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동 의원입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은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조성비를 포함 연간 60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홍천마을에 당초 40억을 들여 44가구의 주택을 지어 준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셨는데 2002년 군정질의시 8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고 금년에는 의회 간담회시 환경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억이 소요된다면 호당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셈인데 이처럼 자금조달 계획은 있으며 제2문화마을 조성 계획은 본래의 목적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0억에서 110억이라는 만 1년 4개월만에 3배의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 후 입주자들의 종전 주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전 87가구에서 조성 후에 127가구, 제2문화마을 조성 후에 가구수가 총 171가구가 예상되는데 문화마을 조성후에 종전 가구에 대한 철거문제는 무엇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종전 가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보상법규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사례가 타 지역에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홍천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 후 종전 구옥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실제 가구수가 배로 증가하여 앞으로 민원발생이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쓰레기 매립장 건설로 인하여 살기가 어렵다는 가구가 2배로 증가하게 된 경우 이러한 협상은 군 실무자들이 협상을 잘못한 경우인지 또는 주민이 협상 후에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간다면 적정한 정도의 지원금은 꼭 필요하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도 없이 마냥 퍼주기 지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과 주차장 주차료 이익금을 포함하면 15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액수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억의 수혜사업이라면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를 공모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연구 검토를 하여 보셨는지. 지원금 총액이 150억을 예상하면, 혐오시설비의 1,000분의 1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의 매립장 시설비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각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많은 수리비와 급하면 매립장에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매년 매립연도가 단축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 고장의 원인도 한 요인이고, 소각장 고장 원인이 매립량을 늘려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많으며 당초 계획된 매립연도가 단축되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에서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자 홍성읍, 광천읍 쓰레기 배출 및 수거현황을 보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현장확인을 한 바 현행 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는 압축차를 사용하여 수거효율만 생각하고 도입한 차량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리수거의 목적에 위배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압축차를 사용하여 수거효율만 생각하고 분리배출한 것을 다시 혼합하여 수거하고 더욱이 압축하여 터쳐가지고 매립장에서 다시 재분류하는 데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다시 분류하여 소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대행업체는 분리수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군은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군이 쓰레기를 배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게끔 방조한 것이 직무태만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도 군에서 제재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