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차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화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석 화원면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각자 서명하시고 화원면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화원면장 정원석 총무담당 신성배 산업담당 김경만

화원면장께서는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원거리인 우리 화원면을 찾아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찾아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면 2004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충무담당, 산업담당 업무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관계입니다. 내용은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면은 3개 담당 부서에 18명의 정규직과 일용인부, 복지도우미와 주민전산 보조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 직원별 담당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전라남도 종합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담당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장애인관리, 각종 노인관련 수당지급현황, 모 부자 가정 및 소년 소녀가정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농촌이 노령화 현상을 잦고 있습니다만 우리면 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200명으로써 저희면 전체인구 4,800명에 24%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한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258세대에서 388가구였습니다만 2004년11월 현재 210세대 31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급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세대수가 3,010세대로써 2억9,483만원의 금액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대 상자 현황은 1종과 2종 해서 2004년도에는 1종에 169세대 234가구, 2종은 41세대 79가구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황내용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편차 된 세대수는 올해 8월 중앙점검반에 의해서 수급자 일제정비 내용을 점검하다보니까 우리 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법 조항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감소된 현상이 나타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에 장애인 관리는 현재 우리면에 등록된 장애인관계는 자료의 내역대로 전체적으로 280명의 각종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393명의 대상자에게 2,358만원 지급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관련 수당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 65세 이상과 저소득자 즉 ‘33년 7월 이전 출생자로 해서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2004년도에 5,563명을 월별로 지급해서 2억2,103만1천원이 경로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교통수당도 2004년도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65세 이상 월 8,400원씩 3개월 분기별로 해서 1,207명을 대상자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4,802명에 대해서 1억2,172만3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모 부자가정 및 소년 소녀가정 지원현황도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당 4만5천원씩 해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모 부자가정은 76세대 271만5천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소년 소녀가정과 누계로 보고를 드리면 28세대에 365만원인데 세대별, 인원수, 취약 연령별로 구분해서 지급된 현황입니다. 이어서 산업담당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두 번째는 논농업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200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설비에서 26건 2억9,004만원의 계약시설비와 재료비 10건, 장비임차 10건해서 관련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시고 낱낱이 보고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재료비 현황 관계도 공사현장별로 2004년도에 10건해서 현재 보조완공이 되어있습니다만 4,858만9천원의 금액으로 해서공사를 마무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 관계도 10건해서 1,324만원을 임차료를 지급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면적은 총 1091㏊입니다만 농지원부에 1,046㏊가 등록이 되어있어 2004년도 당초 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수가 881농가에 697㏊이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837농가에 661㏊,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신청당시 농가에서 신청면적에 착오가 있었고 또한 300평 미만의 논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원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민을 위해서 항상 복지라든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앞서가는 면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원면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관련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숫자가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말하죠.

예.

작년도에 258세대였는데 올해는 210세대로, 얼른 말해서 48세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출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올 8월 달에 복지부에서 중앙점검반이 와 가지고 모든 사항을 대 점검했었고, 또 전국적으로 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일종에 계도작업, 전산처리 과정에서 우리 면에 당초 사실상 읍 .면에서 완화해서신청 안배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우리 면에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주민들을 돕는 입장에서 했는데 자식들이 있다던가, 소득이 높다던가, 논 전답이 발견되어 가지고 전산처리를 대조하다보니까 복지부 점검반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어요. 우리 복지사들이 3명 있어요?

예, 3명 있습니다.

면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업무미숙이라는 것도 좀 들었네요. 점검반이, 감사반이 와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복지사들이 관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도움을 주려고,

어찌됐든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이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했다는 것은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출이나 사망이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죠. 고생했는데 면장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전 직원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복지사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외면했을 때 그 대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적용을 해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것이 면장께서도 지역 책임자로 있는 동안, 다시 말하자면 화원면의 면장으로서 우리 면민에게 얼마만큼 정정당당하게 법의 혜택과 행정의 혜택을 주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한 가치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가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못사는 것을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평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애기해서 권력과 돈이 있는 자가 빈익빈부익부의 원칙 속에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없는 사람은 역시 말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 한다고 해서 아쉬운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니까, 우리 면장께서 잘 참고해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지역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을 수행하다보면 주민들이 다양한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1년에 몇 건을 접수해서 몇 건을 처리 했는가, 군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문제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문제라든가 시행했던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사항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는가, 거기에 따른 것을 면장께서는 어떠한 태도로 일했는가 하는 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원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에서 거리도 멀 뿐더러 그전부터 낙후되어 하나의 오지 된 마을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민원처리 관계는 우선 전체적인 현장 행정으로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자해서 현장을 위주로 답사를 했었고 주민들과 항상 만나면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책상에 놔두고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207건의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마다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접수 내용에는 각종 사업, 농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세민 구호관계 등 다방면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처리 하다 보니까 207건 중에서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또 상급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180건 정도 추진을 하고 미추진 중에 있는 것은 20~3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크게 들어 소규모적인 예산으로는 처리를 못할 경우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면에 농어촌소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지원이 없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207건 중에 80여건

