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정발전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새마을 문고 사업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자치구로 확대 실시키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의 경우 동구, 중구, 서구가 모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 목적은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 문고 중앙회 대전직할시 중구지부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행하는 사업은 도서의 수집 그리고 순회대여, 독서상담,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고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문고 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4,0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총 8,000만원, 시비 4,000 ＋ 구비 4,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챠량구입비 3,500, 도서구입비 2,300, 인건비 300, 기타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35인승으로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할 예정이며, 도서는 구입도서 8,000권 기증도서 2,000권, 도합 10,000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직원은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서는 영세민 거주지역과 공공도서관이 없는 아파트지역등을 순회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독서기회를 부여를 하고 시민 의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중 정기 재물조사 및 현재까지 물품관리의 운영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매 물품당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체 주요물품으로 취급하여 장별관리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정수물품도 별도 관리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종전에 불요처분시 매입자가 많아서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불용품에 대한 원매자가 없고 가격수준도 적정가격보다 저하 형성되어 장기간 매각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거나 야적하는 등 저장물이 누적되고, 특히 철재 사무기기는 원매자가 거의 없어 인부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직접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감정 기준금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동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을 뿐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감정을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물건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을 감정평가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평가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모든 행정력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므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민신뢰도를 높히고자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구청장이 책정하고,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구청장이 책정하고, 책정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취득내용은 신규취득이 중형 화물차종외 7종이며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2.5t타이탄 화물차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중촌동에 재활용품 창고가 건립되어 있으나 각동에서 수집한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을 들여서 2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2번에 워크스테이션, 일명 컴퓨터라고 합니다. 취득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과 엑스포 상황실이 설립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이용 "써비스"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각각 1대씩 취득계획입니다. 총무과는 92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산망을 총괄하고 있는 통신실에 모든 상황관리를 위한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고 다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함은 물론 전직원 전산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4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과는 기존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지방세업무처리가 인력부족 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업무중 모든 과세대상의 부과고지 체납관리 전반을 전산화하여 과세누락 예방 및 체납자를 최소화하여 징수율을 높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산기기를 운영하여 부과 업무 공정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 신뢰도를 높히고자 5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정화조대장의 수작업의 어려움과 인력낭비를 줄이고 자료변동 상황을 즉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지역단위 민·관·군의 강력한 방재업무통합, 협력체제 구축으로 재해상황 관리 기능을 전국 전산온라인망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태세의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프린터기 취득계획입니다. 프린터기는 워크스테이션, 일명 컴퓨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착하여 입력된 자료를 출력시켜서 서면화하는 기계로서 기획감사실은 고속레이져 1대, 총무과는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1대, 레이져프린터기 4대를 구입코자하며 세무과에서는 레이져 2대, 고속 도트프린터기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건설과와 지적과는 레이져 프린터기를 각각 1대씩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4번 모뎀 취득계획입니다. 워크스테이션과 연결하여 기 입력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인 모뎀을 구입하여 전국 전산망용으로 4,800DSU형식 원거리 4대를, 재해대책용으로는 LDM형식 근거리 8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번 전자복사기 취득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 신설된 행정자료실과 엑스포 상황실용으로 전자복사기 2대를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호적 및 제적부 보존관리방식과 호적사무 처리절차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21만매의 호적을 일괄 복사하여 법원호적부 부본과 교체 정비하기 위하여 1대가 필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6번 앰프 취득계획입니다. 문화1동 앰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정부시책 및 각종 공지사항 홍보가 어려워 앰프1대를 취득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7번 면적기 취득계획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소유 초과 부담금 부과에 따른 면적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면적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8번 응접셋트 취득계획입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부사동사무소의 민원실용으로 응접셋트 1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계획입니다. 문화1동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984년식 신도리코 DT530S 전자복사기 1대는 현재 내구 연한이 3년이상 초과 되었고 다량복사로 고장이 잦아 수시로 수선하여 사용하나 수선비만 늘어날 뿐 기능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매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가 자꾸 급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성이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소관의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6개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회계과가 19억6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0억4,700만원, 회계과가 7억1,500만원, 세무과가 7,500만원, 지적과700만원, 시민과 1,400만원 민방위과 3,800만원으로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 방송망 시설용 장비구입입니다. 기존 행정방송장비는 그동안에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되서 아주 노후화되고 현시점에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신장치 1,400만원, 음성중계기 600만원, 스피커 및 전화기 168만원 총 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반회보 추가 제작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반상회시 75,000부를 인쇄하여 각 가정에 배부되는 반상회보 인쇄비가 매당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이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족액 1,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전산실용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1대씩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에 못미치고 또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왕에 설치된 산서동을 제외한 24개 동사무소에 설치코자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방교육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새마을 지도자 교육지침에 의거 당초에 소요액은 2,300만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1,140만원만 확보해서 부족분 1,16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의 확산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차량구입비 3,000만원, 도서구입비 2,3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 1,6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방범원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부족으로 92년 6월까지만 본 예산에 계상되어 금년 12월까지 6개월분 부족분 급여 2억8,400만원,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1억2,764만원으로 총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방법활동 가스총 구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원 방범활동시 가스총을 휴대하지 않고 순찰하고 있으며 금번 대전 중부경찰서 지원요청 계획에 의해서 구입코자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각장의 시설이 균열이 되고 연소에 의한 악취 및 그을음 발생으로 공해발생을 방지하고, 시간당 100㎏의 소각능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계식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소요예산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부사동 사무소 신축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부서동사무소 152평이 당초예산 2억3,400만원으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사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고 효율성있는 규모로 증축코자 76평의 증축부분 부족예산 1억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청사내 주차공간의 해소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미 시비 3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 담장 설치 200만원, 대문 100만원, 전기인입공사 2,00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문창1동 사무소 증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무소 부지는 47평, 건평이 79.4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청사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동 청사와 접한 나머지 90평 매입에 소요되는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창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창2동 사무소가 아주 협소해서 신축이전 계획으로 기히 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100평정도의 부지밖에 매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20평 부족분 부지매입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회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세업무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체제 구축으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4,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방범비상벨 설치사업 계획에 의거 방범 취약지역 및 주택밀집지역 1,500가구에 전기 자동충전식으로 설치하는데 소요액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구정을 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 소관인 일반회계중 환경보호, 위생, 보건분야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67억2,698만3,000원보다 18.8% 12억3,278만9,000원이 증가한 79억5,977만2,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12억3,278만9,000원은 경상비가 1억1,514만원, 사업비가 11억1,764만 9,000원은 경상비가 1억1,514만원, 산업비가 11억1,764만9,000원으로서 경상비는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정원의 변경, 기구의 변경 등과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경비를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10억6,757만9,000원, 주요사업비가 5,007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는 당초보다 인력의 증원과 행정장비, 물품 등 시책추진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이 또한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겠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5,007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비중 그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엑스포대비 공중변소개방, 변소표지판제작 설치비로서 360만원, 재활용품 수집창고 부대시설비로서 2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으로서 7억7,900만원, 엑스포 시범사업소 및 지정 숙박업소표지판 제작비로서 150만원, 각종 홍보용책자 구입비로서 이 사항은 소아응급처리 또는 마약, 에이즈예방에 대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진료약품비로서 1,200만원, 간염유료접종백신 약대로서 2,600만원, 일본뇌염 유료접종백신 약대로서 2,000만원, 살충제구입 부족분으로서 460만원, 환경보존 기동순찰차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로서 700만원, 매연측정기 구입비로서 500만원, 방역사업용 차량구입비로서 790만원, 지금 보고드린 환경보존을 위해서 매연측정기 구입은 이외에도 1,500만원짜리하고 단속인력 인부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사회 산업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있어서 절약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유창복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저희 구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금회에 4억1,034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 도합해서 총 예산액이 금년에 2억8,355만8,0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기존예산액과 합쳐서 총 90억3,5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워드프로세서 타자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해서 