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7-12-08

회의 전체 보기 1080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 청취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웅상출장소를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관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줄 사료되나 질문은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성과와 평가, 추진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466부터 472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490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소장님, 지금 471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행정 맞습니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를 실업급여 행정 10월달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반기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행정을 출장소에서 외국인인력지원센터로 옮겨가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은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문 보낸 적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확대시행이라는 것은 확대가 실제로 출장소 내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만 구해주면 확대할 필요 없습니다. 확대라는 것이 이분들이 교육까지 거기서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장만 만들어주면 별 불편함이 없는데 실제로 민원인들 보고 인력지원센터로 가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출장소에서 공문을 거기로 보낸 사실은 없고요.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보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확대 시행하는데 교육장만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왔을 때 교육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민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서 그렇게 공문을 어디로 옮겨라, 어디로 옮겨라 이렇게 보낸 사실은 없고, 본청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청에서 보냈는데 우리 내부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은 실제로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반색을 하지 않았다면 인력지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고객감동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를 처음으로 해서 사실 웅상출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국가행정서비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한전이라든지 종합적인 민원센터를 만들어보자고 한 게 그게 첫 스타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실제로 다른 데로 옮겨가라는 공문을 우리 시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단지 우리 출장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출장소 민원실에서 운영하니까 이용자가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민원이 많이 와서 좋은데 민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장소까지 가시기가 또 새로이 안내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출장소 내에다 장소를 확보하셔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고객감동을 시키는 민원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니 좀 고민을 하셔서 개선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본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4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80페이지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4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웅상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종희위원

일몰제가 20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일몰제 핑계보다는, 20년 동안 굉장히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해서 그 당시에 토지를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혹시나 20년 동안 땅이 묶여있으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예산도 없다 해서 빌미로 해서,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일몰제 되기 전까지 그래도 재산상의 피해를 봤던 그 사람 구제해 줄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필요한 땅은 있거든요,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그것 확인해 보시고 다음 19년 예산하고, 20년 예산 필히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이 동부양산에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에 웅상문화센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우리가 새로 동부양산에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실 건데 180억을 들여서 하실 거잖아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재활용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복지문화센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황대로 쓰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대로 쓰고 단지 문화예술회관이 웅상 쪽에 어느 쪽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써진다면 조금 전에 사업계획처럼 공연장, 500석 규모, 그 다음에 다목적홀이라든가 전시장, 지금 전시장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시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쪽 연회장 등 한 세트가 갖춰진 그런 시설로서.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공연장 500석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제 시립합창단 송년회 행사가 있었거든요, 꽉 찼는데. 아마 웅상에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그런 행사를 한다면 500석으로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500석에 한정 짓지 말고,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미리 1,000석이 되든지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인구규모 10만 정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 2030, 최소 12~3만 정도 계획되어 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500석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추정은 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거거든요, 이때 되면 위치라든가 공연장 규모라든가 같이 검토해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도시계획에 웅상이 인구 12~3만 말씀하시는데 주진흥등지구, 소남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그 말고 2군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인구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되고 발전에 대한 가속이 붙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센트럴파크에 실내체육관 마찬가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마찬가지, 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조사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소장님, 웅상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실과 문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업무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첫 자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실과문제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문제라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하면 주요사업계획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웅상지역의 행정서비스 사업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계획과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웅상출장소 인력으로 웅상지역에 행정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해나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과의 업무분장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분장을 어느 선에서 지금 현재, 기준없이 분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기준을 설정하고 분장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행정의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보면 인허가라든지 다음에 복지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의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양산청사가 웅상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따라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웅상출장소 기능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민원 일반적인 민원, 복합적인 민원 이런 인허가 민원 이런 것을 위해서 출장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출장소 기능 강화, 이런 측면 다음에 퍼스트웅상 실현,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 등 일반 기타 사업까지도 출장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력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보강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사업 예산이 금년도부터 웅상출장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한 해 해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이 천성산이라는 자연적 특수성에 의해서 어쩌면 웅상출장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웅상출장소를 바라보는 의회 의원들의 생각들도 다 다르고 집행부의 공무원들 생각들도 웅상출장소 지위가 다 개별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소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못 찾아나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실과에서 성과평가계획서를 올렸고요. 해마다 양산이 또한, 도시가 팽창하면서 조직이 1년마다 자기의 모습으로 집행하기에는 힘겨워서 해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현재 양산행정체계의 실정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웅상출장소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되어질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모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업무계획에 있는 평가지표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체로 정량적인 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량적인 지표가 모든 사업에 부분적으로 몇 개의 사업에 나누어져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가지고 웅상출장소에 일련의 평가가 실제화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 결산을 하면서 해봤는데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부분적인 정량적 평가로서는 우리 일련의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고민해서 각 실과마다 어떤 내용들을 해보니까, 인력은 어떻게 부족해서 이 일을 못했고, 그리고 이 일을 해보니까 웅상출장소에서 하니까 이런 성과가 나더라라는 이런 정성적 내용에 대한 어떤, 단순하게 몇 개 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가 되어지면 이후에 조직개편이나 웅상출장소에 지위와 역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평가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표를 올리셨는데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페이지에서 11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8페이지, 2017년 추진실적, 시의회와 간담회, 제3회, 본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간담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주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내원사에서 족구대회 하셨고, 그 다음에 전달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큰 케파로 봐서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23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내원사는 제가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웅상 도시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되어 있는 곳,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그 때문에 집행해야 될 것을 갖다가 그것을 뒤로 미루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어서 그분들은 그 땅이 30년 동안 묶여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담당관에서도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일몰제 되기 전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5페이지입니다. 7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주니어기획누리단을 만들어서 시책을 발굴하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전 직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책제안을 할 때 빠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대상을 정책제안을 너희들은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누구는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인정하면 자연적으로 제한이 되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참여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어째 보면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그분들이 더 실질적인 정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주니어기획누리단 양성 운영, 아이디어 좋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고맙습니다.

차예경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확대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셨는데 실제로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공모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차라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어떻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많이 줍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무원 정책개발 발표회를 거쳐서 1등 했는데 조금 어거지이기는 하지만 일본도 보내주고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어거지이기는 한데요, 그게 직원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아마 신입 들어오는 직원들의 수준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친구들의 역량을 이용하려면 누구나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셔야 파격적인 게 들어와야 제대로 된 공모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고맙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주니어기획누리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 인프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갓 들어온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혜택을 좀 주셔야 그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모를 성과 있게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예산 배정해놓고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떤 공모하실 겁니까? 공모할 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모사업은 저도 결산추경 할 때 조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케파가 커지면 직원들이 피곤해 합니다. 예를 들면 PPT를 만들어야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기획실에서 지원을 4건 정도는 지원해서 공모를 따겠다라고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용어로 케파가 커지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큰 케파의 공모사업이 떠야 되죠, 거기에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예산을 준비해놓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상걸위원

실제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로테이션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지역적으로 공모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마다 몇 개 사업씩 나누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공모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볼 때는 농산어촌사업 빼고는 지역적으로는.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의회 좀 괴롭히지 마시라고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공모사업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 부서에서 공모사업 50억 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산 올라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어요, 투자심사 없어요. 그러면 예산 던지면서 의회보고 예산 심사하래요. 이게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행정이 의회를 압박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상호 간에 이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급하니까 해줘야 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기획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돼서 양산시가 올해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행정적인 역량과 서비스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가지고 공모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은 행정절차, 예산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공모사업 하겠다고 막연하게 올리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우리 양산시는 올해 따내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설정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사장님, 498페이지 비정규직 제로화 및 일자리 창출, 작년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그렇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정위원

되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 3월달부터 60세 이상 고령 기간제 및 상용강사 정규직 전환인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상 공무원들 정년이 몇 세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60세 이상 기간제 몇 명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55세에서 60세가 18명이고.

