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특벽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처리한 후 구정질문은 제2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동 최봉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구청 실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여일만 있으면 한세기를 마감하고 지식, 정보가 주도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도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고 복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보건소 증축, 노인복지회관건립, 구립도서관 신축등 대규모 구민 숙원사업을 빈약한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고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욕구와 패러다임 변화에 행정서비스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자영사업가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완성은 그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고 날이 갈수록 청소년 위해환경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과 쓰레기 문제, 골목길 주차문제 등···.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 서비스 개선이 미진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경중과 완급의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 대형사업 청사진제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역특성을 살린 특산품 발굴 사업이나 연신내 패션특화지구 활성화 사업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행사업에 행정력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수입 증대를 위한 연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암 경기장에서 치루어질 월드컵 행사가 2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경기장과 안접하여 있는 우리 은평구는 월드컵행사를 십분 활용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은평구를 대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쇼핑공간 확충 방안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생사나 거리축제등 행사 계획을 전문가 집단과 협의하여 연구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시사업이 아닌 우 리구 자체로 세운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감소둔화 현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우러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15% 이상씩 꾸준하게 감소하여 지난 해에도 97년도와 비교하여 약 14%나 감소하였습니다.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양이 발생되어 감소 현상이 멈추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61,420t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발생량이 61,855t으로 감소량이 예년과 달리 0.7%정도 감소하는데 그쳐 발생량 감소추세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소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 발생량이 감소폭을 좁히지 못할 정도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지 않았던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민홍보 부족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관련부서에서는 대책마련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생량 감소 둔화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직영 수거지역과 대행 수거지역간의 쓰레기 발생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화 관련하여 지난 7월 임시회의 때 질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답변이었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행업체의 수거지역을 확대실시한 이후 직영구역과 대행구역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직영 46.8%, 대행 53.2%로 대행구역의 인구가 30,700명이 많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총 61,420t중 직영구역에서 25,491t, 대행구역에서 35,929t을 배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배출비율로 환산하면 41.5% 대 58.5%로 나타나 인구비에 비하여 대행수거지역의 배출량이 직영구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대별 1일 배출량을 산출해 보면 직영 구역이 1세대당 1.13kg,, 대행구역이 1세대당 1.37kg으로 대행구역에서 1세대당 하루에 240g이나 더 많이 배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체 세대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특별히 대행구역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입니다. 관련부서의 답변으로는 대행구역에는 인구수가 직영보다 많고 세대수에 포함되지않은 다량배출업소 21개소가 대행구역내에 있고, 단독주택보다 비교적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중산층이 주거하는 아파트지역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라는데, 너무 쉬운 답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그 정도는 검토해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배출량 비교는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대별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위에서 제시한 배출량통계는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는 산입하지 않고 순수한 일반가정의 쓰레기만 계산한 것입니다. 대행수거지역 쓰레기발생량에 관심을 갖고 거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매립지에 지불하는 반입료와 건설운영 자치부담금을 대행업체는 단 한 푼도 부탁하지 않고 전액을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입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행업체는 문자 그대로 부담없이 어떤 폐기물도 실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와의 이런 불합리한 계약은 장기적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잉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입료의 일부를 대행업체에 부담케하고 다른 보상으로 채산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구역에서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이유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소장비 현대화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세림, 세명, 태정, 이 3개업체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인원으로 현대적인 장비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차량을 압롤차량으로 대체하여 시간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절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건 기업이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먼저 장비나 기계의 현대화를 추진해놓고 그 다음으로 잉여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구의 청소행정을 보면 어차피 인원의 구조조정도 힘들고 잉여인원도 많은데, 재래장비로 폐차되는 날까지 세월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구예산의 15%이상 막대한 예산이 청소행정에 투입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장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하고, 남은 잉여인원은 다른 사업문야에 분산배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대행업체의 효육적인 운영방법과 역동적인 사고를 우리 청소행정에 도입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 현대화계획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화조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42,600개의 정화조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정화조의 20%이상에서 실제 청소량이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물과에서 하고, 정화조청소 및 사후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 업무이원화에 따른 행정모순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설치필증만 건축과에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허술한 구조 때문에 시공업자들은 건축주의 주문만 있으면 제 용량에 미달되는 정화조를 매설하기 일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청소과에서조차 청소안내고지서에 기록된 정화조준공량과 실제 청소량이 달라도 어떤 제재조치나 과태료부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문제의 심각성을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범인 엄청난 정화조업무에 직원은 고작 1명 배정해놓고 환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방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정화조 관련업무를 단일부서에서 통합 감독케 하여 원천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상용중인 기준미달 정화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조관리와 제도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한 사항은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봉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대규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또한가지는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 자체에서 지역경제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가지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가 원래는 상업계획이 거의없이 주거 지역으로 형성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베드타운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와서 노선 상가지역이 좀 생기고, 특히 연신내구역등 4개 상세계획구역과 응암역 생활권 등 5개 도시설계지구가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따라서 건축의 용적률도 향상되고, 앞으로 대형건축물과 상업레저시설등도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유동인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쪽으로 갈 것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이 내년도 개통되게 되면 교통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특히 진관내.