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3사업마무리및2004업무구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2003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내외적인 농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정 방향을 첫번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전문농업인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체계 확립 및 홍성쌀 이미지 홍보 강화에 두고, 세번째 경쟁력 우위 유망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수출농업 활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등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섯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촌휴식공간 조성 및 생활 녹지 공간 확충으로 산림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선 및 수산자원 증식사업을 확대해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3쪽 2004년도 구상사업으로서 기존·개선사업이 12건, 신규사업이 12건, 특수시책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6-4쪽 기존·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업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명을 선정해서 13억 8천만 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8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 850부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교 급지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로는 590명에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지 농번기 영유아에 대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 강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동면 운월리에 설치가 돼 있고 대표자는 김기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농가의 일손을 돕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하여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을 한 달간 64만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섯번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 의존을 탈피해서 자기 혁신을 갖춘 영농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6농가에 4,28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이 영농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5명을 대상으로 5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소질비료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충청남도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ha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0.1～2ha까지는 16만 원을 지원하고, 2ha 이상은 50%인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들녘별로 4년 1기를 주기로 해서 시용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2톤에 3억 7,838만 6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WTO 협상에 대비한 농가 소득 보전사업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친환경 영농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3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10월 말까지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해서 12월 중에 각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9,285ha에 43억 3,8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705ha에 5억 6,231만 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경쟁력있는 농산물 육성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의 운송·보관 하역과 관련된 설비를 규격화하는 사업으로서 지게차 한 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우수농특산물 중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목 중심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가공되지 않은 신선농산물, 토마토라든지 심비디움, 기타 신선농산물 등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0쪽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첫번째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13ha의 배추 무사마귀병이 발생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485ha 전면적에 대해서 군비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지원액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생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 농산물 유통 정보 제공 및 판로 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및 축산전업농가에 농축산물의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17부, 4,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한 도·농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회에 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2쪽 산림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해서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9km, 구조개량 6km, 보수 3km를 2억 5,95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를 복구해서 녹화하고 재해 예방과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0.4km, 사방댐 준설 1개소에 3억 3,3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3쪽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진화장비 확보라든지 예방 활동,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확립,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 병해충으로부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74ha, 2,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서 첫번째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표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1,625㎡에 3,5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으로서 취나물 작목반에 박스를 4만 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8㎡, 사업비는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밤 병해충 방제차 한 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15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있어 조림사업은 97ha, 2억 5,522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육림사업으로서 천ha에, 11억 5,107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원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백 미터의 연안을 돌붙임이라든지 석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개소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전진기지 구축으로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시설 및 보수·보강 2개소,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항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1식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쪽 수산자원 조성·어업개발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지역특산어종을 적극 조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해상 일원에 대하 및 어류 종묘 4,030천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6-18쪽 두번째 어선용 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어업용 무전기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선외기 2대, 1억 2,800만 원을 융자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네번째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어촌전문인력 5명에 대해 3억 5천만 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업인 수산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708부에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6-20쪽 신규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며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및 농업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 면적이 만㎡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영유아(0세～5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명에 3억 8,5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1쪽 두번째 고품질 쌀 생산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우리 쌀 산업의 선도자 역할로 군내 전농가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50호를 선정해서 대상농가의 규모는 3ha 이상 재배농가고, 대상면적은 150ha 이상을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농가는 벼 수확 시 볏짚을 전부 세단해 가지고 농지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토양 검정 후 기준 미달 농지는 규산질비료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질소질비료를 기준 시비량 미만 사용토록 추진하고 RPC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며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을 적극 영농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온 저장 시 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6-22쪽 세번째 볍씨 발아기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 시 발아 실패로 인해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읍면당 한 대씩 1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네번째 곡물건조기 지원공급사업입니다.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건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농가에 50대, 금마RPC에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4쪽 다섯번째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의 고품질화에 따라서 저장 중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 쌀을 생산,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RPC에 15기, 군비가 1억 4,400만 원, 대농가 10농가에 10기를 지원하는데 1억 9,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여섯번째 친환경 민간인증단체 지정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민간인증단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 충북에 있는 흑살림에서 인증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많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에 있는 풀무농업고등학교 전공부를 대상으로 해서 잔류농약분석장비라든지 액비분석장비, 미생물배양기, 멸균기 등 친환경 민간인증단체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26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마면 장성리 일원 24농가, 25ha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액비살포장비라든지 저온창고,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저온·예냉 출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평 기준해서 10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6-28쪽 아홉번째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의 유해조수 포획틀 설치를 지원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백 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시설을 개선해서 영농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백 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우량소나무 및 노거수목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소나무라든지 노거수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6-31쪽 장곡면 광성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장곡면 광성리 일원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625ha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을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2쪽 특수시책으로 용봉산분재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학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호수 기초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보호수에 대한 보존가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5본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6-34쪽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 6-35쪽부터 6-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6쪽 이월사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가 매년 연초에서부터 익년 6월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판촉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최근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기본적인 사업은 다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반드시 지명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동료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4쪽 농업인 후계 육성이거든요.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인력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농업인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느냐고요.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리 많은 편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색하기도 힘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문제고, 또 한 가지 6-18페이지하고 대조를 이루는데,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하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하고, 말하자면 차별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업인은 정부에서 그냥 지원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인은 융자를 해 준단 말이오.

똑같이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오?

예,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도 4% 5년 거치 10년, 지원 조건이 그렇고요.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내가 혼동돼서 질문하는데 어업인은 7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같은 융자요?

예, 그렇습니다. 4%,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은 똑같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농업인 교육을 별도로 어디다 시키는 거요?

이것은 컴퓨터 교육 그걸 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6-10페이지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에서 개인이 지금 선정된 겁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화훼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홍성군에?

많지는 않고 조금 시설 갖춘 데가 서너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5억인가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돼요?

지난번에 가본 그 곳은 그런 대로 자기가……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마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가본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서로가 잘 돼야 될 텐데 할라면은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잘 좀 되게 뒤에서 받침대를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6-12페이지에 임도시설. 기 시설된 곳은 유지 보수 대책은 어째 우리가 예산 나오는 게 없네요?

구조개량도 보수의 성격을 띠었고요. 지금은 신규로 조성하는 거를 가급적 지양하고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3km 돼 있고 구조개량은 6km 돼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시설된 곳은 다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됐습니까?

원활히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승용차 가지곤 모르지마는 지프차 가지고는 거의 다 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기 시설된 곳을 제대로 보강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요걸 시설하다 보니까 수렵하는 사람들이 임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다 또 폐기물 같은 거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얌체족들 단속 좀 바랍니다. 6-14페이지 표고재배,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톱밥기술은 많이 활성화됐나요?

재배가 톱밥재배도 있고 볏짚재배도 있고 자목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목으로 그냥 생산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톱밥재배도 지금 현재 중국에도 엄청난 기술 향상이 돼서 많이, 톱밥재배하면 수확량이 더 좋은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우리 나라는 아직 오히려 중국한테 뒤진다라는 것을 농업신문에서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거하고 일본에 수출단가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 나라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톱밥재배기술은 중국이 앞섰다 신문에 나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건데 우리 나라도 톱밥도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기술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의원님.

6-7쪽이오. 지금 친환경비료 지원해 가지고 질소질비료 감축시킨다 했는데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지금 마을 각 부락의 이장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1개 업자한테 집중해 가지고 편협적으로 공급이 돼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비료를 지금 배달 안 해 주니까 같이 다 한 번에 해야, 양이 있어야 그 동네로 와서 공급을 해 준다 해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소질비료를 비료로 주지 말고 돈으로 지원을 해 준던지 해야지. 이 질소질비료 감축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질소분이 적은 비료를 주면 가을에 이삭거름을 줄 적에 가구없는 비료를 갖다해서 도리어 이것은 실패작이에요. 질소질을 덜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과량 시비가 돼 가지고 오염이 더 돼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이것을 특별히 비료로 꼭 공급해야 됩니까?

우리 농산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금 지원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질소질비료도 더 주고 또 공급회사의 난립 여러 가지,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질이 많이 향상된거 아니냐, 일부 개인이 질소질비료를 더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설득시켜서 최소한도 저농도의 질소질이나 인산질이 논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은.

질소질비료 감축시킨다 했는데 더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 2백 평 한 마지기당 한 푸대를 냈다 이거요. 지금은 한 마지기에 4푸대, 5푸대를 냅니다.

농촌에 노인네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량을 3백 평당 4푸대를 내라 하면은 내기 싫으니까 다 안 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논보다 벼가 잘 안 되니까 질소질비료를 주시는데 적정량만 시비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과장님, 아니에요. 벼가 안 돼서 더 갖다준다니까. 실패작이에요 이거.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봐서 아는데요. 이거 실패작입니다. 질소질을 더 줘요.

글쎄요, 그 기술적인 거는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토양개량제 있잖아요. 이것을 4년 1주기로 한다는데 거의 보면 논둑에 방치된 게 많아요. 지금도 다녀보면은. 이것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농가에만 공급해 주는 걸로 해야지 무작정 그 들녘에, 광성지구라든가 도산지구라든가 장곡 같은 데 예를 들면은 거기다 주면은 주기 싫으니까 노동력 딸리고 그러니까 그냥 논둑에다 다 방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하셔 가지고 충분히 살포할 수 있는 지도까지 필요한 거 같아요.