이번에 115만7,170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재정계, 수집계 및 통계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해서 77만7,140원해서 이번에 상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193만4,310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 운영비의 기관 공통운영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대가 500만원씩해서 2회 추록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관보,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을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상용피복비에 지난번에 저희가 해입은것 보셨겠습니다만 엑스포 근무복 구입비에 900명분, 개당 35,000원씩해서 3,15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 구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서 인쇄 부족분이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부족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연구 논문 발표 요약서 인쇄비가 20만원, 또 우리 구의 자랑거리화보인쇄, 이것은 칼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 이게 1,000부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별로 업무연찬 연구보고서를 수집해서 발간해서 앞으로 저희 자료실에서 널리 행정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에 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 인쇄비가 홍보자료 2회하고 보고서 2회해서 40만원 100만원해서 1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 설치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구정업무 수행에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가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구입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추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120만원이 필요하겠고 추진계획서를 만드는 데에도 45만원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베너기 세탁비가 260개분 5회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117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정현황 화보인쇄, 이것도 역시 칼라로 인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구를 찾는 내방객이라든가 내빈들에게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칼라로 인쇄해서 활용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홍보물설치는 저희가 홍보용 베너기라든지 군집게양대용 엑스포기라든지 또는 건물 벽면 그림홍보물이라든지 꿈돌이 응용형이라든지 해서 총 5,6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홍보탑도 1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홍보책자도 우리 구의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부할 수 있도록 7만6,100만권을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엑스포 가로기설치 인부임과 엑스포베너기 설치 및 철거인부임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가로기 설치는 부족분에 10만원 또 베너기 설치 및 철거인부임으로서 17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정 기획업무추진에 필요한 엑스포 정보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에서 대전 엑스포 추진운영에 6회를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회에 1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6회에 600만원을 저희가 회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특별단속반 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상분에 대한 26만3,9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는 사정업무 특근급식비하고 불법행위 단속 특근 급식비는 48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특별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에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필름 구입비는 이번에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진 제작료도 14만4,000원하고 9만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여기에 사정활동 추진을 위한 정보비로서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1명을 했는데 이번에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는 법무담당 교육 급식비가, 이게 4회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송수행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송수행료는 법원에서 저희가 미리 예탁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또는 인지대, 우편료, 감정료 등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패소보상금 및 손해 보상금 부족분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4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서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 운영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것은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도 이것도 역시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3,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도, 이것도 POOL정보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도 시책 추진 POOL정보비가 4,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다 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물품구입비 역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수대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 추경예산 급식비해서 9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정 운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비중 통계관리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총생산 조사용품 부족분으로서 여기에 인구조사 조사구가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6,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통계연보발간 부족분이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당초 계획보다 부수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수첩제작 부족분도 이번에 단가변동에 의해서 160만원이 추가소요가 됨으로써 계상을 하였고 행정지도 발간도 역시 단가변동에 의해서 단위변동 또는 여기에 따른 부수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서 주민 소득추계 보조인부임,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단가인상으로 해서 27만3,000원,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집계 인부비도 역시 88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거생활 실태조사집계 인부임도 역시 88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거생활 실태조사집계 인부임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 조사원 보상금 부족분에, 이것은 조사구가 519조사구에서 539조사구로 증가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7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서 저희가 기존에 5억2,80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회에 예비비로 6,387만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동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중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의 인상분이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이것이 중학교에 8만1,500원에서 8만7,150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고등학교가 13만9,000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중학교에 142만5,690원하고 고등학교에 233만7,280원해서 376만 2,970원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에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분이 산서, 목동에 해당되는데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월차. 연차에 합해서 189만5,88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비 중에서 새 질서 새생활 추진 정보비가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통장수당, 수당과 상여금, 이것도 역시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가지고 통장 회의수당 또는 부통장, 반장 수당해서 부족분 1,00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통장이 증원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고 반장수당도 증액이 된 것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유지비 이것은 POOL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150만원을 즉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게 되서 이번에 1,250만원을 추가 책정을 했고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수수료 목에 복사기 수선이 저희가 1,000만원을 기왕에 본예산 계상을했습니다마는 복사기수선이 횟수가 많아지고 또 단가가 평균 2회 수선비가 4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 볼적에는 앞으로 많은 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도는 문창1, 부사, 오류, 태평2동해서 개당 50만원씩 책정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커텐설치에 대흥2동과 유천2동에 개당 개소별로 80만원씩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사, 오류동도 여기는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먼저 80만원씩 계상한 부분은 일부가 커텐이 설치가 되 있고 부사 오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안내판 설치도 대흥2동, 부사, 오류해서 3개동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판제작도 부사 , 오류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표시 안내판, 이것은 부사동에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동게시판이 부사동과 산성동에 각 1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중행사표 이것도 부사동 입니다. 부사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월중행사표 3개를 만드는데 12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재대도 오류, 부사 2개동에 40만원, 또는 민원업무편람도 오류, 태평 2동에 5,000원씩 200부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류, 태평이 대전시 시범동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민원업무 편람을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가 오류, 태평2동해서 이것도 2개동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류, 태평 역시 시범동으로서 이것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대, 이것은 비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도서비치대는 부사동과 오류, 태평2동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실 수족관이 오류동에 1개를 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일람표는 오류동에, 이것은 벽면에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사동청사 이전비를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 환경개선용품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POOL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책상입니다. 부사, 오류에 4각책상 또 4종이 부사, 오류 또는 의자, 접의자 발언대해서 목책상 또는 발언대, 책장, 이불장, 케비넷 모든 열거된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11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청사가 이전되는 관계로 해서 제반집기가 이렇게 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동사무소 전산실 이전확장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5,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 사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흥3동사무소 증축에 계단시설과 창고설치를 하는데 364만5,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산성동사무소 증축분에, 이것은 46.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8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목동사무소 증축분이 18.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920만원, 부사, 오류에 서고 내부시설로 인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사동 청사 환풍시설로 해서 10만원, 오류동에 천정 덱스시설로 200만원, 오류동 창고 내부시설로 100만원과 부사동 소각장 시설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서는 동사무소증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322만원을 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분인 560만4,920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보호망이 은행동 청사보호망으로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대흥2동의 전산실 보호망을 8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용두 1동에 창고 및 사무실 후문 대수선으로해서 80만원, 유천2동에 계단 및 옥상 비가림으로해서 210만 5,4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산성동에 대문 담장보수 및 화단조성으로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산성동에 전산실 배전공사로 해서 40만원과 산서동에 동청사 피뢰침 설치에 70만원, 부사동에 전산실 바닥 모노륨을 10평을 하는데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사동 에 사무실 출입문 물받이를 만드는데 28만원을 계상했고 목동사무소 대수선이 1.2층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주요 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선화2동 경로당 신축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회에 시·구해서 시비가 2,550만원, 저희 구에서 2,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경로당 시설부대비로서 시비 150만원, 우리가 150만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산화경방에 프랜카드라든가 산불조심 깃발이라든가,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피복비로서 동 가로환경 정비요원에 대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우의해서 8만5,4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서는 동가로환경정비 요원 정리분에서 575만4,500원을 감액하고 증원된 3명분에 대해서 839만5,5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동 운동장 및 절개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서 463만2,000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잔디예취기 11대를 사게 되는데 이것은 하상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용 사다리도, 이건 각동에 1대씩을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05페이지, 경상사업비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부족분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 좀 합시다.