외동과 수색동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 이 지역에 앞으로 우리구의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들과 기타 필요한 용도를 정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관광객들이 이지역에 와서, 우리 관내도 많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연신내에 패션특화 거리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패션의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2002년에는 외국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계속 도와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좀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장에서 가까운 곳에 수색역이 있는데 이 수색역은 앞으로 영종도 신공항철도, 영종도 신공항도로, 그리고 현재 경의선 복선화, 전철화, 그리고 지하철 6호선 개통 등으로 해서 수색역 주변이 3개 철도역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특히 경의선 철도는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서 교외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되리라고 봐서 수색역 주변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색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옥상에 특히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 및 정비를 해서 수색로를 말끔하게 단장하겠고, 증산로변에 지하철 6호선 완공과 연계해서 현재 불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시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불관천변 개발을 하고, 특히 불광천변 증산로변에는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해서 이것을 벚꽃길을 조성해서 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연계되는 역촌오거리에서 신사오거리까지도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벚꽃나무를 심어서 총 연장 4Km 이상되는 벚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 질서유지 및 안내에 참여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민박가구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0,000그루 나무심기도 연계해서 관내 녹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해도 충분한 수준은 안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가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은평구가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것으로는 통일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는 남북통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통일로변에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통일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개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 이러한 두가지 방향이 앞으로 월드컵 착수 및 은평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안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봉구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봉구의원께서 청소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 감소둔화 현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에 지난해 쓰레기 발생량은 총 74,000여t으로 1일 205t이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까지 61,000t정도로 1일 202t 정도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가 둔화된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1일 300t 정도 배출됐습니다마는 그이후 200t 정도로 급격히 감소됐었습니다. 그후에 IMF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가 어느정도 극복이 되면서 감소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또 금년도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8,300여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 화정에 있는 오리농장에 수거해 가도록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1일 6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요인으로 금년도에도 일부 감소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양 감소을 둔화문제를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제한등을 통해서 감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구역과 직영구역의 쓰레기 발생량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인구수는 480,000여명으로 직영지역 인구수는 225,000명으로 약 46.8%이고 대행지역은 255,000명 정도로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영지역의 쓰레기 반입량은 25,000t 규모로 42%, 대행지역은 35,900t정도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지역의 봉투판매량은 4,061,500매 정도로 42.8%를 차지하고 대행지역의 봉투판매량은 5,425,000매 정도로 57.2% 정도됩니다. 1인당 하루 인구대비 쓰레기 배출량은 직영지역이 0.376kg, 대행지역이0.468kg으로 대행지역이 직영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행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우선 대행지역이 일반 주택가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상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참고로 종로, 중구의 경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구에 3배 내지 4배에 달합니다. 인근 서대문구에도 우리구보다 인구수가 100,000명 적은데도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보다 22%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업지역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쓰레기 발생량이 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중산층 이상이 서민층 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 대행업체가 우리 아파트 전체 31개 단지 3,800세대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주택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배출량이 단순한 인구수로만 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특성이나 생활수준, 주택형태 등 몇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쓰레기 배출량이 적절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 배출량이 많은 것이 김포매립지로의 반입량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에 반입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직영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기타 일반쓰레기를 받아서 대행업체에 갖다 반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반입료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반입료를 부담하지 않은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너개 구가 반입료 부담을 직접 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가 반입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김포매립지 반입료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를 못뽑아 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차이가 많이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은 압롤차량과 압축차량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압롤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적재함과 차량이 분리되어 있어서 주간에 여러개 적재함에다가 쓰레기를 상차한 다음 오수를 전부 흘린 후에 야간에 그것을 차에 탑재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루에 두차례 정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차량의 경우 적재함이 차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갔다 올 수가 없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압축차량으로 예전에 구입했던 것을 사용해 오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일부 압롤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대행업체가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롤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 될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불광천변에 있는 적환장에 압롤차량에 탑재하는 적재함을 여러개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우선은 압롤차량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 압축적환장이 건설되면 우리도 압롤차량을 구입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와 관련해서 정화조가 기준미달, 불량정화조를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준미달 정화조라는 것은 정화조의 준공용량과 실수거량에 차이가 큰 정화조를 말하는데 현재 용량부족 정화조는 우리가 42,000여개 정화조 중에 5,42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건축준공시 기준용량 보다 적게 되어 있는데도 준공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정화조내에 퇴석층 등 별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거용량이 감소한 경우, 그다음에 정화조의 부적정 관리, 파손이라든가 이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정화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 직원이 적어서 재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행정과가 사실 금년 봄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판매장을 건설하는데도 몇 개월씩 고생을 했고 지금 수색동이 주민홍보 자료를 만들거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고 또 지하 압축적환장 건설을 위해서도 여러명의 직원이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에 여러 직원을 배치를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공공근로 활용해서 조사반들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정화조 문제를 낸녀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 소관 국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누차 지하압축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제가 지하압축적환장 때문에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통일로는 통일의 관문입니다. 통일의 관문으로서 혐오시설이 통일의 관문에 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은평지역에 어제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즘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불광천변 지하적환장 신설계획입니다. 불광천변 지하에 적환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통일의 관문에 설치하는 것보다 불광천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도 절감됩니다. 인센티브도 안줘도 됩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진행중인 지하압축적환장을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질문요지는 불광천변에 지하적환장을 하자고 하는 촉구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봉구의원에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원적 대표민주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라는 기관과 구청장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구청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기능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것이 활성화될 때 참 보기가 좋은 겁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를 해도 왜 질타소리가 나오는 거냐 하는 것을 재삼 되씹어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정치력을 발휘해가는 이러한 지도자, 이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문제에서 항상 뒤쳐지기 때문에 어떠한 집행부의 계획안이 성립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견제기능을 하는 역할에서 항상 질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청장한테 질문하겠다, 이 질문은 기관 대 기관의 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든 사안을 답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이 활성화가 됩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아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순서가 본의원인데 구청장이 어떠한 연락을 하고, 사유를 제출하고 안나왔는지 의장님은 밝혀 주시고···.