180건 정도, 나머지는 과다예산으로 건의해서 해야 할,

과다예산으로 어려워 군으로 건의해서, 물론 주민들이 건의했던 어떠한 사항들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처리 가능한 사항들인데 소홀히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경제적으로나 손실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든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선정이 몇 ㏊되었습니까?

보고자료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661㏊,

그러면 총 면적이 몇 ㏊입니까.

일시 가경작 396㏊를 포함해서 전체가 1,091㏊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661㏊가 요구자료에 됐습니다만,

제가 또 애기를 할게요. 총 면적이 1,091㏊인데 선정 면적을 거기서 따지고 보면 394㏊가 적어요, 총면적에 비해서. 농지원부상 면적이 1,046㏊인데 349㏊가 적거든요. 직불제는 앞으로 상당히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정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선정 면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정이 적게 됐는가 그 사유가 뭐예요.

면적은 1,091㏊ 속에는 394㏊의 일시경작 오시다 보셨겠습니다만 영산강 3-2지구 일시경작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이거든요.

일시경작이나 가경작 그 부분도 농지원부에 기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3-2지구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라도 농사를 짓자, 해서 일시경작 요구를 했거든요. 농지원부에는 아직 등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자산 경지면적이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 애기는 농지원부에 소유권,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면장에게 대충하고 다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 데려다하는 것이,

산업담당이 하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지원부상 349㏊가 적은 원인, 이유,

김경만 면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지원부에는 1,046㏊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된 현황은 농가수로는 2㏊이상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2㏊이상은 논농업직불제를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이상의 농가가 있기 때문에 등록 실제면적은 661㏊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정부 지원금에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김경만 예.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장비임차라고 마지막 페이지 앞에 있는데 4월 2일에 착공해서 4월 6일에 준공을 하고, 포강개발사업도 9월 15일에 착공해서 23일에 준공을 하고, 그 금액이 800만원이 넘는데 장비를 몇 대를 사용했기에 일주일 만에 준공이 됩니까?

김경만 장평포장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10짜리 큰 장비를 쓰고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해서, 하루임차료가 10짜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은 하루에 35만원정도 그래 가지고 포강을 좀 크게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어요?김정희

예. 큰 장비가 없어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일주일만에, 자기들도 빨리 가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1가구 1인일 경우, 또 1가구에 2인 일 경우에 지급이 차등지원이 됩니까?

신성배 예.

연령은, 지급대상 연령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생부터 지급대상이 됩니까?김정희

심성배 실제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신 분께만 지원하도록,

‘33년이전 출생자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34년이전 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신성배 저희들도 그게 법의 모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만 한정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됩니까? 1가구에 1인일 경우,1가구에 2인일 경우,

신성배 가족생계의 차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소년 소녀가정을 보면 2003년도에

신성배 45만원

45만원인데, 금년에 6월, 4월, 3월, 1월부터 계속 2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신성배 인원수가 그렇게

인원수가 그렇게 줄어 들었어요?

신성배 나이가 많아지면 소년 소녀가장에서

탈피하니까.

신성배 예.

갑자기 11월 달과 1월 달하고 차이가 심하니까,

신성배 소년 소녀가장 말씀이십니까? 세대수는 3세대, 2세대, 그렇게

금액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45만원하고 25만원 차이니까.

신성배 3세대일 때 45만원, 2세대일 때 25만원입니다. 세대 속에 몇 명 있냐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업무 관계가 지금 현재 각 읍 면에 재무계가 없어졌는데, 가만히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세무7급이 여기에 있고만.

세무직 1명 있습니다.

세무직 그 사람이 전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세 부과징수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징수관계는 저희 세무직 담당직원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구조조정 때문에 재무관계 폐지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상당히,

연간 지방세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채납액 관계는,

채납액말고, 지방세 목표액이 모두 해서 얼마예요?

저희들이 거둬들일 것은 1억원 얼마정도 됩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화원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59감사종료)

(2인) 김판석 전문의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