55페이지에 보면은 POOL 예산은 정보비도 마찬자기지만 예산 성격상 당초 본 예산 성격인데 왜 추경때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뭐고 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OOL예산은 상반기 것인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더 많아요. POOL예산을 그동안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추경때마다 조금씩 갈라서 넣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OOL 예산이라는 것이 성격을 먼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OOL예산이라는 것은 기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OOL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때 언제 뭐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미리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도 있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볼 적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의 재원에 의해서 배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변경을 두번 다뤄보고 또 우리 의회의 개원 직전에 91년도 제1회 추경때의 예산안 내용을 보면 매번 POOL예산이 이와 같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예측불허하시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3배, 당초예산에. 대부분 당초예산보다 다 많아요. 한가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은 명확히 나온 것이니까 그 외에는 전부 2배 아니면 3배,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업무량이, 새로운 업무량이 다시 예측을 안했던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POOL예산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는게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는 지정된 업무, 지정된 사안에 따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별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여건변동이 생겼을 때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에 따라 즉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풍부하다면 본 예산에서 1년분 또는 전년도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풍부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전부 시기성과 사안에 따라서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예산안을 이렇게 일부 또는 전액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사안이 예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우선 급한대로,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급한대로 급한부분에 투자를 하다보면 POOL 적인 성격은 조금 이렇게 약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 기 예산이 5,600만원이죠? 그런대 추경이 9,200만원이 들어섰단 말예요. 추경이 기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추가경정 자체가 뭡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21보세요. 49페이지.