이상정위원

55세는 아니고, 60세 이상.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 이상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 몇 세까지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5세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정위원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좋다, 60세부터 65세까지 정년이야, 임금피크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분들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봐보이소.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도 있어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공무원들 근로기준법상 정년퇴직과 다르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갑니까?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채용방법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습니까? 의회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12월 6일날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 7월 20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어제 아래께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특별하게 건강상에 하자가 없으면 65세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되어 있는 기간제를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별도 직군을 만들어가지고 수평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임금이 확 상승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논한 게 아니고 60세 이상 65세까지 고령자들이 정규직 형평성이 맞냐 이 말이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방식, 채용방법들이 결정이 되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의를 어제 아래 12월 6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잘해야 돼요, 제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직 만 60세에 정년퇴직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연장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공무원은? 담당관님 고객 끄덕만 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은 65세 정규직으로 계속 갔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갈 것이냐 임금피크제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 기간제로 1년씩 연장을 할 것이냐, 연장을 해도 정규직 비슷하다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무기직 비슷하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가이드라인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신중을 기해야 돼요,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복지재단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모든 양산시에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상 공무원들 정년퇴직 만 60세 이상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대충하면 안 됩니다. 클 납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별도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1차적으로 12월 6일날 정규직 전환심의 회의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안을 분석을 하고 자료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본부장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취합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정리가 되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이 제가 시간을 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길어질 것 같아서?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예산심의 기간 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월요일이라도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니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 합니까? 임금피크제 하십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 계획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결의대회하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정규직 되어 있는 사람들 60되면 3년차부터 해가 10%, 20%, 30%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차예경위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예경위원

하고 있으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 공단예산을 보면 전혀 호봉제 보수로 예산을 편성해놔놓고 피크제하고 상관이 없던데 그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하시라고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성과연봉제도 같이 묻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임금피크제는 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이번 당초예산서 안에 보시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라고 별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절감재원을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재원으로 올해 11월달에 청년 일자리 채용 1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절감 재원을 확보해서 그 후 2019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나중에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다 정리를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호봉제 보수예산은? 인원도 그대로던데?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금 정원 외 인력 1명이 저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원 외 1명 줄인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성과연봉제를 들여왔잖아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임금피크제하고 성과연봉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성과변연봉제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신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개로 다루셔야 합니다.

차예경위원

별개라고요? 규정이 다른데?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임금피크제는 기 저희가 도입을 완료해가지고 당시에 저희가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었지만 역으로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피해를 본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성과연봉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차예경위원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 내면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완전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예경위원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게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실장님, 관련 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갖고 계시면 오늘 주시면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관련 대호 공문하고 오늘 오후에라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이사장님, 공단 업무 중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시장님실에서 이 건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폐수처리장 팀장을 불러서.

한옥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기존에 있는 신인기 팀장을 하수종말처리장에 2년 몇 개월 있었고, 여기 2년, 한 4년 6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후속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근무를 한 사람.

한옥문위원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폐수가 종말처리에서 바로 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방류를 하는 거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옥문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는 않잖아.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던데?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태풍 차바 같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감당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류조 팔천 몇 백 톤 설치하는 것 그것하고 그 관계 때문에 안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없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하수법하고도.

한옥문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수법하고 영 달라서 안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지금 TMS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스템? TMS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량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업체 관리는 잘합니까?

환경과하고 우리하고 2인 1조로 해서 175군데 업체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관리할 때하고 회사에서 말이 잘 안 먹힌다던데?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환경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안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한옥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494페이지, 495페이지 보면 2017년 성과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우수지방공기업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하셨고, 제41회 국가생산성 대상까지 수상하셔서 아주 양산시의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7년도 공단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17년도 평가가 내년도 6월달 되어야 나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6년도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인은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주민편익시설에 안전사고, 사망자 1명이 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아주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고 갑자기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 2017년도 평가는, 2018년은 이 성과만 보더라도 가등급 정도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수반되는 것 그 관계로 해서 한 나등급까지는 한 등급 올려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아쉬운 것은 2016년도에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 앞으로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사건이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수영장 관리에 더욱 더 안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사장님, 여기입니다. 수영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개월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공사내용을 보면 3개월까지도 가야 될 공사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으로 해가지고 자원회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착공 들어가기 전에 업체 선정해가지고 현장에 시장님도 오셔서 지시를 한 게 민원인들 불편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요일, 토요일 다 하더라도 한 달간 단축시켜라 해서 약 60일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생존수영 하고 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기준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 대상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4학년. 준구 3, 4학년 대상이죠?

네.

이기준위원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들 학교 마치고 2시에서 5시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받고 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교육감 어찌 보면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학부모님들, 하는 게 일주일 아닙니까? 몇 번 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주일요.

이기준위원

그렇게 한번 하고 생존수영으로서 가능하냐 하는 쉽게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그것밖에 안 된다는 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그 시간만큼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서 시책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주일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해가지고 미흡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토, 일요일 해가지고 강습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제기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기준위원

실제적인 시책 자체가 성과를 내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몫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 걸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속된 강사가 그 업무를 맡고 하잖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종의 방과후 수업이잖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나 어드벤티지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아이들 기초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열정들이 더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민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해서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열정을 많이 가지면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수업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다 하면 그 강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강사를 수업을 한다 하든지 그렇다 하면,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주민편익시설 공사 마치고 나서 수강생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걸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물갈이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양산 수영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신규수강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이렇게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기면 경력자는 경력자반대로 추첨해서 뽑고,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신규반을 한 개씩 만들면 이번 기회에 재개강하면서 신규수강생들을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이고, 국민체육시설이고 지금 현재 수영 문제가 신규수강생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기존에 경력자들은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해질 때 한 개 라인이 신규로 만들어질 때까지 자기들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라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현재 신규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고민하셔가지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경력자들을 계속 운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데 경력자에 대한 추첨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3개월에 적어도 신규라인을 갖다가 시간대별로 1개 정도는 만들어줘야 이런 민원이 안 해소되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신규 수강생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고민하고 해결해 봅시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임대건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임대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방 8차 쪽에서 운영위원회 대표자들이 장소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 박람회, 입주박람회를 개최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신청을 언제 받았고, 언제 허가가 되었는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은 9월 1일자에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을 해가지고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진부위원장

허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2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사용기간은 언제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일간, 2, 3, 4, 5일간.

서진부위원장

사용기간은 11월 1일부터였잖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에 건물하고 설치한다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장

설치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빌리면 막이 딱 오르는 시간만 합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은 안 합니까? 이사장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주일내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9월달에 신청해서 11월달에 나갔으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사유가 뭐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받아놔놓고 다른 쪽에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장

이사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장소 물색해보라면 반려를 하든지 처리기간을 왜 정해뒀습니까? 지금 제가 이 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누군가 마음 내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규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걸렸습니다. 그것도 사용하는 시점이 11월 1일부터 사용했는데 결재는 11월 2일 날짜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위는 그렇다 치고 사용료 받았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 사용 쪽해가지고 대관료 관계해가지고 실내와 실외 쪽에는 적용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못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 준용안으로, 기준이 없어가지고 무료 대관으로 허가를 하게 된.

서진부위원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었어요. 전기는 어디서 끌어 썼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 안쪽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기사용료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야 되는데 1만 원인가 정도 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장

제가 감사관님 오시라는 이유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관님 오시라 했습니다. 전기사용료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장소를 임대했으면 사용료 부과대상이잖아요.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했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할 수 없는 곳을 임대하고 사용료도 안 받고, 올 한 해 시설관리공단 참 대외적으로 상당히 노력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셔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칭찬 받아야할 자리에서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하는 위원장도 마음이 안 좋기는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세수와 직결되는 부분을 누군가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게 보면 지난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낮아졌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낮아졌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200%를 주게 되어 있는데 180% 지급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장

200% 결정한 게 다등급의 최상이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다 줬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직원들 수고한데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고생하셨으니까 그나마 금전적으로 위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가가 떨어졌으면 뭔가 개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최상보다는 적정선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 시설관리공단은 멋지게 돌아갑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 현황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100% 감면이 있고, 일부감면이 있고 돈 다 받는 경우 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부분이 100% 감면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는 100% 감면.

서진부위원장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는 100%다, 제가 한 가지 찍어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공문 하나 보내서 기업사랑음악회 한 것 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감면으로.

서진부위원장

기업사랑음악회 주최를 어디서 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기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무슨 얘기하십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기업과에서 협조공문이 넘어와서.

서진부위원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맹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실과에서 공문 한 장 보내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사실조사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을 짚어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것이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문제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관에서 실과에서 누군가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가 그게 통용돼서 안 됩니다.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감면대상여부를 정확히 가려야 하고, 이 자료 분명히 그렇습니다.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돈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기관은 돈 안 주고하고, 힘 없는 서민은 돈 주고 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진부위원장

오늘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사관님 세수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감사하고 나서 지난해에 지적하신 부분 일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정말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맹점이 있으니까 챙겨봐주시고 여기 광장 임대는 형평성의 원칙도 적용하기 애매하니까,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나고 또 무상임대를 했다면 사용료에 대한 다시 감사관님 챙겨봐주시고 전기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22페이지 보면 양산시 채무제로 선포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채무제로가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 5대 의회에 의회에서 우리 지방채 비율이 부채비율이 높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산 검사할 때도 그렇고, 의회의 요구가 있었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같은 재선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래서 3~4년간 계속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의회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일방적인 시에서 시장님의 홍보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공보실에서 챙겨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5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지적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부채가 일반 회계에서 1,280억인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때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죠? 공무원들? 감사실에서 하나? 공무원들 평가.

