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이종희 위원님과 이호근 위원님은 일신상의 문제로 조금 늦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낭비성, 특혜성 불공정 예산과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내일의 현장활동 계획을 포함, 19일까지는 계속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담당관, 국소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축조심사, 계수조정, 마지막으로 표결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개의 했습니까,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웅상출장소 심사에 앞서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교체과에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미 의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을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들었으면 싶습니다, 양해되신다 하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불러서 할까요. 네, 기획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시면 되게 뭐라 하세요. 이것은 되게 뭐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 대기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의회 수정예산안을 올리는데 그냥 의장실에서 이야기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앞서 일단 관등성명 밝히시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평창올림픽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월달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실제……. 혹시 속기가 되는지…….
김효진위원
속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든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속기 중단하고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속기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김효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걸위원
속기는 하고 방송 중단을 왜 해요. 그냥 두 개다 하든가 아니면 다 안 하든가 나는 그거 공감 못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동계올림픽 관련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축제위원회라고 합니까? 거기로부터 우리 시에 표를 예매를 참여를 좀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우리 시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그 금액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권 구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에 일부 금액이 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일부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한 660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는 한 60매 정도만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60매는 어떻게 결산추경에 올렸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교체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디에 지급할 거라고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급처는 해당 부서에.
김효진위원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600매가 더 늘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애당초에 660매가 왔다는 겁니다, 배정된 것이.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60매만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저도 예비비로 생각했더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이건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률상에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좀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당초예산에 추경 예산 한 지가 얼마 됩니까, 이거? 일주일도 안 되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수정예산이. 그러면 당초에도 660매를 요구했으면 660매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아니, 3차 추경에서도 또 다시 수정예산안 안 들어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3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 기획실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YTN뉴스하고 봤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기들이 선거법에 질의해서 내서 온 공문이 있죠? 자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회신이 행정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를 위해서 그 자료라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서 이해를 구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관위에 질의해서 온 것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이야기야.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오늘 기획관한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고가는 좀 비싸지만 최하가 6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부 다 저희들이 6만 원 해서 몇 명 보낼 건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김효진위원
입장권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600매 구입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만 원을 600매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3,600이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예산은 6,000만 원 올라와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나머지는 이동하고 하는 지원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량비까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선관위에서 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하루 갔다 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거는 제가 요구한 부서에서 나머지 3,600만 원 외에는 6,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지원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물론 일반적으로 다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쓰겠다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수정예산만큼 단독 한 건 올라온 것 정도는 기획관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600명을 선발해서 차를 태워서 동계올림픽 갑니다, 평창에. 요즘에 거기에 가서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하면 그냥 우리 여기서 가는데 5시간, 왕복 1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하루숙박을 해야 됩니다. 숙박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보러갈?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은 아마 가시더라도…….
김효진위원
그런 것 아무 계획 없죠? 그냥 입장권 중앙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억지로 이것을 할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한 60매 사서 하려고 했는데 예매율이 낮으니까 강매해라고 내려온 것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강매 의미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강매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3차 추경에도 충분하게 예상해서 60매로 올렸는데 그 이외에 지금 또 600개는 거의 100%나 인상해가지고 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나중에 교체과에 따질 겁니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10시간 걸리고 하루 숙박 못 한다 하면 요즘에 거기 숙박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약하면 50만 원 짜리 예약 없어요, 하룻밤에. 무슨 재주로 이걸 감당할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총리님 주재로 영상회의 할 때 숙박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현 평창 군수님 말씀은 숙박비 협의는 좀 됐다, 그리고 30분 내외로 가면 숙박비가 평상시 수준으로 콘도나 펜션이 평상시 수준으로 해서 이야기됩니다. 가능하도록 자기들도 조치를 했다고 숙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실태에 관광회사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해 보세요. 30분 내외 다 차 있습니다, 거기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30분 이내의……. 저희들도 예전에 여수 엑스포 갈 때도 남원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주변에는 숙박할 데가 없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여건이 인근 지역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숙박비는 가는 사람들이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미처 못 했지만 2,400만 원이 지원 금액이니까 아마 숙박은 2,400만 원 가지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 600명은. 당일치기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숙박권은 여기에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못 하게 돼 있어요, 차량밖에 안 돼요 간식비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 정도이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하고 교체과할 때 질의를.
