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투자유치 협약과 관련하여 18개 기업유치, 약 5조원 이상 투자유치 효과, 일자리 2만 5000개 고용창출 효과라고 발표한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비로 우회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 사업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에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민간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 등으로 투자금액 약 6조 1000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 약 2만 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1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가 투자협약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이 8개소, 부분완료 2개소, 허가완료 5개소, 인허가 등 진행 중인 건이 9개소 등 24개 건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기업과 부분완료된 기업은 사업진행에 따라 고용인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가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인 ㈜홈플러스, 한살림협동조합 등이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CC과 ㈜락앤락 등과 같은 기업이 있으며 그 외에 행정적인 허가사항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투자기업 및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기업 외에도 개별기업의 입지나 민간산업단지의 입지 등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2는 민간산업단지 추진 현황으로서 10개 산업단지에 30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장소에 투자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검토와 고민 끝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에게 투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인허가의 불확실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확보,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MOU 투자협약 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여 투자기업이 안성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는 업무의 특성상 단 1%의 성공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U 체결 이후에도 기업들은 세계 경제흐름, 투자 여건의 변화, 해당업체의 투자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OU 체결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천안, 진천, 음성 등과도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하고 충청지역 등 비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재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청지역과 동일한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표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내용 비교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60억 원까지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도 큰 혜택을 줌으로써 충청지역과 인접해 있는 우리 시는 충청권과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투자유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생산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친기업 정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시 예산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으로는 락앤락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8900만 원, 아이원스의 도로, 상수도 설치 사업비로 안성시 예산 2억 4000만 원의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KCC에 지원하였던 7억 5000만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 동안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115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시비 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는 16억 원입니다. 표5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총괄표로서 매년 10개 기업부터 27개 기업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휴식공간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도 함께 발생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경제불황과 함께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LH공사에서 덕성지방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되는 듯 했지만 LH의 재정악화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8년만인 지난 2016년 7월 한화도시개발과 용인시가 SPC를 설립하여 3000억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도 201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14년 산업단지 승인이 취소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권고로 다시 승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개발방식에서 평택시의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에도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역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2012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장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좀 더 기다리는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적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안성시민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중단하거나 투자유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안성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노력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안성시의 제조업체는 1365개에서 1876개로 511개가 증가하였고 연간 평균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매년 100개 기업 내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취업자수는 2010년도 8만 7000명에서 2015년도 10만 명으로 5년간 1만 3000명이 늘어났으며 고용률 역시 63.9%로 경기도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표7은 안성시 고용률 현황으로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와 2009년은 경기도 평균과 같거나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경기도 평균보다 고용률이 계속 높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성시가 취업과 고용의 측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안성시의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지원의 일관성, 안성시민분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의 규모를 키워 자족기능을 갖추고 문화, 복지, 교통, 의료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을 이루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안성에 들어오는 기업만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세우려는 일도 더더욱 아니라는 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 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의원님께서 주신 충정 어린 고견도 다시 새겨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기업행정에 있어서 방향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인허가 상담 등 행정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성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와 기업,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미양면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감사법무담당관, 건축과,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과에서 위험물 처리시설 허가 시 협의대상에서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압가스제조허가는 개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필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신청하였고 창조경제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고압가스 허가 시에서는 부지 인허가와 관련된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과, 안성소방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압가스 제조 허가 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종합심의회의 시 9급 직원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1회 방문제를 확립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법 접촉여부 및 적합‧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원 산업가스의 개발행위 허가 건은 2015년 10월 1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실무종합 심의위원들에게 관련법에 대한 관련법 저촉여부를 심의 받았으나 창조경제과 에너지팀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기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주무관이 서면심의를 위하여 창조경제과를 방문하였을 때 에너지팀장이 잠시 자리를 이석한 사이에 주무관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은 2016년 4월 27일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계동마을회관에서 이장님, 주민 세 분과 충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월 29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월 3일에는 계동마을회관에서 3개 마을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시의원님 두 분과 관계공무원, 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주민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충전시설의 인허가 절차 문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담은 다수민원을 내셨습니다. 