예. 49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서요?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했을때 추가경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 예산이 5,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2배 가까운 액수를 추가경정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50페이지에 엑스포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5,635만원이 계상 되있단 말예요 엑스포 홍보물 설치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49페이지, 106상용피복비 있죠? 이게 기 집행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집행된 거예요?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질문하신 5,669만원의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9,277만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예산이 없는 시정연구 논문이라든지 우리 구의 자랑거리화보 인쇄라든지 또 개별 업무연찬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여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우리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업무가 생겨가지고 그걸 타개하기 위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예산은 기존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액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을 적에 여기에는 새로운 업무가 당초예산편성 당시 계상을 못했던 업무를 이번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엑스포 홍보물 설치에서 5,600만원의 비용이, 홍보용 베너기라든지 군집게양대라든지, 벽면그림그리기 꿈돌응용형 설치 등 여러 가지로 쓰게되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 홍보용 배너기가 한번은 있습니다만 몇 번 사용을 못해서 헐어져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128조를 다시, 이렇게 구입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겠고, 군집게양대도 역시 저희가 최소한도의 갯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용으로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벽면 그림그리기도 이번에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되겠고, 이것은 저희 관내 대형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신공사벽에 지금 벽면그림이 붙어있고 또 명정로 파출소 건너편에 이수정산부인과 벽면에도 있습니다. 참도로 말씀드리면 시나 도청의 벽에도 그려져 있는데 저희 대전의 중심가의 대형 건물에도 이런 벽면 그림을 그려서 엑스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히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고, 가로등 꿈돌이 응용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선화교라든지 옥계교 또는 육교에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침교를 건너가면은 서구관내는 유성선 가로등에 계속 응용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육교라든지 교량외에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의 홍보물 균형도 맞춰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구 간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홍보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꿈돌이 응용형을 이번에 60개를 더 구입해서 설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5,600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는데 아주 미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실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침교 앞에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구조물 하나를 만든다고 할 적에 역시 저희 안목에 맞도록 할려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5,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지고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베너기라든지 벽면그림이라든지 군집게양대라든지 그래도 홍보매체치고는 가장 비용이 적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7만6,000권이죠? 여기 샘플이 있습니까?

