 각 면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각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을 하니까 백 명이 됐든 2백 명이 됐든 이장님들도 오시고 같이 와서 참 2천 원, 3천 원의 빈대떡을 먹으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 되고, 또 문제는 저희가 많은 축제를 가봤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왔다는 가죠. 어떤 행사를 맡아서 하는 건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경 같은 데는 무슨 외국인장기자랑한다든지 또는 뭘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딱 공무원들 두세 명이 그 행사를 주관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몇 개월전부터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보셨지만 남당리 주차장 문제라든지 광천 오서산 갈대축제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보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4억 2천이 됐든 10억이 됐든 얼마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진행 중에 그냥 대충해서 5천만 원, 당신들 5천만 원이면 되겠지 뭐 1억이면 되겠지 하는 이러한 예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 수립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체육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시에 군에서 금년에 6,800만 원을 지원하셨거든요.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예산 총액이 6,300이었었죠.

기권

한기권의원

6,800으로 돼 있네요 여기 서류에 보니까. 군 체육회에 3,500, 읍면 지원금 3,300해서 6,800으로 되어 있고 도민체육대회에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시는 과정에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제점이라고……

기권

한기권의원

6,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전적으로 재원이 부족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그 지원은 끝도 한도 없죠. 예를 들어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당 해서 3백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사실 3백만 원 가지고 읍면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0분의 1 비용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액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 의원님도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체육대회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구상 사업 보고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이 책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군수님은 구상 사업은 구상으로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군민체육대회에 6,800만 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구상 사업 보고를 보면 2004년도에 1억 2,500으로 거의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도민체전도 역시 1억 3천으로 3천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배 정도로 증가가 되는 부분은 또 구상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아서 질문서를 냈었고 또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그전에는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 7천만 원, 제 기억으로는 1억으로 왔는데 내년에는 1억 3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적을 보면은 돈이 지원은 되는데 10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단 말이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군민체위를 향상하는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원금액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제가 물어봤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돈 지원하는데, 체육단체에 사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면서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실장님 구상이지만 하여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체육대회에서는 읍면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 각 읍면마다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구상 사업 보고를 했고,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금년에도 참 성적이 작년보다 조금 성적이, 결과는 성적을 갖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도민체육대회 성적을 환산한 거를 보면은 그 대회의 성적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1년 중에 있었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학생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서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저희 군은 1억을 가지고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렀는데 가까운 인근 예를 들어서 저희 군보다 군세가 작은 청양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3천을 갖고 치른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해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전지훈련을 기간을 좀 늘려잡아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조금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은 체육단체에도 배로 증액되고 또 체육단체가맹단체지원금도 거의 또 3,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배로 증액을 계획하고 계시고 도민체전 역시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성적도 좋지만 하여튼 군민체위 향상 전반적인 분야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그냥 돈만 더 나가는 이런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홍성 역사교실 운영 관계가 금년도 예산이 천만 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본 사업비는 교육청에다가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6개교와 중학교 12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1,500명입니다.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또 교재를 1,500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전문강사들이 학교마다 순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저희 지역의 인물이라든가, 또 저희 지역의 지역특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월 최영장군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아직 집행 안 했죠?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이건 전국이 아니고 충청남도인데요. 이미 10월 방문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치렀습니다.

이태준의원

어디서 했는지.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홍무정에서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아까 홍성 역사의 교실이라든지 10월 최영장군배 전국남녀궁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제 행사에 포함시켜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축제와 내포문화제를 별도 운영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내포문화제하고 각종 축제를 연계해서 부대행사로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서로 연계해서 하면은 더 효과가 배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용학

이용학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2-16페이지 홍성군 홍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이 홍성군의 군정에 대해서는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홍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면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월 방문의 달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홍성군 관광버스 옆면에 홍성지역의 특산물이나 홍성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홍보를 좀 건의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 개선 방안이 없고 또 답변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군정을 홍주신문만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홍주신문보다는 관광버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체내에서도 버스에다 많이 하고 또 홍성군에도 금호관광인가 버스 한 개가 조양문을 너무 멋있게 잘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홍성에도 저런 좋은 문화재가 있나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홍성을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 관계상 더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홍성에는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기만 했지 사실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보다 활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또 천혜의 조건을 가진 양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궁 전지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경제나 홍성 문화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활용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내년에는 물론 그 체육대회나 모든 것을 유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답변은?

김원진의원

안 듣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저로서는 군민체육대회하고 문화제를 격년제로 전과 같이 좀 했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씩 투자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성 지방화 선언에서 홍성팔경을 선정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타시군도 이것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선정해 준 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용봉산 자연분재공원화에 있어서 제가 일부 들어보면은 명칭에 대해서 조금 거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절대 안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명칭을 조금 어떠한 용봉산과 아름다운 공원조성가꾸기라든지 무슨 또 좋은, 그렇게 해서 명칭만을 좀 바꾸었으면 어떨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체육회가 금년도에 보면은 3,500을 예산 지원했는데 그중에 가맹단체에 2,450이 들어갔고 본청에 1,05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본청에 1,050만 원은 대략 어떤 데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이것만 간단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주로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회장기대회라든가 이런.

이규용부의장

글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 1,050만 원이 무엇에 쓰여지고 있는건가 대략. 가맹단체에 써진 거는 얘기 않는 거니까 1,050만 원이 주로 무엇에 쓰여진건가. 체육계장 있으면 체육계장이 답변해요.

아니, 군 체육회에 3,500만 원인데 그중에 가맹단체로 나간 걸 보니까 여기 명세서를 보니까 2,450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1,05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5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썼느냐 이거예요.

여기 3,500만 원 중에서. 체육대회 3,500만 원 중에. 아니, 체육계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얼마나 써져요? 이 가맹단체에 지금 보면은 2,450이 써졌는데.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전부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보조금 준 거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별도 본예산에다가 가맹단체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규용부의장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는 전번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전번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요즘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군수님이 참여하는 데서 군수님이 대회사를 냈다든지 할 적에 축사는 저는 분명히 우리 군 행사에서는 의장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하는데 순수한 우리 자치단체의 행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의장이 다음에는 모든 걸 해야지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먼저 하고 의장이 한 뒤에 이어서 축사를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전번 도민체육대회에서도 봤듯이 도민체육대회 거기 김종필씨가 같이 오늘날 정치거물이 왔을 때도 분명히 도지사 다음에는 도의회 의장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앞으로 우리 군도 행사를 반드시 이런 질서를 지켜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서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뭐 일일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있고 한데 우리 담당 실과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사회단체에 가서 의장이 어떻게 해라 일일이 터치하기는 어렵지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 실과장들이 다 관계가 되는 거니까 다만 가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홍성에 행사에서 고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너무 위상이 떨어지는 감을 가끔 가다 느껴요. 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런 것을 챙겨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농어민체육관 건립과 관련 특별교부세 7억을 변경 요구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3-5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실장님은 2002년도, 2003년부터 민원 처리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계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이라든가 민원상담의 편리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서 인허가부서하고 사후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업무의 과중과 책임감이라든가 또는 잦은 감사로 인한 부담,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복합민원분야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담당자의 교육 등 장기 부재 시에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등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민원실은 홍성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복합민원관계는 홍성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홍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모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홍성에 투자하실 분들도 사실 투자를 못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들어보시면 민원실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문제점 제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홍성의 얼굴이고 홍성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홍성의 좋은 이미지와 앞으로 홍성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친절이나 이런 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치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드웨어적인 거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면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또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은 이것은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이고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분야가 저희 민원실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건축부서가 같이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법률검토라든가 또 종합적인 그러한 협의 해결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정확히 처리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이 아니고 다른 군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무슨 사안을 가지고 가면 이게 만약 복합민원에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면 그것을 접수받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건축계나 산림계나 이런 데 민원인과 같이 돌아다니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아직까지 그런 관료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제 질문 요지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질문이 꼭 지적을 하기 위한 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성의 얼굴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긍정적인 측면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금 바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 등은 저희들이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저도 복합민원 처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3-5페이지 복합민원계의 각 실과로의 분산과 존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제가 냈는데 이것은 방금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복합민원계에서 대부분 서기급이나 주사보급 하나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처리치 못한다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계라는 그 자체는 저도 아주 좋은 계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복합민원계를 만들어놓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은 복합민원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장 지적되는 것이 복합민원계에서 행정 경험이 부족해서 이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어디서 들으시나 모르겠는데 요 사항은 상당히 심층분석을 해서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다시 나올 때에는 여기에 대한 이번 기구개편이라든지 할 적에 다시 각 실과에 보내고 복합민원처리담당자를 하나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합민원 업무가 한 사람만 있어서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은 각 실과에 배부해 주고 그 사람이 계속 날짜가 지나면은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소리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걸 분산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복합민원 처리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이태준의원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개인 내역별로다가 복합민원 접수처리가 안 된 거. 불허가 처리된 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동국

정동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이상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 45분 정회

20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4백만 원, 백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1개소 2ha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원한 게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당초에 될 때 그 대상자를 경지를 2ha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데, 2ha 이상 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별로 이렇게 같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질문 요지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97년도, 98년도를 비롯해서 2003년도까지 중복돼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이 지원, 민간인에 대한 누구 누구 지원을 해 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게 뭐 2ha나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기에서는 질문 내용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시죠.

