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걷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봉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잘 안 나온다고 회의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왜 그런가를 뭔가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지금 현재 홍동이 2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하고 이끌어 보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일단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보다도 주민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물론 거기에서 총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설립돼서 개설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섯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거든요. 자치분과라든가 복지분과, 문화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주민자치라는 원 뜻은 주민 스스로 다스리라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회의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은 웬만한 것은 거기서 회의를 해서 스스로 해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건강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건 일부뿐이고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라는 원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심어주시기 바라고, 첫째 위원님들 참석된 사람들이 내 스스로 소위원회 위원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맹점이 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뭔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봤다고 봐요. 합의를 보면 곧 결론적으로 돈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공적으로 쓰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맹점이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분과에서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홍동면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해서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은 스스로 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것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하면 스스로 분리수거가 되느냐, 이것은 차등제를 둬서 시상제로 하자 그러면 시상제로 스스로 하게 해서 등수 환산해서 뭐를 주자하면 스스로 결정해서 상금 줄 수 있는 돈도 없다 얘깁니다. 그리고 또 폐비닐 수거를 하자 아니면 농약병 수거를 하자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돈이 수반돼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거요. 그리고 홍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홍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스스로 출연해서 돈을 걷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머니 털어서 하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현재.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항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구항 사람 전체가 알아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 잡지책이라도 내서 그 지역 전 주민에게 알려서 그걸 빨리 해서 소식을 알아서 활용을 하게꾸니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맹점이오 또. 그래서 이왕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네 곳이 설립됩니다. 됐거나 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스스로 자유롭게 공적인 사용 그렇다고 운영해서 먹고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라는 하고자 하는 데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예산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심어 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