아직 샘플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만화형태로해서 이렇게 제작이 될 계획인데, 이것은 유수한 작가를 통해서 이것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 구가 단독으로 만들 경우에는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시에서 일괄해서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작가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부수를 7만6,000권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것은....

대전 엑스포가 내년 8월인데 엑스포를 대전 시민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추경에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생겨있을 그 당시에는 사실상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엑스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내용이 뭔지, 그 엑스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얻어지는게 뭔지, 이해 득실 관계라든지 또는 어떻게 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시민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려운 얘기로 10년 앞당겨진다, 또는 대전시가 얼마만큼 발전이 되서 얼마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또는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만화형식으로 이렇게 취한다든지 그림으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제작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하죠.

내년도 본예산은...

할게 또 있어요?

결국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예요 이 광고물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공해가 발생될 우려성은 있단 말예요. 그건 생각 안해 봤어요?

홍보효과 이외에는 다른 조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엑스포 근무복.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왕에 해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게된 배경은 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이 전부 엑스포 근무복을 만들어서 착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중구에서만 유독히 착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 즉은 왜 이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작년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제기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부터 또 시로부터 이렇게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함으로써 이게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심지역인 대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대들보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구에서 타구나 시에 뒤져서 그런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게 한벌입니까, 상의만입니까?

상의만 했습니다.

상의가 3만5,000원이나 되요?

그게 하복이 아니고....

저 군복같은거, 그거 입은것 말씀이죠?

보충질문 있습니다.

실제 몇벌을 했는데 지금 900벌로 계상되어 있단 말예요? 구청 산하직원이 몇명인데 900벌로 계산됐습니까? 또 한가지 이렇게 엑스포 근무복처럼 외상으로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외상으로 한것, 아닌 것을 전부 가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추경후에 예산 편성후에 시행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기로하고 대충 제가 어림잡아도 저희 구청직원이 500명 가까운 숫자가 되고 483명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 사업소, 동해가지고 정원이 809명이 되겠습니니다마는 지금 현원이 783명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를 합치면 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복을 한것은 일용인부까지, 즉 저희 구에서 봉급을 수렴해서 생활하는 이런 직원을 전부 다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보다 조금 상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문화계,공보계 2개계가 있으며 계별주요 업무는 문화계에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사업, 음반판매 대여업소 지도감독, 문화유적지 보수유지 관리와 출판사, 인쇄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 종합추진과 시책홍보, 극장지도감독, 다만 소극장은 경찰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 및 공보자료 분석보도와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주로 일반회계로서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법정인상분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액은 6억1,676만9,000원이며 금회 추경의 예산액이 16.5%인 1억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홍보용인 지방자치 연감이 50권에 500만원, 주민계도용으로서 의회사무과 민원실, 각실.과.동 비치분, 지방간행지인 중도포커스, 청풍등해서 월100부를 해서 480만원, 부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개원 2차년도를 맞이해서 계도용 구정활동 VTR제작 2회로 200만원, 주민속에 파묻혀 있는 전통적인 미풍인 충· 효·예의 선행사례가 담겨진 도의선양집을 발간해서 도의진작에 활용을 하고 기 실시하고 있는 충효교실 운영에 활용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자효부, 장한 어머니, 착한 어린이등 선행자를 발굴 수상함으로써 도의진작을 확신하고자 시상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시 문화재 자료가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알리는 이정표 13개소를 설치를 해야하나 우선 대표적인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 단위 축하행사 분위기 고조에 따른 청사초롱 1,000개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지방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동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현재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고장출신 선현들의 훌륭한, 파묻혀있는 전통문화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금원, 유예당, 단재 등 역사의 인물의 대표적인 시 문선집을 발굴, 발간해서 중구의 주인정신을 고취하고 충·효·예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부발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란시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의롭게 목숨을 바친 영규대사, 박사진 선생의 순의비를 건립을 해서 역사의 순례장으로 조성키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재료인 영찰이었던 보문사지에 평상시에 많은 주민들이 심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샘을 복원코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문사지는 시비4,000만원을 들여서 도형을 복원코자 금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암사 부도도 보호시책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이달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단재선생 생가지 복원도 금년도 사업으로서 시비 1억원을 들여서 이달 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억원을 들여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도의진작사업으로 학계, 관계, 유림, 언론인, 전문가로 구성된 도의선양회를 운영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선양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져야 되나 소모성 예산인만큼 연차적으로 4회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실 운영과 홍보 보조비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지나 중앙지 기자가 저희 대전직할시에 참여 방문하는 기자가 약 4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4-5명씩 저희 기자실을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원 2년차를 맞이하여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다 발전적이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새로 추가로 계상된 내용만을 보고드리고 법정인상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기왕에 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도의가 땅에 깔려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병들어 있는 이때, 문화창달과 도의선양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전문인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 다른 실·국장들이 정보비라는게 있는데 문화공보계에는 여론에 대한 정보비라는게 빠져있습니다. 또한 도의 선양회 운영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2개월에 한번씩은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화재가 10여개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순의비를 2개소를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다고 보는데 우리고장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신분의 치적을 추모하는데에서 더 추가하실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보비 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비를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론이라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여론 매개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인 또 소위 신종여론 매체가 문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정보비 관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도의 선양회 운영관계를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의선양회 운영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저희주변에서 도의선양 도의선양, 말로도 도의선양이란 그말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선양회 운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달에 한번씩을 각종 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받고 아울러서 도의선양회 위원들로 구성된 그분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학계, 학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유명하신 옛 유림들 또 언론인들, 종교인들 등등해서 저희 지역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주시고 자료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해야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최소한도로 한달에 한번씩 못할망정 두달에 한번씩이다로 개최를 해서 도의선양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현재 예산이 계상된 대로는 3개월에 한번씩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소위 얘기하는 특별판공비로 해서 상당히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형편상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려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문화재 이정표. 저희 관내에는 문화재로 시 지정문화재 자료나 등등으로 된 것은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물론 대덕구나 동구에 비해서 문화재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파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면 말이죠,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가 박토가 되어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13개소가 돼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 유예당이라든가 보문산성이라든가, 우선 예산이 모두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시와 절충을 해서 시에서도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문화재 이정표를 하나 설치를 할려면 최소한도로 문화재 이정표라는 것은 아무거나 간판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료와 그에 관한 규정이요.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의비를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영규대사가 됐든지 박사진선생, 700의총 순의비에 수록이 되있어요, 그분들은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 시체가 산산이 조각난 그 시체를 찾아다가 이 사정동에 모신분이 박사진 선생이고 또 영규대사는 저희 관내 중암사에서 사명당 서산등 옛날 고승들과 같이 공부를 하셨대요. 금산전투에서 총맞은 그 창자를 움켜쥐고서 잠깐 거기를 다녀가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 후세들의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호 선생이라든가 이병덕 선생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수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증에 의한 자료를 발굴해서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유허비라든가 순의비도 건립을 해서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두분 박사진 선생하고 영규, 두분 선생에 대한 순의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참고로 절충을 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적지주변 정리인부임 이게 뭘하는 겁니까? 여기 72페이지 보문산성 관리 인부임.