김원진의원

질문도 되고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여기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다 알겠지마는 급격한 고령화로 사실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라든가 그런 구상은 없으신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특별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제는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면은 농사짓는 인구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도 좋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은행을 발족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홍성 농업을 위해서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3-2쪽이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 금마, 광천, 홍동, 결성, 서부 이렇게 5개 면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면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선정 기준을 왜 그 부락으로 했는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건강관리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후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푼다든지 피로회복을 푸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이 설치돼 있는데 주로 그걸 선정할 때는 농촌이 집단적으로 많이 구성돼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특별히 농사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락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렇다면은 저희 홍북에도 딸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돌려가면서 지원이 되는건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사업이면은 금년도 한 8, 9월달쯤에 농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수요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조사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은 기술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에 홍북 산수리 지역에 이것이 하나가 책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되자고 보면은 그 노인정이 학구 단위로 있어요. 각 읍면의 소재지라든지 또 학구 단위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사용일수가 25일, 20일, 25일, 15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가가 참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 거의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여기 운영연료비 지원요구가 1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월에. 찜질방을 사용했을 경우 한 10만 원 정도 답변서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으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시골분들이 돈을 내서 하신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주로 이장님이라든지 그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노인정하고 같이 운영이 되겠다. 그런데 대개 지금 관리실이 노인정하고 같이 겸이 돼 있거든요. 실지로 당초에 방침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농업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상부기관에 그런 형편을 건의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했으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이든지 군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이걸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가보면은 주로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사용이 거의 없다시피 실지는 틈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대개 한 11월 15일 정도 이후에 쓰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 생각을 아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질의서는 안 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을 사항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12일날 우리 군에서 녹색관광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본 사업은 인터넷 PC를 활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도 김원진 의원이 농촌인구가 고령화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이 좋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PC를 이용한 인터넷 활용방안 교육계획이나 그런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계신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테마라든지 이런 특별한 교육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테마마을 조성한 취지가 외지분들이 와서 잠도 자고.

이종화의원

테마마을이 아니고요. 녹색관광시스템.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별도로 저희는 아직 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직접 농민이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제대로 PC를 고령화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나 해서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의원

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기술센터에다 시설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도 교육장이 돼 있고 보급이 많이 돼서 저희가 농민들을 모집해서 군에 와서 교육을 하는 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질문한 내용이 가을배추의 무사마귀병 방제와 발병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떻게 돼서 산업과 소관으로 넘어갔네요? 산업과에서 답변할 수 있을라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이 무사마귀병이 발병 경로가 어떻게 돼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 빠짐이 나쁜 토양이라든지 연작을 하다보면 이런 발생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발생한 데 또 발생하고 온도가 25도씨 내외 될 때에 병균이 상당히 적온이라고 합니다. 토양 산도가 6.0내일 때 산성땅일 때 심하고, 또 축산분뇨를 과다 사용했을 때 그 거름성분이 불균형일 경우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저희가 아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만 방제를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방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군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요 실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한번 약값이 한 3백평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결성, 은하, 금마, 구항, 홍동, 광천도 일부 있고 이래서 가보면은 밭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한 60ha 정도 은하에 지원한 사실은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은 현지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산업과에다가 예찰해 보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 자료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구항 같은 데 일부 한 4, 5년전부터 발생했던 것을 기술센터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장양리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뭐 꼭 작년에 있다고 그래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나쁜 그런 일로 발생하는데 보면은 기계의 이동과정에서 발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저희도 많은 예찰은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별도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구항 오봉리 봉지부락에 4, 5년부터 1개 부락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도 군 산업과한테 이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정 규모, 그러니까 단지가 형성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얘기요. 그런데 올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부분이 농민들은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농기구가 그쪽에서 작업을 하다 딴 곳으로 옮겨서 작업을 할 때도 전염이 된다는데 그 사항은 모르고 작업을 했고, 또 농민들 그 손발에서도 감염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않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구항 같은 데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구항 전체적으로 퍼졌어요 지금. 소량이지만. 군데군데 퍼졌는데 이게 농기구도 그렇다고 한 농가 이렇게 로타리, 뭐 경운작업을 한다든지 하고서 딴 농가 갈 때 실질적으론 이렇게 닦을 수는, 소독할 수는 없잖아요 농기구까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물로라도 깨끗이 닦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현실적인 게 한 농가 이렇게 경운작업하고 그 다음 농가 갈 때 그거 세척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소면적에 발생했을 때 그 방제를 철저히 했으면은 딴 데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질 않는데 그때는 방치하고 그건 소면적이기 때문에 방제할 수 없다. 작목반을 구성해야 방제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확산돼 가지고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 격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구항 전체의 전면적을 지금 소독할 거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야채를 심는 밭이든 안 심는 밭이든 전부가 퍼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처음에 방제를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소면적일 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처음 조금 있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그런 걸 방제하라는 것이고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작물에 병있는 거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건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된다면은 지원하도록.

장기동의원

아니죠. 기술센터는 최소한도 방제대책이라는 것은 조금 있을 때 방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 방제 업무에 치중을 해야지 소면적에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대면적으로 느닷없이 급속도로 확산할 때는 소면적일 때 방제하는 게 주임무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그때 그때 얘기하고 또 원예반 교육할 때도 많이 하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장기동의원

아니, 그동안은 봉지부락에서 발생했다고 지도소 직원이었든 그쪽 면사무소라든지 산업과에도 얘기하니까 소면적은 지원할 수 없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소면적에 지원할 수 없다면은 소면적이라도 딴병같이 공기 전염한다든지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농기구나 사람이나 그곳에서 작업을 했던 포장은 소독을 해야 된다면은 이게 딴 데 가서 일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안이한 대책을 하면은 기술센터의 특성이 뭐냐는 얘기예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는 예찰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통지하고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말하자면 닦고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장기동의원

아니, 교육한다고 돼요? 소면적이었을 때 약품을 그쪽에다도 투입을 해서 그 병균을 잡아야지.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 사서 구입하고 이런 투입을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찰해서 알려주고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글쎄, 그 공조를 같은 홍성군이니까 산업과에 인제 앞으로는 이게 문제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지 산업과 직원들은 여기 무사마귀병에 대해선 모르잖아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면 잘 알아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지원한 사실도 있고요.

장기동의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소면적일 때 지원을 하냐?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통보를 한다 그 말씀이죠.

장기동의원

아니, 그러면 기술센터에도 그런 방제를 않고 방치한 경우가 기술센터에서 동조를 하셨네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통보를 해 주고 그런다 얘기예요. 산업과나 이런 데다. 지원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통지했는데 산업과는 판단을 구항 봉지부락에 조금 발생했을 때 그때 방제를 했으면은 지금 구항에 전체적으로 안 번졌을 텐데 그때 방제를 소홀히 했으니까 그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면적이기 때문에 못한다, 작목반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구항 전체를 방제해야 되는데 이게 작목반 구성하면 전체 방제할 수 있어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장기동의원

아니죠,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방제에 있잖아요. 병충해방제.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입니다 예찰.

장기동의원

예찰해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어떻게 될 것이냐, 무사마귀병이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농기구 같은 경우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독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A라는 포장에 하나 발생을 했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농가가 경운작업도 하고 본인 혼자만 돌아다니며 자기 포장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도 트렉터로 경운작업을 하고 이 포장에서 또 딴 포장도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두 밭만 건너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지. 그런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가서 농촌에 그런 얘기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밭에 왔는데 무사마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말하자면 트렉터가 작업을 하고 다른 데를 간다면 당연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밭에 안 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뭘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철저히 현장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주지하고 있죠.

장기동의원

그 얘기 잘 나왔어요. 그런 농가에 약제를 투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규모라고 해서 투입하지 말고 방치해야 옳아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약 투입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데 공동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조금씩 있는 것도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은 소량은 자기들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약을 사다 저는 소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의원

아니죠,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일반농민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 한다 말이에요. 여기 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업의 기술자 아니에요. 기술지도하는 직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소규모였을 때 방제하는 방법이 낫지 이렇게 확산시켜놓고 방제하면 쉬워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해서 산업과에다 이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쪽에 대책을 세워달라 서로 협조를 한다 그 말씀이죠.

장기동의원

글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고의적으로 안 해 준 거예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의적이라기 보다도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이런 판단이 섰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장기동의원

작년, 재작년에는 무사마귀병 우리 예산 섰다가 반납한 사실이 있죠?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제가 분명히 그때부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1년 4개월인데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이건 무사마귀병이 구항에 발생이 됐다, 봉지부락에 발생됐으니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소규모라 못 한다. 소규모라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고 소규모는 그냥 죽어야 돼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장기동의원

아니,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면은 기술센터란 직위가 뭐냔 얘기요. 방제의 의무가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는 저희가 지도만 한다니까요.

장기동의원

그러면 지도만 하고 발생되든 아예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다 통지를 해 주죠. 분야별로.

장기동의원

분야별로 통지를 해 주면은 통지해 주는 거로 그냥 끝나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해 가지고.

장기동의원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네요? 이렇게 지도소는 방제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통지만 하고 하면은 책임없어요? 군정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군수님은 구항 봉지부락에 무사마귀병 발생했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오래되셨는데 거기 방제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까지 방제를 소규모는 할 수 없다. 소규모는 할 수 없다면은 지금 농민들은.

작년, 재작년에는 나오는 거 반납했어요.

확보가 돼 있는데 소규모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사무감사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구항면 봉지부락에 이 무사마귀병이 발생했으니 여긴 지원을 해다고 그랬더니 소규모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요.

산업과요.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소규모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규모로 번졌는데 사실은 농약으로 방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졌어요. 전 토양을 다 구항 같은 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조금 있을 때 방제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반납을 하고 사실은 방제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소규모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병충해 같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무사마귀병만큼은 농기구나 이런 데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기구라도 들락거리고 경운작업했을 때 다른 토양에 했을 때는 번지는데 소규모일 때 방제하면 상당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대해 놓고 방제할라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고 오른 사항은 3.3ha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락에도 이거보다는 더 발생했어요 한 부락에. 산업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칠게요. 산업과 소관 할 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3-1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미벼가 권장품목이죠?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기술센터 소관 맞습니까, 지금 이 소관이?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10% 내지 25%가 감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40% 내지 50%가 올해 감소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벼라도 오히려 증수된 사람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갈산이 약 498ha, 19% 20%가 되는데 우리 홍성군내 전체적으로 볼 때 갈산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마는 80～90%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한 25% 정도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일미벼가 엄청난 피해를 봤고 그 피해농가에 보상해 주거나 이런 농가는 없습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피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재해가 아닌가 정도 그냥 일반적인 것은 보상이 없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지어졌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여기 80% 내지 90% 피해본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보상 대상이 안 됩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개인 혼자만 80%지마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보상을 줄 때는 개인으로 주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 기준을 둘 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하면은 수해피해도 마찬가지로 홍성군하면 몇 억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군 단위라든지 볼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재해가 아닌 경우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이게 평균 몇 % 피해가 가야 보상 대상이 됩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재해 피해 보상이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서리가 내려서 그랬다든지 비가 와서 다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재해로 보지 농사짓는 과정에 물론 일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피해는 재해로 판단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준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것도 사실은 천재지변인데 그 온도가 낮고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서 피해가 간건데 이게 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 자체 정도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군 단위, 도 단위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몇 정도 피해가 있을 때는 재해다 이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 90%가 있어도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닌 거로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금동