민원이 장기화되고 다수부서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가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가스 저장소와 관련하여 중간검사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압가스 관련 허가된 13곳은 어떻게 한 것인지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행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안성시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은 13개입니다. 13개 중 7개소는 판매시설이며 나머지 6개소는 공장 내 자가소비용 시설입니다. 저장용량 30톤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은 5개소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현황입니다. 13개 중에 7개소가 판매시설이고 6개소가 자가소비용입니다. 다음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주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본 건에 대하여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된 점과 고압가스 제조‧판매, 액화가스 판매 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없이 허가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6m 도로에 접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인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230.44㎡로 2000㎡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계륵리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시 관련부서인 도시정책과 내에 시설계획팀과 창조경제과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관련법 협의를 위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인허가 관련법 심의를 위해 현재 14개 부서에 17명의 실무위원이 실무종합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시설계획팀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민원사항을 계기로 시설계획팀도 실무협의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은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특성 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인허가 취소처분은 강제조항은 아니므로 행정신뢰원칙에도 위배되며 아울러 2016년 7월 12일자로 당초 액화가스는 산소, 질소, 알곤, 탄산 79톤에서 알곤만 19.9톤으로 하였고 또한 압축가스는 4952㎥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한 수소만 2660㎥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되어 관련법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 19일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 건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41개소이며 이 중 집행된 시설은 1276개소 약 6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765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437개소, 소요사업비는 2861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준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14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이 곤란한 우선해제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12월까지 해제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시설은 367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876억 원으로 금년 말 해제되면 우리 시에서 실제 집행해야 할 시설은 70개소, 소요사업비는 98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와 함께 부분집행시설 121개소를 현황 도로에 맞게 금년 내에 조정하면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이후 집행가능성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류‧폐지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일몰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태산‧산수화아파트는 1344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과 결정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부담을 6대 4로 조정하고자 제의해 옴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금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총사업비 93억 원에 유지관리비 12억, 수탁수수료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조정실무협의 시 논쟁과 이견이 있어 현재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협의에 참여하여 길이 700m, 높이 17m의 소음단속기준 65데시벨(db) 미만이 될 수 있는 방음벽의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성시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황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하수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큰 숙제를 던지고 말았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린 후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도에 하수사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사용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6월 최종 해지되었으며 해지하면서 거둔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들께 환원해 드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매년 적자상태로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처리원가 전액을 사용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이후 발생한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들께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전 의원간담회 시 운영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의 역할은 시에서 전문회계사에서 의뢰하여 작성한 하수사용료 조정(안)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안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큰 숙제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민위원 중에는 공인회계사가 두 분, 대학교수가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 공개모집한 시민분들도 하수사용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으신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재무행정, 공기업, 기획, 예산분석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하수관거사업을 임대형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안성시 하수도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하수도시설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 사업발주방식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의 경우 임대형(BTL)사업과 수익형(BTO)사업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바 경제성에서는 두 사업이 유사하였으며 수익성의 유무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하고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한 BTO방식 통합발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행정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고 따라서 경영목표는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와 하수행정 서비스 향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발주지연 사유와 2012년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있던 농협팜랜드 등이 2015년 기본계획안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4월 통합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2년 10월 부분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전체변경 용역이 발주가 되었어야 하나 용역비 13억 원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용역추진이 다소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금회 하수도정비 전체변경 용역은 2015년 8월 착수하여 2016년 11월 준공예정이며 2017년 4월 중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팜랜드 등은 기이 의원 요구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2012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서에 외부유입량으로 반영되어 있어 누락된 사항은 아니며 현재 농협팜랜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불당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하수도시설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시설비용에 대한 국‧도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하수처리 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사업의 현실성을 검토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막연한 개발사업제한 대상지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경우 기본계획승인을 위한 환경부 검토 시 반려 등 승인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라 하여도 하수처리구역 설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향후 하수처리장 연결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발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처리구역 내에 주거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관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지는 아양택지개발지 외 13개소이며 이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은 공도 만정1지구, 공도 양기지구, 원곡 외가천지구, 죽산 매산리 주택건설사업, 미양 양변리 주택건설사업이며 공도 만정1지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금회 용역 중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재정부분 확보액이 32억 16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149억 21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확보가능한 예산액은 149억 4500만 원입니다. 