거기에서 76만1,000원은요, 산성동에 사정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보문산성처럼 백제시대의 어떤 격전지 역할을 하는 사정산성이 있어요.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잡초제거 인부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가가 인상된 분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해서 76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밑에 보면은 보문산성은 시에서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전 복원했습니다. 이 보문산성은 백제산성중 전국 최초로 1,300년만에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백제 보문 산성을 복원을 해서 대전시장으로부터 중구청장에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인 만큼 역사적으로 잘 관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조경이라든가 잔디를 모두 식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시민들께서는 아침에 등산을 하시면 장대루에다가 몸을 막 지친대요, 배치기를 하고 몸을 지치면서 장대루가 하도 몸을 지치면서 장대루가 하도 몸을 지치니까 혹시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산성내에서의 고성방가라든가 휴지라든가 담배꽁초를 마구버려서 불결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주관리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관내 문화유적지가 모두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뿐만아니라 유예당이라든가 창계승절사 등 수시로 순찰을 해서 우리구의 재산인 만큼 잘 보호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말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나 보문산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할 사항인데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하고 정리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문산은 저희 중구청이 관리할 사항은 아니죠. 현재 시 사업소로 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업은요, 잔디라든가 모든 시설사업은 거기서 한답니다. 다만 관리하는 것만 그러니까 보문산성 뿐만아니고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한사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이아니고요 보문산성뿐 아니고 저희 관내 모든 문화재가 1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부기내에서 보문산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포커스하고 청풍같은 경우는요, 변명말씀이 아니고요 시정이 됐든지, 구정이 됐든지 칼라특집으로 발간이 되가지고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P.R자료도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대전지방간행물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원실이라든지 각실·과라든지 각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홍보지로 활용코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압력에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꼭 필요해서...

그게 매달 나옵니까?

예. 월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중구 관계가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안나오쟎아요?

예,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 보문사지 샘터복원 700만원이 있어요. 성격이 김비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보문사지를 복원하는데 시에서 하는거죠? 그런데 물터만 중구에서 하기로 했다.

