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7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84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이게 계속 수년간 묶여져 있던 것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그걸로 했는데 의정공통경비는 29.7%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5%,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7.6% 최대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대로 묶여있었거든요, 금액 한도액이.
차예경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디에 저희가 보통 처리되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주로 들어가는데.
차예경위원
정확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이 되는 게 맞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여 왔던 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들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재가가 되시면 정회 잠깐 하시죠.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 같은 것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연초에 전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시설장비 운영 및 보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봤을 때 본회의장 집기 구입건이 있어요, 86페이지 맨 위에.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의원용 의자교체, 의원용 책상 교체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은 협소하고 의원수가 더 늘어날 것이니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되도록 기존에 있던 것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이즈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 100만 원씩 18개해서 1,800만 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회의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자 구입은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규격이 꼭 안 맞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최소화 구입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특별위원회 책상도 실제로 각 위원회에 한 개씩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이 늘어나면 각각 1개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또 특별위원회실도 만약에 지금 현재는 예상은 1분이라고 생각되는데 2분이 될 경우에 길이라든지 해서 책상규격을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 자리를 뒤로 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데에 누가 보더라도 낭비성이 안 되도록 조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예산은 이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데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시설장비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 의회청사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년도에 의원 정수가 1명은 확실히 느는 것은 확실하고, 2명이 늘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계획은 1명 느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일단 2분으로.
이기준위원장
여기에서 필요한 게 계속 이야기나왔던 부분들이 상임위원회를 한다 하든지 하면 공무원 대기실이 없어서, 지금 1층에 농협 출장소하고, 민주평통 사무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시하고도 협의 중인데 사실상 평통이 갈 공간이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사무공간이 늘어날 과도 3개 늘어나고 해서 지금 운동장으로 일부 과가 가고 사실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문서고를 조금 저희들이 직원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문서고를 지하 기계실하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문서고 자리가 평통 공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직원 집기하고 여분 있는 것을 그쪽으로 잡아놓고 해서 직원들 대기장소를 그대로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 과가 다 와가 대기하는 것보다는 2개, 3개과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기하는 과를 조금 줄이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문서고를 하면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문서에 보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은 보안되도록 문을 잠구고, 시건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기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번에도 저희 홈페이지하고 웹서버하고 다 조정하는데 본회의장에 실제로 방송하는 것과 인터넷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타이밍이 인터넷에 특히 휴대폰으로 보니까 한 타이밍이 늦게.
차예경위원
본회의장 안에서도 그래요.
이기준위원장
본회의장 안에서도, 분명히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뒤에 있다가 또.
차예경위원
뒤에 한참 있다가 두드리는 것으로 방송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까지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실무자들하고 시에 정보통계과하고 협의해서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에 검색에 들어가면 랙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랙 걸리고 사실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의회에 들어가면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데모하셔가지고 우리도 다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수정하실 때 같이 해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서버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봐도 랙 걸리고 해서.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의원들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같이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기준이 완전히 따로따로인데?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최대 한도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편성해서 의원님들은 265만 원으로 1인당 편성되고, 직원들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편성해서, 그것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딱 보면 달라서 똑같이 나가는데 의원하고 직원하고 다르게 편성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86페이지 의회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심사보고서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복사하고 하는데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4개 정도 시군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현장에도 갖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없는 시스템을 컴퓨터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장
도내 4군데 거제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스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작동 오류가 생겼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기준위원장
본회의장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는 본회의장만 운영하고 운영해보고 좋으면 특위실이나.
이기준위원장
사실 특위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거든요, 어찌 보면 거꾸로 돼서 특위를 먼저 하는 게 안 맞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은 실질적으로 일수가 거의 해봐야 1차, 2차 정도 두 번밖에 없잖아요. 물론 정례회 때 중간에 끼어가 3차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복사하고 하는 분량은 본회의가 심사보고서, 특위 심사보고서, 상임위 심사보고서 하면 분량은 본회의장이 최고 많이 깔립니다.
이기준위원장
사실 상임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났거든요. 사실 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자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 다른 데에 시군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본회의장만 한번 최소경비를 해서 어찌되었든 책상도 의원님이 늘어나면 책상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컴퓨터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책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스템 도입도 실용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 해보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