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구청장한테 던집니다. 그것은 지방의원으로서 정말 해줘야 될 그러한 사안들이고, 어떠한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면 지방의회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셧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안나온 문제는 오후에 구청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일괄성있게 하겠다 하는 행정관리국장을 통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오후에 나와서 일괄 답변하겠다고 했고 오전에는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준호의원 순서의 질문을 생략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광3동 출신 김덕홍의원입니다. 1999년 마지막 달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데 대해서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공인으로서 도리를 다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의회와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경기불황 이후에 국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역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과감축,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행했던 여러 부분에서의 삭감, 연일 되다시피한 의정활동의 뒷받침 등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축면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또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적 활동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동료지간에 우의하는 면과 친밀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사무소같은 곳에는 동네사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근무토록 하면 비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한 부서에 오래 두고 근무지실명제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행자부에서도 근무지실명제를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각종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역시 어쩌다 보면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대 사업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 사업 중에 물, 공기, 토양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마음 구민체육대회는 왜 취소를 했는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은 어떻게 했는가, 내집 주차장 갖기는 또한 어떻게 했는가, 매년 말썽이 되고 있는 방역소독 문제해결 방법은 진정 없었는가,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고 공해를 유발한다해서 연막소독을 못하게 한다면 대체 약품을 구해서 주민불편을 덜어 주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가, 우리구청 보건소장님말씀이 성충의 서식지를 찾아서 초기 박멸계획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와 있는가, 얼마 있지 않으면 새천년을 맞습니다.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 민원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민주주의라 합니다. 법치국가라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킴으로써 법을 지키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사회는 그렇지 못한데서 걱정이 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전철역 부근이나 시장주변 노점상 문제로써 서민생활보호 대책으로서 우리구가 307개소의 잠정 허용구역을 정해놓고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수는 2m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내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관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은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가, 주민이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인도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또한 차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불법유흥 음식점, 동네 골목길의 지나친 무단주차, 남의 눈을 피해서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버스, 택시 난폭한 운행 등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도시관리국소관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Y2K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지난번에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경각심과 또한 단한건이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알아본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20여일이 지나면 새천년을 맞습니다. 세계는 Y2K에 대해서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이미 운행을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새천년 1월 1일은 여행을 꺼린다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Y2K에 대한 질문은 앞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해결방법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Y2K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날짜를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으로 수정하여 1, 2분에 자동으로 2000년 1월 1일로 인식되는지, 또는 2000년이 되었어도 파워를 OFF 한후 ON 하였을때 2000년을 정확히 인식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 업체에 확인후 PATCH프로그램을 인스톨 하거나 수정이 안될 경우에는 PC를 Y2K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볼, 파스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은 연도를 표시할 때 2자리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2자리 표시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기록보관은 2000년 1월 1일을 전후로하여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분의 개인자료, 기업자료, 공공기관 자료 등을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분야에서는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 등이 날짜를 인식해야 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머에 의해서 시간을 맞추어 작동하는 제품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며칠 몇시 몇분에 동작하라는 밥솥이나 보일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제대로 2000년을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도를 몇 년전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Y2K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날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9일 그레고리력의 9999값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199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00년 1월 1일 2000년의 첫날, 1월 3일 2000년의 첫 영업일, 1월 10일 7자리 날짜 표시가 필요한 첫날, 1월 31일 2000년 첫달의 마지막 날, 2월 29일 윤달인식 여부확인, 3월 31일 2000년 1/4분기의 마지막 날, 10월 10일 8자리 날짜표시가 필요한 첫날, 12월 31일 2000년의 마지막 날, 2001년 1월 1일 2001년의 첫날, 2001년 12월 31일 1년이 365일로 끝나는 날입니다. 이상 등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성을 띠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아주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도 파악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정에 피해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고, 책임감도 결여되고, 사기저하 원인도 되고, 동료애나 친밀감도 저하되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현황파악도 안되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인사를함에 있어서 항상 두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전문성을 기르는 것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이 부분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격으로 또 어떤 분야들을 구분해서 전문성을 길러주고 또 개인능력 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해답을 못얻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대규모 인사가 두 번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3월초에 국장들의 대거 승진 전보에 따른 파급인사가 있었고 이때는 작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인사를 소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많았었고 지난 11월달에 한 부분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덕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가능한한 직원들의 불만이 적고 또 행정에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실명제 문제는 지금 일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환경업소의 단속, 이런 부분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직원에 대한 근무지 실명제 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파악해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그 사업계획 이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은평구의 경우 100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물이나 공기, 토양의 보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내집주차장 갖지, 방역소독 이런 대표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도 지적하셨습니다. 