그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금년도에 보문사지 복원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잡초로 되있거든요 약 600년전부터 잡초로 우거져 있는데요, 표토작업을 해 가지고 우선 옛날의 고증에 의한 말하자면 사지의터만 이렇게 복원을 한데요.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보호시책을 시설해 가지고 그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 작업만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역사의 순례라든가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걸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물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일부나마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샘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 시민이 별로 거기를 많이 안 가요. 거의 인적이 끊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700만원을 들여서 중구에서 샘터를 만든다는 것은 시 관리사무소가 있고 시의 사업소에서 해야할 시의 사업인데 여기에다 700만원을 들여서 우물터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것 같고 또 쌈지마당 조성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 쌈지마당 조성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부대비는 그 사업비의 10%미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있었어요. 그래서 2%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문사지에 대한 샘은 저희 문화재 사무위임규칙이라든가 문화재 관련조례가 저희 중구관할에 속해 있는 그것도 저희 중구에서 일부나마 손을 대야 합니다. 우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하는것은 구에서 하는걸로 해서 먹을수 있는 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총 10억4,052만원이며 이는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단위 산업별로 그 내역을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금 의료보험 행정공제회 업무보조 그리고 일용인부,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 10명분 18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년퇴임자 동장 30명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년 총 보수예산액의 0.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3,84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경상비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경직성 있는 인건비로써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법적,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으로 금년 12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은 직무수당 본봉의 40%, 30%를 40%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포함되는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까지는.... 다음은 81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사발령으로 1명이 교체되어 가지고 피복비 1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추진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추진비용으로써 구청장 6,500만원, 부구청장 2,000만원, 총무국 1,000만원, 총무과장 300만원, 행정계장 1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 추진 판공비로써 각종 위원회 소집단 간담회의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산업시찰 경비로 144만원을 계상하고 구, 동직원 체육 및 등산대회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와 사기 앙양책으로 8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귀향버스 임차료에 대해 왕복운행 소요되는 임차료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의전관리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전용 발언대 1개 제작비 40만원, 이동식 가리개 1개 제작비 40만원, 총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인사와 외래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및 외래방문객 기념품 제조비용으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적 의무적인 경비로써 단가인상분 3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1만1,69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일당 9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시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수당 60만원, 공무원 전산위탁교육수당 66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 퇴임수당은 3,05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수당은 3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수용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 카드 포장용 비닐 75만원, 기여금 공제회비 수납대장 인쇄비 75만원 총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일용인부임이 저희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1명분 189만원을 계상을 하고 인사기록 전산화용 워드프린터 구입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여기에 나타난 일용인부임은 의회 음향시설 관리요원의 정부노임단가 15,200원에서 17,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97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전산보수비 인상분은 당초 91년도 기준해서 1년 무상 서비스가 끝난 AT라고 하는 것은 전산기계 본체입니다. 음향 증설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 부족분 19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보전 등 백업 드라이브가 장비가 노후됨에 따라서 드라이브 교체에 따른 비용 2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용회선 카드구입은 한국통신 수요조사결과 회선증설요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카드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 모사 전산기록지 구입은 당초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와 동간, 동과 동간 FAX 수신이 다량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록지 부족분 6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행정통신 전화번호부 구입은 전국통일 번호 책자가 발간되어 가지고 교환실과 각실·과에 배부됩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에 활용코자 구입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부 행정통일번호 조정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안내 인쇄비 2회에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수수료는 무선 전화기 청약수수료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전산교육에 따른 교재 인쇄비 2종에 193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UPS밧데리 구입비 비용은 정전시 동사무소 컴퓨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밧데리 구입비입니다. 이것으로써 소요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백업 테이프 구입은 동사무소 전산자료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하서 추가구입에 소요되는 동단위 5개씩 31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0페이지로써 공공요금으로 무선전화기 사용료 1대분에 46만2,000원과 무선호출기 사용료 20대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교통 전산특정회선 사용료 1회선에 6월분 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중촌동, 산성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산기계의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비용으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황관리용 모뎀 구입비용 360만원과 91페이지고 넘어가서 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텍크구입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행정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동향보고용 무선전화기 250만원과 무선호출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존 행정방송은 시설년도가 약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노후되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형편으로 이를 교체코자 음성중계기와 수신장비 등 구입비 2,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방송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하기관의 행정방송을 활성화해 가지고 친절교육과 소양교육 그리고 각종 당면시책교육등에 활용하고자 일제히 직영방송망 확보를 해서 신속한 산하기관간의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고 증설,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해서 쓸래야, 날로 과학화되고 선진화되는 통신망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소요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액입니댜. 1만1,690원에서 일당입니다만 1만2,6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91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액 7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수용비로는 내무부 중요시책사업인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매월 7만5,000부씩 반상회는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반상회 회보 제작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매당 20원씩 계산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그리고 반상회 유공자 및 시민표창시에 필요한 표창장제작을 위해서 300매분 5,000원씩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9월1일 구민의 날로 정해서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와 한마당 잔치등을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본부설치 등 필요경비 500만원과 한마당 경기에 필요한 경기용품 6종목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주민홍보용 에너지 절약과 교통거리질서 등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단과 책자 4종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통령 선거준비에 필요한 공명선거 추진 사진촬영등 수용비로써 180만원과 공명선거 홍보물 전단 스티커 현수막 등 제작비용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문채취 스탬프, 색테이프 동 배부용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특별판공비는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따른 격려와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만원씩해서 저희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대책으로 자생조직단체 즉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방범예방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소비절약, 교통질서 지키기 등 , 홍보하고자 1인 1만2,000원씩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는 9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에 의해서 현재 주민등록 전산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동 민원실에 이를 설치해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1대당 80만원씩 해서 24대분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3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91년도에 2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 1개소를 더 증설해서 확대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부방 1개소당 보조액은 연간 1,460만원으로 3개소 총 보조액은 4,380만원입니다. 