진홍

김진홍공보관

청렴도요? 감사실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감사관님 금방 청렴도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저희 발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종합청렴도는 7.58로 내부청렴도 7.66, 3등급, 내부청렴도 7.5, 3등급 해가지고 종합 3등급해가지고 전국 75개 시부 중에 41위에 그쳤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61에서 41위로 오른 것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올랐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 10단계 정도 올랐습니다.

차예경위원

60시에서 44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부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는 거꾸로 갔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작년에 27위였는데 올해 3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부청렴도 1위 4개 시가 75개 중에 4개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사천, 창원, 진주, 김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도시에 우리 양산은 33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핑계댈 수 없고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잔 밑부터 잘 살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1등이 종합청렴도 1등이 창원시로 나와 있던데 실제로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1등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 또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명심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내부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나타난 분석에 의하면 아직도 부당한 지시가 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지적은 감사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부당한 업무지시 이게 제가 간부공무원 회의에 참석해서 당부를 하는데 인식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공무원들이 더욱 더 직원들한테 마음을 열어가지고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나 상하관계를 떠나서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소통문제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소통문제이고,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받아들이게 체감적인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감사, 특별감사 있는데 감사도 항상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감사야 나왔던 대로 복무내용과 관련해서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하지만 최소한 2018년도 내년에는 뭘 포인트로 하겠다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연중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선평균을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감사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규제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포인트를 하나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고질적 민원 많이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가 감사관이 될 수도 있지만 전 부서가 민원이 해당되잖아요. 어떤 특정부서가 집행부서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투명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방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민원을 언제 제기를 했는데 진행 중이라든지 처리가 끝났다든지 내용들을 전화를 우리가 하고 안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현재 진행 중이구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대부분 민원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은 각 부서에 민원 요청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내용도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업무처리를 살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외부에 알리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민원인한테 처리과정은 중간에 늦어지면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방식으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임금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39페이지에 고충민원 시민 권익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복성 민원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많았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게 상호 고발하는 그런 형태인데, 일부 읍면에 그런 게 발생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일부 조례는 개정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너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실과에 위임해서 주민들끼리 마을 내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한 발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도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해가지고 이첩하는 것은 이첩하는데 감사내용 중에 민원 제기한 내용 중에 공무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민원인이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임정섭위원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러면 민원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다니자, 현장에.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소해주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원동 같은 경우에는 배내, 태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원동민 전체가 완전 민원 폭탄이 되지 싶은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발받아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죠? 돈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대부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는지.

서진부위원장

제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한 사실인데 그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지으면.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서진부위원장

신규 보일러가 개인 집에 가가 있습니다. 업체에 왜 보일러를 개인에게 가져다놨냐 하니까 기존 경로당에 보일러 설치한 것을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 설치해놨다가 고장나면 새것 갖다 설치하려고 아까워서 그랬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알면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게 정산처리가 안 되면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를.

서진부위원장

민원 제기는 되었어요, 민원 제기는 돼서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했는데, 애매한 게 사회복지과에 건축 관련 직원도 없고, 업무가 다르니까 건축 봤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업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의 입장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물건을 아끼고 절약하는 과정에서 고장나면 바꿔달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업체는 보일러 갖다 줬으니까 할 만큼은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는 있는 것은 맞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재를 가하라 하기보다는 우리 담당부서끼리 내 업무, 니 업무 구분하는 것보다는 서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체크가 안 되겠나 그러면 그런 민원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실제로 시공할 당시에 주민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괜찮은데 다른 것을 해달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제출됐던 사업에서 벗어난 게 있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집행이 되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부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개선방안으로 찾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 점검하는데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처리가, 보조금 처리 이런 것도 양산 삼성동인가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공무원이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보고 사후정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원칙 가운데에서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같은 연장상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입찰을 주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하청을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결국 준공검사할 적에 어찌되었든 시에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마을에 맡겨놓으니까 감사관 말씀과 같이 뭘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니까 바꿔주니까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준공검사 시에는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부서에서 챙겨줘야 끝나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차후에는.

종학

안종학감사관

통상 승인이 전제되는 이런 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큰 구조변경 없는 이런 것은 실제로 준공검사하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누가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이종희위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계속 터질 수 있는 일이니까 감사관님께서 한 번쯤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네, 임정섭 위원님.

45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매각과, 매각은 어떤 경우가 발생됐을 때 진행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임정섭위원

아, 이건 회계과인가. 행정과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83페이지 신규특수시책에 연가 사용 활성화 해가지고 부서 당 성과 관리의 공동 지표로 하겠다, 성과 관리할 때 많이 쓰면 성과 좋게 나오게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신규특수시책 사업이 되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놓아도 사실 밑에 직원들은 부서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서장부터 국장님들부터 가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올해 사실은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국장들 전부 다 연가를 많이 갔다 왔고 또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과장님부터 잘 좀 이렇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그것도 신규 특수시책으로 해 놨는데 이것 했던 것을 또 다시 올려놓으니까 똑같은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갈 때 왜냐하면 사실 하루 이래 가는 거 가지고 자꾸 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긴 있을 거예요 부서장급들이. 그런데 보통 갔다 오는 것 보면 하루하루 사용하고 이렇지, 보통 3, 4일 이렇게 내려 하면 벌써 부서장한테 눈치 보여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여행을 가더라도 3, 4일 이렇게 가지 하루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용하는 당일 이용률하고 3, 4, 5일 이렇게 이용률하고 보면 거의 현격히 떨어진다니까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이용 실태를 보면 올 하반기부터 부서장들이 연가를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시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고 연가 이 부분은 눈치보고 하다보면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과에서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연가 이야기하는 것 연차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연차도 있고 안에 안식휴가도 다 포함됩니다.

이상걸위원

다 포함돼서 이야기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분리해서 사업을 현재 하는가, 이번에 2017년도 안식휴가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260명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60명, 그러면 지금 사용 가능한 공무원 수는 10년 이상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용 가능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돼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한 6, 700명…….

이상걸위원

700명 중에 250명이라 치더라도 3분의 2는 사용을 안 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10년 단위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20년 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10년 안에 쓰면 되니까.

이상걸위원

같이 해가지고 진짜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후생단체 담당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현재 노동조합 두 군데 돼 있고 보니까 앞에 기획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은 배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차후에 직원들 정책 제안할 때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공무직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공무직에도 직책 수당이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무직에 직책 수당이 없을…….

이기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반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반장 수당 예를 들어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거는 아마 그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반장 수당이 금액이 좀 상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어떤 반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나는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그것도 반장의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 형평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관련된 것이 있으면 서로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0페이지 제7회 동시지방선거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임정섭위원

혹시 이동수단 같은 거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동 수단요?

임정섭위원

네, 버스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 제공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투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버스정류장하고 투표소하고 원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투표기간에는 버스를 임시정차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사실 앞전 선거 때 같은 경우는 물금 쪽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지 몰라도 양산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은 사실 어디로 가라해도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홍보 자체도 이 앞번에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가 선관위하고 계속 싸움하고 줄다리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투표율 재고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지 선관위에서 못 따라 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매년 선거할 때마다 투표소를 증설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투표율이 저하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어디서 투표해야 될지 몰라서 못 가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번 선거 때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 자체도 사실적으로 없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가급적이면 단지 안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동 수단은 선관위하고 많이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투표소 가까운 곳으로 경유할 수 있는 임시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임시정차장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하시면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에 세무과에서 세입추계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 기행 있을 때 제가 한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행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도 보니까 당초 대비 추경 대비 기본적으로 결국 이게 각 실과하고의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세입추계가 되어서 나중에 추경 때 얼토당토 않은 무슨 부서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걸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세입 부분이 좀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017년도 성과 평가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부분이 있잖습니까. 매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사용이 별로 필요 없는 재산이라서 그 다음에 도로를 내고나서 남은 자투리 땅 대부분 그런 땅을 저희가 매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어곡공단 내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업지역 내에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도로마다 전부 다 불법 주청차로 해가지고 운송차량들이 진입자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고 매각을 해야 되면 매각을 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매각을 남발하는 식으로 하면 뒤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다시 사들이려면 금액이 더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매각 결정하기까지 전 부서에 사용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서가 없었고, 또 이 사항들을 매수를 하려 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매입을 하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

어곡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사실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실과에서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여기 현재를 보고 사실 공유재산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당장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것 같으면 매각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 매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8페이지 양주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해서 사실 이게 2016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3층에 한 번 올라갔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이번에 다시 2층에 중간 공간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최초에 사실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2종 주거지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건폐율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종으로 바꿔서 10%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실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데 양주동뿐만 아니고 아마 동별로 우리 청사들이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런 건폐율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가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업무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지금 각 읍․면․동 별로 만약에 청사가 부족하다하면 왜냐하면 양주동 이것을 아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청사 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결국 양주동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디자인은 좋지만 실제 쓰는 부분의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정중앙에 기둥이 2개가 서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 못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청사를 향후에 기획하실 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물금이라든지 향후에 분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 부분들하고 다 관련돼서 증축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 별로도 직원휴게실이 다 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조그마한 공간은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 행정과 쪽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연관을 하셔서 직원휴게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청사를 짓고 할 때 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공무직 이야기했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휴게실이 없어요. 가보면 그런 부분들 청소도구함도 실질적으로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청사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환경미화원이나 다 나름대로 요즘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것 마찬가지로 직원들부터 그런 부분들 청사 관리할 때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86페이지 주요시책사업인데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내년도에는 6개 건축물에 시청 본관, 별관, 원동, 하북면, 중앙동, 서창동인데 이 중앙동 증축된 지가 한 몇 년 전에 증축 안 됐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중앙동은 증축이 없었지 싶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 몇 층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3층.