해마다 1년지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1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분기를 기준해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말에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분기에 더 잘하도록 촉구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은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면 왕왕 우리가 그야말로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실여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제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징계문제도 나오고 심지어는 변상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연초에 세웠던 사업이 연말에 가면 모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야 되겠고, 이부분은 제도적으로 심사분석과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민원처리에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편리하고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점상이라든가 무허가 음식점 이렇게 불법행위를 일삼는 그런 분야에서 보게 되며 이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쭉 지적하셨던 전철역 시장주변 노점상 문제라든가 무허가 음식점 이런 것들을 구청이 그 중앙 정부에 모든 업무기능에 법령과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공무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노점상 문제입니다. 시장입구에 있는 노점상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구에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직원을 동원하고 경찰병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대조시장 주변을 그때한 1983년경에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몇사람 옷도 찢기고 해가지고 상당히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를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제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한 2, 3일내에 원상복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상주해서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부분적으로 응암동에 시장도 단속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돌아가고 나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변명같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꼭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그 노점상에서 파는 상품이 질이 썩 좋지 않고 하다면 시민들이 사주지 않고 불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항상 보면 그런 곳에 가서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적은 인력과 기능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과성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이나 택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조금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거의 요사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책으로 해가지고 심야 야간 단속을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개반에 11명씩 해가지고 33명이 야간 단속을 거기에는 한반마다 우리 시민단체 대표 여섯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하루에 많은 날은 20건 정도 적발되고 적은 날은 10건 정도 적발이 되는데 대부분은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고 간혹 영업정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며 음식점 분야와 그 다음에 청소년 대책에 관계되는 게임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부분은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인천에 대형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번 테마를 정해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전행정력을 투구하면 어느 정도 호과를 거두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상당히 어려운것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청소년 대책에 사업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3개월 동안 시 전체적으로 43억원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Y2K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어도 잘모르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깊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각구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Y2K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Y2K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우리 은평구도 Y2K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인가는 의문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연말연시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할려고 하고 있으며 예를들면 민원처리 분야에서 자동화 등록같은 것, 금융기관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업무를 중지하게 되기 때문에 1월 4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 이번 12월 구정소식지 반회보에 서울시 차원에서 Y2K 문제에 대한 시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홍보자료가 지금 작성되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방면을 통해서 Y2K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희 담당부서에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조직관리에 포괄적인 내용의 함축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지방행정 조직은 참 하나하나 실태를 뜯어보면 굉장히 지금 흐트러져 있다 라는 감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고 또한 주위에서 또 공직사회에서도 주민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것이 결국 인사 정책, 조직 관리나 인사정책에서 이게 잘못되고 있다 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민선구청장은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민선구청장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무원 조직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봐가지고 참 어이없는 형태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한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가 전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왜 지난 10월 7급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할적에 교육을 차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6명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 사람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의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합의해서 서울시에서 교육받을 사람을 한 사람 더 추가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배당해서 의장님이 또 사무국장이 이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실명을 거들어서 이 사람은 안된다. 이 규정은요, 부구청장 전결규정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이 교육선출하는 것의 결제는 부구청장 전결규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공식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사람은 안된다고 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전보나 승진 인사에 그것은 안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사실이 왜 일어나는 거냐, 민선구청장이 아주 잘못된 우리 은평구를 정말 잘못 끌고 가고 있다 과연 구청장으로서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거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간부회의에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년 12월이면 인사를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김덕홍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매년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8년 동안 9년차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인사이동을 시켜요. 의회에 대한 이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자리이동을 해서 행정감사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 이것이 의도적인 거냐 의도적인게 아닌거라면 11월이면 매년 인사발령을 내는 이유가 뭐냐 또 세 번째 100대 사업계획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와중에서 우리가 그 100대 과제 사항을 보면 거의 구청장공약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구청장이 출마당시에 공약사업이 뭡니까? 또한 은평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거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었는거냐 서울시장이 후보자로서 공약을 한 것이 실행이 된거냐 이것이 전부 뭉뚱그려져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나온단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정은 즉 노인복지회관 또한 청소년 수련원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사업이고 거기에 첨부해서 구립도서관은 우리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조순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으로써 자치구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노점상 문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에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보도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업무처리해야 될 것이 걷고싶은거리 조성 이전에 굉장히 열악한 이 거리를 규모있게 가다듬고 그 노점상 철거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규정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2평이면 2평, 1평이면 1평, 이렇게 해서 모양좋게 노점상을 유지하도록 어떠한 대처방안을 세워서 유지해가면···. 