농협 계통을 통해서 비료살포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원체 적어가지고 전면적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진짜 이러한 것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농가에서 노인 양반들이 한다든지 부녀자들이 하신다든지 하면은 이게 참 뿌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가 단위에서는. 그래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뿌려까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능한한 논두렁이나 이런 데 놓지 않고 우리가 출장갈 때도 있으면은 그런 거를 지적해서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비료살포기 각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셨죠?

예, 예.

그것도 확실히 조사했습니까?

그건 농협 자체 사업으로 공급하는 거고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비료살포기 그것이 타기종으로 바꾸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내용 없는 거요. 끝까지 지도해 가지고 비료살포기로 한다면은 그걸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논 뭐 고랑치기나 그걸로 다 바꾸어 갔다고, 똑같은 금액이라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끝까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이오.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성지구에 오서산이라는 데 임도 개설했죠?

예.

광천 담산리하고 광성리 올라가는 데 임도 거의 다 잘돼 있죠?

예.

그런데 그쪽 좌측 방향으로 저쪽 신풍리, 상송리 방향으로 가는 거, 거기에 임도를 내므로 말미암아 엉뚱한 데가 지금 골이 생겼어요. 광성리 3구 수양관 쪽으로 물이 집중돼 가지고 다 팽겨가지고 그 밑에 피해난 것은 와서 보수해 줍니까?

임도를 다시 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그거야 우선적으로, 최우선, 타 지역에 우선해서 조치해야죠.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7쪽이오.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요. 대하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대하 및 넙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군 재정이 충분하면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밖에 안 돼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남당리 일원에 어선이 소형어선 돼 가지고 이것이 성장해 가지고 갈 적에 그때 잡아야 되는데 남당리 분들은 방류해도 별로 느끼질 못하는 거 같아요 그 어민들이. 그 자체도 부정어업이라 잡아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해경들이 단속해 가지고 소형어선들이라 격렬비열도 정도로 못 나가고 그런데 이게 인근 시군은 방류사업을 대단히 하죠?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은 유일하게 남당 일원이 해안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사업하기 싫은가 적게 하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군 재정이 열악하셔서 그렇다매요. 6-24쪽이오. RPC 3개소에다가 저온저장시설 15기는 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대 50인데 금마나 갈산 같은데 농협서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사업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농협이라는 거보다도 거기서 전부 수매를, 농가 단위 재배한 벼를 수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품질을 고급화하면 홍성군 쌀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세부 추진 계획까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고 농가 단위에서 어떤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가마에 천 원씩을 더 줘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농협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이 사업 문제도 여러 가지 거론되는데요. RPC공장으로 농협에다 지원해 준다면 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것때문에 충북도 직원들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 군에서 지원사업 해 준다면은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어떤 특정한 품종을 지정해서 계약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입되는 벼는 가마당 천 원씩을 더 주라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추진 계획을……

농협이라는 데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와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정미소의 벼를 사갈라고 하면 안 팔아요. 타 시군서 와서 천 원이라도 더 주면 거기는 그 이득사업하기 때문에 판매사업에서 타 시군으로 팔아요 이것은. 홍성군의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현실적으로 벼 고품질 향상 유지를 위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뜻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잘 알고 있는데 농협에 지원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70%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고 50 대 50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셔야 된다니까 군에서. 농협에다 지원해 줬다면 문제가 있어요.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후계자라든가 그쪽에다 지원해 주면 문제성이 없는데 농협에다 군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기왕에 그 시설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저온 처리하는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6-33쪽 보호수. 이 보호수가 거의 다 보면 홍성군에서는 느티나무를 주로 보호수로 많이 하셨죠?

전체적으로 수종 구분을 해 보면 느티나무가 그래도 제일……

90% 이상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활엽수라고 하나…… 소나무 정도로 침엽수를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보호수를 해서 보호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인공상토 그건.

그것은 아주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상토할 농가, 또는 자연상토를 할 농가, 이것을 파악해서 지금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발의예산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보고에는 없습니다. 인공상토 대비 자연상토가 한 30 대 70, 인공상토가 30%, 자연상토가 7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정발의예산 시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중에 장곡면 이장회 했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거의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걸 원하더라고.

그런데 현금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진짜 애로점입니다.

군에서 50, 농협서 10, 자부담 40 이렇게 본래 계상했었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농협서 10%는 농협 자체로 사업하기 때문에 하등 농협서 하나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최소단위가 부락 단위가 되겠고 부락 단위에서 개인 상토를 희망하는, 인공상토, 자연상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제일 산업과 업무 중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수산계장한테 한번 질문할려고 합니다. 어업지도선 지금 정원수 됐습니까?

장기동 의원님.

조금전에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못자리 상토 관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상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자연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인 경우는 전연 채토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공상토를 플러스해 가지고 농가 희망에 따라 인공상토를 쓸 것이냐 자연상토를 쓸 것이냐 이것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요걸 수정발의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구상보고에는 보고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전에 최신식 의원이 질문할 적에 뭐 7 대 3이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대략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자연상토가 70%, 인공상토가 한 30%, 그 수준에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상토를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생각해 봤어요? 왜 자연상토를 원하고 만든 제품 상토를 원하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일부 조사를 하면서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인공상토를 할 경우는 50%밖에 보조를 안 해 주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50%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각 농가에서 직접 파다하면은 2, 3만 원이면 될 일을 50% 지원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오.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백% 지원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농촌이 WTO라든지 FTA, 세계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농촌이 살기 어렵다하고 상당히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5만이라는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3D 업종으로다가 전락한 농업이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농업을 군비 12억이오.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몇 사람한테 막 3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데 5만 명에 속하는 농민한테 12억이 중요한 거냐, 몇 명에 대한 특혜를 보면은 그게 더 나은 거냐. 그래서 자연상토를 원하는 그 이유가 5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농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런 어려운 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고,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계상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계는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상당히 이걸 지적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백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농산물 직거래한다고. 그래서 하두 어이가 없어서 백만 원 가지고서 뭐를 어떻게 직거래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싣고 서울 가는 차량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5만 원씩 하면 백만 원이면 20대 차량에 대한 기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겨우 올라온 것이 3백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640만 원이라는 것은 1개 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지금 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하기 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도 하고 지금 여기 산업과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은 사실상 가시적이고 어떤 전시효과만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농산물 직거래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효과는 좀 있겠지마는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많이 관광지역에 옵니다. 용봉산이라든지 오서산, 또 남당리 지역, 그러니 그 지역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해 가지고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 근방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도시민들이 사먹는 것보다 싸게 현지에서 살 수 있게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누가 뭐 거기 가서 상주할 까닭도 없고, 장옥을 설치 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가면은 도시민들이 지금 주말이 되면은 상당히 버스가 용봉산에도 한 20여대가 오고 가고, 또 오서산도 그렇고 남당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매로 사먹는 것보다 싸게, 우리 농민들도 반성해서 싸게, 직거래한다고 해서 더 비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비올 때를 대비해서 간단한 장옥을 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직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돈을 여기저기다가 뿌릴 게 아니라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마는 도농간 자매결연한다고 여기서 쭉 또 서울로 올라가고, 또 서울사람들 쭉 내려오고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농산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가 게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2004년도 산업과의 구상보고를 보면은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 제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농정 책임자로서 홍성군 농업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리농쌀을 제외한 다른 특별한 품목에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특별한 경쟁력 갖춘 품목은 오리농쌀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으면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나름대로의 구상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홍성군의 일반 농업 구조를 보면은 수도작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계약수매할 경우 천 원씩 더 준다든지 그런 시책도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RPC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장기동 의원님께서 제시하셨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RPC에 한다는 것은 RPC도 장사속입니다. 물론 요즘 특등 이렇게 해 가지고 특, 1, 2, 3등 해 가지고 농협직원이 등급을 매기고 뭐하는데 좋은 등급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원을 왜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기계수매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는다고……

아니,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저도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절대 RPC 농협이라는 것은 자기 장사속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제고하시고 6-4페이지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예인력 육성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2004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고 융자 백% 사업 맞죠?

예.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적이 미진한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7명인가 포기했다고 그래요.

