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임시회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케이원산업 가스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양면 계륵리 ㈜케이원산업의 고압가스 위험물 관리 및 저장시설 관련 공사현장을 여러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스저장 탱크에 대한 안성시의 철거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시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잘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진은 안성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에 설치한 4개의 가스통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철거명령을 내린 후에 30톤으로 공사 재기명령이 떨어집니다. 현재 공사 현장 지상에는 당초 허가된 저장탱크로리 4기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시멘트로 완전 고착을 더 진행한 상태입니다. 안성시에는 액화가스 저장소 30톤 이상이면 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 지난 7월 20일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해 주었지만 당초 탱크로리가 그대로 있는 것은 향후 규모를 다시 80톤으로 늘리겠다는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설치된 탱크로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지하에 매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주민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이라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양 계륵리 계동, 늑동, 구례리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사고의 위험에 걱정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케이원산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저장탱크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말 무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성시는 케이원산업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저장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안전점검만이 정답이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성시는 범죄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공범이 될 것입니다. 안성시 현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안성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케이원산업의 고압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참 어이없죠. 과연 정책결정권자의 책임은 없고 해당 직원들만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금번 사태를 바라보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제일 먼저 해경에 구조된 사람은 힘없고 어린 학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었습니다. 어느 한 목숨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국민들이 격분한 것은 직업적 책무와 윤리적 도리에 벗어난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번 8월 징계위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권한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 문제와 롯데캐슬 아파트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55회 임시회에서 단 15대밖에 수용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의 대덕면사무소 주차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점심시간 먹기 전 11시 30분 사진입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사업을 검토하였으나 3억여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행기관의 답변에 저 역시도 우리 시의 넉넉지 않은 예산상황을 잘 알기에 아쉽지만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집행기관에서 안성시내와 대덕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시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식재형 분리대로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안성시의회가 요청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증설을 위한 예산 3억 원이 과다하여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집행기관이 과거에도 잘 사용하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려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는 수많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투입되는 재원과 그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각종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생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증설 예산 3억 원보다 안성과 대덕면을 잇는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수식재 7억 원의 예산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손쉽게 수긍하고 지지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대덕면사무소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지지할 수도 없으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대덕면사무소의 주차장 문제는 과거 면사무소 앞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맞은 편 고가도로 아래의 공터에 차량이 일부 주차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통해 근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목적체육공원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묻겠습니다. 한 10대 정도 거기에 댄다고 하더라고요. 고가도로의 아래에는 다목적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와 각종 행사와 연관이 될 때 개최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들을 주차하고 면사무소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행여나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 시민들이 믿고 선택해 주신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이 빈번해 지면서 현 정부의 역점추진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또한 시장님이 2016년 10대 중점과제 중 여덟 번째가 바로 안전도시구현에 관한 것임을 생각할 때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대덕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롯데캐슬아파트 사무실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작년 말 기준 1만 2830명인 대덕면 인구가 2320세대 규모의 롯데캐슬아파트가 완공되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직원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장민원실의 운영을 통해 전입신고 등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본 의원이 요청드린 인력의 증원을 대신하여 아파트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인발급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면 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 6000명이 넘어 8월 말 현재 1만 6456명으로 불과 6개월 사이에 약 4000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각 면의 인구동태로 볼 때 이는 우리 시 관내의 작은 면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 조치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도 주은풍림아파트의 경우 약 2615세대로 롯데캐슬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에도 예전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기본적인 제증명 발급 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도 빠른 시일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기본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와 같은 일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법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