효진

김효진위원

2층에 있다가 3층으로 증축한 지가 2013년도인가 제 초선 때인가 증축이 한 번 됐지 싶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 때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초선 때 이게 증축이 되었습니다. 중앙동 리모델링도.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됐죠? 되면 그때 당시에 내진 3층 이상 규모는 3층 이상으로써 1,000헤베 이상, 300평 이상 되면 무조건 내진설계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해야 되는데 그때도 내진보강을 안 하고 그러면 증축이 됐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실태 검사를 해보니까 용역을 줘서 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등급은 우리가 B등급입니다. C, D등급 되면 긴급히 보강이 필요한 사항인데 B등급으로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도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단 본청부터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내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내진법이 생긴 것은 1988년도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6층 이상.

효진

김효진위원

네, 6층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규정이 생겨서 전부 다 내진설계를 했어야 되고 2005년도에 두 번째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3층 이상 이거나 1,000헤베 이상이면 300평이거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2013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증축이 2층짜리 건물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5대 의회 때에 너무 좁아서 3층을 증축한 기억이 난다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없지 싶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내진설계를 당시에 해가지고 보강공사까지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앙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2005년도 이후에 3층 이상 1,000헤베 이상은 거의 다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이게 내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먼저 겁을 내는데 이 방송을 보신 시민들도 아시면 됩니다. 2005년도 이후 신축건물 3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 돼 있어요. 다음에 제2청사 주차장 추가확보 해놓은 것 있죠. 그게 시설관리공단 임대차 한 게 혹시 작년도에 뒤쪽에 2층 건물 지은 것 그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1층이 몇 대예요? 1,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1, 2층으로 돼 있거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층을 전속으로 다 쓰는 걸로 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30면이, 1, 2층 다 해서 60면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층만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2층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층에 전체면적을 다 하고 2층을 임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게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못 하기 때문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래도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시로서는 똑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이것을 지금 실제로 제2청사에 가면 주차 댈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거기 가면 뺑 돌아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은 그 일대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주차요금 안 내려고 전부 거기에 안 들어가고 도로변이라든지 전부 다 그 공간을 해가지고 불법주차하고 하는 그런 실태인데 저희들이 이 방안은 우리 2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아파트 같은데 임차료를 월 3만 원 주고 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면 주차비 관계 부담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잘 이용 안 하는 주차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좀 이용하고 또 민원도 많이 오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수를 한 30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임차해서, 그러면 직원들 전용으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민원인을 봤을 때는 2층으로 하면 또 잘 안 가요. 그래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1층으로 해서 하지 왜 2층으로 하냐 했는데 오히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청사 안에 주차장은 공간을 좀 놔두고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효진

김효진위원

2층은 직원 전용으로 하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직원들 차도 그쪽으로 대라고…….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주차활용도 높이고 이것을 다 무상임대를 못 하는 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금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중앙동 청사 내진설계 관련한 자료는 한번 챙겨보시고 오늘 중으로 김효진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가능하겠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90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업무 역량강화라고 이야기 돼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우선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실과에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막연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지적조사 부분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데이터화시켜서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좀 행정업무 역량이 강화되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이걸 갖다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든 실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이런이런 부분들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정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초로 실제적으로 새올 시스템에 올라온 민원 게시판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또 CCTV같은 경우는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실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들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단계적으로 올해는 세무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키겠다 아니면 이런 것 정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이런 것들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행정 시스템 방향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우선 담당으로 출발하지만 또 더 필요하다하면 증설도, 증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가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내년도 담당이 신설되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착안해서.

이상걸위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만 잘 된다면 누구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가 1,500억 내려올 거라고 예정을 하고 누구는 1,350억이 내려올 거라고 예정하고 다 각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에 따른 위치에 따른 어떤 추정치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추정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데이터의 지표는 이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계획 잘 세우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도 관계될 것 같은데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전체를, 우리 양산시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간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버스 노선 이야기?

이종희위원

네, 노선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화면에 눌리게 되면 어디 차 어디 가고 이런 모습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것은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 싶고요.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내가 일단 별도 시스템을 혹시 구축할 수 있는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면, 다음에 버스 용역을 주게 되고 또 차가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움직이구나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교통의 한 50억 정도가 일단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고 차가 붙어다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거를 우리가 정보과에서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거는 현재 교통과에서 BIS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종희위원

전체 우리가 현황판에서 볼 때 차가 만약에 양산시 한 20대 된다, 코스가 20노선이다, 노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교통노선맵을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가 차가 정체가 되고 어떤 게 올 수도 있다 다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거는 아마…….

이종희위원

교통과하고 의논해보시고 한번쯤은 우리가 한번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상황실 같은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황산캠핑장 무선와이파이 구축인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캠핑장 방문객을 위해 시정소식 홍보 가능한 개방형 무선와이파이환경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황산공원에 오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휴대폰 화면에 바로 시정과 관련되는 게 바로 뜨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잡았을 때 시에서 홍보가 먼저 뜨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현재 와이파이를 어떤 외형 없이 접속도 가능하지만 시정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거쳐서 와이파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정보통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하영근 행정국장님이 사실은 올 연말에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우리 33만 시민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그동안 소회를 피력하셔도 좋고 인사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1980년도에 공직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디뎌서 군 시절부터 해가지고 시로 승격될 적에 또 지금 현재까지 양산에서 태어나서 양산에서 학교를 전부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양산초등학교, 양산중학교, 양산고등학교, 영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YS가 5개인데 사실은 제가 전국에 교육을 가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양산 출신이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양산시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막상 내일모레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무사하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도 컸고 주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같은 동료들 다 도움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청을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잘나서 됐다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계시는 분들 덕분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한 최근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시정발전도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의회 관계 부분에 조금 제가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통상 듣는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리, 예를 들어서 의원협의회라든지 업무보고하는 자리 같으면 질타보다는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리 동료 직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주면 더 소통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이것은 하위 직원들부터 볼멘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 각각 자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닌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서 거기 맞춰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된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이 되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료 요구하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저에게 과분한 힘을 보태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영근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또 의회에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말씀도 곁들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겨듣고 다 같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나가시더라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경험하신 것, 쌓았던 지식 시를 위해서 많이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장, 박대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보고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6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 첫 업무보고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고생한다며 격려도 해주시는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환경국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안에 실음)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페이지 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1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호사업에 대해서 이게 작업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하북, 상북, 원동 시골 지역에는 이게 또 얼마 전에 상북에는 마을로도 한 번 내려왔어요 돼지가. 이것을 방법을 좀 어떻게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포획단을 31명 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한 멧돼지 300마리 잡았고 고라니도 105마리 현재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포획하는 방법이 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종희위원

이분들이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 도와주시지만 실제 외부 봉사거든요. 그분들이 일터 갔다 밤늦게 나와서 총을 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 방법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부르는 사람도 미안하고 자기들이야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의 피해량에 대해서 작다 보니까 그렇게 묻어버리는데 실제 대농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서 그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액이. 그래서 그걸 한번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 막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국장님께 여쭤볼라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정위원

경제기업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 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양산은 기업이 한 2,700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그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일자리?

이상정위원

네, 해당 기업.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소상공인인데 한 만 개 정도.

이상정위원

만 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만 개 기업, 만 개 소상공인.

이상정위원

일반 중소기업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30인 이하의…….