왜 포기했는지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융자받아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대항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를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 어려운 사업을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30 몇 %밖에 안 돼 있죠? 올해.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36%밖에 안 됩니다. 올해 36%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미진하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천만 원 해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라면 홍성 농업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해야 될 사업이 36%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사업비를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그 소규모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은 개선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로 돼 있는데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 본인이 그 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농업에 대한 여건이 많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꼭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주변 여건이 변하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의지라고 자꾸 하시는데 농정 책임자로서 홍성군에 진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글쎄, 여건 조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적은 인력 가지고 개개인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지도를 못 해 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업인단체도 많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사업은 꼭 문제점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오고 앞으로 방향성만 제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36%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뭐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단체든지 뭐든지 해서 정말 홍성군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친환경비료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도에서 각계각층이 전부 모여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침대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문제점이 있고 실패한 그런 사업은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환을. 문제점을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보다는 지금 비료지원사업이 오히려 토질을 악화시키고 질소비료를 더 많이 살포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한테 이해를 바라기 보다는 이건 과감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원은 아까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꼭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홍성 토양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미질이 좋아질 수 있는 다른 비료나 이런 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신청하면은 이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은 비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토양검정을 해서 적합한 비료를 본인이 요구하는 비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 희망에 따라서라고 하시지 말고 진짜 군에서 잘못된 거라면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해서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훼농가를 육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화훼산업이 사실상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태안이나 이런 지역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지원을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화훼는 앞으로 농업이 경쟁력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화훼농가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뒤떨어져있고 또 부언해서 이 사업하고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10월 방문의 달 아니면 축제 요 기간 뭐할 때 홍성에 사실 꽃이 상당히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든지 앞으로 이 화훼농가는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브랜드사업,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으로 이 홍성군은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구상사업에 보면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한테 지원보다는 홍성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전체적인 그런 표준화사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류표준화사업은 별도로 유통,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거를 규격화하고 편리하게 지게차를 산다든지 빠레트를 산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포장디자인개발하고 브랜드화사업은 별도로 디자인개발사업이 2천만 원 있고요. 금년도 국도비 2,500만 원 사업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브랜드개발 한 건 더 할 계획입니다.

아니, 브랜드를 개발하는 거보다 홍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습니까?

각 작목반 품목별로 그것이……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작목반이 난립해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 일체화를 하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를 뭐하기 위해서는 일체화돼야 되는데 난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일체화해서 홍성군 인증 G마크를 해서 홍성군에서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홍성군은 정말 좋은 수산 여건에 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지도선 문제인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업지도선 건조한 지가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아직까지도 한 명을 못 구해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보면은 홍성의 농산정책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농업정책을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농민이 요구하면 아니면 뭐하면, 요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하여튼 홍성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농정을 펼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우리 과장님 WTO 협상과 FTA 추진 등 농업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아주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리 군의 농수산업과 임업,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육성, 가공을 통해서 군민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아주 금년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6-5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 사업자한테 한 8,07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농번기 영유아 방과 후 학습지도와 농한기에 문화 활동,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문화 활동 교양 강좌 등은 주민자치센터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요. 지금 홍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이 사업을 다른 읍면에서 하겠다는 읍면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김기영씨가 지금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김기영씨가 개인적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대충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고충상담이 20건, 영유아 보육활동으로 영아 5명, 방과 후 학습지도가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10명, 교육단체 활동 및 행사는 총 1,334명이 참여한 거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특정한 농림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 어떤 면에 어떤 면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군하곤 관계없어요? 개인하고 국가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지금 말씀이 국가에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됐다는 말이죠. 처음 발단된 것이 그렇게 발단됐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사업 예산을 줄여가지고 본 의원 생각은 타 면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은 나눠서 지원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6-11쪽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신문은 그때그때 시세를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 전주, 많게는 전달 시세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때그때 시세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최근 자료보다는 뒤진 자료지마는 그래도 흐름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다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그때그때 아주 빠른 상황하에서 대처해 가지고 그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리고 요새 농민들도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문이 굳이 필요한가 의문스럽네요.

지난번에 대충 인터넷 조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정보라도 우리가 제공할 필요성이……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지나간 최소 일주전 아니면 한 달전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신문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6-12쪽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현재 오서산 임도 중간에 막아놓으셨죠?

중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쉰들바위 지나가지고 그거를 막아놓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텐데 그것을 개방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거기는 완전한 도로가 못 돼 가지고 차량통행을 하다가 괜히 사고라도 날 거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된다면은 그때는 개방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안전성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성때문에요?

예, 예.

사고가 나면은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책임이 아주 없다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도로개설자가 우리 홍성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오서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이십 분이 와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정상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등반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중간에서 막혀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좀 개방을 할 수 없나 질문드렸고,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15쪽 산림자원 조성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군이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개발한다면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광천의 매현농장이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거기 화장실이 36많이 필요하다고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매현농장은 나무를 아주 잘 가꾸어놨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마을이 내년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만약에 사업이 책정되면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산업과 사업을 보니까 특산물 가공·생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사실 경쟁력이 농업 쪽에는 거의 없는데 경쟁력없는 농산물에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농민 전체한테 가는 거보다 어느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몇 사람들한테만 가는 지원…… 그리고 경쟁력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키워야 될 특산물 가공에 대한 부분은 지원계획이 거의 없는 거 같아가지고, 또 특산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 관리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앞으로 사업하는데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리고요. 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원만 하는 산업과가 되지 말고 지원 후에 제대로 되고 있나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산업과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나 농민들의 대표기관이 농협밖에 없는데요. 지금 RPC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거기다 수매를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지금 현재 있는 걸 보강을 해서 말하자면 미질을 향상시켜서 떨어지지 않게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구상해서 의회에 올려서 통과시켜서 사업을 해 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해서 지금 하는데 답변 과정이 너무 미흡하신 거 같아요. 왜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사업이 좋다고 올렸으면 정말 뭔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예, 지금 사실 RPC있는 농협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흑자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어떤 기회있으면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하고 친환경직불제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작년도에 직불제사업이 8,647ha, 10,327호 농가에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은 406ha, 469농가 했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원되는 거죠? 거의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기본을 놓고 질문하겠는데요. 금년도에 다 파악이 돼서 10,327농가하고 친환경 469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직접직불제사업이 638ha인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43억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불제가 늘어난다면 친환경농업이 준다든지 이렇게 연관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친환경직불제사업은 또 3백ha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38ha가 늘어난 직접직불제사업은 사업비가 똑같고 친환경직불제사업은 한 2억 6천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산해 보면은 직접지불제사업 하시는 경우는 ha당 46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9만, 한 8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기본적으로 대인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성군 대지적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살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것까지 대인적으로 하고 진흥지역은 직접지불사업이 ha당 53만 2천 원 주는 거고,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 원을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53만 2천 원 플러스 27만 원을 더 주는,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두 개다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전부 신청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과정에서 거의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2004년도에 천ha가 늘어났거든요.

금년보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보다도. 지금 뒷면에 2003년도 사업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6-36페이지에 있는 마무리계획하고 현재 6-8페이지 2004년도 계획하고 보면 합해가지고 천ha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면적이 왜 2004년도에는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 세부적인 계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준희 우선 논농업직불제 2004년도 계획면적과 금년도 마무리 계획면적의 차이는 금년도 면적 9,285ha는 이것은 군에서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한 면적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내년 3, 4월달 되면은 농지가 매매, 임차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충분한 면적을 계상하고 내년 10월달에 가면은 지금처럼 마무리계획 면적이라는 면적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을 고려한 최종 돈 집행하는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9,285ha를 일단은 쉽게 설명하면은 A지구에 대한 면적이 농가가 매매가 확정이 되면은 분명히 홍성은 늘 것이다하는 예측하에서 도에서 더 준 금액이고……

그러면 679ha가 늘어났으면 지원금도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금은 똑같으니까.

한준희 돈 문제는 전액 국비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한준희 예, 조정이 되면은……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한준희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왜 이렇게…… 따진 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6-20페이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315명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췌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잠정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까?

0세에서부터 5세까지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15명이면 계산해 보면 한 13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대단히 큰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혜택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읍면에 그냥 숫자 올려라 이래가지고서 대충 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분명히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임도시설과 보호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내년도에도 6km를 개량하고 보수를 3km한다고 했는데 백월산을 보면은 백월산이 계속해서 지금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6-28페이지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지원밖에 없습니까?

자부담 50 대 50입니다.

전에는 도비나 어디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때문에 그간에 말썽이 되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 포획을 위해서 까치나 또는 비둘기, 청솔모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까치 같은 경우 3천 원씩 보상을 하도록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잡으라고 했을 때 잡았으면은 그 숫자를 잡아온 거에 대해서는 다 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딴 거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도 예를 들어 천 마리를 잡았다, 그게 여러 사람이 되면은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계획보다 더 느는데 그럴 경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업이 충청남도 자체적인 사업이고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면은 도에서 안 할 거 같아요 예산 보조 내시한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금년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신청한 순으로 해서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내보낼 적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품종별로, 까치니 비둘기, 청솔모 이런 지목을 제대로 하고 똑같이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전체를 해서 내보내서 여기에서 얼마 한도에서 지원이 되고 보상을 한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가야지 이것이 얼마든지 잡으면 보상하겠다하는 식으로 하고서 반도 보상을 않는다든지 하면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신뢰감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문을 내보낼 적에 정확히 좀 내보내달라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요.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분재공원화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는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볼 적에 용봉산을 분재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 물론 뜻은 여기를 잘 가꾸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용봉산 아름다운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용봉산 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는 용봉산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말은 혹시 뭐할라나 몰라도 분재라는 얘기는 관상을 위해서 화분에 심어서 줄기나 가지를 운치있게 다듬거나 변형시켜서 가꾼 나무 이런 것을 분재라고 하는데 이 분재공원화라는 얘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사업 자체를 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활엽수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바위틈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을 결론은 잘 키우기 위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다 좋아요. 나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좋다고 보는데 용봉산분재공원화라는 이 문구는 좀…… 교수들도 한참 말썽이 됐었고 했던 사항인데 저 자신도 요 문제는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암석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체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아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6-5쪽과 6-35쪽 거기를 보면 2003년도에도 8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자담 합해서 9,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아까 이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마는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 뚝뚝 떼 주고서 그것을 사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심사분석을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했다 하면은 그것이 다시 자체평가해서 심사분석해서 다시 환류시켜서 그 사업을 계속하면은 좋지마는 과연 작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 방과 후 학습지도, 쭉 있는데 작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지원을 했다면은 그 운영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자료는 2002년도 말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표를 지금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거를 세밀하게 설명을 못 할 걸로 압니다. 아는데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심사분석해서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심사분석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했다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농촌지역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심사분석해서 그것을 성공적이다 하면은 다시 그 다음에는 확대하고 또 없애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서 그 뒤에는 전연 돌보지 않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 6-6쪽인데 출산(예정)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못 하니까 90일 동안 도우미를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90일 기간 중 30일 한 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만 해요?