창훈
박창훈기획관
600명이 일시에 이동하는 건 안 되고 경기 별로 바꿔서 관람하고 안 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우리 공무원들 가는 건 아니겠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무원은 굳이 간다면 인솔자 정도 안 가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에 보면, 내가 지침을 보니까 더 우스워서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약자부터 먼저 가래요. 그러면 무슨 재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숙박비도 안 주고 갈 수 있느냐 이거야 내 이야기는, 그런 의도 같으면. 절대 지자체장의 이름은 표시가 되어서도 안 되고 표 주는 것도 지자체장이 준다고 인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냐고.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자료를 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주시고 나중에는 세부적인 것은 교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늘 바로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가 이 예매권을 안 사게 되면 페널티를 먹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표 나는 페널티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표 안 나게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럴 수도.
이상걸위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표 안 나는 페널티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지금 표 안 나는 페널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속에서 표 안 나는 페널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양산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수치상으로는 없습니다. 표가 안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국가적인 축제에 우리 양산시가 좀 미온하게 대처를 하거나 누락된다는 것은 시의 위상하고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이것 지금 중앙정부의 강매에 의해서 이것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강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상걸위원
강매가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협조 수준을 우리가 그냥…….
이상걸위원
협조 수준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수정예산은 예산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특히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서별 심사 시 한 페이지마다 질의, 답변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거나 유사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을 요하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택한 후 소속 담당 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총무과장 제외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어디? 다시 한 번, 어떤…….
대조
박대조위원
445페이지 보면 우편 요금이 작년 대비 한 2,300만 원,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올해 경제환경과가 하나 증설되었고 우편 요금이 일반이 300원에서 330원, 등기가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30원씩 올랐네요. 30원씩 오른 건 큰 게 아닌데 하나 부서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많이 발송했나 보네요.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나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등기가 2,000건, 일반이 한 5,000건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김효진위원
질의에 앞서 지금 답변 중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7,000건 등기를 했다고?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아니, 일반이…….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데.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일반이 5,000건.
김효진위원
5,000건.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등기가 2,000건입니다.
김효진위원
등기 2,000건 올해?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올해입니다. 2018년도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네?
올해 예산인데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올해 비슷하게.
올해 잡았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건 발송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아, 이 정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그것은…….
김효진위원
우리 지금 2017년도에 등기우편물 일반등기가 1,980원인가 곱하기 1,000건해서 예산을 12월 이렇게 줬고, 일반은 300원 해가지고 500건밖에 안 줬는데 지금 답변은 여기서는 일반등기가 2,000건했고 등기가 몇 건 했다고요?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2,000건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올해 2017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했냐고요.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조금 이것보다 부족합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올해 집행 건은…….
김효진위원
등기가 올해 1,980원해서 1,000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거든. 그러면 이게 올해 아까 5,000건 보냈다 했죠?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5,000건은 보낸 게 아니고 보낼 계획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무슨.
이상걸위원
그러면 18년, 17년으로 이야기하세요. 자꾸만 올해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17년도.
김효진위원
자, 다시 질의합니다. 2017년도에 등기를 몇 건 보냈습니까, 웅상출장소에서?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등기 이것은 올해 것은 잘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 자료에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계획 잡은 걸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잡았는지.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잡은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등기를 1,000건을 보내는 것으로 잡아놨고요. 일반은 500건을 해서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갑자기 등기가 2,000건으로 보낸다고 지금 2,000건에 대한 자료가 배 이상 100% 늘어났단 말입니다, 올라온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과가 증설…….