아래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KCC, 블루밍아파트 오수관로 연결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동일한 민원이 야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 안의 소유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아파트건축 당시 불당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수설비 연결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경제성에서 가장 유리한 오수펌프시설을 이용한 배수설비 연결방식을 선택하여 시공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현장방문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배수설비 설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오수펌프시설은 사유시설물로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도읍 소재 공동주택 내 오수펌프 설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 협의 시 계획단계부터 하수관로가 자연유하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님과 하수사업소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진택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하수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수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실무부서장인 하수사업소장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안성시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간 어찌됐든지 간에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마디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시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부 입장의 요지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종해지로 거둔 재정절감효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니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일정표를 보면 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는 1개월 안에 4번의 회의와 1번의 주민공청회를 걸쳐 하수도요금조정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7월 8일 실시된 시민위원회의 1차 회의 시에는 위원 상호 간의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 하수도사용료 조정 배경 설명, 2차 회의 개최 전 사용료 조정을 위한 검토자료 제공 요청 등 하수도사용료 전반에 관한 자유토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월 22일 2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 시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한 3개에서 5개 안을 선정한다고 하며 29일 3차 회의에서는 선택된 조정안을 가지고 8월 4일 시민공청회를 한 뒤 8월 11일 조정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요금결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면 공청회는 1회가 아닌 최소한 3회 정도 이상 실시해야 하며 1개월 남짓한 기간으로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수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차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1차 회의할 때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 되신 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기초자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정료를 어떻게 정할지 시민위원들의 역할로 그때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차 회의가 진행되지만 일정은 위원들이 2차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부족한 것 같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도 그때 위원회할 때 사용료 조정하는 것 가지고 한다면 저 정도 기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차 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정해 보자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는 계획을 전에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안성시 공무원 중에 하수도 행정 실무부서장입니다. 어제 예산결산 회계감사에 대한 승인안 때도 질문을 했는데 총괄원가에 대해서도 모르셨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못 하셨거든요. 하물며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예산결산할 때 의원님께서 총괄원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총괄원가라든가 예산결산이나 감사는 공기업특별회계고 복식회계입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 갖다 우리도 회계사한테 의뢰해서다 결산한 자료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회계사분한테 연락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하수도 행정을 보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 의원들이 질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얼마 업무를 맡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 많은 연찬을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하수도시설사업 재정과 관련하여 피맥의 사업발주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제성에 대하여는 임대형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유사하였다고 하는데 피맥의 결과를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일단 큰 골자는 지금 저희가 처리장하고 관로가 같이 BTO사업이 통합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로는 BTL로 하고 처리장은 BTO로 하는데 그때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BTO 통합발주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BTO하고 BTL을 분리하면 법인이 두 개가 만들어 집니다. BTO 법인, BTL 법인. 그러면 그것 두 개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BTO 통합발주로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관거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많으면 양쪽 다 수익형으로 해야지 한쪽은 임대형으로, 한쪽은 수익형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BTO사업에서는 통합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BTO가 있고 BTL이 있습니다. 일죽, 죽산은 지금 BTL로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BTO 통합으로 이번에 해지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BTO 통합이랑 관로와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BTO·BTL 분리가 검토된 겁니다. 거기에서 통합발주로 피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행정 근간이 되는 2015년 하수도기본계획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필요할 경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고요. 중간에 또 부분변경사항이 있어서 했고 2012년에도 했고 기간을 계산하면 2015년도인데 그게 용역비 때문에 다소 지연됐지만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 달에 준공되거든요. 준공되면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이 발주가 늦어졌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2015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추진하는 공동주택개발사업도 처리구역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미 사업이 제한된 지역을 하수도처리구역에 편입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가 추구하는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연계는 돼서 수립되지만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줘도 환경부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으로 묶이면 거기에 무조건 국·도비 재원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꼭 개발계획으로 고시나 인가된 시설만 해 주지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개발계획을 넓게 해 놓은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 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일부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자체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처리구역에 편입 안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처리구역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 지역의 자체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사업시행 당시에는 건설사업자가 외 지역이니까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처리구역 내로 편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으로 많이 따지겠죠. 외 지역에 있는 게 비용은 덜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풍림아파트 뒤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있고요. 풍림아파트 앞에 사업제한된 지역은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환경부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전후로 돼 있는데 거기 처리구역 설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거기는 반려를 안 당했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맞다고 승인을 해서 해 줬겠죠.