예.

몇 명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몇 명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11개 읍면에 8명뿐이에요.

1인당 64만 8천 원.

그러니까 24명이구먼. 24명.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거지마는.

애기낳는 사람 더 있으면은 우리가 추가신청해서라도 다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6-12쪽에 홍북면 대인리 거기에 임도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토지타협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고 안 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계속해서 그 사항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잘 아실 것 같으네요. 담당자가 자세한 걸 운영실태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해서 담당자한테 그동안 운영실태, 또한 어떻게 추진해서 현재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아는 대로 좀 부탁 말씀 드려볼게요.

김관태 계장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시원치 않게 말씀하셨길래.

지금 고충상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아니, 애초에 시설된 단계부터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충남도에서 서천과 홍성 두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부터 선정된 거하고 앞으로 또 이것이 발전된다면은 홍성군에 더 유치할 수 있는가,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상황도 그렇고.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던 모든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우선 주정열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에 따른 운영방향은 환경·인간·동물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 차별화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DDA, FT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핵심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 소비자를 중시하는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공급에 주력하며, 세 번째로 생산자가 주도하는 민간자율 수급체제 정착에 노력하고, 네 번째 가축방역 효율화로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다섯 번째 생산비 절감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구상은 기존·개선사업이 20건, 신규사업 4건, 특수사업 1건해서 합계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환경개선 분야에 첫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축산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2호에 사업비는 국비 융자 포함해서 2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액비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농지에 액비를 환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경종 또는 축산농가로서 사업량은 63기, 2백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미생물발효제 사료 첨가 급여로 축산분뇨 악취 절감에 의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백 호 내외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의 신속·적정 처리로 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상호수는 20호 내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분야로 첫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사업으로 불량모돈을 갱신하여 돼지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5백 두 이상 양돈농가로서 사업량은 1,160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기존 단상에서 2단 계상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하여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으로는 양봉농가 30군 이상 사육농가로서 270세트,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세 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사료 대용 화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과 또는 장마철 봉군 육성용 화분 공급으로 강군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역시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로서 사업량은 화분 1,680kg, 사업비는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성장기 어린이에게 우유급식으로 우유 소비 저변확대 및 영양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사업량은 40명에 사업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분야, 첫 번째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이용을 높여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04ha,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과 자부담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으로서 볏짚을 사료로서 이용가치를 높여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8기 24톤, 사업비는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답리작사료작물 호맥에 개미산 첨가 처리로 조사료 이용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5기 575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 보관으로 기계 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두 대로, 사업비는 310만 원, 적격대상농가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사료자원의 적극 개발로 자급사료 생산·이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7롤, 볏짚량은 889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개선사업 분야로 첫 번째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 생산 유도 및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암소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송아지생산 안정계약 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자연종부를 억제하여 한우개량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천 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 이용증대로 한우개량을 도모하고 송아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백 두 계획에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로 첫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종 병류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발생 최소화 및 꿀벌 기생충 구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11종에, 563만 8,20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는 병류별 사업량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두 번째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로 손실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농가로서 사육규모가 한우·젖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천 두 이상, 닭은 3만 수 이상 농가로서 사업량은 110개소,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 시기에 소독약품 공급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백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약품을 질병발생 취약시기인 3월에서 5월, 9·10월, 5개월 동안 구입하여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철저한 소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실시로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소규모 우제류 양축농가로서 소, 염소, 사슴은 10두 이하, 돼지는 3백 두 미만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중 27회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은 21회, 자율방제가 6회, 사업비는 2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방제단 수는 191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첫번째 신규축산업 등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제고 및 가축방역의 추진 친환경 축산 체계를 정립하고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자조·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화장, 가축사육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돼지 등록규모는 축사면적으로 50평방미터 이상, 사육두수로는 50두 이상이 되겠으며, 저희 군에는 418농가가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우, 젖소, 닭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조건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소독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구비해야 되며,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에 우수한 보증 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스트로를 구입, 인공수정하여 우리 군 한우의 능력향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 사업량은 2만 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 수정을 실시한 수정사별 실적을 확인해서 수정사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우수한 경제형질의 한우송아지 생산 및 반복적인 계획교배로 홍성군 한우개량을 촉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돈 보조사료 지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규산염(흑운모) 보조사료를 급여하여 고급 돈육 생산, 홍성군 돼지고기의 고유 브랜드화 및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전업규모 양돈농가 5호 내외로 사업량은 2만 두, 사업비는 자담 포함해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산염제를 보조사료로 비육돈에 급여하여 수분이 적고 부드러운 돈육을 생산해서 생산된 돈육의 성분분석, 검사에 의해서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에 브랜드 등록해서 브랜드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및 잔가지 등 부존사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슴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녹용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고성능파쇄기 5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슴농가로 부존자원을 적극 이용코자 하는 농가에 파쇄기를 지원 공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급을 통한 균일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양돈농가로 홍주미트로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의 돼지 중에서 도체 등급 판정 A, B등급 생산농가에게 후기사료 구입비 A등급의 경우에는 3천 원, B등급의 경우에는 2천 원씩 후기사료 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만 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2003년도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사항은 완료가 24건, 정상추진이 14건,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과 또는 시책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의 문제점 사업은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로서 저희 과에는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4개 세부사업에 65억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7-4쪽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그것이 42농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만 기준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건?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은 1년전에 희망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2002년도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42농가가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2호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에도 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농가별로는 축사면적에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그러면 두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농가들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가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요중에서 선택된 건만.

예, 신청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에 이것도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신청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민원 예방 차원 이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감안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급하도록.

축산농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걸 저렴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구입하는 방법? 3백 농가에 1억이면은 이것도 가구당 따지면 평균 33만 원 정도 차례가 가는데.

자부담이 50%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서도……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제품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제품 선정할 때는 그것도 경합이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한 뒤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들이 많은데 군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한번 해마다 분석을 해 보셨으면 바람직하네요.

예, 설문조사를 하고.

미생물도 지금 발효배양기로 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런 데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로 봐요.

요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40명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년도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주는 게 아니고 광천 사랑육아원에 4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40명의 우유대가 44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오?

우유가 330원짜리거든요. 40명해서 330일 계산한 건데요.

우유값이 너무 40명분해서 440만 원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9페이지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사실 한우하는 사람도 많고 젖소하는 사람도 많은데 두 대가 나와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선택적인 수혜자만 보면은 주는 사람만 있거든요. 두 대라고 한다면은 이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혜택보는 거네요?

군비도 조금 보탰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정되는 사업물량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어요. 2002년도, 2001년도인가 받아서 신청 우선순위를 기계보유현황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순서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두 대씩 나오는데……

매년 두 대씩 하면은 결론은 세월가면 못 찾아가는 사람도 허다하겠네요. 선택적 수혜자만 된다는 건 모순된 점으로 생각해요. 할라면 여러 대를 구해서 몇 년 계획을 해서 축산농가에 다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은데 꼭 선택적으로 몇 대만 딱 들어오면은 그 여러 농가 중에 두 대만 한다면은 두 농가만 혜택보는데 이건 완전히 선택된 수혜자만 혜택보는 것이 아니냐. 이건 좀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이것도 백 두?

예, 금년도에 126두를 실시했는데요. 내년도에 수정란이식 백 두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어째 금년도보다 적어요?

수정란이식사업 126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게 젖소에다가……

젖소 암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시켜서 한우송아지 생산하는 그 런 사업인데 그것이 한 50% 이상만 된다 그러면 참 괜찮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기술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고 126두에 대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성공률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아직까지……

젖소농가 그런 사람들 희망은 어때요?

지금 희망농가들은 금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체 젖소 송아지값이 싸고 한우 송아지값이 비싸니까.

물론 성공만 하면 대박 터지는 건데 기술보강을 빨리 시켜서 성공률을 높여야 이 젖소농가도 더욱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백 두 정도밖에 안 될 정도 되네요?

엄선해서.

앞으로 장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7-16페이지 축산업 등록제 시행. 이게 국가적 시책입니까, 저희 군만 하는 겁니까?

국가적 시책사업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돼지 같은 경우 418농가라고 말씀하셨고 2004년도까지 99% 등록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할 때는 여기 시설장비 구비조건을 보면은 예방법상 소독설비 기준에 도달해야 할 것 같고,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축산분뇨처리시설 구비,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된 농가만 등록을 받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한해 동안에 기존하던 그러한 축산농가들이 418농가가 99%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축산 중에서 돼지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라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2004년도까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축산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만일 2004년도에 이 여러 농가가 여러 가지 이런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등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아직까지 시행지침이라든가 세부지침이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벌칙이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2004년도까지 등록을 마쳐라 그 후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내용도 없고 그래서 만일에 못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떤 대책이, 금방내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해에 어떻게 하기가 본 의원 생각에는 어려울 거로 보는데요.