외국에도 노점상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일정규모로 해서 정복을 입혀서 그 주위의 청소와 동시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 자생조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고 엉뚱한 것에, 이것도 걷고싶은거리 하나 만들어서 이거 내가 했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대다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걷고싶은거리와 노점상문제를 연계해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청소년 보호대책 문제, 오늘 신문에서 518억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콜라텍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한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자치구에 차례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18억가지고 그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구에 차례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또 자치구예산으로 편성해서 크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콜라텍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느냐, 서울시에만 의뢰하지 말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점심식사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남대우의장, 임동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유가 있으심으로 인해 제가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전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조직관리나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7급 직원들 교육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 전결사항인데 이러한 것들까지 전부 구청장이 관여를 하고 해서 문제가 된다, 한 사람 교육을 보내는데 특정인을 보내면 안된다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가는 문제라든지 인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 특히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저 자신도 솔직하게 직원들을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담당부서에서 방침을 가져오거나 안을 가져오면 일반적인 원칙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한 후 결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결사항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들먹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11월에 매년 인사를 하는데 이때 인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문제가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본인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가면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고, 어떤 사람이 가면 협조를 안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100대 사업계획의 실효성문제, 구청장 공약사업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 위주로 되는 것 아니냐, 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구립도서관 이러한 것들은 시의사업이거나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이 자기가 하는 양으로 치적선전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선거를 하는 경우 보게 되면 공약사항들은 자기가 취임했을 때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맡을 부서의 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열거해서 공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제가 지금 공약사항이 어떤 것인지 전부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구립도서관, 이 문제 는 이배영 구청장 민선1기 때부터 우리 구청의 6대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업과 관련이 없고, 다음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은 시비와 구비가 공동투자되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시가 1년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여건이 어려운 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놔두며 우리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가서 설명 해드리고 부탁도 하고 해서 유치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시한 구 간부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릴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감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대조시장 주변과 연신내 연서시장 주변은 지하철 6호선 공사가 진행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년이 되면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복구공사를 할 때 연계해서 노점상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좋은 것이 있는지 연구해서 가능한한 현재의 무질서한 상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대책에 정부가 518억원을 투자하고 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예산을 쓸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의 연신내지역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가칭 유스텍, 콜라텍의 한 장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건물을 확보하면 이것은 시비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일단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유치하게다고 보고했고, 어느 건물이 좋겠으며 누가 운영하면 좋겠는지는 시와 협의해서 하나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덕홍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장주의원, 엄용웅의원, 이명재의원님 순서였지만 의원님들끼리의 합의사항으로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의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은평구 전산조직운영 확대방안 대책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건소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새천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경제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정보화수준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 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모색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지역내 총체적 정보화기반의 조기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도의 정보화사회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의 미래예측 능력부족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도출이 미흡한 실정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제 정보화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사업으로 모든 지역주민들 개개인이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관련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운영개발팀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운영전반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인즉 모든 행정업무가 정보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전산운영개발팀장인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전산직 및 통신직 등만 있다는 것은 일부 행정처리 업무도 전산직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의 인력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전반적인 정보화 업무 확산으로 현재의 팀 조직에서 벗어나 과조직의 운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전산, 통신, 행정직을 적정 배치 운영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국장께서는 2000년도에 조직을 재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지역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정보로 재구성하여 우리 구민이 생활정보 즉 복지, 의료, 문화, 체육, 교통, 전산상거래 또 전자 우편 등 전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어느 타지방 자치단체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되어 있는지 관련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관련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 선진국은 대부분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의원님들도 연일 매스컴을 통해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 나라마다 또는 그 지역 특성대로 다소 다르겠지만 현재 진행하려는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시하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 즉 2000년 7월 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한마디로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국민의 오남용 의약품을 방지하고 질높은 의약혜택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몸이 아플 때 우선 1차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주면 다음은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여 투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불편함도 뒤따르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차로 약국에 방문하던 것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1차로 병.의원, 2차로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 투여를 받고 간단한 감기약을 투여하려면 종전그대로 약국에 가서 간단히 사먹을 수 있는, 임의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복지부에 의해서도 확정되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완전의약의 시대에는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도 과연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도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제외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하루에 몇백명 이상 보건소를 주민들이 찾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 담당 등 인력은 충분한 지, 또 약국설치가 그대로 설치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와 관련되어서 준비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전산개발팀장이 행정직이고 전산직이 그나마 일반행정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전산이 전문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전산정보 업무의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는 ‘96년 7월달에 전산정보담당관을 신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단계 구조조정시에 1국 4과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전산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전산운영개발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수행하다가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전산조직의 과단위까지 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 시대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사무전산화를 확대하고 직원전산교육도 강화하여 장비도 연차적으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전산화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는 전산과 신설도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민의 생활정보를 전분야의 정보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전 주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칩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명재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을 마치고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명재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부분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정책사항입니다. 