임금동의원

그 원인을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7, 8월에 잦은 강우, 일조시수 부족으로 이런 벼 품종이 실패했다 이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연초에 연중 어떤 일기예보나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농사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석도 하고 하는데요. 벼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 같은 경우 일기도 그렇지마는 벼종류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더 증수된 경우도 있고 벼 종자별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관리는 안 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평균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연중 연초에 일기예보를 들어서 그해에 벼품종을 권장하는데도 참고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중요한 거죠. 또 일미벼에 이렇게 어느 병충해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의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그런 품종 관리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남평이라든지 동진, 주남 이런 거 는 오히려 증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주의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금년 일기예보에 강우량이 많을 거 같으니까 이 일미벼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예측해서 그런 걸 못 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 점에 대해서 벼품종을 권장하는데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올 같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저는 질문보다도 13-3페이지 찜질방 운영시 운영비 조달이 부담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왕겨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겨를 사용하면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재를 이용한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올해 지금 문당리 환경마을에 지금 찜질방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겨를 이용해서 자동분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참고해서 보급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참고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질문은 안 냈는데 혹시 금년도에 액비 성분, 질소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쪽에 측정 의뢰를 하신 건수가 혹시 있으신가 한번 담당이나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금년도.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사업소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검토해 봤는데 환경사업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환경사업소 쪽에 분석·의뢰한 경우가 없으시다.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이 액비 시용을 농가들이 많이 해야 될 텐데 지원된 탱크도 있고 그 질소 성분을 즉시 즉시 측정을 해 가지고 시비량을 결정해 줘야 될 텐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그쪽에 의뢰하실 건가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질소 성분 저희가 기준치를 예를 따진다면은 보니까 10ppm인가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뭐가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질산성질소가 50ppm, 토양에서 채취를 했을 때 얼마나 토양에 존재해 있느냐 이걸 보는데, 그런데 진흥청에서 하고 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5천ppm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서요? 토양에서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가 그런 곳이 있죠?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좋습니다. 5천ppm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축산분뇨 원액, 하나도 걸르지 않은 원액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도 5천ppm 미만짜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토양에서 질소함량을 측정했더니 축산분뇨 원액에서와 마찬가지 질소가 나오더라. 이것은 물론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많이 우리가 지원해 준 저장액비탱크 있잖아요. 여기서 발효된 액비를 밭에다 시용을 해야 할 텐데 그 액비의 질소함량을 체크해야 과연 이 액비를 얼마나 시비할 것인가 면적당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질소 측정을 어디다가 의뢰해서 하시겠냐 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디다가 의뢰해서 하시겠냐고요.

광현

김광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우선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에 혹시 그렇게 우리 환경사업소에 그 측정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찬

최기찬기술운영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기술센터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은 워낙에 이것이 잘 안 되죠?

기찬

최기찬기술운영과장

예, 간이용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굉장히 정밀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의뢰하신 농가에서 원해서든지 또 기술센터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해서든지 의뢰한 경우가 있으신가.

기찬

최기찬기술운영과장

금년에는 환경사업소에 저희가 의뢰한 건 없고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별도의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의 한계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갖추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많은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뭐냐면은 먼저번에 사실은 환경사업소 쪽에 기술센터라든지농민이든지 분석·의뢰가 들어오면은 잘 좀 분석해 줘라 그랬더니 그쪽에 사람이 부족하네 그런 말을 해서 부족하다면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분석을 해 줘라.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외부에 의뢰하고 있다, 우리 농민도 의뢰할 곳이 없어서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돈 주고 그러니 기왕에 환경사업소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 의뢰가 오면 분석을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우리 군정질문이나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쪽에 질문해 봤어요. 과연 몇 건이나 들어왔드냐 그랬더니 전연 들어온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시설을 기술센터에서 해도 좋지만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수천만 원 가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걸 기술센터에 또 시설할 필요가 없고 거기다 의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을 활용하든지 정 인원이 부족하면 말씀드려서 인원 확보를 더 해서라도 거기서 분석해 받아야지 수시로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탱크에 있는 이것을 백여 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부 탱크마다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서 양 결정해 주고 축산농가가 원하면 가서 체크해 주고 얼마 뿌리쇼 다 해야 할 텐데 일일이 이것을 외부에 의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비용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면 인력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기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또 외부에 의뢰하는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쪽에 의뢰해서 수시로 체크받아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찬

최기찬기술운영과장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만일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바쁩니다 이런 얘기하걸랑 그때 소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협의·말씀 드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니 인원 보충을 해 주시오. 아니면 이거 협조가 안 됩니다 한다든가 이런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기찬

최기찬기술운영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첨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원진 의원님께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개인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채현병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고 용역은 연구용역과 설계용역으로 분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용역보고회에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만족을 했던 것은 별로 없었고 녹색관광시스템 구축 보고회에서 외에 그 다른 용역 보고시때마다 기대에 못 미쳤고 용역 보고 자료가 어느 다른 자료를 베껴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현지 실정과 현장 확인도 안 된 계획서를 만들어 와서 기대에 부푼 군민에게 실망만 주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용역은 업체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지역 현안에 밝은 지역대학에 용역을 맡겨서 지역대학에 참여 기회도 주고 능력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도 웬만한 설계용역은 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하고 부득이 외지업체나 외지대학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용역일 때에는 지역대학 교수가 일부 참여해서 공동프로젝트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대학의 학술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대학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보다 지역의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의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령시의 신도시아파트와 보령시 영우아파트의 외벽도장 디자인을 외지에 있는 어느 용역업체가 동당 250에서 350만 원을 받아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에 있는 청운대학에서 보령시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메뉴얼 용역을 시에서부터 맡아가지고 동당 18만 원, 그러니까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8만 원, 1세대당 1,800원 정도의 저가의 디자인을 해 줘 가지고 헌 아파트가 아주 새 아파트가 되게 했고 도시 미관 상승과 아파트값 상승까지 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개발은 용역을 줘서 한 업체의 작품으로 선정하는 것보단 공모를 하여 여러 학교나 다수의 업체, 다수인들이 다양한 출품작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용역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의장의 사전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 겸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군 화장장설계용역 자격요건이 5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돼 있었고 이 5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는 당연히 이 지역 설계업체는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는 참여가 불가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지역업체의 실적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공동설계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공모전에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성소도읍육성사업 디자인 공모를 했을 때 5개 작품밖에 출품되지 않았죠? 군수님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사업 공모전으로 할 때는 공모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모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5개 작품밖에 출품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이유가 사실 작품이 공모전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 작품 출품하는 사람의 품을 아이디어나 그 품을 계산하지 않고 출품비용만해도 ,작품만드는 비용만 해도 백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전에 그 상금이 3백만 원인가 얼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 싸구려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겠습니까. 사실 홍성의 소도읍육성사업인데 걷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진짜 아름다운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업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상금 액수도, 출품할 수 있는 기간도 여유있게 두고 상금 규모도 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맞추어가지고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규모에 맞는 시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종화의원

예.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공모까지가 다 끝나면은 어떠어떠한 업체가 공모가 됐으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이종화의원

이건 지역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상금을 줄 수 있는 공모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제가 먼저 질문한 거 화장장 설계용역 자격조건이 5년 이내 실적 있는 업체만 되거든요? 군의 업체는 안 되거든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 군의 업체도 같이 이렇게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안 됩니까? 그래서 실적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장사업이 지금 공모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공모전으로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공모전 세부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파악을 못 해 와서 어렵고 계약하기 전까지 공모전 추진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사업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하천 및 군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5-6페이지를 보면은 토지현황이 166만 2,614평방미터인데 지금 79만 8,509평방미터가 임대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안 된 재산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임대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한 겁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러니까 꼭 임대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겠지마는 땅의 효율성 가치가 없는 땅도 있고 또 필요하지마는 내용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아마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효용성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의 군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땅이 50평방미터다 할 경우에는 50평방미터만 사용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땅에서는 사용가치가 없다거나.

기권

한기권의원

임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임대를 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군 입장에서는 땅을 놀리느니보다 어느 정도 수입이라도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 차원에서 그 임대가 안 된 부분을 실무자들이 임대를 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매각이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홍성에 몇 분하고 임대료 수입을 아직 징수 못 한 게 있거든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분들은 왜 징수가 안 됐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지금 그 부과액 중에서 246만 원 정도가 미징수돼 있는데요. 이것은 홍성읍하고 홍동면에 미징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까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의원

김성진씨를 비롯해서 세 분은 아예 부과도 안 했네요? 부과도 안 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홍북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오, 세 분은 부과가 안 돼 있어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한 지가 최근에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고지가 되는데.

기권

한기권의원

지목 지적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없는 필지는? 지목과 지적의 필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장에.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

기권

한기권의원

그건 알아서 주시고요. 축협에 무상대부가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옥계리쪽이오?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무상대부가 돼 있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집을 진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감가상각이 아니고요. 건축비에 대한 비용을 사용료로 이렇게 대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그 사용료가 전체 얼마입니까? 1년에.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여기에는 무상대부로 돼 있는데 명목상 무상대부고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토지분하고 건물분 해서 연간 988만 4,270원을 수수료로 이렇게.

기권

한기권의원

연간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언제까지 계약됐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요 대부계약이 2001년도 5월 16일부터 2004년도 6월 15일까진데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해가지고 2009년 6월 14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무상으로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그러니깐 명목상의 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료로 건축비, 기부체납한 건축비를 수수료로 이렇게 대납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11월말 현재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설계 변경이 자주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글쎄, 저희가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25% 정도의 설계 변경 건수가 증가한 거 아닌가.

