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이번에 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결산은 우리 세무1과에서 총괄작성하고 또 세출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출분야, 돈이 지출하는 분야는 재무과에서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돈이 일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이 용의합니다. 그래서 틀릴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세입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세입징수 결정한 내용, 또 받은 내용, 감액한 사유 이런 것을 세무1과로 통보해주고 또 세무1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내용을 종합하고 이것을 합산해서 결산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들어오는 것은 금고를 통해서 세입되는 부분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세입징수 결정액, 그 부과액에 있어서는 다소 해당부서와 총괄부서간에 감액된 부분이 일부 정리가 안되어 있거나 또는 통보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되어서 각 부서하고 총괄부서인 세무1과하고 자료가 일부 불일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틀린 부분에 대한 바로 잡아서 이번에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에서 일부감액을 시켰고 또 하천 사용료, 도로사용료, 재산수입에서 일부 약간 변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수정을 시킨 부분이 채권분야인데 채권현황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받아들일 채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채권현황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됩니다마는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통보해줘야만 그것을 종합해서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채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써 아까 말씀드린 응암1동 청사부지, 또는 농산물 판매장, 녹번어린이집, 장애인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그 미해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써 당연히 우리가 관리할 사항인데 물론 채권해소는 다 됐습니다마는 결산서 작성 당시 보고가 누락됨으로써 결산서에 계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소급해서 누락된 부분채권을 다시 이번에 계상해서 보완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작성을 새로 한 데 대한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서를 이번에 수정분을 만들면서 완전히 다시 재작성한 것이 아니고 수정된 부분만 몇페이지 한해서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결산서를 다시 재편집해서 비용은 아직까지 청구는 없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지출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책자를 완전히 다시 재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틀린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편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지금 4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월 2만원씩 야간에만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지출부분에서 10% 추가한 것은 그동안 차량을 견인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계상하고, 또 그다음에 신청한 주민이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경우에 대비 예상해서 10%범위내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수입은 2만원씩 386구획의 구역에 대해서 12월 1년치를 해서 9,200만원이 예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 과오납금은 거주자우선주차료반환금이라고 해서 570만원에 대해서 12월, 또 1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86만 4,000원이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9,200만원이 월이 아니고요, 2만원씩 386구획을 하면 약 한 570여만원정도가 아마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것은 계수를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처음에 두달간은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드리고 대개가 10시면 거의 차량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간혹가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시이후에 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두달동안은 밤늦게까지 해드리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한두 분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종기업에서도 그렇고 전체 야간에 근무를 10시까지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10시까지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뒷골목 유료화 추진시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 세척 및 도색에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펌프장 내부에 기계배관, 설비, 수문, 또 내부벽면, 그런데 대해서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이 묻었다는 것은 외부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는 오지벽돌로 건물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제1소위원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예 우선 나기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화조 총 숫자는 40,037건입니다. 1차로 전 정화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적어도 40,000건이상은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청소를 안하는, 1차에 안내문을 받고 청소를 안하는 비율이 한 50%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2차로 조금은 20,000여건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5,000건을 계상한 것은 사실은 너무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IMF도 있고 해서 예산책정자체를 소액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하고 1차 안내하는 경우는 한달전에 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청소를 안하는 경우에는 1차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청소를 안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수령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그렇게 해서 등기우편으로 계산에 넣고요, 그렇게 해도 안하는 경우는 저희 청소과 직원이 현장을 가서 본인들이 답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장의 상태를 보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엽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진다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채택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출력이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그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서에 대한 제안은 전산팀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등기우편으로 보냈느냐 하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수령의 여부가 나중에 법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개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령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직접송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공원녹지과 화장실을 늦게 청소한 것은 확인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1년10개월 이후에 했습니다. 저희들 한가지,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딱 끝났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 안하고 1차 안내문 정하고 나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촉구하고, 그 사이 몇 번 전화 독촉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보통연말쯤 돼서 처분하는 예고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리 화장실도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닌게 아니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동에 있는 것은 10월 1일자로 마지막 청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공중변소 관리체제가 다원화되어 있다, 어떤 구는 보면 4군데가 있다, 한강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청소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 별도 청소과에서 관리인을 두거나 또 공원관리인은 따로 있고 그런 인력낭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통합에대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기위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