보건의로의 이용형태 및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에 관련인인 시민, 약사, 의료인에 대한 강제적 의무사항을 부여한 법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보건소의 준비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의약분업 준비상항의 주요골격은 첫 번째 약사, 시민,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의 역할의 재정립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하고 두 번째 의약분업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화의 안정화를 위한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사전달 체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방전 발행 및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원활한 수급체계를 위하여 상반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서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교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역기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며, 저희구 보건소의 역할일 것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임의조제에 관한 것은 매우 이론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사의 이미 조제 근절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이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 업무일 경우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새로운 행정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인력은 충분한지에 대한 것은 아마 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소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명재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용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관내동 출신 엄용웅의원입니다. ‘99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의의원은 지난 한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혹시 질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파발동 93번지 2호 진관외동 424번지 일대에 분호되어 있는 재래식 시장인 진관시장은 과거 60년대에 형성된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의 형태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상권의 형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경기도 일부의, 주민, 진관내외동 주민으로 하여금 현재의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 하여 기존의 상권을 확장시킨다면 인근지역주민 영세상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이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환장 설치 그 말많은 적환장 설치, 어제 오늘 연일 계속됩니다. 아주 귀가 따갑습니다.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남북을 연결하는 서북부의 관문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시대의 관문, 서울시의 관문,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진관내외동 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남북의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내동 601번지 일대에 압축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어느 국민이 봐도 타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압축적환장의 부지선정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용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용웅의원님 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엄용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진관외동에 있는 진관시장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녹번시장 등 모두 14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 되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복잡한 시행절차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입점상인들간에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은 7곳으로써 불광1동에 소재한 불광중앙시장은 ‘97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1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시장과 불광시장은 ‘97년 11월20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상세계획 구역이 확정 되는대로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색동에 위치한 수일시장 역시 ‘97년 12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으로 천정받아 상세계획 구역이 확정 된느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관외동의 진관시장의 경우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용적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점되어 있는 상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거의 확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되는대로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응암4동에 소재한 대림시장과 양지시장의 경우는 두 개 시장이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녹번시장, 연서시장, 갈현시장, 역촌중앙시장, 서부종합시장, 증산종합시장, 응암시장 등은 아직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대표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 절차 등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융자지원 제도등을 홍보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의원님들께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 적환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만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감도로 되어 있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뒤쪽, 뒤로 돌려서 뒤쪽면을 보아 주시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적환장의 위치는 서울시계와 고양시 창릉천을 면한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길쭉하게 서울시 경기도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개발이 안되서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 지역에 설치했을 때 우리 은평구 주민이 많은 부담을 갖고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이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제안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한양주택으로부터 약 700m가 떨어져 있는 거리이고 그 사이에 이제 농산물 집하장 하나로마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현재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계체육대회를 했던 은평 축구장을 내년도에 7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농수산물 집하장 하나로마트는 지금 마포구에 있는 그런 농수산물 센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구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하고는 사실상 직접 운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의 결정에 의해서 농협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도 농협에서 추진하고 운영도 농협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부담은 농림부가 70%, 서울시가 30%를 분담해서 130억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기로 하고, 확정되어 있고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적환장의 위치는 진관내동 601-68호 외 5필지 부지가 12,087m로 약 3,66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240m로 982평 정도가 되고 처리 용량은 하루에 200t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상은 완전히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설은, 적환과 관련된 시설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한 절차는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를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해서 이 업체가 5군데를 놓고 몇 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질조사와 교통량, 환경오염 문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인근 주민의 거주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화 하여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선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한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칠려면 약 1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착공될려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조급한 실정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불광천변에 적환장을 빨리 이전을 하고 거기를 걷고싶은 거리, 아주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내년 11월경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도면은 현재 위치에 위에 있는 사진이 현재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 조감도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통일로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의 진입로하고 진입도로로 쭉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고요. 지하로 들어간 위에 테니스 코트장 두 면과 맨 왼쪽에 멀티코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지역에 지하 시설이 적환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처리 계통도라고 그래서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 계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계량시설이 있어서 계량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투입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소가 지하 1층시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 적재함을 들어올려서 덤핑을 하면 지하 2층에 있는 압축시설에 쓰레기가 떨어지고, 여기서 압축한 다음에 차가 적재함을 탑재를 해서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적환시설을 나올 때 자동 세차시설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세차시설에서 완전히 세차를 한 후에 차를 청결하게 한후에 나가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설비비용을 말씀드리면 반입 및 압축설비로 계량대 40t짜리 하나, 쓰레기 투입호퍼, 사전압축기가 설치되고 다음에 세차시설을 할 계획이고, 분진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액 분무장치, 먼지제거 분무시설, 백필터, 미생물 탈취시설, 에어커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상부분 공원화계획 부분에서는 팔각정, 청소년광장, 장식광장, 멀티코트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것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밑에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적환장 건립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아마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민원도 제기할 것이고 주민대표들이 면담도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사업의 당초 계획 사업비를 53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 관계로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높여졌고, 여기에서 지금 예상한 가격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의 매입비 가격을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주민휴식공간 등을 고려해서 넓게 확보하다 보니까 11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와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울시로부터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시에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적극 협조를 구해서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구민을 위한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락의읜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많은 촉구도 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느낄 정도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관내·외동은 30년동안 정말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를 받아오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뭘하고 있습니까! 