기권

한기권의원

수해복구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적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는 올해는 그렇게 크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아니,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설계도 전부다 2003년도로 넘어왔거든요.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애초에 설계를 잘 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게 좋지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추가자료를 보면은 건설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에 37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은 여기에는 단가가 23만 8천 원 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은 6만 원 꼴 들어가고 어떤 덴 6만 8천 원, 여기 그대로 지금 내용 변경 사유에 콘크리트 포장 70m, 콘크리트 포장 187m, 또 어디는 이렇게 쭉 200m 있는데 이걸 두드려보면은 어디는 6만 원, 어디는 20 몇만 원, 어디는 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9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면은 건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이 변경이 돼서 사유로 올라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또 김좌진장군 사당 주위정비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변경됐는데 그 변경내역을 보면은 생가지 주차장내 음수대 노후돼서 파손되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음수대 하나 설치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도대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변경이 잦고 변경마다 또 같은 미터수마다 단가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건설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보면은 단가 차이가 다 난다고. 다 같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똑같이 하면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종 설계가 애초에 잘 돼야지 이것을 자꾸 변경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10여가지 이상이 맞지를 않아요. 단가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수대 하나 교체하는 데 2천만 원씩 드는가 하는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하여튼 뭔가 사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사유가 있고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그 설명을 해 주시고 2002년도에 124건해서 2003년 11월 현재 156건으로 설계 변경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증가가 안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저는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곡 축협목장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무상사용허가서라고 했는데 1년에 9백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게 어떤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 요지를 한 부분은 지금 홍주미트, 축산물처리장 거기가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있어요?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는.

축협이 협조를 안 해 줘서 지금 사실은 어렵죠?

글쎄, 제한규정이었든 어쨌든 축협에서 당초 약속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당초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주미트가 힘들죠?

우리 군은 대주주고.

그러니까 우리 군은 대주주고 46%인가 45%인가.

그런데 여기다 우리 군에는 사실은 7만평 제가 잘못 계산하나 모르는데 7만평인가 되는 것 같아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6만 7천 평 정도됩니다.

장기동의원

7만 평을 1년에 9백만 원이든 어쨌든 임대를 해 주고 거기는 협조를 안 해 주고 이게 짝사랑은 없잖아요.

아니, 연계를 하든 않든 사실 이 목장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준 거죠? 원 목적은?

아니, 글쎄, 원 목적은 홍성군에서 여기 축협에다 많은 업체가 있을 거예요. 사실 9백만 원 받고 여기다 준다는 건 축산발전을 위해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줄라고 준거지 돈이 돼서 준 건 아니잖아요 임대줄 때. 전 그렇게 봐요. 같은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사실은 주었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축협에 대부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축협 시범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는 개인이 그 지역에다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다가 축협에서 시범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축협이 그때 당시에 초지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사용하던 초지를 축협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때부텀 축협시범목장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의도와는 좀…… 9백만 원 받고 홍성군에서 목장 운영하라고 하면은 지금 개인들이 아마 불티날 거예요. 불티가 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계약할 수 있다면 9백만 원 연간 내놓고 계약한다고 하면 저도 당장 계약할게요. 하여튼 줄 수 있다면. 축산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군에서 축협에다 이렇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같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축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짝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이 홍주미트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보다는 축협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실은. 그걸 인정하시죠, 군수님도?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축협에서 나서야 될 부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 취할려고. 뭣하러 이런 곳에 짝사랑하느냐 얘기예요 우리 군정이. 아예 앞으로라도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홍주미트도 같이 어려운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더 무료로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짝사랑해 가지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데 축협에서도 뭔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장기동의원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저렇게 나가면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2004년 5월 15일이 지나면은 공개경쟁하실 용의있어요? 저도 좀 넣을라고 그러는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계약은 2004년 5월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장기동의원

5월 15일 지나면은 법적으론 계약이 끝나는 것 같은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특혜를 줄라면 별 얘기 다 해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약서 우리 서류 갖고 하지.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계약서상에는 대부기간이 2001년 5월 1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규정에서 뒤에 15조에 보면은 축협에서 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를 대부료로 환산할려면은 2009년도 6월 14일까지 연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장기동의원

아니, 건축비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받아가지고 제 얘기는 건축비를 환산해서 주면 되죠. 그건 안 맞는 계약이죠. 그렇잖아요? 건축비 더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더 받아가지고 건축비를 환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신축주가 사용해 가지고 건축비를 할 동안 대부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계약서상에는 없는데.

장기동의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가…… 장옥무상사용계약서 같은 거 20년 상환한다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저기하겠네요 그러면? 난 이런 부분은 계약서상으로 서로가 얘기하고 해야지 계약서상에도 없는데? 그러면 자꾸 의심이 가는 부분이 계약서도 없는데 더 사용해 줘야겠다? 자꾸 특혜주는 거 같은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신축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저희한테 했거든요. 2001년도 2월 28일까지……

장기동의원

아니, 기부체납기간은 지났잖아요? 만료됐다고 여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저희한테 기부체납은 다 했는데 그 기부체납한 건축물 신축비 그것을 대부료로 환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기동의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볼게요. 홍성시장이나 광천시장의 장옥에 20년 대개는 기부체납, 제가 아는 것은 20년 기부체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년 기부체납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 건축비를 갚을 동안 임대료를 똑같이 여기처럼 적용해요? 거기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지방재정법상 그런 내용은 있는데 계약서상에 어떻게 계약이 됐나 그 관계가.

장기동의원

글쎄, 그게 축협이라고 해서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했는데 그때는 적용했는데 지금은 이게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축협이 인제 최소한도 군에서 하는데 도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투자하기로 민법상으로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25% 투자하기로 돼 있다는데 그걸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45% 제가 기억력을 잘못하난 몰라요. 45% 대주주인데 이 대주주가 25% 때문에 우리가 참 물에 빠진단 말이에요. 적자나고 자꾸. 그쪽에서 투자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계약이 2004년 5월 15일까지라면은 이 계약은 뭣하러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구두도 계약 아니에요. 대주주가 여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손해나면 우린 4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주미트도 우리가 다시 손해나는 걸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하면은. 군은 어느 계약은 그냥 정석으로 해야 하고 상대방은 어느 계약은 자기네가 불리하면은 파기를 할 수 있고 구두계약이라도, 또 거기도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도 계약을 했겠죠. 개인도 약속을 지키는데 공공기관이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축협에 관한 목장에 관한 최소한도 2004년 5월 15일부터는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계약서상에.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이 전반적으로 군 행정에 모르신다고 하면 경우상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짝사랑 자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4년 5월 15일…… 16일부터 되겠죠. 그때는 계약을 다시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야지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않고 계속 거기다 준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예.

글쎄, 해제해 주고라도 옳다면은 공개경쟁이라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여튼 기다려볼게요. 2004년 5월 16일날 하여튼 어떻게 되나 좀 한번 따져볼 테요.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차적옮기기운동, 이게 129대가 우리 군으로 이전해서 왔다는 얘기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이중에 신규차량도 포함이 됐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신규차량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129대 중에는 신규차량은 아니고 타시도, 타시군에 있던 차량이 우리 군으로 차적을 옮긴 차만 파악이 된 겁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게 매월 신규차량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파악하십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신규차량은 저희가 지금……

금동

임금동의원

월 몇 대 정도.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글쎄요, 현재 시점으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질 않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담당 알고 계신 분 없어요?

담당

세무담당

이병선 세무담당 이병선입니다. 상반기 정도에는 한 120～130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민원실 차량등록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대수는 저희 업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약 120대 정도요. 월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이병선 예.

금동

임금동의원

다음은 5-1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의 총 체납액이 1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4억 6,805만 5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별로 보면은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한 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 행불, 부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중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다른 세금과 같이 자동차 체납액도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일소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마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체납액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휴대용단말기를 휴대하면서 체납액 일소기간 중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체납액 차량을 단속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리고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및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은 10억 미만으로 떨어뜨릴까 이렇게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 체납액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저 역시도 장기동 의원님이 아까 묻던 장곡축협 목장 관련은 저는 공유재산담당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재산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장기동 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곡축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곡축협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부하게 동기는 그렇고, 그리고 2001년도에 등기를 내 가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는데 그 사용료 산출액 9백만 원이라는 것은 988만 4,270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토지사용료와 건물사용료, 이 사용료는 실지 들어간 건축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용요율을 갖다가 합쳐가지고서 총 전체적인 연간사용료에서 총 건물비율을 나눈 기간이 7.5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이 뒤에 사용허가기간이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 사용허가기간은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홍성5일시장 2차 재개발이라든지 광천화재지구 재개발이라고 해서 기부체납한 데도 이런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런 공식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산정한 거지 특정한 기간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2004년도 5월까지지만 이 토지는 다시 축산과에서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조성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대부를 계약갱신할 때 그거와 함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용부의장

그러면 계약 만료 연도가 2004년도도 아니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그러니까 일반잡종재산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끝나면 계약갱신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아니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거는 여하튼 환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건물 총 단가액이 7,4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부료로 환산할 때 2009년도 6월까지가 되거든요.

이규용부의장

글쎄, 그 확실한 거를 환산해서 이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로부터 초지임대에 관해서 연관시켜서 확실히하고 만약 뭐하면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용료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약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변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축협한테 질질 끌려다니건 앞으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예산 세워서 해 주자고요. 보상해주면 되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규용부의장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물은 사항이라 대략 재무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음번 금고 계약 시에는 반드시 그 이율 관계 확실한 규정으로 해서 일반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싸면 안 되겠고, 혹시 시중은행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금고는 여기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된다고 했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이규용부의장

그거와 비교해서 얼마의 차이가 되나를 연간 계산해 가지고 차액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확실히 한번 계산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장곡 축협 목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 건물분은 제가 답변내용을 듣기로는 2009년 9월까지 안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 위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곡면이 해 준 거거든요. 민법상의 사용허가도 하나의 재산의 실지 허가기 때문에 이걸 취소시킬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글쎄, 2009년도 건물분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약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해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그 초지분은 2004년 5월 15일날까지는 계약돼 있고 그후론 자유롭죠? 초지부분은?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초지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고 공유재산 중에 토지분만이고…… 토지가 아니고 초지요?

