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최신식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3사업마무리및2004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정리추경안심의, 주요사업장현장답사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액비화시범단지 외 2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의원을 1개조로 구성, 3일간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별 추진 사항 등 현황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우리 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 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인상이 예상되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와 주행세의 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감요인이 없이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타시군 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약 9%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욕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현안사업의 해결, 군민기초생활보호,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존 수입 확보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업생산기반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중점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 구현과 보건 향상, 농어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원활한 교통 소통,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 활력있는 지역 개발, 투명 행정 실천과 자치역량 강화 등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총 1,64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548억 원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46억 원으로 금년도 1,438억 원보다 7.5%가 증가되었고,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백억 원으로 금년도 110억 원보다 8.7%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은 전체 1.64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49억 원, 세외수입이 184억 원, 지방교부세가 638억 원, 지방양여금이 96억 원, 재정보전금이 2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54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도 1,646억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52억 원, 사회개발비가 786억 원, 경제개발비가 445억 원, 민방위비가 10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3%인 25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가 14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7%인 1,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신설계획 등 국가재정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억 원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19억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11억 원으로 금년보다 2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21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2백억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6억 원, 이장 수당 5억 원, 행사 지원 1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의 기본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3.0% 상향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공무원 보수 성격인 복리후생비 인상과 이장 수당 100% 인상,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었기 2003년과 비교하여 8.7%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66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832억 원, 자체사업이 234억 원으로 금년보다 97억 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기도래 채무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약 7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약 7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1.04%인 16억 원을 순수한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 보전지원, 출연금 등을 합하여 37억 원을 예비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해서 279억 원을, 그중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104억 원, 노인복지사업이 45억 원, 장애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사업에 17억 원, 아동복지 및 건전청소년 육성이 56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21억 원,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이 36억 원 되겠으며, 농어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에 212억 원을 계상하여 그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49억 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가 89억 원, 축산 진흥이 28억 원, 산림 육성 및 보호가 31억 원, 해안 정비 등 수산해양관리가 7억 원, 농업기술력 향상 및 농촌 지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23억 원이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 진흥관리가 11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4억 원, 고용촉진 훈련이 1억 원, 원활한 교통 소통이 7억 원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186억 원이며, 그 내역은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52억 원, 맑은 물 공급이 38억 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리가 18억 원, 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이 68억 원, 민방위 관리 및 소방력 증강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에 56억 원이며, 그 내역은 문화 예술 창달에 11억 원, 문화유적 보존 및 정비에 24억 원, 관광산업 육성에 5억 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에 283억 원이며, 그 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76억 원, 계획적인 도시환경개선에 112억 원, 낙후지역 개발에 45억 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행정 실천 및 자치역량 강화에 27억 원이며, 그 내역은 군정정책 개발과 홍보 강화에 3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행정 혁신에 3억 원,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2억 원, 사회단체보조 등 기타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백억 원인데 금년도 11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 원인은 상수도사업에서 갈산·구항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은하농공단지 상수도사용료 수입에서 5억 원이 추가되어 25억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그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적자보전을 지원받았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중인 서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 및 마무리를 위하여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을 추가·지원받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개나리아파트 관리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2억 원과 채무상환 2억 6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하여 4억 원과 예비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과 예비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광천·구항농공단지 시설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1억 7천만 원과 예비비 1억 5천만 원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천만 원과 체비지 매각 위탁수수료 2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에 2억 7천만 원과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비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죽도 전기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하수 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8억 4천만 원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억 1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 기금으로 9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별로 2004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예산절감분 3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이율채무부터 조기상환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을 운영코자 하오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이는 화장장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로 주민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준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수입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출요인 발생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준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수입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6천만 원인데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4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10만 군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와 깊이를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