“겠죠.”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린 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게 만약에 묶였다면 개발수요가 있는 데를 요청을.

“묶였다면”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연녹지나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2012년도 부분변경을 했겠죠. 거기에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올렸겠죠.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인 난 사항이겠죠.

2012년 하수도기본계획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꾸 막연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특혜의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부담이 있어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납부하지 않는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드렸듯이 하수처리구역 내는 하수사용료를 구역 내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만 하수처리 외 지역에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들고요. 거기 유지관리 운영비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아파트관리비로 또 입주민들한테 부담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사용료를 안 내는 대신에 외 지역의 아파트들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오수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하수도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하수처리구역 내일지라도 기존의 자체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고처리시설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거로 연결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도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할 때마다 내용이 다른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나리오를 저기에다 두고 왔는데 그 표에 있는 금액이 최종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에 있는 재정부분 확보액이 약 32억 원이라는데 이 중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받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그게 국·도비 금액입니다. 32억 원.

32억 원이요?

밑에도 있지만 32억 1600만 원이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확보 가능한 원인자부담금이 117억 2900만 원입니다. 그것 합쳐서.

그러니까 이 32억 원 중에 우리가 민투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잖아요. 지금 국·도비를 반환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반환한 것 뺀 금액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게 67억 49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먼저 35억 원을 반환하고 32억 1600만 원이 순수하게 저희 재정사업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30 몇 억을 반환했습니까?

반환할 겁니다. 아직 반환 안 했습니다.

반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반납한 국비와 도비의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입니까?

저희 반납액이 국비가 23억 5500만 원이고 도비가 1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자는요?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여억 원이 넘는 건가요?

1억 정도 되는데요. 1억 19만 3000원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표를 보시면 공도 진사리 물류단지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32억 3500만 원을 내년도에 납부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보다 앞서 진행된 신세계복합유통센터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켰나요, 아니면 자체처리시설 하는 거예요?

복합물류센터는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지금 물류부지는 사업 진행도 안 됐고요.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는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확정도 안 된 물류단지는 내년도 32억 원 납부예정이라고 하고 신세계복합유통센터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공도물류단지는 저희와 협의해서 한 거고요. 아직 신세계는 승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류단지도 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겠다고 제한만 둔 것인지 전자에 말씀한 내용을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물론 처리요청이야 했겠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받을 것이라고 원인자부담금 내역을 해 주고 또 이미 시행된 데에는 관로로 연결하는 것인지, 자체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직관로 공사가 돼 있지 않은 하수요금과 더불어 자체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부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배수설비를 자연유하식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KCC스위첸이나 블루밍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한테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하여튼 금년도 민간투자사업 최종해지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행정은 다시금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거듭나는 안성시 하수도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속된 태산·산수화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13년까지 세 차례 회의를 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실무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요.

저희한테 견적을 내보라고 해서 받은 것이 100억대 가서 나중에는 93억 원으로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총공사비는 93억 원으로 픽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 7월 19일 청와대 민원조정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무자회의에서 그때 당시 총사업비가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모르고 소송이 진행 중인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액이 달라서 중기계획조정안이 결렬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성시는, 10년간에 걸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사자들하고는 한 번도 소통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미 소송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될 사항을 만난다고 그랬을 때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만 만나서 다 협의를 했고 피고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소송과 별개로 우리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담률을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6대 4로 하겠다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별개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안성시가 승소한다면 방음벽 설치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어찌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소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신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한 것하고 방음벽 설치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억 2000만 원 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난번 답변자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이유는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통해서 사업비의 의무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과 지금 내용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글쎄, 그 부분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된 사항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실시한 실무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의 세부조정내역은 무엇입니까?

세부조정내역은 6대 4, 그것밖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93억 원에 대한 6대 4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93억 원인 줄만 알고 저희는 6대 4로 할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사항.

결렬된 이유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유지관리비하고 수탁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당초의 순공사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14년 7월 달에 민원조정실 회의에서 총공사비 93억 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송결과만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아니, 2013년 전에 총공사비 95억 원이란 게 나왔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저희한테 얘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안성시는 막연히 지속적으로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100% 부담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차량소음을 유발하고 있어서 안성시민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6을 부담하고 안성시가 4를 부담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서줘야 되는데 너무나 피동적이라는 겁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조정의견이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안성시의 책임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상 도로를 먼저 설치한 이유로 적정 관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08년에 나왔다 했고 통행량의 증가나 제한속도 상향 등 소음유발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안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속도로 소음피해 발생을 간과하고 민원아파트를 고속도로로부터 50m 이격했다는 것으로 주택건설규율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지반공사가 고속도로보다 3m 높음에도 사용승인 시 1층에서 5층 평균소음만 적용했다고 해서 안성시에 책임근거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소송과 관계없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수용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신적 피해라든가 지금 소송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762명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송달료 포함해서 변호사 비용 포함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 또 안성시는 562명을 대상으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이 주민들의 떠안을, 패소와 승소여부를 제쳐두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중재하고 시민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해결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에서와 같이 다수민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은 의사소통의 배려, 무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해서는 관행적인 무사안일한 과거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책임과 소신이 있는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 행정 등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일부 답변을 보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어 주요논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답변 중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팀장이 자리를 이석했다고 업무숙지가 미숙한 9급 직원에게 서면서류를 제출토록 했다는 답변을 듣고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국토법 제43조제1항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가스공급설비에 의거 액화가스는 30톤 이상, 압축가스는 3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미양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저희가 부서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서면으로 문서가 오면, 민원서류가 오면 당연히 서면으로 민원인한테 답을 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후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했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정식으로 받은 바는 없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아십니까? 시장님도 혹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