김효진위원
한 과 증설이 되는데 1년 전체 쓰는 것이 1,000건인데 한 과가 1,000건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과가 증설되고 또 우편 요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 우편 요금은 30원 밖에 인상 안 됐잖아요.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 자료를 준 것은 2,000건을 보내겠다하는 거예요. 요금이 오른 게 아니고. 당초에는 1,000건을 보내겠다 해놨다가 2017년도에는 1,000건을 잡아놨다가 2018년도에는 2,000건을 보내겠다 배가 늘어나니까 한 과가 늘어나면 한 2, 300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 인상이 돼버리니까 보내는 건수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2,000건이나 하나 이것을 지금 묻는 건데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사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꼭 집어서 2,000건 딱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쪽에서 묻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왜 이만큼 100%나 늘어났냐 이 취지인데 왜 그 늘어난 내용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추정치입니까?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네, 예상은 사실 딱 2,000건 정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예산서 452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단 먼저 2017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안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좁은 공간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중학생들이 주로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퍼블릭액세스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던 퍼블릭액세스 교육은 올해 처음 신규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상걸위원
17년에 그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가 한 겁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저희들…….
이상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년 신규사업으로 이 퍼블릭 교육에 대해서 강사비가 요구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7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안내 정도로 했었고.
이상걸위원
간략할 정도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1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강사를 모셔다가 사업을.
이상걸위원
보다 더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퍼블릭액세스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퍼블릭액세스는 일반시민들이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그걸 주면 방송국에서 그걸 바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디오에서 하는 것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토론자하고 여러 명이 방송을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방송국에다가 제출을 하면 바로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러한 미디어 마니아들이 그룹화되고 서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집단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있을 때 이게 성과가 있겠네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미디어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분야는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업을 운영해나가려 그러면 좀 현재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성과를 내기에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그러면 미디어센터에서 있잖아요, 교육하고 또 하고 있는 게 어떤 일들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방송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학교에 찾아가는.
이상걸위원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이것은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일반인 상대로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일반인 상대로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편집하는 것 그런 것.
이상걸위원
미디어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그룹화시키고 활동력을 갖다가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장비를 얼마나 더 구입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장비가 지금 한 1억 넘어…….
이상걸위원
1억 7,000 정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장비도 계속 구입해서 넣으려면 넣을 공간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공간보다 장비는 또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일반인들이 집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더 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에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들 그 좁은 공간을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독자적인 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은 고민 안 해보십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40평정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면적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7,000만 원치 장비 사가지고 넣는 그런 공간까지는 충분히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 건립비 문광부에 보니까 국비전액지원 사업으로 부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신규정책으로 개발해서 내후년부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고민하고 계획을 하셔야 그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해볼 수 있는데 나는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지고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협소한 공간에서 교육하고 대여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영장도 그 공간에 있어서 개인이나 그룹들이 만든 미디어를 같이 상영하고 공유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블록화 시키면서 미디어집단들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지역의 미디어의 역할을 매칭시키면서 우리 양산을 홍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웅상에서 미디어센터가 출발했으면 자꾸만 웅상 지역이 서부양산 쪽으로부터 소외받는다고 했는데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그런 브랜드를 웅상 지역이 창출해서 양산을 흡수하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양산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웅상출장소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있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우리 경로당 보수 보니까 산출근거에 250만 원 곱하기 18개소 이래놨거든요. 산출근거만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건지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경로당 개․보수요?
김효진위원
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가액입니다. 이것이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는 예를 들어 4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적은 데는 200만 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은 매년 돌아가면서 어디의 경로당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고 어느 경로당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게 거의 나올 겁니다. 아마 경로당 담당자가 항상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추정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어떤 데는 아까 말씀처럼 1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한 400만 원 들어갈 데가 있을 거고 이러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곳도 있어요. 개․보수가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다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개․보수를 하는 데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성목을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은 1,000만 원 이하는 이렇게 운영비를 잡아놓더라도 보통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단위목에 편성을 해서 통계목에 편성을 해서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웅상 쪽에는 이 정도가 없는지 내년도에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평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우4차 같은 경우에는요, 1,200만 원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000만 원 짜리 이상은 무조건 다 편성목으로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는 다른 데 1,000만 원 이상 해줄 데는 없다 이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2017년, 올해는 공모를 해보면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던가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올해는 웅상JC에서 운영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공모하니까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만 예상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 계획을 진행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인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