대상농가 418농가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6백여 양돈농가 중에서 두수로 따진다면 99%가 되는데……

그러면 축산과 입장에서 418농가에 어떤 자료분석을 해서 언제까지 어떤 어떤 구비조건을 갖추십시오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당신네 알아서 등록하라고 이렇게 그냥 지시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받으실 겁니까.

당연히 홍보가 선행돼야 되고 기간 명시가 돼야 되고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등록을 제대로 구비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구비조건이라고 나온 사항인데요. 대부분은 가축전염병을 위해서 소독시설 기준이라든가, 또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웬만한 농가는 지금 구비가 돼 있거든요.

418농가 중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시행되면서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지금 기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유예조치를 내려줘 가지고 서서히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분석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7-18페이지 돼지고기 고급육생산사업에 1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홍주미트에 출하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부분인데 요즘 듣는 얘기를 보면 7백 두에서 8백 두 정도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만 두 정도면 25일 분량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출하하는 분들한테 모든 혜택이 가지 않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1,200두를 잡아야 손익이 맞는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을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에 출하하는 연중 어떤 확실한 구분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을 줘야지 일부에만 줬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만 두를 홍주미트에 출하해서 도축된 돼지 중에서 A, B등급에 장려금 지급하는 거는 홍주미트 지금 작업하는 유형이 여기 일반에 식육업을 하는 분들이 가서 도축해 오는 경우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들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홍주미트명으로 해서 홍주골 돼지고기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홍주미트에서 가공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일반가공업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서 도축해서 A·B등급 나오는 거는 제외하고 홍주미트, 우리 홍성군 명의로 팔리는 그런 돼지를 장려금 지원……

일반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육을 하되 지금 돼지 도축이 돼서 그 돼지고기가 어떤 명의로 소비자한테 가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홍성군 명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2만 두 가지면 가능합니까?

2만 두 가지면 그건 다 가능은 못 하고 저희가 홍주미트 명의로 가공돼서 나가는 게 하루에 한 120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20두에서 A등급, B등급 출현율이 한 65% 되는데 2만 두 가지고는 안 되고.

하루에 120두면은 2만 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한다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물량 한도 내에서 사업 착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이 홍주미트의 활성화, 또 실질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 혜택을 준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7-22페이지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A등급에 5천 원, B등급에 3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는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더 3천 원, 2천 원으로 내렸고요. 또 이것은 축산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축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축산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또 저희가 축산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축산발전과 홍주미트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냐라고 생각할 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그런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또는 축산업자 차원에서 홍주미트를 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내려서 물량은 이렇게 한정되게 한다고 볼 때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본 의원의 의견을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군과 축산업, 그리고 홍주미트 전체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7-4쪽 축산분뇨 액비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업과는 그 액비화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작년도엔 있었는데 금년도 산업과 쪽에는 없어요. 액비화지원사업이. 축산과에서 전부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도 예산상에는 10기가 있었는데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축산분뇨액비화사업으로 설치된 개소수가 얼마나 돼요?

2백 톤 규모로 해서 101개소.

2백 톤 규모로 몇 개요?

101개소.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할 경우에 101개소가 설치됩니다.

또 규모가 다른?

규모가 다른 것이 금년도에 50톤짜리 6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총 액비저장 톤수가 몇 톤이나 되는 건지.

백 기하면 2만 톤에서 2만 2백 톤.

제가 물어볼라고 하는 요지는 그 액비로다가 얼마만한 농지에 대해서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농지면적을 얘기하는 거요. 농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그 액비통이 설치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진 않죠?

예.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101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사 용하고 있는 액비저장 개소수가 몇 개소가 되느냐 하는 얘기오. 금년도가 63기던가요?

금년도에 55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거는 사용을 못 할 테고, 그래서 작년도까지 설치된 액비통이 그러니까 몇 개요?

46기거든요.

46기 중에서 액비로 사용하는 저장조가 몇 개소냐 하는 얘기오.

지금 저장돼 있는 거는 백%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가을철에 쓰고 그때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장은 백% 돼 있고 사용은 일부 좀 미흡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장조를 해마다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축산농가가 걱정없이 폐수를 갖다놓고 또 안정적으로 환경보전하면서 축산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액비가 잘 사용됨으로써 이 축산폐수가 그쪽으로 잘 들어갈 텐데 그것을 잘 소모를 아니함으로써 축산업이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오. 축산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나는 이 예산사업 지원도 좋지마는 늘 하는 얘기지마는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여기서 거의 비료가 없어서 못 씁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활성화돼 가지고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폐수를 거기다가 넣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만 됐지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현지답사도 막연하게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수조사해서 왜 이렇게 예산지원해서 방치하며, 이 축산폐수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 축산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총력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답사를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안 했는데 가장 잘 되는 금마를 지정해 놨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잘 돼서 그런 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액비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아무 걱정없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농가는 싼 비료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센터가 지금 준공식을 언제 합니까?

5일날 개소식할려고요.

장소가.

장소는 여기에서 홍동면사무소로 가다보면 신송농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소식하는 겁니다.

그 유통센터 거기에서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2억이나 지원을 해 줬는데 경종농가가 이걸 사용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그 사용료는 톤당 얼마씩 내고서 갖다 써야 되는 건지.

지금 유통센터 설립하면서 유통센터설립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경종농가, 양축농가, 또는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운영위원회 개최도 하고 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본 뒤에 정확한 무슨 요율이라든지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결정한 것은 경종농가가 활용하고자 할 때는 지금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거는 경종농가가 내 논에다 활용하고자 해도 오분법에 의해서 재활용신고가 된 그런 경지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 조금 제약조건이 있고, 또 그런 신고된 경지에다가 내가 액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액비유통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는 지금 잠정 결정해 놨는데 톤당 8천 원, 그 다음에 아주 원거리는 만 원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해 놨습니다.

1톤이면은 논의 경우 몇 평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논에 시용할려고 하면 한 평에 1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권장량도 그렇고. 톤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 나올 테고, 어쨌거나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차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아 직도 자신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오.

지금 3년차 됐는데 지금 활용해야 되는 기수가 46기죠. 46기인데 이게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입장, 경종농가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좀 있고, 또 경종농가가 우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경종농가가 돼지 똥, 오줌 갖다가 벼농사 못 짓는다 이런 인식때문에 아직 좀 미진한……

그러면은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누구냐 하는 얘기오.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시켜야 하고 시범포를 각 면 단위도 해서 자신있게 해야지. 하는 분들 자신도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게 하는 거고, 나도 이 사업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축산업이 돼야 농업발전이 있는 거고 지금 퇴비를 거기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농가가 옛날마냥 퇴비해서는 농사를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도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사업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죠?

예, 예.

주목적이 여기에 서부면 일원에 실버타운, 광천읍 일원에 한우·바베큐타운, 군내 일원의 친환경농업 특구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정했죠?

예, 지난 7월달에 우선 예비특구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계획서가 나오면은 의회에도 보고도 되고.

지금 대략 구상된 건 없어요?

대략적인 내용만 돼 있는 거로.

장소가 왜 서부가 제일 여건이 좋아요?

실버타운은 먼저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서부가 제일 적합치 않으냐 이렇게 봐서 실버타운이 서부 쪽으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할려고 그래요?

저희 군에서 전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어렵고, 민간 주도……

전부 민간 주도예요? 세 가지 다?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젓갈류특화시장 8-25페이지. 거기에 지금 현재 개장을 했죠?

예, 일단 특화시장만은 개장을 했습니다.

어때요 거기 지금?

글쎄요, 얘기들으면은 현상 유지는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장소도 여러 가지로 제가 가봤어도 참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상행선이 아니라 하행선에다 그걸 해놨으니 저쪽 목포사람들이 사가나 보령사람이 사가나 서울사람들이 천상 그쪽 방향이어야 하는데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4차선이면은 그것을 어째 생각을 못 했는지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서울 가는 방향으로 차선을 놓고서 그걸 시설을 했어야 고향 내려갔다 올라갈 때 살라고 하지 내려갈 때 살라곤 않거든.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거기가 또 교통신호도 참 현재 신호만 된다고 해서 과연 진입이 가능하냐.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이 될 거로.

이거 잘 해야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어려울 거로 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거기 많은 투자를 했죠?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부 한 백 억 가까이 됐죠?

그렇게는 안 되고 한 42억.

아니, 군에서 하고 민간유치까지 다.

그거까지 1차가 아마 그 정도.

1차가 얼마요?

45억인가 아마.

85억인가 했는데.

그런데 융자를 일부만 하고 필요없어 가지고 안 얻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광천시장하고 현재 지금 이상하게 갈라지는 현상 되더라고요.

광천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옹암리서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거기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거기가 몇이나 구성했어요?

21개 점포인가……

21개 조합이죠?

예.

하여튼 자구책을 해서라도 어떻게 잘 좀 경영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 예.

저조한 편이라 내가 보기에도 장사가 안 될 거로 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수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것은 현재 여기 안 나왔는데 말하자면 일자리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구 같은 거.