이상정위원

네, 30인 이하의 자영업자하고 다 해당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만 개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부처에서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려왔습니까? 얼마 준답니까 비용이, 우리 양산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양산은 지금 추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보존할 수 있는 양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정부에서는 3조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시에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충이라도 추계가 안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대상이 30인 미만 기업체가 해당이 되고 또 보험료, 사회보험료가 가입돼 있는 그런 사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관내는 지금 현황상으로는 한 10,186개소 정도가 사업체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0,186개. 대충 추계는 안 나옵니까 금액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추계는 안 되고 이것은 일단은 대상자가 신청하는데 누락이 안 되게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에 지금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정부 지침은 인상률에 대한 50% 지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1인당 13만.

이상정위원

아, 정해졌습니까 금액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금액은 정해졌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충 뭐 추계는 나오겠다 그렇죠 우리도?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죠, 계산해 보면.

이상정위원

아무튼 제조업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공회의소 해외투자환경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조사하러왔을 때 따라 가봐서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좀 신경을 잘 써서 30인 미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제조업 하는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지원 요건에 보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월 임금이 190만 원 미만 받는 그 종사원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 임금에 따라서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또 안 할 사람이 없겠다 내가 봐서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 금액 넘어버리면 대상이 안 되니까.

이상정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최저시급 갑자기 16.4%나 인상이 되가지고 특히 제조업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돼 있는데 어떡하든 간에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 방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100% 국비지원 사업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순서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갔는데 환경관리과 질의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상수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 과장님 마쳐야 되는데 가는 바람에. 아직 안 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이 안에 책자 업무방침에 따라서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이기준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면하고 원동 쪽에 지금 동면 수영강 회동상수원 부분에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될 요인은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취락지구까지만 지금?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방문 해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수도과하고 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법기수원지 환원해달라고 한번 건의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환경과하고도 같이 좀 연대를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물을 수도과에 물어볼 겁니다. 물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물은 자기들 것 아니잖아요 현재.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땅주인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물은 우리가.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매립장 이야기 20년 정도만 되면 매립이 끝난다 그랬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보물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물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앞으로 보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 만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2억 7,000 정도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1단계 매립완료된 지역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는 물론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도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5만 4,000t 정도 이렇게 매립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는 들어오는 것 사업장 폐기물은 들어오는 것을 감소시키고 생활폐기물을 많이 받고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20년 같으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피부에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그런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바라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다음에 그 용역비 확보되면 좀 더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우리가 재선충 문제가 지금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만약에? 나무 베는 것 말고 우리가 베기 전에 약을 넣는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방법이 없는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항공방제라든지 지상방제라든지 저희들이 수관주사 그다음에 벌채를 해서 훈증 처리하는 방법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물학적인 방제방법에 대해서는…….

이종희위원

결국은 색깔이 붉어지면 우리가 베어내고 훈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주사약 주지만 이것도 미연에 할 수 있는 양산시에서 확인해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등산로가 돼 있는데 그게 파여진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한번쯤 우리가 보시고 시 전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지금 산림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까지 다 관리를 하시죠 도로, 인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심지에 조성돼 있는 가로수가 벚꽃나무 가로수가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령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알다시피 밑에 뿌리가 매년 지적돼 오는 사안이에요. 뿌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 자체를 돌출을 위로 해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예전에 우리 서남택지라든지 몇 곳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에서 이것은 또 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가로수가 그게 되다 보니까 아까 뿌리로 인한 공사를 해놔도 한 2, 3년만 되면 또 다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위에 크다 보니까 전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위쪽 한전 전선 지나가는 그 위쪽으로는 한전에서 이걸 좀 되게 위험한 곳은 잘라달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상하북 시가지하고 범어택지, 산막공단 내 전정하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참에는 다 못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세요. 그러면 1억 2,500 시가지, 상하북, 산막, 범어택지 이런 데 1억 2,500 가지고 사실 다 안 되거든요. 물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되지만 그러면 웅상은요 웅상은 웅상에서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웅상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별도로 예산에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게 수종도 앞으로 택할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산림과하고 자연공원과하고 협의가 좀 되어서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북정택지 가로수 수종 교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하는 가로수 전정 작업하는 비용보다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바꾸는 것이 2억 2,500이 올라와있다,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 선택도 우리 인도에 미치는 향후 영향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6대의회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가로수에서 추천한 게 있어요. 제주도의 먼나무라는 가로수 수종을 추천한 것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먼나무가 우리 양산시에서도 충분하게 기후 조건으로 자랄 수 있느냐 이것까지 검토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그때 당시 답변이 가능하다였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도 먼나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가능하다였는데 그러면 그 먼나무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잎도 많이 안 떨어지고 보도블록도 크게 훼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지금 또 바뀌는 게 도로 공사할 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부분. 그래서 유지․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기는 먼나무가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북정택지에. 몇 구간만 잡아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로수가 계획적인 식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할 적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대책이 세워져있다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에 어느 집 가보니까 그게 깊이를 묻고 땅을 많이 파가지고 옆에랑 위에랑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얕게 안 묻고. 아주 한 1m 정도 깊이 묻어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깊게 묻고 아예 그 위에다가 철판을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높지. 그렇게 하게 되면 피해는 좀 없지 않을까요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게 한산도 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깊이 심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너무 깊이 심으면 또 나무가…….

이종희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대신에 땅을 파지. 둘레를 파 놓고 파져 있지. 아예 뿌리를 깊숙이 묻는 게 아니고 심을 때 양쪽을 파서 홈을 파가지고 심어야 한다고. 그것을 위에다가 철판을 덮어놨더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산은 많이 들죠, 그리고 하나는 아까 가로수 문제가 실제 도시계획도로 가로수를 전정해주죠 그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닙니다. 국도도 하고…….

이종희위원

일반 우리 지방마을 같은 경우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는 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시도 이상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희위원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농어촌도로, 시도.

이종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39페이지 보면 신평근린공원 부지 매입 해놨거든요. 그런데 명칭이 여기는 엄연히 신평이 초산이거든. 왜 신평으로 했는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할 적에 지정이 신평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행정상은 거기 초산으로 돼 있다고요. 그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초산 지역 자체가 신평은 하천 건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164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신규특수시책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본부장 양관우입니다. 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최근에 보육대란 건 때문에 기자회견 하셨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기사로 접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까지 물어 볼려고 말씀드립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예산관계만 말씀드릴까요? 안 그러면 전체?

차예경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요지, 시장님이 보육대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그때 하시겠다고 해서 기자회견 어지간한 방송사 싹 다 불러서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데이터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일단 주요골자는 현재 유치원 대란이 심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유치원에도 갈 수 있는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수용 안 되는 것을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의 질을 개선해가지고 유치원 못 가는 사람도 어린이집으로 수용한다는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주내용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3~5세만 한다면서요. 그러면 6~7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반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신설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6~7세 반을 만드신다는 것인지 신규를 만든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기존에 것을 이용하신다는 것인지 신규로 만든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보육의 질을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공기청정기도 지원해주고 부모부담금도 지원해주고 이래하고 신규인가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인가를 신도시지역에 해서 수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인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인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14개 언제 만든다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14개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인가 제한에 관계없이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차예경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4개 정도를.

차예경위원

4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4개 해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차예경위원

300명이 지금 현재 문제가 양산시가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것하고 4개 더 만드신다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 있으십니까? 2018년 당초예산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기존에 것에 플러스되어가지고 예산편성하신 것 있으십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차예경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고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인가 관계.

차예경위원

그런 것말고 인가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편성하신 내역이 있냐고요? 제가 찾아보니 없어서 묻는 겁니다. (박대조 부위원장, 서진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인가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육대란, 보육대란 다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산까지도 여기다 고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면 시끄러우니 즉흥적으로 하시는 행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양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번부터 우리 신도시 인가 제한 해제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도시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인가를 해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푸는 방법에서 의논이 시 전체로 풀 것이냐, 지역단위로 풀 것인지. 결과가 지역단위로 푸는 것으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너무 답답한 게요, 보세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란은 물려 있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명드리면 보통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은 0세에서 3세, 5세도 잘 안 받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5세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시설비가 작게 들거든,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된 아이들은 6세에서 7세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도시처럼 6세, 7세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즉 유치원과 같은 규모를 가진 그런 어린이집을 신설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양산시내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규모가 약간 큰 데는 차를 운행하는 6~7세 반 합니까? 안 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데서 더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존에 물금신도시 내에 땅값도 비싼데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똑같은 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서셔야 돼요. 6~7세 반을 더 만들어서 유치원을 안 가도 될 만큼의 보육의 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교육청에다가 너네가 잘못했네, 안 만드네, 인가 안 내주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식의 대책을 하니까 자꾸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는 계속 뒷북, 14개 더 만드니까 기다려라, 그것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라도 6~7세 반을 만들도록 독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셔서 누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돌아가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가할 때도 누리과정반을 의무비율을 줘가지고 그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발 지금은 급하니 신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곳을 활용하고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기존에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운영도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분산도 시키시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님도 나와서 기자회견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시장님이 물금지역에 보육대란 이야기가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심각하게 느끼면서 대책으로 14개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점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14개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신설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린이집이 그만큼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면 그 정원에 관련된 보육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었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달마다 추계를 하니까 그렇고,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적어도 행정이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그 시점이 아니라 적어도 8~9월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신설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신설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 터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4개 어린이집 신설 가능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번달부터 공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공고 들어가서 어린이집 짓고, 아니면 어린이집 있는 건물을 세를 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증산지역 그 비싼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현재 보육대란은 일어났는데 14개 어린이집이 신설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당장의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물금신도시하고 물금 동면, 양주동, 중앙로까지 권역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빨리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푸신 사람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도록.

