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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53회 제2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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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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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 기부채납 조건이 뭐뭐 있죠? 예산 이외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기부채납하는 것, 이번에, 뭐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려 하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기부채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정섭위원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죠? 만약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에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도로 내고 할 때 그것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도로낼 때 기부채납 받으려 하면.

임정섭위원

마을안길이 기부채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보통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는 예를 들어 골프장을 낸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시유지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로로 기부채납 받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임정섭위원

보통 자연부락이나 안 그러면 소규모 마을이 형성된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을 형성하면서 도로를 냈다 아닙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일단 부담이 없어야.

임정섭위원

아무 조건 없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조건 없이, 부담 없이. 도로로 기부채납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 되어 있는 부분을 조건 없이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려 하면 기부채납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조건 없이 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가능하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경에 대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에 맞춰서.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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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오시고 있는데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님, 다음부터 회의에 차질 없이 시간 좀 일찍 출발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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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시라 하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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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이호근위원

수도과장님, 가정급수 하는데 수도를 다 넣고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넣고 있으면 포장하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도로포장요.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포장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전부 다 내려앉는 거야, 군데군데 하다 보면 전체도로를 우리 예산 들여서 도로포장을 새로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것은 사후관리하다가 전부 내려앉아가지고 볼록하게, 결국 이쪽에도 저쪽에도, 결국 그 돈은 양산시비를 들여서 2억이나 3억 들여서 새로 도로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심도 있게 다 해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잠시 정회 중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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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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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