장기동의원

예, 땅. 제가 답변내용 듣는 거는 건물부분은 2009년도 9월까지고 초지부분은 2004년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동의원

예, 초지. 땅은.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동의원

아니, 초지가 땅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아니, 토지가 있고 초지……

장기동의원

거기 토지가 초지로 돼 있잖아요. 두 가지를 임대했는데 건물부분은 기부체납이다 이게 적용되는데 땅은 기부체납이 적용 안 될 거 아니냔 얘기죠.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땅은 저희 땅이니까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 거죠.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2005년 5월 15일날은 초지 부분 안 줘도 되지 않느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에 보면 건물이 목장용지에서 건축면적이 있고 그 밑에 목장용지에서 토지외 15필지가 그 뒤에 나와있는 명세서 22만 1,653㎡를 이 사용허가기간이 1999년 5월 14일까지인데, 그런데 행정에서 사용허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잡종재산은 계약한 뒤부터 매년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갱신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초지도 안 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지금 현재 여기 대부계약서상에는 원래 잡종재산이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재정법상. 재정법상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허가 9년이라는 걸 산정할 때는 이 초지 22만 1,653㎡도 대부,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년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땅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용호 예.

장기동의원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으네. 왜 그러냐 하면 기부체납할 때 대지에 대해선 기부체납을 했지…… 이게 꼭 저기같은 경우인데 어머니가 시집간다고 아들까지 덜렁덜렁 쫓아가는 격 같은데.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장기동의원

하여튼 법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의원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시 단가가 상이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김좌진장군 생가지 음수대 보수관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규용 부의장님의 답변 문제는 축협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물 계약을 한 사항을 대부사용기간 계산하여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금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금리 비교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관련 홍성 농산물 브랜드 일체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한우, 돼지, 오리농쌀, 흑미, 조선김, 영지버섯, 토굴새우젓 등을 비롯한 우수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촌의 삶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FTA협상이다 하여 농민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고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홍성군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우수제품을 제가격에 받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고 품질 개선 및 수요 창출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그간 홍성 농산물 브랜드 일체화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농산물 브랜드 일체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질의를 했던 내용인 거 아시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추진 상황이 미흡해서 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브랜드 일체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게 있죠? 디피플러스에 용역을 주신 계획이 없습니까? 통합브랜드를 위해서.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통합으론 금년엔 안 주고 내년도에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여기 보면은 우수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통합브랜드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지금 5건 한 거와 그런 종류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일체화 사업을 해야 홍성경쟁력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서도 브랜드 일체화사업에서는 아직도 추진 현황이나 하고자 하는 홍성군의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이 공동브랜드도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영농법인이나 각 지역 풀무농협,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브랜드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잃는다는 거 또 맞지 않습니까?

쌀도 여러 가지 뭐 기러기쌀이라든지 천수만쌀이라든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리농법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성군으로 일체화해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FTA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라면 이 농수산물도 경쟁력있는 농산물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그 농수산물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그런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부터 이 홍성군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브랜드 일체화를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제서 용역을 준다고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은 이런 거는 사실 홍성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홍성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쌀뿐이 아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성 농수산물이 타지역 농수산물과 경쟁력이 있는 것까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성 농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이 브랜드 일체화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물론 홍성군 자금이 아니고 도비나 국도보조비에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그 지원자금을 일개 개인에보다는 전체적인 홍성 농업을 위해서 브랜드 일체화하고, 또 포장단위를 규격화하고 해서 G마크를 붙여서 정말 전국 아니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저장 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일체화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일미쌀이나 뭐 이런 거를 개발해서 RPC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자체브랜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의 출발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외국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오리농법쌀 농약을 안 주는 유기농쌀 개발이라든가 이런 홍성 이 전체를 정말 전략적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뭐 금마, 갈산, 천수만 이 RPC때문에 브랜드 일체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성은 정말 풀무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무농약쌀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지금 가격도 시중 쌀값보다 20%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개념의 출발이 중요한 거지 뭐 어디 무슨 벼 무슨 벼 그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일체화 사업이라는 것은 갈산의 일품벼, 동진벼 이런 받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홍성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쌀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만 군수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지금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일화를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환경농업쌀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홍성군 전체에 확산을 시킬 그런 브랜드화가 중요한 거지 뭐 천수만, 갈산, 브랜드 일체화가 안 돼서 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으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있는 뭐다 하면은 홍성군에서 세 가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은 오리농쌀도 있고 무농약쌀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액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약을 않고, 또 나름대로 정말 미질이 좋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미벼나 이런 거 경쟁력있는 거 상품개발을 해서 브랜드 일체화해서 정말 홍성군에서는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군수님은 제가 질문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자. 이거 안 됩니까? 그러면 무농약이라든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홍성보다 더 미질이 뛰어난 경기미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 텔레비전에도 방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도 그런 정말 홍성보다 뛰어난 쌀 품종 그걸 나오는 벤치마킹을 하든지 경기도쌀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자 그러면 브랜드 일체화 아닙니까. 홍성쌀은 자신있게 어디에 내놔도 정말 세계시장에 내놔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뭐하다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쌀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딸기 같은 것도 구룡리 나름대로 구룡리딸기, 어디 홍북딸기, 어디 딸기, 브랜드 난립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진짜 어디 지역의 딸기가 제일 당도가 좋고 해서 그런 경쟁력있는 거를 상품화해 가지고 정말 홍성의 상품을 만들자 저는 이겁니다. 이런 뜻이고 아까 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농산물이 어디 뭐 지금 산업과나 뭐 하시고 군수님 의지가 정말 홍성농산물을, 홍성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김원진 의원님이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우리 보다 풍부한 농산물이 안 나는 산골 군도 자체적인 이 농산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브랜드 일체화 사업이 몇 년전부터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산골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지역에 풍부한 농산물과 먹거리, 자신이 있는 그런 농산물이 많이 나는 홍성군에서 정말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이 전국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홍성군은 파악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걸 작년부터 본 의원이 강력히 건의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무엇이 홍성군에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인가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 이 브랜드 사업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 홍성지역에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뭐라도 건의를 드리면은 좀 받아들여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홍성의 농촌이 정말 외국 수입농산물이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주십사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은 홍성군은 다른 지역은 몇 년전부터도 이런 전략적인 개념의 출발을 했지만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용학

이용학의장

김원진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하시지 말고 정책안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군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접근해 가지고 그 견해의 말씀을 했으면.

김원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 말씀 중에도 그렇고 제 질의내용에도 홍성군이 앞으로 이 브랜드 사업을 일체화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앞으로 일체화해서 추진하시겠죠?

브랜드화 진행을 하지만 G마크는 홍성군에서 자신있게 홍성제품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홍성군에서 포장만큼 규격별로, 단위별로 홍성군이라는 G마크를 찍어서 정말 경쟁력있는 상품한테는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의원

군수님, 그 미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이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미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브랜드화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쌀이라는 것은 토질에 따라 틀리고 벼라는 것은 물걸러대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미질이 떨어지고 상승되는 요인이 작용합니다. 쌀이라는 것은 특히 홍동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쌀은 오리농쌀로서 무농약쌀 그게 상품화가 됐고, 일반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올 같은 경우에는 일미벼가 많이 죽었죠? 목도열병이 많이 가가지고서 생산량이 떨어졌고 올 같은 경우에는 동진1호 그것이 좋다고 농가에서 지금 선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질이라는 것은 15 내지 17%의 습도가 유지돼야 하고 5℃ 이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5℃ 이하로 저장을 할라면은 그것이 곧바로 저온저장시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쌀 미질이 향상되고 추수한 그 시기부터 다음 추수기까지 그 미질이 계속 유지가 되지 RPC공장이나 우리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15%미만을 원합니다. 그러다보면 그건 미질이 벌써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정을 할 때 거기서 분사를 해 가지고 RPC공장 같은 데는 수분을 분사해 가지고 도정을 해서 미질을 어느 정도 수분을 보충시켜가지고 시장 출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럴 적에 이 군에서 할 사업은 쌀의 브랜드화가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에 저온저장시설을 면 단위라도 최하 한 곳만이라도 설치를 해 주셔야 이 미질이 안 떨어지고 시장 출하에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상주시의 한 의원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주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옥쌀, 게르마늄쌀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로 지금 외치는 것이 오리농쌀을 외치고 있는데 오리농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지원을 해 줬죠, 그 창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최신식의원

그 창고 문제도 제가 소회의실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수분이 몇 % 정도 돼야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오리농쌀 그 농가 단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반창고는 앞으로 정부수매도 줄어들면서 하니까 농협창고를 이용하고 저온저장창고시설을 해야 된다. 농민단체에도 그 얘기도 주문했는데 임시 먹기는 고염이 달다고 고염식으로 와서 저온저장시설을 원치 않고 일반창고를 원해 가지고 그 창고 지원을 해 주셨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최신식의원

그럴 적에 이것이 본 의원은 각 읍면에 저온저장시설을 한 곳씩이라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군비가 허락된다면 그런 보조사업으로 해야 쌀 미질이 안 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쌀에 대해서 자꾸 최신식 의원님이나 군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성쌀은 경기미에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질이나 맛이나. 토양이 그렇습니다. 일부 가루실이나 수랑뜰이라고 하는 쌀은 홍성에서도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쌀장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쌀에 대해선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갖자는 얘기는 아까 최신식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 상주나 이런 데에서는 게르마늄쌀이나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습니까 사실 홍성쌀이? 그걸 동진…… 품종만 일체화한대서 경기미 쌀하고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무농약이나 뭐나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진짜 경쟁력을 갖추자는 브랜드 일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홍성쌀을 만들자는 얘기지. 쌀 품종만 개량한다고 홍성쌀이 경기미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장사꾼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홍성농업이 쌀뿐이 아니고 아까 토마토 모든 것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홍성 그 인증마크를 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포장이라든가 이것은 마케팅 아닙니까. 마케팅으로 승부를 하자는 얘깁니다. 브랜드화해서. 브랜드 일체화가 안 되면은 절대 안 되고 브랜드 일체화되기 전에 홍성 이 농수산물이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진짜 경쟁력이 없는 농업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됩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일체화해서 정말 홍성군에서 한 가지 품목이 나오든 수십 개 품목이 나오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방안은 브랜드 일체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혼동하시고 미질이 뭐냐 뭐냐. 아무리 홍성군에서 품종 개량을 한다고 해도 경기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질개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무농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농약쌀, 아니면 진짜 액비화쌀 해서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무농약 그것을 세계적인 추세로 유기농쌀이나 이런 거를 선도하는 이런 바뀌는 세상에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말씀이지. 꼭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홍성한우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홍성군에 홍성축협이나 아니면 어디 농협 해 가지고 상품하지 홍성군한우다 홍성돼지다 자신있게 하면은 그 나름대로 물론 개발을 하고 홍성 축산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정말 농축산물 과감하게 도태시킬 건 도태시키고 지원할 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진짜 홍성에 대한 농수산물은 정말 자신있는 상품을 마케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6-3페이지에 답변내용 자료에 지금 친환경이 대부분 많이 국도비지원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주로 친환경하면은 우리 홍동지역이 또 대두를 이뤄서 아마 많이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이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신해서 승인돼야 그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농촌에서도 입만 벌려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지도자가 육성돼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상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획세워서 지도할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한 내역은 사실은 어디 농촌이 가장 많이 했는가 이것을 우선 해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유능한 마을의 지도자를 빨리 많이 육성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자 제가 질문을 냈거든요. 앞으로 복안은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저도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농촌에는 농촌마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참 헌신적이고 자기 몸을 투신해 가면서도 그 마을 부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다,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문당리에 주회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마을의 지도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여건이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 감소 등등 해 가지고 엄청 어려운데 이런 농업 여건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열