병주고 약주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핑계삼아 농수산물센터를 지어준다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적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환장을 설립할 것이지 왜 인센티브 목적으로 농수산물센터를 또 거기에다 건립합니까? 이런 식으로 병주고 약주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을때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된 바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에 불광천변 지하에 적환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이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의회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게 이런 조감도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도 거짓말하고 있으니, 지방자치제의 기본틀을 깨뜨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입지 타당성조사 5개소를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감도 및 추진사항을 보면 진관내·외동 601-68 5필지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작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말 원통도 하고 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 군사보호구역 협의 및 환경성 검토 협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 토지매입 실시계획 및 건설공사실시, 아직도 많이 산재해 남아있습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이런 계획은 무시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불광천변 지하적환장을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30년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주민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온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불광천변 지하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안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월말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2배가 넘게 소요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한 53억 정도로 하려고 했던 게 116억이 소요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돈을 다 줄만한 입장이 못되었고, 우리는 그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별도로 50억, 60억 정도되는 돈을 염출할만한 구체적 여건이 안되니까 실무적인 협의를 거칠 시간이 필요했고···. 정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공원지역을 없애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 또 진입도로를 외곽으로 돌려서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차례 질문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질문하셨고,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예산부분은 예산부분대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겠다, 하는 게 저희 구 집행부의 의견이어서 오늘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광천변 지하에 시설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지하철같은 경우 개천을 통과하면 지하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시설이 하천지하에, 지금 이시설을 보면 거의 2,000, 3,000평 정도 소요되니까 제방밑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천밑에 시설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하절기라든가 이런 기간에 공사하는 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 저촉여부도 검토해야 되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하천지하에 이런 시설을 한 예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지하수문제라든가 방수문제, 시설유지 관리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어쨌거나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의원님 본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엄용웅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를 보내는 감회를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마는 금년을 보내는 감회는 유독히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회기 우리의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식으로 종전에 않던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면도 없지않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도리겠으나 원체 이 문제만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사행정에 대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금년에 인사조치한 것만 해도 4급에서 8급,9급가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여러차례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이 인사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병폐는 아까 김덕홍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승진의 경우, 특히 4급이나 5급 승진의 경우 내부에서만 하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쟁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구도 구끼리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구가 갖고 있는 아주 기술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업무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도 있는 역량있는 사람을 다른 데서 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교체, 교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회관련 업무수요가 25개구청 가운데 우리가 제일 급박합니다. 아시는 대로 4개구역의 상세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세계획이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행정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담당국장은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입안자로서의 깊은 의지를 갖고 있지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를 맡아야 할 책임자인 국장은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이것이 입안이 되고, 도 입안되어서 실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짚고 예방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더욱이 그 계획이 짜여지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더 유능한 사람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않는다는 겁니다. 진관내.외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다시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상세계획은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도시계획 업무수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과장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내일 모레 인사에 교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유능한 국장하나 모셔왔더라면 우리구 도시계획 하는데 대단히 좋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입안하고 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결정과정에서의 상호협의가 가능한 일이었다면 더욱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찌 인사가 내부승진만 가지고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승진만을 주로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담당국장이 내일모레 그만두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나오지 않고 행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작태를 갖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인사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평구에 모 국장이 유능해서 국장으로 여기에서 옷벗는 것이 아니고 더 승진해서 영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국장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야만 우리구 행정력에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또한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5개 구청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겸직할 수 있는 직종, 그리고 건축, 주택 행정에서의 각구의 건축직, 토목직들이 배치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작년, 금년을 통해서 재개발 업무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강조를 하고 팀구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최희주 부구청장님의 개인적 면담도 있었고 또 결정을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재개발팀 행정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재개발 수요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쪽에 속합니다. 24개 예정지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팀을 만들었는데 그 재개발팀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토목직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잇을 것이냐,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 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행정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그리고 앞으로 인사행정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 가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지 못하는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새로운 시대의 국민의식개혁 또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국민운동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제2건국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총괄책임자, 그리고 담당 실.