이상걸위원

과장님, 신설어린이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적어도 신설어린이집이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올해 당장 보육대란이 터져있고,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해결책 하나는 느껴져요, 지금 현재 물금지역에 어린이집이 유아들 교육을 수용 못 하니까 범위를 양주동, 동면까지 확장시켜서 분산 수용하겠다, 이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동 동면에도 수용할 어린이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하북 지역에 어린이집에 정원이 빌 줄은 모르겠는데 양주동, 동면까지도 신도시지역은 어린이집 정원 지금 현재 들어갈 자리 없을 걸요? 그것 대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딱 들어보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아야 하잖아요, 올해 문제 해결을. 그래서 콩나물시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재 정원을 규정은 그렇지만 10명이 정원이면 12명으로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계획을 내어놔야 보육대란 해소에 대한 공감이 서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이상걸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14개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을 신설시키고 이래서 해결해나가는 것은 장기구도에서 맞지만 현재 당장에 보육대란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당장 물금지역에 보육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당장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놓아야 한다. 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원문제에 대해서 좀 늘릴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고려해서 판단해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세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차예경위원

뭐냐 하면 실제 있는 어린이집 수, 14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해당되는 나이 아이들 수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생길 것 아닙니까? 시장님, 기자회견 한 것을 봐서는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과장님?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서진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다 이야기했고, 단기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논의되겠지만 초등학교 입학 학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7세로 낮추면 어느 정도 퍼즐을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해관계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 좀 그것도 담당입장에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90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2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215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및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273페이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4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이것을 보고, 아까 제가 예산 담당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되게 되면 모든 게 일단 원점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20년 동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일몰제 되기 전까지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보시고 모든 게 일률적으로 일몰제 기다리다 보면 많은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검토하셔가지고 19년, 20년, 두 번이나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필요하면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 2020단위계획대로 해제가 필요한 구간은 반영을 넣었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건이 신청되었는데 그것은 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몰제 전이라도 해제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몰제가 되고 난 뒤부터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뀝니까? 20년 지난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괄적으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희위원

너무 늦다, 내려오면. 내가 하는 말은 이십년, 몇 년 동안 땅이 묶여있으면서 공원지역이든지 묶여있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몰제 때문에, 이것만 2년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것은 내줄 수 있도록, 필요한 도로는 그 주인이 원할 경우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월당나루터 복원 경관사업, 위치하고 사업 내용이 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황산공원 안입니다. 예전에 월당나루터가 예전에 있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7억을 받습니다.

한옥문위원

10억짜리 공사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루터 복원사업을 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명목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선된 거예요? 확정된 거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국비도 되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한옥문위원

월당나루터라고 고증된 게 자료가 있어요? 문헌이 있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문헌이 문화관광과에도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예전에 그런 나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건설과인가 모르겠다, 생태탐방선이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나루터 만들어놓은데? 거기 운행실태는, 부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 1회고 주말에는 2회.

한옥문위원

매일 올라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오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른데 보통 겨울에는 10명 안팎, 여름에는, 배도 조그마합니다, 25인승인가 그래서.

한옥문위원

황산공원까지만 오죠? 위에 저기까지 되어 있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황산공원까지만 옵니다.

한옥문위원

저 위에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동 가야진사?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별 의미 없겠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취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월당나루터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내년에 국비 확정까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존지킴이 운영 실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경이 몇 명 정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역은 양산에 어디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동면이 주고, 그 외 지역은 상북 대석, 그 다음에 삼성동에 호계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0명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어디로 시킬 계획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로 마을이장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마을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GB지원사업 홍보라든지 사전에 불법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 시에다가 연락체계도 주고 하는 그런 체계로.

한옥문위원

상시근무 형태는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킴이 형태로 해서 내년에 운영이 잘 되면 그 이듬해부터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한옥문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산은 수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한옥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48페이지부터 25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2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산막진입도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같은 의견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상하고 시설 다 해서 6월까지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하천 업무 협의도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6월달까지 기다려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끝.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028도로에 거기에 방지턱을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거기 너무 높고, 작은차들은 바로 받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좌삼 이쪽을 보면 그냥 철판 비슷한 얹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지 그것?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도에서 하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275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산공원 물놀이장 운영해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고, 내년도에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내년에도 그 자리에 할 것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워터슬라이드만 한 대 더 추가해서, 올해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위치가 황산공원을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한다고 보면 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필요에 의해서 아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나루터 이런 것 부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나루터도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예산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획일적으로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산시민들이 황산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행자 전용 교량을 내놓은 것 알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차를 될 수 있으면 안 가지고 걸어서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가 다 입주되고, 그렇게 오려 하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걸어서 말씀이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육교를 놓은 것은 거기 오신분들이 물금역 쪽으로, 구도심지로 와가지고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놔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용률이, 없어요. 이런 것 아까 전에 보니까 기차도 새로 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다리에 전망대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 주위에 활성화를. 지금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망대 밑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차도 온다 하니까 기차역도 돌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종합적으로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캠핑장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캠핑장하고 야구장 그쪽으로만 거의 중간지점인데 차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치중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왔다가 부산사람이나 인근에서 와서 거기만 머물다가 바로 나가버려요. 연계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것 하나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기존에 역 앞에 있는 도심지하고 어떤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것 하나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민원건의가 들어온 게, 거기서 우리 벚꽃 축제하는 곳까지 도로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밤에 산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도로에서 겁이 나서 마음대로 못 걸어다녀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벚꽃 축제하는 거기까지는 아마 나무데크로 만들든가 해서, 도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밤에 이분들이 거기 이용해서 넘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벚꽃축제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현재 전망대 부분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쉼터 조성을 잘해놨고요, 앞으로 해가지고 축구시설과 황산캠핑장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노면에 숲 조성공사, 기 발주돼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그 부분에 볼거리라든지 같이 전망대와 연계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보면 연계성이 전혀 없으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 전망대 밑에 쉼터 조성을 해놓고, 거기와 연계해서 공사는 사실 발주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63페이지, 양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도건이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사 진척도가 굉장히 도에서 하다 보니까, 양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다 보니까 느린 것 같습니다, 느리고. 현황판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고,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묻거든, 묻고 하니까 이런 것을 도에 건의하시도록 해서 전체 조목조목 해주시면 되고, 특히 하북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막아야 합니다. 막는 일정을 정확히 잡아서 언제까지 도로 막겠다, 그렇게 안 하면 상인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서 보시든지 전체 시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 구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공사하는 구간 있잖아요, 건설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는 다 해당됩니다. 지금 하게 되면 현수막만 하나 딱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통행불편. 거기에 사업취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왜 하는지를 알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도 그냥 하게 되니까 왜 이 멀쩡한 것을 왜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20년 다 되었고, 나무뿌리라든지 가로수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보도블록만 엎으면 연말에 돈이 남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요, 그런 취지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안내문이 간단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앞으로 간판 설치할 때 그 취지내용 자체를 삽입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건의드릴게요, 버스정보시스템 얼마 전에 변경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전에는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만 줬는데 이제는 출발지 시간에 대한 정보도 주더라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그 2개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승객의 입장에서는 도착하는 버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 이해할만 하면 확 바뀌면서 출발지 버스에 대한, 몇 시에 출발한다 정보를 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또 빨리 바뀌어버려요, 너무 빨리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도착지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몇 번의 버스가 언제쯤 도착하겠다는 정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가가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정보를 중심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바뀐 시스템 너무 빠르게 순환되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신호체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물금지구하고 동면 일부 석금산지구 신호체계를 개선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신호체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차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차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호체계가 개선이 잘돼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맞춰야 되겠지만 한 곳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고속도로 밑에 있죠? 이번에 횡단보도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장소에 횡단보도를 내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를 이번에 개선하면서 120초에서 180초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을 기다리거든요, 3분을 막상 기다리면 상당히 처음부터 기다리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를 한번 흩뜨리게 되면 다 같이 흩뜨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 5차, 6차 남양산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7,000세대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서 쉬는 동안 나름대로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을 해야 된다, 벤치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이것은 교통과, 공원과, 도로과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거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알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변압기가 상당히 건너는 데도 불편하고 운전자가 난방공사에 나와서 좌회전 하는데도 상당히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옮겨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이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요소입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끔 그것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편익시설 가는 데 있죠? 가는 데가 세대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고 차도도 어둡고, 밤길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가로등 이런 부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신호체계 개선, 쉼터 조성, 변압기 철거, 가로등 같이 연계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정보통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버스가 양산시 전체 움직이고 있는 것 현황판에 바로 볼 수 있는 그것 계획되는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선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노선 같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노선별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DB구축되어 있으니까 표시만 할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면 되니까.