주정열의원

바로 리더자를 선정해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읍면 단위에 많은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신경쓰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이번 농한기에 영농교육이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도 지금도 주형로씨하고 얼마전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시간이 할애된다면은 그러한 국도비보조사업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지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 영농교육에 주형로씨를 적극 좀 활용해 보시고 또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먼저 전 농수산부장관 김성훈장관이 홍성에도 오셨었거든요. 군수님과도 같이 대동해서 식사도 한번 하신 적이 계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안 계셨나?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부군수님.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다가 뒤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한테 홍성에 어떤 자리를 마련하면은 이런 강연을 해 줄 수 있느냐고 건의를 해 봤는데 자리만 마련된다면은 기회를 봐서 꼭 해 줄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유치해서 강연도 한번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장 6-5페이지에 지금 현재 앞으로 홍성군 산림 육성 계획은 수립하였는가라고 질문에 지금 현재 계획서가 돼서 진행 중이라고 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세부내역서가 있을 테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98년도서 2007년까지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예.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건 책자로 충청남도 전체가 묶여가지고 시군별로 쭉 돼 있어서요……

정열

주정열의원

우리 지역 거를 하는 거 있어야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우리 자체로는 아니고 통합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고드린 거거든요.

정열

주정열의원

자체 수립은 없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거기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거기는 종합적인 걸 했을 테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우리 홍성군 거만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충청남도 시군별로 쭉 육림이면 육림, 허가면 허가 등등 해 가지고 쭉 세부사업별로 항목별로 전부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돼 가지고 현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저는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홍성군은 홍성군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는가 그걸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주5일 근무제가 자꾸 대두돼서 갈수록 등산객도 많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무심기, 나무 육성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산은.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산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전. 여기 지역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오서산을 저도 가끔가다 가보면은 옛날과는 판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쓰레기 처리가 제일 골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용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덧붙여서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일용인부직이라도 한 둘이라도 배치를 해서 쓰레기 지도를 할 수 있고 또한 뭔가 입산객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서도 오서산은 그런 사람 지금 없더라고요. 없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계획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농연회관하고 환경농업회관 해 봤는데 당초에 홍농연회관 건립 주목적이 장사하라고 예식장하라고만 지어진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다목적으로 지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주로 예식장만 하고 밑에 층은 원래는 농산물 직거래를 할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사실은 이게 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3기때 이걸 세워줬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것만 세워주면은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를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엉뚱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이게 지어진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4개 단체, 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요 4개 단체가 자부담하고 국도비 받아서 지었는데 운영상황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열

주정열의원

실지 주 목적은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지은다고 우리한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1층이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실은 여기 환경농업회관은 주 목적이 교육하고 지역의 환경농업에 대해서 알리고 또 농촌체험마을도 이렇게 겸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1년에 1만 명 이상이 오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정열

주정열의원

정말로 이게 우리 홍성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워서 사실은 내봤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진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촌지도자들한테 협의를 해서 직거래장터도 서로가 수지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제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계통은 전부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6-19쪽 신선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은하면에서 일본에 완숙토마토, 또 구항에서 양난 이렇게 두 가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수출하는 거 없어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 두 품목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가까운 이웃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개척해 가지고 수출농업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면 어떤건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사실 수출농업이 제가 도에 있을 때 농산물 수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오이면 오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고 농산물 수출은 이렇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그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아까도 지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딪치지 않으면은 행정기관에서 농가들을 끌고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작목반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아직까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1년 농사를 지어서 수출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것이 건물법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최소한 농산물을 수출할라면 한 40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이걸 꺼려하거든요. 농약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등등 품질 등급면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작목반들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심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저는 그렇게 어려운 품목을 수출하자는 게 아니고 공해도 없고 일반적인 그것을 수출했으면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나라와 식생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많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해외여행을 공직자들이 많이들 가는데 관광성 여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시장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개척하러 시장도 둘러보고, 둘러보고서 거기의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둘러보고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무엇이 참 값싸면서도 수출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해외연수하면은 그런 한 가지라도 생산적인 해외여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품목이냐면은 강낭콩이라든지 완두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농약없이 다량으로 생산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홍수 출하 시기에 다량으로 사들여놨다가 그놈을 시기에 물가조절도 하고 국내에서도, 또 일본시장과 비교해 봐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나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152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낭콩하고 완두콩은 유통회사라든지 제가 아는 바이어수출업자라든지 일본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비싸다, 비싸게 팔 수 있다하면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농산물 수출하면서요 계약을 해 가지고 국내 가격이 높으면은 안 팔아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태준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꼼짝 달싹 못 하게 농가와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잘 안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통회사라든지 코트라라든지 다른 수출업자라든지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한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도 이것이 처음에 나올 적에는 관당 8천 원 정도 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는 얼마 하느냐 하면은 3천 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농협장들 보고도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홍성군내 각 단위조합별로 창고를 못 지으니까 11개 조합이 합해서 커다란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홍수 시기에 사들였다가 농가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비싼 농산물을 먹을 게 아니라 8천 원이면은 한 6천 원이라든지 평균치로 갈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생산자를 둘다 보호하는 측면으로서 경쟁력있는 지금 농협을 통합한다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경쟁력있자면은 대형화해 가지고 그런 저온저장고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20쪽에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1년 통계가 1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극소수 직거래실적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농산물은 생산하는 데도 중요하지마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라든지 거기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장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커다란 장옥을 설치해 줘 가지고 주말때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싼값으로 도시민들에게 직접 팔 수 있는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도시민들도 상당히 비싼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농정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수종별 식재현황을 리기다 현황을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기왕에 심어진 리기다 조림현황을 제가 파악할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참 연료림을 조성할 시기에 속성 리기다를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홍성에 남산골이라든지 홍북 의사총이라든지 홍북의 용봉산 미륵암 주변이라든지 금마에 철마산 같은 데는 재래소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의사총 같은 데 수종 갱신해서 그 재래종 소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가 그냥 리기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종 갱신해서 의사총 문화재 주변에는 그런 나무가 갱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6-25쪽에 산림체험 숲조성사업. 남산산림욕장에 2억 원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은 뭐를 했으며 위생시설, 교육시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태준의원

예, 그렇게.

6-26쪽에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서 서부면 궁리 방조제에 구절초를 심으셨는데 6,900만 원, 이 재배목적이 경관 조성인지 아니면 어떤 소득 측면에서 심은건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도로 A지구 방조제 거기에 식재된 거거든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여기 ha로는 1.2…… 그 거리……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가로 세로 길이대 폭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이태준의원

상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시대의 변화로 해서 농업이 4D업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금년도에 상토 공급을 9천만 원 들여서 공급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우리 군은 농촌군으로서 인구의 47%가 농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 상토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흙을 갖다가 파다가 나눠주고서 흙을 나눠갖는 그런 후진된 농법이 어디에 있느냐, 제조된 상토 공급을 해야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는 어떤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상토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공급은 백% 우리가 할려고 목표는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있게 상토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여타 시군의 예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늦은 시간 진짜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02년도 군정질의시 하나 요상한 문제를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할게요.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점유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계신가요? 작년 군정질의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는데.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일반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점유했다는 품목이 특별히 나타난 건 없고 유기농쌀 재배단지 그거 이외에는 제가.

장기동의원

그게 몇%나 되는 것 같아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우리 나라 전체면적에요?

장기동의원

예.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백만ha 중에 한 우리가 하는 것이 4백ha니까 그 비율을 안 내봤습니다만 그 정도.

장기동의원

4백ha면 거의 10%도 안 되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안 되죠.

장기동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외 공무원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한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있으신 분.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예, 갈산에 오이입니다.

장기동의원

못 맞추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호박고구마입니다. 작년에는 한 85% 정도 점유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한 60% 정도 가는 거 같습니다.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전국의 호박고구마. 없어서 못 파는 품목입니다.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척박한 곳에서 제일 잘 자라고 사실은 무공해식품이고 지금 서울사람들이 보기만 하면은 1월달부터 제일 선호하는 농산물의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시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빙산에 가가지고 듣는 내용도 없는데 소리지르는 격이죠. 156 금년 9월 한 7, 8일경에 과장님 저하고 배추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신 적 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제 예측이 어떻게 됐어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금년 배추, 무는 전국적으로 동향을 보면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생산량을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소득사업에 대해서.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소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백 원 내지 평당 최소한도 7백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포기 기준으로 하면은 6, 7천 원 평당 소득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상당히 높죠 올해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높습니다.

장기동의원

홍성군에서 지금 줄잡아도 한 천 억 정도 들어왔네요? 군수님, 천 억이라면 놀래 자빠지는 금액이네요? (웃 음) 구항면에 무사마귀병이 발생된다고 보고받은 적 있어요? 작년, 재작년.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작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장기동의원

보고받으신 경우 있으신지 산업과 누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금년 아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구두로라도.

작년에요?

어디요? 구항에요?

기술센터소장님은 이렇게 금방 탄로나는 거짓말을 하셨네. 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책임이 없다 통보했으니까 방제되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하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고, 무사마귀병 발병 경로가 어떻게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선 좀 아세요 그 발병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죠? 2001년도 무사마귀병 국비보조 반납하신 경우 있죠?