예, 일자리 창구 그런 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다 해서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 직업 알선을.

예, 예.

그런데 어느 중소기업은 하루 종일 일해도 50만 원 받기 힘든 업체가 있는 거로 아는데 50만 원 받고 한 달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 그러면 뭐에 걸리지 않아요?

최저임금이오?

예.

글쎄요, 그 기준까지는 걸리지 않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이 60만 원대, 70만 원 미만 될 거로.

여기에 부녀자들 다니는데 50만 원 받고 한 달 봉급이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과연 그렇게 받고서 일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것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그럴 테지만 임금 착취 아닌가 난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창구를 잘 활용하셔서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8-6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거기를 보면은 지난해에는 버스재정지원분 포함해서 한 6억 2,400 정도가 지원됐는데 금년도에 기존사업 내용을 보면은 3억하고 4,900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재정지원 쪽에서 학생할인손실보상금이라든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도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작년 같은 경우 2억 6,700인데 포함해서 그러면 금년도에도 한 6, 7억 정도가 나간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비수익노선만 우리가 전액 군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작년 거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 부분만 나올 건지 조금 더 나올 건지 그때 가서 산정해서 도비 오는 거하고 보태가지고 최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5페이지 홍주골 이색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홍주골 이색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고 무슨 사업인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홍성지방화선언에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포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홍성읍 시가지에 개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어떤 구상이라든지 어떤 자료 같은 거라든지 수집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삼색축제할 때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만큼은 내포문화제할 때 한번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다 외지로 시내사람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 휴일을 어떻게 메워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주골 이색장터라든지 이런 운영을 할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뭘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한 다음에 한 2주라든지 3주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문제는 이색장터를 한다고 보면 이것을 연중 해서 홍성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홍성 인근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홍성에 이런 게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한 일주일이라든지 2주 이러한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강원도 홍천을 갔습니다. 홍천에는 중심가에 어느 도로를 이색장터를 만들었어요. 그 이색시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옛 정취로 뭐 뻥튀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옛날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으면서 평소에도 그냥 있습니다. 있으면서 5일장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일대의 시장을 완전히 현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색장터와 같이 지역활성화에 말하자면 효과를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주이라든지 2주 같은 잠깐 동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하실라 그러면 홍성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말씀들은 홍성지역은 중심 쪽에 있어가지고 인근주민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그것을 충족 못 시키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색장터를 구상하실라고 그러면 애초에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시장과 맞물려서 거기에 또 기본시설을 투자하고 또 기본 여러 가지 점포를 유치한 다음에 그것이 홍성지역에 하나의 명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어떤 행사 때 그냥 스쳐가는 쪽으로 한다고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과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자료와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시면서 아마 시작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라든지 이것을 전부 가보고 계획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채소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여러 군데서도 지금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제가 홍천을 가봤는데 그쪽은 시장을 완전히 색도 다시 칠하고 정비도 하고 또 이색장터도 만들고 그래서 옛모습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그냥 정말 심도있게 뭔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8-13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이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 창업자금이 4개 업체에 15억 정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11개 업체에 26억 정도해서 한 40억 정도 지원 알선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 있으면 사실 홍성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하는 것이 사실 창업자금이라는 거는 좀 위험부담률이 사실은 많고 경영안정자금도 우리 홍성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게재에 해야 되지 않나.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많은 기업에서 사실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도 사실 담보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가 받아서 새로운 거 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홍성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우젓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이 대천이나 이런 데서는 이 홍성 김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좋은 경쟁력있는 상품이 있으면서도 투자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김이나 이런 거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경험있으시고 능력있으신 분들한테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 문제는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젓갈류특화시장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까 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도 안 좋고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하는데 가보면은 나름대로 당초 생각했던 거만큼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이 상품 자체가 거의 택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택배 쪽이 많고 또 관광버스 타고 와서 사가는 사람은 한 차 와도 백만 원 어치밖에 예를 들어 안 사간다고 하면은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와서 사가는 것은 뭐 5, 6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사간다. 그래서 자가용 하나 와서 사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특화시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천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독배시장이나 서로 한 지역인데 그것을 뭉쳐도 뭐할 거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경쟁력을 오히려 상실하는.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입점한 사람들이 거의가 시장이나 옹암리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장 판매를 위주로 하고 거기서 택배를 주문받은 것은 거의 이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활용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특화시장 조성사업 중에 휴게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짓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어지면은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 보면은 휴게소 1동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이신데 오히려 상행선이라면 괜찮습니다만 하행선에 특화시장이라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또 내려가면서 휴게소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지원해 주면 뭐하겠습니까. 특혜 밖에 더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데에 진짜 비효율적인 것에다 자꾸 투자하는 것은 본 의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록 범주 확대, 빈곤층의 확대 등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 추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대책 수립과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통합사회 구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하고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04년도 구상사업입니다. 총 26건에 기존·개선사업이 20건, 신규사업이 2건, 특수시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를 위해서 생계급여 지급과 자녀학비 지급,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랑의 집 지어주기,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수당과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사업과 월세거주장애인 거주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신문 구독, 장애인복지과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사업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12억 537만 천 원을 이 3개 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충령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몰호국영령을 위해서 586기가 봉안된 충령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세들의 애국애족정신과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호국정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로는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9-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회 군지회 지원, 읍면분회 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대다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서 건전하고 뜻있는 노후 여가문화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시 운영과 농한기 운영을 구분해서, 또 30인 이하와 30인 이상에 대해서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극빈노인 안정대책사업 추진은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경로식당 운영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성과 광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극빈노인들의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절을 계승·발전시켜 건전한 윤리의식 함양과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충·효·예 교실을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을 통해서 8개소에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행사입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2004년도 10월 중에 약 천 명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노인봉사대 발표대회 참가, 노인솜씨자랑 및 장기대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노인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노인 읍·면 순회교육, 노인대학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4쪽 노후 경로당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축 2동과 보수 2동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을 연중하고 다도, 서예교실, 건강교실, 노래교실, 상담실 운영, 이·미용 서비스, 한글교실 등을 운영해서, 이것은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본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보고드린 이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반대사항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뒷장에 보시면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어린이집 외 우리 군 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법정아동차액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운영비, 보육아동 한마당잔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아동 자립비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국내입양기관 사업비, 입양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가꾸기, 여성대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여성취미교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성지도자 선진지시설 견학, 양성평등 특별교육,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양육비 지원이 55명,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이 51명,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5명, 중고생 방과 후 능력개발비 51명,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중고생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모·부자가정 월동비, 모자세대 견학 등을 통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는 청소년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상담소 운영비와 상담소 인건비, 심화교육, 읍·면 순회교육, 터놓고 캠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 등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약 백 명 정도가 집을 나와서 가출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해서 가정으로 보낸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조례는 2003년도 1월 15일에 제정되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액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 2004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완료 후에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여성취업센터 운영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실버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형문화재나 기념물, 가로공원 등을 이분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9-27쪽입니다. 노인휴양 실버타운 특구조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부면 일원에 민자를 유치하고 해서 노인전문병원 및 이런 내용을 통해서 노인의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법규 개정 문제 때문에 뒷장에 보시면은 특구 예비신청을 금년 8월에 했고 법률안 제정은 내년 1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따라잡기 스마일미러(Smile Mirror)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표정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받을 때만큼은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웃음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거울 하나에 5천 원해서 6백 명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아동 중심의 맞춤식 보육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금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서 방과 후 시간과 밤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24시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홍성읍에 2개소 설치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82건에 완료가 45건, 정상추진이 3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계속비사업은 이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사업과 진입로사업은 조절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봐서 82건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조서는 총 247억 3,500만 원, 국비가 119억 2,900만 원, 도비가 28억 8,200만 원, 군비가 9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9-6페이지에서 장수원이 지금 현재 수용인원대로 다 찼습니까?

장수원에 요양원과 양로원 두 개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정원이 71명에 현원은 43명입니다. 또 양로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부진한데 사업비는 계속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거기 종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종사자 거기 표시를.

그러면 22명에, 수용은 총 43명, 19명이면은 즉 64명이거든요. 64명 수용하기 위해서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단 말이오.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이런 좋은 시설 가지고.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노인들을 주로 보면은 이분들이 집에서 이웃하고 밥만 끓여먹을 수 있어도 안 갈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는 자체를……

아니,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갈 거 아니오, 노인이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이면 다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거의 보면은 안 갈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수용을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노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적극 권장해서 알선해 줘야 되겠는데. 너무 저조해요. 양로원이 50원 수용에 19명 된다면 몇 분의 1 수용되는 거예요? %로 따져도 20%……

약 40% 정도.

35%네. 요양원은 45명이면은 60% 조금 넘을 거 같은데 너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뿐 아니고 이쪽 서해안지역 한 7, 8개 시군에서도 오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글쎄, 이게 문제점이라 문제가 되고 거기서도 보니까 프로그램도 너무 단순한 거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가 방문한 적 있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280개소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을마다 가끔가다 돌아다닐 경우가 있으면 현재 지금 농한기잖아요. 농한기에도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양반들이 거기 혹시 문 열렸을라나 하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을 꼭꼭 잠갔기 때문에 누가 키를 가지고 있나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농한기라면 좀 문을 열어놓고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 않는 데가 대부분이오 지금 농촌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경로당이. 마을마다 거의 있는데 현재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조금……

아니에요, 한번 조사를 해 봐요. 거짓말인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낮에. 그러면 노인양반이 거기 혹시 문 열었나하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농한기 몇 월달부터 난방비 지원하죠?