이종희위원

차가 움직이는 것.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노선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합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버스 노선을 바꾸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이 문제가 사실 가감차선 같은 곳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차가 못 들어가게 되고, 트럭 위주로 대어 놓고, 어떤 경우에 보면 밤에 트럭 대놓고, 낮에는 자가용으로 바꿔타고 갑니다. 그런 게 엄청나거든요. 어제 5분발언하면서 그것은 뺐는데,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속 해주셔야 주위가 어둡지 않아요, 밤에 큰 트럭이 딱 대어있으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쯤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야간 주차단속 월 2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12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해야만 밤샘주차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한계, 그 다음에 근무여건 모든 것이 월 2회밖에 못하다 보니까 양산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참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단속이 안 되더라도 표시라도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차선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결국 2차선으로 다시 붙어서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두운 지역에 차가 대어져 있으니까 밤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쯤 장소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2018년도 개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288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29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국장님 29일 날 착공한다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실질적으로 아마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고무적입니다.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LH에서 중앙동, 물금, 증산, 동면에 주택지를 해놓고 근생 주택 복합지를 해놓고 우리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부지 하나도 확보 안 하고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공용주차장 마을에 경로당 지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라했는데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LH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때 1, 2차 협의 때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선정이 좀 부적절하다 어느 위치할 것인가 다시 재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설계가 다 되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세부적인 건 안 되어 있고요. 검토해서 우리가 해놨는데 공문은 우리가 보내놨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도면도 제가 저한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아마 과장님이 우리가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LH에서 아마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근생용지하고 단독택지 쪽으로는 주차장을 개수를 많이 좀 확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차장만 해가지고는 다른 그걸 못 줘요. 경로당 부지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성단가부터 결국은 자기들이 다 짓고 분양해버리고 나면 지금 우리가 범어에 알다시피 양산 마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 문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원을 잘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사야 된다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도시 계획할 때 마을이 생기면 당연히 마을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 계획을 감안해서 일단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효진

김효진위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2차 할 때. 그런데 마을회관도 꼭 필요하거든요. 마을이 들어서는데 마을 경로당이 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이거 하면서 안 해 놓으면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시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신도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나는 시설설계완료라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확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문제 특히 경로당.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상걸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협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하고.

이상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양산시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울 겁니까? 조성 단가로 우리가 협의해서 사는 것이 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경로당 부지는 조성단가는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화하고 공문으로 주고받고 한 내용에 보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하시고요. 말 길게 하지 맙시다. 노력하시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상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연에 정정하자는 거죠. 대안 마련하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 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 도면이 있어요 저한테도. 1차, 2차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됐다니까 실시설계 완료된 도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 요청 한 번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요.

이기준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사송택지 실시설계도면 위원들에게 다 하나씩 궁금해하니까 한 부씩 다 복사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월요일까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드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서진부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추가적으로 사실 우리가 앞에 김효진 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한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 1단계 택지, 양주 서2동, 2단계 우리 범어, 또 동면 석금산지구 되겠네요. 하여튼 3단계 다 범어, 물금 쪽인데 거기 나왔던 게 똑같습니다. 붕어빵 찍듯이 다 똑같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이 똑같이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 반영 됐잖아요. 거기 나왔던 것이 첫째 뭡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것 했죠, 두 번째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이기준위원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없어서 했고 세 번째가 저거 아닙니까 주변 연결도로 다 막아놔 버려서 나가지도 못 하니까 결국 그것 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에 예산도 동면 석금산에 결국 30호 국도하고 강변도로 뚫는 용역을 지금 1억 올려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거기 택지에 실시설계 보지는 안 했지만 만약에 1차, 2차, 3차 이랬던 것을 봤을 때 똑같이 붕어빵이라고 생각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나 누락될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히 사송택지는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17페이지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 어쨌든 불법을 하여튼 간에 민간으로 돌려 양산시키겠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나가면 불법광고물이, 나가 보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그것 참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일전에 한번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서울시의 어떤?

이기준위원

지금 서울시에 어떤 것을 하냐면 불법광고물을 하면 광고물의 전화번호가 되면 그 전화를 걸게 되면 계속 통화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명함 뿌리는 그것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명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단지가 그런 전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빨리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너무 지금 시내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화를 통화중이면 사실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그 제도 시행이 올해 아마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 확인을 해봤는데 전부 다 지금 명함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명함전단 뿌리는 거거든요. 일반 전단 같은 것은 전부 다 주소, 전화번호 나오는데 명함전단은 전부 대포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찾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무조건 그게 통화중으로 전화걸면 다 통화중으로 걸리기 때문에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요자가 그걸 받았을 때 통화중이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위치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지금 3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무래도 거치대 그 문제가 얼마 전에도 주민이 한번 자기가 거치대 신청해도 한 달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니까 더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일반 사람 하기가 엄청 어렵던데 저도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거치대 한 번 신청하는 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사실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어디든지 게시대 설치하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자기 농지 앞에 했다니 집 앞에 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올해만 해도 이설한 게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대 설치하는 그것도 여건상 지금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한번 하려 하면 자기말로는 한 30일 더 걸렸대 이제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해보라고 해서 역시 저도 못 했었어요. 못 했는데 그게 어렵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주민이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매년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불편해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거치대 없이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가지고 건립해줘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좀 감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거치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교육하는 게 하나 있던데 보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에 제안을, 지금 이것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오래 하신 주택관리사를 이번에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병행해서 그렇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 하면 일대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거잖아요. 여기에 이분들을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을 대상으로 1년에 4시간 교육을 아파트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입주 대표 회장님들이 사실 선거로 인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동주택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행정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표준화되고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3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326페이지부터 332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3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종결 선포하기 이전에 조남순 과장님, 오늘 사실은 조남순 과장님은 올 연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해주신 점 34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34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들 힘에 여러 가지 별 사고 없이 잘 퇴직할 수 있었던 거는 의원님 덕분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인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양산에서 양산시민으로서 항상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조남순 보건사업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경험하셨던 것 쌓았던 지식, 이런 것을 우리 시를 위해서 나가셔도 변함없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6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390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3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수원 소장님께서 올 연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해 오신 점 우리 34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연말 퇴임하게 되기까지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만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저도 명예퇴직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로운 것이다, 제가 이때까지 오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 직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온 것이고 제가 나가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것이 되는 게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되는 게 없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을 한번 가봤는데 미국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농업에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미국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농민이 잘 살 수가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이 스스로 생산해야 되고 스스로 자금대야 되고 스스로 기술대야 되고 스스로 팔아야 됩니다. 경영을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공산품은 홍보팀이 있고 자금팀이 있고 판매팀이 다 분업이 돼 있지만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 혼자가 일인다역을 해야 되는데 잘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이 어렵고 또 여건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나는 미국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비행기에서 정말 우리 조상이 대단하다, 기적적인 게 있다. 이 좁은 농토에 이 비탈밭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갔다 와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발버둥치고 농민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목숨 부지해 볼 거라고 농업을 발전시켜보려고 허둥대는, 너무나 세발의 피였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보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허우적거리고 좁은 1차원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미국 갔다와서 느낀 거다, 그러나 이 농업이 또 전략이고 먹고사는 방법이고 툭 하면 수입해버리고 가격이 올라가려 하면 수입해버리고 도시영세민 살린다고 수입해버리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민들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몰아치기, 돈 된다 하면 다 몰려오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딸기 재배 많이 하면 팔아먹을 데 없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딸기도 그동안에 고설재배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딸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퍼준다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절대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살아남는 사람만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와서 보조금 내놔라는 것이 귀에 못대가리가. 그래가지고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젖병을 빨아 가지고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젖을 때야 되는데 그 젖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의원님들 많이 지도해주시고해서 여기까지 저도 왔습니다만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만 나가서도 정말 저도 농사지을 겁니다. 농민의 편에 설 텐데 하여튼 농업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우리 농업 발전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또 양산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이 일찍 미국을 한 번 다녀오셨으면 우리 양산 농업 발전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소장님 참 고귀한 견문과 지식을 우리 시를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아끼지 말고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법기수원지 관련해서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문을 우리 전 의원이 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준위원

다른 것은 지금 그게 부산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소유권은 우리 양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부산시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물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전체적으로 댐 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으로 해서 배수면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물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는데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법이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물값을 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하루 8,000톤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렇든 저렇든 챙겨보려고 한 부분이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잘 검토해서 부산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물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10억으로 잡고 있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억을 잡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정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몇 명?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말고 공동주택도 합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세대당 8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상걸위원

저소득 세대당?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옛날 보면 빌라 같은 이런 것들이,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보면 너무 오래 돼서 수도 경색하기도 힘들고, 새로 수도를 도시가스 배관하듯이 싱크대만 연결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노후되었다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에 따라서 지원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전액 지원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만 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대 80만 원인데 공동주택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걸위원

최대 80만 원인데 공동주택?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는 80만 원이고, 관을 갱신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 관을.