그런데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않고 철회했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구항 봉지부락에 발생을 했으니 여기 지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소규모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작목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침만 따라서 저기를 한다.

국비도 없는데 군비가 섰는데 그것도 지침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까 가내시됐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서 군비를 집행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침의 적용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사업 자체를 안 했죠?

그런데 발생은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트랙터 같은 데 또 사람 손발에서도 옮을 수 있다고 그랬죠?

소면적에, 또 적은 땅이라고 놀립니까? 거기에 트랙터 로타리치고 가면은 그것도 소독해야죠 로타리?

발병을 했는지 배추 같은 거 안 심으면 모르죠? 딴 작물 심으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로타리치고 경운작업하고 거기 소독하고 합니까 지금 농가들이? 않죠?

그거 소면적을 방치했기 때문에 구항에 지금 실질적으로 9.6%가 발생했어요. 발병된 면적이 9.6%면 전포장에 다 퍼졌다는 얘깁니다. 조금일 때 잡아야 되는데 조금일 때는 방치하고 여기도 금년도 문제가 되는 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농가에 방제 지원할 계획에 있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영세하고 적은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큰 단지만 하고 큰 단지도 하루아침에 소면적으로 해서 구항처럼 번져갈 수 있습니다. 구항이 제일 막대하게 번졌잖아요. 9.6%. 제가 예상했을 때 그때 한 3, 4백 평만 방제했었으면 구항면에 지금 발생할 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 김의원님이 전에 쌀장사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야채장사를 하니까 제가 한 포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 못 하는 속사정 얘기. 봉지부락에 실지는 전에 포장에 재배돼던 곳에 배추를 재배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쪽파를 재배한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쪽파가 저기하면 다듬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집에 출하를 한다고 우리가 사줬어요. 저는 아무 느낌없이 쪽파 다듬은 찌끄러기 제 퇴비장에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정리에서 저 혼자만 발생했어요. 이렇게 전염력이 막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정리 주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장사해서 쓰레기 우리 퇴비장에다 버려서 했다곤 못 해요 지금. 큰 싸움나요 큰 싸움.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2001년도에 몇십만 원만 지원해 줬으면 지금 구항면 같은 데는 발생이 전포장에 하나도 없을 텐데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전 사실은 포기합니다. 배추 같은 경우 또는 홍성군 전체적으로 배추 심을 포장은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여기 A라는 밭에서 로타리치고서 B라는 밭에 발생이 됐는지 이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로타리치고서는, 또 이게 수인성 땅에 흘러가면은 전답에 물이 들어간다고요. 관개배수를 해 주면. 그때 포장에 또 전염돼요. 봉지부락밑에 물이 흘러가는 하천변에 다 인제 전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아무리 지금 넋두리 해봐도 소용없는 거니까 160지금 자꾸 길어는지고 큰일났네요. 밤은 어둡고 차수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농업직거래현황 하는데 한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할게요. 자매결연해서 직거래한 거는 4억 8,332만 9천 원이라고 했고, 맞죠?

용학

이용학의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장기동의원

여기 또 농산물직거래사업 실적 하면은 1억 1,400만 원인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장기동의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읍면에서 직거래한 거고 군에서 직접 한 거하고 그거를 뺏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난……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장기동의원

답답한 부분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 직거래한 거는 직거래로 보고 읍면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가서 직거래한 건 직거래가 아니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세부적인 사항, 그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인 것 같은데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아니, 거기에 나와있는 농가는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유통사업단이나 공식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찹쌀, 땅콩, 계란 등등 해 가지고 거래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이 된 거지. 실제 농가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파악이 안 되다니. 읍면별로 직거래된 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것은 자매결연해서.

장기동의원

글쎄, 그것도 직거래 아니냐는 얘기예요. 합쳐줘야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그걸 별도 한 가지 답변을 드렸고, 합친 답변과 합치지 않은 답변 그게 따로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장기동의원

이게 합쳐줘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내기하자고 한 부분 하나 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장기동의원

물벼수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예.

장기동의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제가 가서 기술적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씩 전부 라인따라서 가봤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거든요.

장기동의원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벼를 수매할라면은 벼를 검사할라면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이 공인된 직원들이 검사를 해야 맞습니까, 사들이는 농협직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해도 자기 농협에서 사들이면서 그 농협직원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육안검사와 기계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계검사라는 게 있질 안 했습니다. RPC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기계검사를 농협에서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검사교육을 받고 필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거기 검사를, 물벼수매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질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농가 단위에서 거기에 의심이 간다면은 그분들 입회하에 다시 한번 투입구에서부터 수분측정 등등 모든 공정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기동의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기계가 좀 잘못됐더라도 잘못되면은 그 검사는 엉망이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것이 고장나면 작동이 안 되는걸로 이렇게.

장기동의원

저울이라는 건 신뢰성이 없으면은 큰 문제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렇죠. 기본 생명이 신뢰성이 있어야죠.

장기동의원

문제성이 없으면은 아주 정당하다면은 와서 사과하는 부분 없었을 테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저울 부분에서요?

장기동의원

예.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일반적인 저울을 말씀하시는지.

장기동의원

아니지, 거기 RPC에 있던.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러면 그 기계가 수치적으로 판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갔다면은 잘못된 부분이죠.

장기동의원

아니, 저희들 구항에서는 요번에 물벼수매를 하니까 몇 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물벼수매를 했던 분들이 나는 않겠다, 나는 굶어죽어도 거기 가선 물벼수매를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거 재주껏 해 먹으면 되지 그 말투가 좀 문제가 됩니다. 어느분들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어느분들은 재주껏 해 먹으면 되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글쎄, 의원님,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동의원

이해를 시킨다는 건 안 되죠. 과장님께서 더욱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 농산물검사소에서 한 거는 정확하게 국가에서 공인된 분들이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사들이는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건 육안검사가 아니고 기계검사기 때문에.

장기동의원

아니, 기계검사라도 군에서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사들이는 사람, 특히 자기 농협에서 그 농협 직원이라고 하는 그 농협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농협 직원이 사들인다?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매상가마를 아주 계획적으로 백 가마면 백 가마만 며칠날 출하해라 이렇게 받지만 과거에는 백 가마 요청을 했어도 내가 한 2백 가마 수매를 해야겠다 그런데 백 가마밖에 배정 못 받는데 B라는 사람이 검불을 맞는단 말이에요. 저도 실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2백 가마 갖고 출하해요 이웃사람 검불만 맞길 바라고. 그러니까 요번 검사에 혹시 반려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기 몫으로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끝나요. 지금은 계획성있게 누구는 며칠날까지 몇 가마를 출하하라고 하면 지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다고요. 그게 바로 옛날의 형태인데 그 사람들이 백 가마를 가령 수매할려고 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검불 맞는 경우도 없으니까 이걸 갖고는 나왔는데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RPC로 갔단 말이에요. 갈산RPC로. 그런데 이 수분도 다 합격을 했어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의원님, 금년 사례입니까?

장기동의원

아니, 전에.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금년 사례는 그런 일이 없었죠?

장기동의원

없었죠. 인제 아니까 거기 거부하니까. 그러면은 14.5% 이하의 벼를 갖고 가도 16%, 그쪽에서 기계가 나오는 부분이. 16%로 나오고 또 가령 백 가마에 40kg씩 갖고 가서 50가마를 두 차로 싣고 왔는데 그러면은 2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장기동의원

40kg씩 50가마 갖고 왔으니까. 한 2톤이 안돼고 한 1,950kg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가마를 두 차로 나눠갖고 왔으니까 저 가마를 열 가마 달아보자. 열 가마 달아보니까 40kg 다 넘는단 말이에요. 검사에 합격한 거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원이 도장을 다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달아보니까 그 얘기하고 달으니까 1톤이 넘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벼 빼다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RPC에서. 한번 들어갔으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의원님들 지난번에 홍동에도 가보셨지만 처음에 투입구서부터 들어가면은 중간에 뺄 그런……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농민들만 좀 저기하니까 요즘 구항에서 하는 얘기가 요령좋은 분들은 재주껏 해 먹어라. 재주껏 해 먹으라고 한 그분들은 이익을 봤고 여기는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오. 난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는데. 앞으로 이 검사하는 데 물론 검사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지만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이 검사를 해 주겠구니 하자는 얘기예요. 갈산농협에다 또는 각 RPC공장에 있는 농협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런데 수매를 담당하는 읍면직원을 배치하는 건 모르겠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검사한다는 것은……

장기동의원

검사료는 줘야 되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 업무의 한계성 이런 것때문에 그분들이 수긍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검사료 지금 저기하면은 검사료 국가에서 지불않나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와 그 RPC에서 하는 업무가 자기의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읍면직원 배치해서 그 검사를 정확히 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란지 모르지마는 품질관리원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지금 정부 수매만 하면 농산물검사소는 그냥 나와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해 주면은 수수료가 그쪽으로 가나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아주 의무적으로 한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기본 업무, 봉급 타먹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장기동의원

그러면은 우리도 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면 그건 의무조항이니까 공무원은 무한대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아니, 그건 육안검사 경우고 그것은.

장기동의원

아니죠, 안 맞죠. 육안검사, 기계검사한다고 기계검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한다면은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품질관리원이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공무원이고 품질관리원을 설치하면서 품질관리원에선 어떤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동의원

아니, 정부 수매 벼를……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러니까 물벼수매를 기계적으로 RPC가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뜯어고쳐가지고 품질관리원 너희들이 와서 해라 할 수 없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지침이 그러면 자기가 사들이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 나라 농업이 천대시하고 아주 쌀 생산 하지 말라 하지만 생산된 농민들 벼를 수매하면서 자기 사들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계로만 믿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줘라? 들어가면 한번 꺼낼 수도 없다. 반드시 수매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수매하고 한다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

용학

이용학의장

장 의원님, 또 우리 과장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짧게 좀.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충분히 질문을 했으니까 전체안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짧게 좀 해 주시죠.