거기 보면은 30인 이하하고 30인 이상 이렇게……

아니, 글쎄, 30인 이하고 30인 이상이 건 간에 12월부터 4월까지인가 3월까지인가?

그게 아니고 농한기 운영이라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봄에 가장 바쁜 5월, 6월과 가을철에 9, 10월, 한 넉 달간을 문 안 여는 거로 보고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아니오 지금.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불시로 해서 혹시 면장님한테라도 문을 열게 지시사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극빈노인 안정대책 9-1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요새 간혹 많잖아요.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그분네들 중에 물론 저소득층은 생활비가 좀 나와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도 연료비 하나 안 내주고 와 보지도 않고 그런 노인양반이 다소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분명히 좀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식별 좀 해 주셔서 난방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 선택 좀 한번 해 줘 봐요.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도의적인 문제거든요. 부모를 봉양하고 하는 거는 그런데……

글쎄, 그게 문제인데 자녀가 요새는 부모를 돌볼지 않는 경향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어서 간혹가다 그런 집을 배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불쌍한 노인양반 많아요. 연료비도 없어가지고 왜 이거 자식이 안 대주냐니까 “오간 돈도 안 주고 오지도 않아.” 그러는 노인양반이 많거든요. 진짜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데도 자녀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것 좀 하셔서 난방비라도 조심씩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검토해 보세요.

예.

홍성군에서 실버타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홍광실버타운이라고 지금 구항에 있죠? 공리저수지인가 그 위에. 거기는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애쓰시더라고.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사회단체에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집도 한 사람당 방 하나씩 딱 줬더라고요. 시설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그 운영비는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입주할 때 천만 원하고 식대가 월 10만 원이라 하던가? 월 10만 원하고 입주할 때 천만 원 하면은 완전히 무료봉사거든요.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조금 하고 그 사모님이 직접 시장 봐서 노인들 봉양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곱사람이 있는데 일곱 분 더 모실라고 지금 다 완공했겠네. 열너덧 명 지금 수용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데에 뭔가 좀 정책적으로 조금 너무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고 있는 데를 잘해 줘야지 하고자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거보다 하고 있는 데를 잘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할라고 마음먹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사회단체에다가 자꾸 권장을 시켜서 지금 현재 불쌍한 노인양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살게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9-7페이지 충령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령사 밑에 전에 이하명씨 소유의 땅을 매입하셨죠, 군에서?

예.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사무실 임대 하나 해 주고 특별한 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무실로 임대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매입할 때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없이 아마 구입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활용이……

요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가 미흡한 거 같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충령사만큼은 애국애족의 정신과 청소년들의 산교육장화로 그렇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교육장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게 무조건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보실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말 홍성에 정신문화 계승을 위해서 산교육장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물론 여성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많이 저한테도 그 대상자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사실 딱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수렴이 잘 안 된단 말이오. 물론 거기 법적인 얘기를 쭉 해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들들이 있어도 행방불명이라든지 상당히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조사를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까지도 조사를 해서 그런 딱한 분들을 자꾸 도와주도록 해야지 거기서 끊으면은, 법을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없단 말이오. 내가 법의 한도를 넘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마 이게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분은 심성이 좋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읍면은 대상자를 많이 포용할 거고 심성이 좀 뭐한 분들이 사회복지사 하는 데는 적을 거예요. 읍면별 수치를 지금 안 받아봤지마는 먼저 내가 감사때인가 받아봤는데 상당히 수치가 들락날락 하고 홍성읍이 광천읍보다 적은 수치를 제가 봤어요. 지난 감사때.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하면은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 구분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완전히 국가에서 생계 일체를 다 대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개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면은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나눠집니다. 1종, 2종 이렇게 생계에 따라서.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은 어떤 기준이고, 18세 미만의 어떤 보호할 수 없는 사람, 또 65세 이상 의탁할 수 없는 노인, 그런 식일 테죠. 재산이 없거나.

상당히 적용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좋으시다면.

예, 답변하세요.

예.

거기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그전에 군에서 자활하도록 도와줬던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융자금을 해 준다든지 그런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가는 게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하는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의료원 같은 데서 간병 그런 교육을 받고 간병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자활기관에서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생활안정 융자 같은 거.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그냥 저소득으로 어떤 기준없이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는 아까 국민기초수급자 금액에 바로 위에 차상,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수입 미만은 수급자라고 한다면 백만 5천 원이라고 할 때는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일정 부분을 저소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은 어떤 취로사업 이런 데 갈 수가 있죠?

예, 예.

그런 데라도 알선을 해 줘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선 빠졌으니까 일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알선해 주면은 그분이 거기 가서 품값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 안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수급자 조사를 할 때 간혹 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느만큼 조금 적극적이고 더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들이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각 읍면 거의 직원들에게……

경찰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나 그것도 하면은 경찰에서 그 사람 행방을 모른다 그런 거를 근거로 작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9-4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6가구에 4,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5백만 원씩 11개 읍면에 한 가구씩 된 거 같은데 금년도에는 2백만 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6가구만 돼 있거든요.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5백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지가들한테 돈을 좀 받고 동네에서 마을기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백만 원은 들여야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7백만 원으로 올렸고 각 읍면에 공히 한 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로 하면 또 추경이라도 통해서 요구하는 데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요구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긴가요?

예.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36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현재는 전임 교장 지내신 최희석씨가 대학장입니다. 노인대학.

360만 원으로요?

예.

그 다음 장에 7천만 원 중에서 노인대학 운영 백 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백 명 하는 거. 7천만 원 여기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몇 쪽 말씀하시나요?

9-15.

요 7천만 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현재 홍성사회복지관 김정순 관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별도로?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 명은 김정순 관장님이 하시는 대학입니까?

예, 예.

그러면 최희석씨가 하는 건 또 따로 있고?

예, 예.

그러면 대학이 두 개예요?

아니, 표현을 거기 노인대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하는 거고 지금 순수하게 앞에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별도로 노인대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들 스스로.

두 가지 다 별개라는 말씀이죠?

예, 예. 스스로 하는 거고, 뒤는 위탁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9-17페이지하고 9-23페이지를 같이 질문하겠는데요. 9-17페이지에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4,666만 7천 원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운영소에 1,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같은 상담하는 입장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금년도에 이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약 50%가 증가됐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 운영에 대한 어떤 분석 하에서 증가가 된 건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 안에 이 성폭력상담실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성폭력상담실 운영하고 차이점이 뭐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금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폭력상담소는 별개인데 지금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까 충령사 밑에 사무실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상담실인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 차이가 납니까?

성폭력상담실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청소년상담실은 정규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간사 하나만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실은.

청소년상담실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 증액된 근거는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예, 작년에 3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4,666만 7천 원인데 무슨 실적이 많았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저도 아까 한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라 몇 가지는 그냥 빼면서 노인대학을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노인대학이오?

예.

그동안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기 전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노인회의 대학을 그러던 그 분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 뒤에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주는데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그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 노인들이 아니고?

아니, 노인분들인데 거기 오는 분들이 다양한 층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한 20여 년 됐어요. 운영하던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쭉 해서 최희석씨가 노인대학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분야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은 물론 계속 바꾸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따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그리고 9-23쪽에 추진계획 밑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개소 해 가지고 그거 오타난 겁니까? 2백만 원으로 된 거요.

성폭력, 또 가정폭력 이렇게 해서.

여기 오타예요, 수치? 도비가 백만 원이고 군비가 3백만 원으로 됐는데.

오타입니다.

9-24쪽에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지원사업, 아주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5백만 원이죠?

예.

이게 군비예요, 국비 지원받는 거예요?

이건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면 우리 군으로 가출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한단 말입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뭐 천안 이런 데로 갈 텐데 거의 외지, 우리 군 청소년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수용하게 될 텐데 이런 외지 청소년을 수용한다 그러면은 군비보다는 도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 가출청소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천안학생이 예를 들어서 홍성 오면은 이네들을 보호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 중학교 학생이 가 출을 한답니다. 가출하면은 그 부모한테 연락을 받고 추적해서 걔들을 홍성으로 데려와요. 데려와서 집에 예를 들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매질이라든지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학교에 가도록 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내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9-10쪽에 극빈노인 안정대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경로식당 사업비가 9,120만 원으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금년도요?

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로.

9-37쪽에 보면은 3,739만 2천 원으로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국비에 따른 군비, 도비 부담에 의해서 요 금액을 맞춘 것이고.

그런데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공휴일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300일이 안 되거든요. 한 250일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본 의원도 이걸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사업에 있어서 문제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는 사람들만 가지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갑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를 충분하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홍보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9-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보면은 운영 지원이 계속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그분들이 지원해 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수립하셔서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운영할 수 있는 지원책의 다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이오?