이상걸위원

이 80만 원이라는 개념은 세대당 8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 돈 엄청나겠는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빌라 같은 것은 2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걸위원

몇 년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년 경과된.

이상걸위원

신기주공 해당되겠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20년 경과된 데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세대가 약 2,000세대 가까이 되죠? 그 지원비용이 엄청나겠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세대당 그러니까.

이상걸위원

최대 80만 원.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80만 원 2,000세대 같으면 1억 6,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개별주택대로 신청 받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노후관이라고 판정되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추진계획 지원내역 이런 것은 여기 다 책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한 개 당부드릴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경우에 그것은 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한번 지원받으면 3년간 지원 못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를,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411페이지입니다. 동면 5개마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에 이것을 부산시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산시가 상동마을에 하수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매설되고 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해야 합니다. 부산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보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행정 협약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용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이 내야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안 맞죠, 사는 것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걸 주민이 낸다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더라도 부산시가 내든지 그런 부분들로 가야 맞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태봉마을도, 장선마을이나, 이천마을도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물은 부산시에서 먹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부산시에서 현재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하수처리비용을 내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린벨트지역으로도 묶여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에, 환경과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사업과 연계해서 부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계기금이라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지금 장선마을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부산시와 협의할 때 저희들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22페이지, 양산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해가지고 위치는 시청사, 양산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 읍면동사무소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방법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초기 비가 오면 지하에 물탱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모아놨다가 그 물을 정수처리해서 재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가로수에 물 준다든지 그런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굳이 시 청사 같은 곳에 안 하고 시 부지에 하면 관계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 안 하는 땅? 어째 보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데에 해가지고 하기야 시 주위에서 바로 빨아올릴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목적은 건물이 커가지고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고 초기에 발생하면 비점오염원이 초기 강우에 들어오니까 그 비점오염물을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 청사 옆에 하게 되면 이 물을 바로 그냥 화장실 물로 쓸 수 있도록?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들 정화처리시설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굳이 여기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뭐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면적이 많아야 떨어지는 물들이 들어오거든요. 큰 면적이 있어야 들어오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공공청사들이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양산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만 톤 가까이.

이상걸위원

9만 톤 더 되잖아요, 용량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은 14만 6,000톤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사용가능한, 현재 일 사용량이 9만 톤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물금지역하고 동면지역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면서 하수처리용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량이 예상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한 10만 톤 이상은 아마 안 늘어날 것.

이상걸위원

19년도는 또 톤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꾸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전체 14만 6,000톤 중에서 기계 설비만 해놓은 게 9만 8,000톤이 있고.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마 물금증산지역이 도시가 완비되고 석금산 지역이 완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4만톤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사송 저것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하수처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하는 비용을 LH에다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부터 지금 현재 사송개발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2~3년 후에 택지개발이 끝나고 신규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 앞으로 길어도 거기도 입주가 시작되면서 하수처리용량을 잡아먹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연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체 14만 6,000톤 중에서 9만 8,000톤은 기계설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4만 8,000톤 정도는 기계설비를 안 하고, 토목구조물로 해놓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4만 8,000톤짜리 휴지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8,000톤짜리.

이상걸위원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그것?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다 사용 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수요에 맞춰서 기계설비를 보충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계속 거기 수요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4만 8,000톤짜리를 기계 설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까지 악취방지시설 완료시켰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구 기계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완료 못 시켰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상걸위원

택지도 조성되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 지역에 곧 그것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관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 예.

이상걸위원

그것 들어가고 이러면 악취문제가 지금보다 더 대책이 조밀하고 세밀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기술진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서형수 의원님께서 저번에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이야기해 주셔서 내년 말까지 된다는 것을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기술진단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걸위원

받게 되면 우리 그러면 국비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늦어도 19년도 사업에 악취방지시설을 완료시킬 수 있겠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아마 2019년도부터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나고 악취 나오고 민원 나오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미연에 준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시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상 받고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상 받고 왔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무슨 상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하수분야, 상수분야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상하수도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어쨌든 양산시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소장님, 실과에 과장님들 그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받아야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으로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429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 단속강화 이렇게 해놨거든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무단방치차량 제가 생각해도 답은 없기는 없는데 문제가 많아요.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가 됩니까?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접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모양이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리하는데, 행정처리하고 거쳐서 하려면.

효진

김효진위원

보니까 제가 지금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를 안 하면 파악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저녁에 한 번씩 다니면서 확인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전화 오면, 전화민원에 의존해서 현장 확인하고 차적 조회해서 통보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폐차처분하고 이럽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나 걸리니까 개인재산이니까 3개월 동안 못 끝낸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이 도심지에 그렇게 도로변에 대어져 있는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구나,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의 3개월 걸린다?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의 소유주한테 연락도 안 될 거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행법대로 해가지고 전화하고 공문 보내고 우편물 돌아오고 나면 아무 것도 없고 그러고 3개월 뒤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폐차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조정해서 1개월 안에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부기관에다 건의도 해보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3개월 동안 꼼짝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무보험 운행단속 강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무보험 어떻게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무보험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보통 자동차등록하면 책임보험 다 안 넣습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넣어야 합니다.

순미

김순미차량특사경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차량특사경담당주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 담당에 김순미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을 어떻게 단속해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단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순미

김순미차량특사경담당주사

무보험운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차량 운행하다 보면 과속방지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보험이 발각돼서 시스템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무보험 시스템에다 입력하고 처음으로 소유주 조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소유주 조사를 제일 먼저 하고 보험계약자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차량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제3자들이 많습니다. 꼭 소유자가 그 차를 운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울산지검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벌금하고 그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범죄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심문도 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LG라든지 SK를 통해서 전화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 건당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달에 20건 정도가 신규로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1년하고,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과속 그게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한테 송신된 이후부터 5년 내에 저희들이 송치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외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처리 건수가 889건이 되어 있습니다. 889건이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가 최소 남은 것 위주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겨버리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2명이서 이 보험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제가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제가 송치업무를 합니다. 업무가 굉장히 빠듯한, 타이트한 시점이거든요.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만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주민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먼저 현장확인 후 안내문 부착을 하게 됩니다. 저번달 같은 경우에도 한옥문 의원님께서도 북정 음식점 근처에 하고 폐차장 인근에 방치차가 많아서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최소한 안내문을 부착해가지고 15일 정도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 지시를 해가지고 차량 폐차 업소에다가 견인을 일단 시켜버리거든요, 15일 지나고 나면. 하고 나면 자진처리 명령을 해야 하는데 최소 20일을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공고 공시송달을 해야 되고 그게 15일이 들고, 그리고 폐차공고 20일을 하는데 저당이 있으면 30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일정을 차주, 법인, 본거지 이런 쪽으로 통보를 10일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폐차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소유주로, 전국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냅니다. 양산에 차가 있었지만 그 차를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소유주가 있는 곳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다가 범죄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의무보험 가입한 사람 주소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범죄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술서 보내고 안 보내고 두세 번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차량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직원 2명하고 저하고 하기에는 업무가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많이 된다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장님, 직원들 고충 이야기 들었죠? 아마 인력 충원도 충분하게 행정과에 이야기 안 했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처리결과를 잘 보시면 됩니다. 무단방치는 어떻게든 3개월이 걸리더라도 처리건수가 높아요. 거의 480건 중에 100건 빼고 다 했으니까 380건 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보험 이게 사실상 사회적 문제예요, 무보험하고 다니다 사고나면 실질적인 사고가 나면 상대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들어있는 데 하고 안 들어있는 데하고는.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57건 중에 처리가 368건이고, 미처리가 889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당계장이 직원이 부족해서 두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마 이런 것은 더 강력하게 관리자로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18년도 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52페이지부터 458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4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017년 12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