장기동의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이것은 물벼수매도 수매니까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냔 얘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홍성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품질관리원에도 전화해 가지고서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되도록 홍성군에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은 읍면직원이라도 배치시켜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다시, 금년에 발생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원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읍면직원이라도 배치시켜서 공정한 물벼수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글쎄,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RPC 가진 사람들한테 농협직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라고 봐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장기동의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요. 6-34페이지에 묘판용 우량상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뭐했는데 사실은 인공상토 지원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고 팽왕겨기계를 도입해서 황토하고 팽왕겨를 섞어서 짓는다면 좋답니다. 그러한 거를 참고 삼아주시고 팽왕겨기계를 도입해서 하면은 요새 톱밥이 부족한 상태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이것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농약 보조금 지급, 금년도에 2억 9,865만 원 지원하셨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의원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전농가를 대상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일부 오리농법 하는 데는 친환경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해 준 흑산미로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비트제가 있는데 그것은 줄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제제인 비료로 등록돼 있는 것을 뿌리면 괜찮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못 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하고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은 완전……

기권

한기권의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정부 수매 않지 않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별도 수매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자체 수매하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지원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작년에 예비비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안 했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금년도에 공동방제 목적으로 했는데 공동방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동방제인데 저희도 약을 공급하고서 부락도 가보고 여러 곳 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공동방제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게 매년 보면은 공동방제할 경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공급 방법이 맨날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대로 일괄적으로만 공급만 해 버리면 뿌리시는 분도 있고 안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6-13페이지에 방제면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게 전체 읍면별 면적이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9,665ha.

기권

한기권의원

전체 홍성군 면적이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오리농법 제외한.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동면 같은 경우는 594.7ha인데 이게 오리농법을 제외한 정부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오리농법쌀 생산면적은 일단은 배제된 면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글쎄, 그것은 정부 수매 않지 않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정부 수매는 않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읍면별 한 부분이 정부 수매 한 부분이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쭉 데이터를 보면서 그 면적별 비교를 해 보면 홍동면은 열 번째입니다. 594.7ha가 열 번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27페이지 펴 보시겠어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거기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정부수매물량 배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홍동면이 여섯 번째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옆에 수매실적하고 2003년도 벼 재배면적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고 이렇게 40%, 60% 써놨는데 이것은 방금 제가 확인할라고 몇 번 물어봤던 부분이 농약보조금 지급할 때는 방제면적으로 해서 배정 하고 이쪽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이 배정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 수매량 배정한 거하고 농약 공급한 거하고는 면적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홍동면 같은 경우 이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했기 때문에 방제면적이 줄어든 것이고요.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계속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방제면적을 드릴 때는 정부수매물량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쪽에 보면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수매물량을 배정하는데 정확하게 산출내역에 따라서 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의원님께서는 전체 식부면적에서 홍동면 같은 경우 오리농법쌀 한 면적을 배제시키고 그 나머지 면적 가지고 일반 수매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권

한기권의원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농약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배정을 하시고 이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여기 정부수매물량 배정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위가 다른데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정부수매물량 배정한 것은 오리농법쌀 면적……

기권

한기권의원

농약 배정할 때도 오리농법쌀 그것을 뺏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오리농법은 농약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인정하세요. 지금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 세부근거는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담당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학

이용학의장

예, 한계장님.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농산담당 한준희입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는 갔는데 지금 방금 담당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마지막 질문 마치면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6-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살분무기 198대 보조하셨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한 개 마을에 하나씩 다 배정이 됐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마을당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한 마을에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세 개가 갈 수도 있고 면에 따라서는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살분무기사업은 보조 사업은 꼭 필요하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 198대가 정부보조사업 170백%죠? 198대 보조한 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백%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의원

50% 보조사업입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정확한 거는……

김원진의원

지금 198대 50만 원씩 보조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대당 가격이 50만 원 정도.

김원진의원

대당 가격이 50만 원인데 얼마를 보조하셨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 보조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김원진의원

의장님,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계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대당 단가가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25만 원 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죠?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아니, 우리가 그런 거는 저희들은 50%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선택해 가지고 원하는 기종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지 저희들이 입찰이나 뭐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조사업에 광폭로타리 책정이 돼 있죠?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무슨 로타리요?

김원진의원

광폭로타리외 80대가 지정이 됐고 내년에 150대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내년도에요?

김원진의원

예.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국도비에 지원비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김원진의원

그런데 광폭로타리가 홍성 이지역 농민들한테 꼭 필요합니까?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광폭로타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계인지를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재배 농가가 하우스 내에서 시험해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해는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하우스 재배농가에는 꼭 공급할 기종이다 이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광폭로타리사업이 홍성군 하우스재배농가에 꼭 필요하다. 그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80대 지원하는 거에 신청이 없어서 은하쪽에다 지원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에 광폭로타리보다 제초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글쎄요.

김원진의원

그걸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농법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도도 해 보고 다녀보지마는 이 제초작업이 사실 문제입니다.

김원진의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리농법이 아니더라도 농경제초기는 홍성군 농업에 꼭 필요한 제초기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한준희 저희가 필요할 때는 꼭 원하는 제초기지만 나는 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오리농법을 해야지 제초기가 꼭 필요해 가지고 백만 원짜리를 지원하면서 제초기를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을 해야지. 농민이 모자를 쓰고 뙤약볕에서 풀을 뜯어야지 이것을 군에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원진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농업이 고령화로 다 어르신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고령화되면은 정말 홍성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폭로타리는 이 하우스하는 데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농사하시는 분이 하우스하시는 분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기본 메뉴로 제초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구두로입니다마는 담당자한테 그랬고 이 제초기는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다면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김원진의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물론 도에서 광폭로타리를 지원해줬다 해도 가격대가 비슷하면 전환을 해서 홍성 농업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2003년도에 80대를 했는데 줄 데가 없어가지고 은하에다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가격대라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광폭로타리 지원했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곳에 지원하고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령화 농업에 필요한 풀뽑는 기계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그런데 아까 도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광폭로타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아니, 광폭로타리가 아니고 제초기. 그 유기농 재배하는 데 그 제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했는데.

김원진의원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김원진의원

제가 이것을 도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 광폭로타리하고 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면은 필요한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고 도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지난 오서산종합개발계획 며칠 전에 설명회 가졌었죠?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것은 장곡면의 광성리나 오성리 쪽 산촌종합개발계획 용역인지 아니면 오서산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인지 전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그건 전체적인 오서산을 대상으로 한 용역입니다.

이종화의원

전체적으로요?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용역 그 설명회를 보니까 산촌개발사업 쪽이던데. 기존에 지금 등산로 신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산에 하는 게 전혀 없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산촌마을에 지난번에 담산리 쪽에 산촌마을 했던 사업하고 거의 똑같던데. 광성리 쪽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광성리에서 오서산 정상을 통해서 저쪽 담산리 그 중간마을에 또 어디라고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거기하고 하나의 파운다리로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미진한 부분, 말씀하신 중간용역 보고회의시에 미진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최종 납품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그날 사실 광천에서 한 열여섯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장곡 쪽에 산촌개발사업이지 오서산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갖고 우리가 왜 와서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가셨거든요. 사실 광천읍민들은 그 오서산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렇지만 광천읍민들은 특히 오서산을 하나의 광천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천읍민들이 자생의 노력을 많이 하면서 오서산 가꾸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로 갈대밭도 광천읍민들이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정리도 했고 또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사실 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개인이 그 담산리에서 정암사 사이 중간에다가 사비를 들여서 대형관정까지 파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식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천읍민이 매일 같이 오서산 다니면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쓰레기도 마대로 한 마대씩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고 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게 전혀 그때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간보고 때는 철저하게 잘 돼서 그야말로 오서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중간에 관정을 하나 파서 수도를 놓은 데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런 급수대도 깔끔하게 군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암사 올라가는 데 샘물 판 거 거기에 대한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고요. 오서산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어디에 편중돼서 어느 마을을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오서산 전체, 또 그쪽 광천 쪽이 배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저는 장곡에 편중돼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곡사업은 장곡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광천주민들까지 다 오라고 한 상태에서 그 오서산 종합개발 그런 용역보고회가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실망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오서산 입구에 입산금지통제소 옆에다가 불을 피고 있거든요. 금년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통제소는 운영을 하지만 아직 불은 춥지 않기 때문에 안 때는데 조금 있으면 땔 겁니다. 그러면 오는 관광객들도 보기에도 안 좋고 난방대책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은 절대 못 피게 하겠고요.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가스난로라도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에 전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스난로라도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방금 이종화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서산 그 갈대밭이 아주 등산반들이 와 보고서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갈대밭에 대한 손질을 너무 안 했더라 상당히 좋은 것을 더 좀 갈대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고, 또 불을 놓을 수 있으면 불을 놔서 다시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양쪽에서 불을 놓는다든지 해서 물론 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거름도 전혀 안 줘 있다, 말만 관광객들 오라고 했지 사실은 그런 준비 단계는 전혀 안 됐더라, 그런 얘기가 서울에서 왔던 등산반들이 저에게 남기고 간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광천의 오서산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준비 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나는 사실상 이 농산물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여기 좀 묻겠습니다. 1번에 홍성군 농특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을 얘기해 달라 했는데 농특산물 지정제도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제도가 없습니까?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군에는 없었을지언정 이것이 나 개인이 적당히 물은 게 아니고 나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물은건데 지정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조례규칙에 의한, 또 법에 의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이규용부의장

아니, 없다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또 각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없다면은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라도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거고 여기 보면은 도지사의 농특산물 품질 추천밖에 안 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특산물 이것은 광천새우젓하고 홍성팽이버섯 요 두가지밖에 없습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이규용부의장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추천한 특산물이 없습니까? 우리 군도 뭔가 군에서도 좋은 품목이 있다면은 추천을 해서 도와 같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농특산물 더욱……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건 없지마는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팜프렛을 만드는 거 홍성군에서 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대하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김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홍보한 그런 품목은 있습니다.

이규용부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된 게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우리는 농특산물 추천품목에 대한 사업비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추천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통합브랜드 마크화돼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된 건 없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제가 물은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에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없다는 거보다는 앞으로 찾아서 우리 군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번에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우수 농특산물 중 품목별 공동브랜드를 개발·보급 활용하고 있으나 각 지역 농협 및 생산자 단체별 이기주의로 자체브랜드를 고집하고 있어 공동브랜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아까 김원진 의원이 공동브랜드 관계 얘기되는 문제점입니까?

현백

인현백산업과장

예.

이규용부의장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