과장이 책임관, 그리고 6급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인원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우리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일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99년도 제2건국운동추진 실적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7개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놓고 추진실적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한두개만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7개 과제 중 하나가 있는데 구체적 안으로 공무원 의식개혁 및 직원사기 진작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평가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고 추진실적은 75%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규제개혁이라는, 아까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큰 과제의 실천과제로써 선정해 놓고 정상 추진해서 추진실적을 85%로 해놨습니다. 대부분 보면 75%가 거의고 100%짜리도 있고 부진한 것도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제선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결재 표기를 보면 저는 처음 보고를 9급공무원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정정을 받았습니다. 8급공무원이랍니다, 이승원이라는 지금은 사퇴하고 안계시는 공무원이 계신데 송석도 총무과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최희주 부구청장, 이배영 청장까지 빠지지 않고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선정을 8급 공무원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장만 찍고 사인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8급 공무원이 실적평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제선정 하는데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단한번의 협의도 없었고 실적평가도 8급 공무원이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목하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하나고 국민운동 내용의 핵인데, 우리 은평구는 제2건국국민운동 추진을,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국민운동을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개인적 소신, 또 부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민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작년도 구정평가단 업무평가서를 받으신 바 있으실 것이고 금년도에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정평가단을 구성했는데 7개 분야에 금년에는 59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평가단 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들의 폭넓은 구정참여로 진정한 자치구정을 실현하기위해 문화, 복지, 주택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으로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구시책의 변경 또는 새로운 시책을 건의하며, 이를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평가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구정을 평가할만한 전문지식이 갖춰졌다고 생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신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공무원들은 구정계획을 세워서 100대 과제로 선정해 놓고 100대 과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2건국추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구정평가단 업무평가 부서는 사업은 또 별개입니다. 구정을 어떻게 하길래 평가단에서는 업무 따로있고, 100대 과제 따로 있고, 제2건국운동에서 추진하는 추진과제가 따로 있고, 평가는 각기 다른잣대에 의해서 다시 다른데서, 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은 항목에 대한 설문을 주고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예를들면 구립도서관 건립 탁월하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무응답이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우수이상 탁월이고 보통이나 미흡은 적습니다. 지금 교육평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 평가기준은 지극히 다양하고 합리적이고 적정성이 유지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탁월하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이따위로 물어서 인기투표식 평가를 한다면 업무에 대한 항목선정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해놓고, 구청장이 평가단을 선임해 놓고, 또 구청장이 과제를 주어서 평가해라, 평가라는 것은 탁월하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다 써먹겠다고 이것을 만들었느냐, 우리 의원들 20분이 각기 자기 동에서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열심히 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평소의 경륜과 노력을 총 집결해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은 노트에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보지 않아요. 그냥 지적된 사항만 보고할 뿐 우리 의회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 어디 활동에도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진행과정, 추진과정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겠다, 저의 개인적인 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도 그리 많지 않은 작위적으로 선정한 평가단에서 조사한 평가조서는 이것 어디다 써먹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을 하는 구가 몇 개냐,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민평가단 운영, 또 평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활용, 이런 분분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저는 부끄러운 행정의 극치 아니가, 해도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가 하는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깝게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두 번째 제2건국운동에 관련한 문제하고 구정평가단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질문사항이 원래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는지 만약에 오늘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하실 수 없다면 내일 질문시에 답변하실 때 함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장주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장주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에 미흡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질타도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25개 구청이 민선 구청장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직원의 인사교류가 거의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구청에 고위간부인 국장들을 인사교류하고 더구나 승진에 임박해가지고 인사교류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제약여건이 굉장히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해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팀 구성관계는 사실 건축기사, 토목직 전체 숫자가 얼마되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팀구성 할 때 빠져있었고 사실은 이러한 직원들이 재개발쪽에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논의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개발팀 운영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보강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정부나 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논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개 분야 27개 과제들을 8급 공무원 한사람이 전부 구상하고 선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들이 결국은 행정의 계획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개혁 정신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가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평가가 75~78% 나온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상 업무 중에서 제2건국의 성격을 띤 것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평가도 그런 정도로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제2건국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도 하고 공을 좀더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구정평가단은 평가단에 이제 비전문가도 꽤 많이 섞여 있고 또 평가하는 내용도 단조롭고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근거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거는 그전부터 아마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고 사업의 선정을 사실은 이분들이 상근이 아니고 이분들의 요구는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모여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여하는 분들도 상당히 바쁜면도 있고, 구청에서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의 경우는 상반기에 분야별로 국장중심으로 해가지고 회합을 갖고 그 회합에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야될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 추진내용을 배부를 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내용이 좀 졸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항목에 이제 구분도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술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분야별로 보면 59명이지만 사람 숫자가 몇 명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면에서 약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보기에 구정에 65개 무슨 위원회가있다 하는 식으로 이 부분도 어쨌든 평소에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구정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 것도 그런대로 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즉석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번을 드린거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장주의원님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가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도 더물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 여러분 ! 이상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