지원 대책의 다각화. 변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꼭 사회복지과하고 홍성군의 다른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홍성에 많은 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노인분들이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하고 이런 거보다는 단순 조립이나 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준다든가 물론 그게 많은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공장에서 단순조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경로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방금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한 경로당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280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280개소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실질상에 내가 봐서는 겨울 동안에 움직이는 것 같은 게 극소수인 거 같더라고요. 많이 안 움직여요. 이것 좀 한번 봐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데 찾아가는 데는 계속해서 거기가 활용되는 데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않는 데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줘도 자꾸 얘기가 되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뭐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280개소 내가 봐서는 반이나 지금 운영이 되나 모르겠어요. 내가 가끔가다 마을회관을 가보면은 홍성 같은 데도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면 단위 가서는 마을회관의 경로당이라는 게 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 데를 중점으로 하고 덜 되는 데는 뭔가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 구상 사업 및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업무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관광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건설도로분야도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시기이며, 복지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시기에 맞추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완벽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살기 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04년도 업무 구상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존·개선사업 10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0-4쪽 농어촌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 관내 총 14개 노선에 7.6km를 71억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며,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방도 609호 개량사업입니다. 2003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연장 880m에 폭이 20m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총 42억이 소요됩니다. 완벽한 시공과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8백만 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46ha, 밭 기반정비 30ha 등 총 76ha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군 관내 총 6.5km를 6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설계시부터 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구역인 결성면, 구항면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 홍북면과 홍동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의 자체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촌주민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을 투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를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총 10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군 관내에 9공을 개발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4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해가 오면은 사업을 시행하고 한해가 안 오면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5년 집중오후시 광천시가지가 침수된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99년서부터 총 사업비 144억 6천만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98억 8,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45억 7,100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지구입니다. 2004년도에는 19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삼봉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을 투자해서 결성면 금곡리 잠방골 소하천 외 2개소, 총 1.7km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규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공개념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이용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개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수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신고 및 준공신고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시공등록업체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근절시키며, 지하수 개발 실패공의 완벽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 차단시킴은 물론 지하수 개발·이용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원상복구함으로써 군민의 양질의 지하수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체계적인 길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길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 여가 생활의 변화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표지를 재정비하여 홍성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우선 관광지 주변부터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1방향 2지명 표기를 1방향 3지명 표기로 정비함에 따라 관광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등을 표기할 수가 있어서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3쪽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총 34건 중 완료가 15건, 정상추진이 13건, 이월대상사업이 4건이며,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구상 사업 및 2003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10-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억 7,600이 들어있는데 예 당농조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은 군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예당농조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당농조하고 홍성농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부담은 일부 해 주기는 하지마는 그쪽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작년도에 1억인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씩 간 것이고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기반공사로.

그러면 예산농조 쪽 사업을 할라면 홍북이나 홍동이나 금마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건가 어떻게.

저희들도 이쪽으로 하게꾸니 열심히 그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에 예산농조에서 도에서 얼마를 배정받아서 어떻게 배정했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봐야지 우리 홍성에 속해있는 홍북, 금마, 홍동이 어떻게 배정을 받았는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선 작년도에 어떻게 얼마를 해서 이쪽으로 목리를 얼마를 했나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저 좀 주시고 이게 저희 군의원이나 또는 개인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예산하고 홍성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쪽은 해 주고 그쪽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 겨울에 그것을 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확정됐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올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자기 기반 지사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냥 도외시하지 말고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슴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방금전에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산지사, 지금은 예산지사, 홍성지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그것이 2004년 1월 1일부터 홍성으로 완전히 들어온 모양이오. 그래서 지난번에 홍북지역의 수관들하고 전부 모여있는 데를 내가 현지에 갔었는데 지금 용배수로가 84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단 말이오. 홍북지역은. 그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홍북지역은 아주 전지역을 중계리만 군청에서 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농업기반공사 그 때 당시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용배수로가 거의 수리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도 건설과에 들어가가지고 배수로를 돌을 쳐야 된다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농지계장이 나 보고 하는 얘기가 농사짓는 사람이 그 배수로 쳐야지 누가 하느냐고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개인땅을 잡아서 공유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을 치느냐. 거기를 쳐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먼저 장곡경지정리할 때 질문을 했어요. 용배수로의 시설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백% 한다고 그때 답변을,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과장이랑 농지계장이 있는 자리서. 공공용지인데 답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더라고 그 때 당시도. 농사짓는 사람이 그 배수로 치고서 농사지어야지 하길래. 아니, 그러면 요새 하는 건 용배수로 전부 백% 시설물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때 내 사무실에서 얘기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구먼. 그래서 홍북지역이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84년도에는 가까스로 그냥 흙으로다가 용수로, 배수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용수로는 풀이 우거져서 물이 안 들어오고 또 배수로는 물이 안 빠지고 해서 상당히 취약지구요. 더군다나 홍북에는 예당에서 맨 끄트머리 지역이기때문에 용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전부 경지정리지구 내 전기 배선하고 중앙의 배수로에다가 연중 경운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홍성지사에 가서도 얘기를 할 테지마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홍북면 신경리서부터 갈산으로 내려온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해상습지로서 군에서도 그걸 착안해 가지고 하천정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됐어요. 그런데 하천정리도 하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 하천정리를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서 끝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류에서는 하폭을 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끝나도 계속사업을 하면 얘기를 않는데 재작년에 그걸 하다가 작년 1년 내 방치하고, 작년 수해가 없기 망정이지 큰 물이 가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하천정리 안 한만도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거기를 아마 하천 담당 계장은 알 겁니다. 하다 말은 것도 알고 여기 계시지마는. 알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어째서 공사를 상류부터, 하천정리라는 건 하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류부터 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그쳤으니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한 데를 어디인가 잘……

의장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최환엽 방재담당 최환엽입니다. 삽교천 지방1급 하천으로서 용산교 하류와 상류 일부를 하두준설사업비로 일부 준설해서 하두를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2002년도에……

아니, 지금 잘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삽교천 큰 냇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리 풍덕골이라는 데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풍덕골이라는 그 신경리 경계 거기서 이렇게 갈산의 철도 건너 내려오는데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요.

최환엽 풍덕골 소하천으로서 2002년도에 수해가 일어가지고 2002년도에 상류지역의 일부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됐습니다. 하류 쪽은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그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도 중앙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책정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거꾸로 공사를 했단 말이오. 밑에서 하다 말았으면 상관없는 일을.

우리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실시했다고 그러면은 하류서부터 해 올라왔을 텐데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거기가 수해가 나 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알아요. 수해복구라는 그 복구라는 글자는 뚫어진 데를 막는 게 복구고 하천 개소하는 것은 전면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 전면적으로 위서부터 하다가 끝났단 말이오.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요?

수해복구사업에 돈이 왔으니까 그것을 밑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위서부터.

제대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상지천처럼 전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서 개소가 가능한데 그렇게 일부분만 떨어져 나간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차원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면은 하류서부터 해 오다 보면 실지 수해난 데는 닿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한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10-4쪽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그러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요 사항을 내가 상당히 강조를 한 사항인데 지난해보다는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상승되나요?

그동안에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3개 노선, 1.6km 15억을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지마는 군 재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세 군데씩이라도 1년에 한 5억해서 15억씩 점차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난 생각해요. 전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35년씩이나 걸린다면 얘기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한해대책사업, 아까 관정관계였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로서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한다고 난 생각해요. 이것도 전에는 이거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많더니 지금은 아주 싹 없는 거 같아.

옛날에는 소형관정이라 해 가지고 2.5cm짜리 그런 거 조그만 거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백여 공씩 배정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은 없어지고 하면은 대형관정을 뚫는 사업인데 이 한해대책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중앙에서 일단 내시를 해 놨다가 한해가 되면은 돈을 보내주고 한해가 안 나고 그러면은 연말에 다시 회수를 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의원으로서의 얘기는 오히려 새마을사업으로 어디 조금 포장하고 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농로라든지 이런 거 포장하는 것도 생산기반시설이 되겠지마는 이 농업용수 관정은 아주 직접 생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난 이것을 앞으로 보조금으로서 백% 보조를 할 수가 없다면 50% 정도의 보조, 50%의 경작자의 자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에 혜택을 줄라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10-15쪽 금년도도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또 대충 둘러보니까 대체로 사업도 잘 됐는데 오서산 진입로 포장공사 아주 잘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등산을 오는, 방문하시는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 손님들이라든지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공사가 아직 덜 된 줄 알았더니 여기 백%라고 마무리 다 됐다고 돼 있네요?

이 2억은 당초에 6백 미터 정도 처음에 포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광천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 우리가 좀 그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됐고 지금 주차장을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를 좀 깎아내야 되는데 깎아내다 보면은 위쪽에 또 갑자기 급경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해서 거기만 정리가 되면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관광버스들 밑에 하부가 닿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8m 포장을 하셨는데 양 가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인도로 쓰는데 보도블럭이나 이런 걸 안 깔더라도 자갈을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흙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재해대책기금 운영이 있잖아요?

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한 게 있잖아요?

예.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그런 거를 중앙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금년도에 수해가 예상되는 데를 미리 해 가지고.

그런데 재해대책기금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 1억 2천 정도 1년에 조성하는데 올해는 1억 4백 정도 우리가 조성하는데 그것 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액이 지금 그것만 돼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한 4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기권 의원님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 예산 중에서 2003년도 홍북, 금마, 홍동면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배정현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 사업 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