당초 국비 이것은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2,19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지방비 즉 구비부담은 50% 해당분 2,19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으나 시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침이 늦게 시달됨으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 구비 2,19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지침에 따라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공간시설 확보를 위해서 구단위 생활권내에서 청소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감상실, 연극공연실 전시실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에 대한 대화와 여가선용장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청소년수련실 설치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양여금 즉 국비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증·개축 1억2,000만원 중 국비 6,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관내 증· 개축 설치 대상건물을 조사한 결과 독지가와 희망자는 물론 마땅한 적정지역이 없어 가지고 개·보수로 사업을 변경해서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비 6,000만원중 구비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9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기동 봉사대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단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긍지감 부여와 사기진작 도모에 따른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EXPO93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새마을 지도자 80명의 단복을 제작 지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만원씩 80명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지방교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새마을 지도자 교육지침에 의해서 당초 소요액은 2,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확보치 못하고 1,16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 확산과 문화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전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시비의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3,000만원, 도서구입비 2,3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비 1,6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분진열대 앵글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PO에 대비해서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하고자 주정 4가에 50개 75만원, 유천4가에 60개에 90만원, 보문5가에 80개에 120만원, 태평5가에 60개에 90만원 등 총 4개소에 250개 제작에 소요되는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학생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21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연보호학생 글짓기 대회에 소요되는 상장과 상품 구입비 69만원과 참가자 기념품비 100만원으로 총 1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안양유원지 비닐주머니 비치대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서 각종 음식찌꺼기와 오물 쓰레기 등을 행락객 스스로 치울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닐주머니 비치대를 설치코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각종 사회생활 체육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성대한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편성하지 않고 사회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자 부기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은 간이 운동시설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부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92년 금년도 사업은 국비,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입니다. 하계방학 기간에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랑의 배움터 교실 운영을 위해서 부족분 즉 강사수당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삭감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기금으로 목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목 변경사유는 자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주관이고 자금을 받는 주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방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부족으로 금년 6월까지만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6개월간 부족분 급여 2억8,400만원 그리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1억2,714만원으로 총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현재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대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현재 관내 파출소에 2명내지 4명을 모두 79명이 지금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직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행정직 정규직 공무원이나 똑같이 모든 급여와 수당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현재 79명이 대부분 6호봉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된 보수액중, 종별수가 모두 15종이 됩니다. 첫째, 급여액이 고용 1종의 경우 25만7,000원 상여금이 본봉의 400%, 정근수당이 200% 본봉의 200%,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인당 1만5,000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학생이 있는 경우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 이것이 3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일일이 열거를 않겠습니다만은 직무수당과 방범원수당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5종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 근무하는 전산인력보조로서 근무하는 상용적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일용입니다. 이러한 고용적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기능직화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방범활동 가스총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원 방범활동시 가스총을 휴대치 않고 순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번 대전중부경찰서 지원요청계획에 따라서 구입 지원코자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써 범죄와의 전쟁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계상토록 상부지침이 명백히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방범원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에 의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이 수당이 9개 종목밖에 안되고 기능직이 8개 종목, 또 전산 요원이 5개 종목 수당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방범요원들이 15여개 종목 수당이 나오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물어보고, 둘째는 방범요원은 말하자면 내 안식구보다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본청에 있는 전산요원 같은 것은 5개 종목밖에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너무 천지차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7항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4조부터 제5조 , 제6조, 제7조, 제10조, 11조, 15조, 16조, 17조에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고용 1종에 해당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15조에 각종 급여와 수당 등이 지급되고 동사무소 전산보조원은 현재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를 위한 인부입니다. 작년에는 일용인부입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도 상용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를 위한 상용인부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포함되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에 단지 계상된 일용인부로서의 상용적인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은 법정경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매일 수고하는 또한 동에서 수고하는 일용과 상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기능직화, 자격증 없는 사람을 기능직화해서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앞으로도 동 전산인력보조요원에 대해서 각종 교육혜택을 많이 줘 가지고 전산처리사 3급 내지 2급을 빨리 획득을 해서 기능직화해라 지금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에는 기능직화 작업을 아마 각종 완화해 가지고 타자요원 3급이나 2급을 가지면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탐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화로 들은 사항입니다만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종전 일용에서 일당 일용에서 상용으로 300일 해당하는 상용으로 금년에는 다소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범요원은 15개 종목의 수당을 주는데 전산요원 보다도 일반 행정공무원 9급을 따질 때에도 9급도 9종밖에 안되요, 9종밖에 수당 못탄다고 해요. 그러면 15개 종목을 타는 근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나왔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편성지침에 예산 편성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5종이라고 주는 것이 방범수당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범수당.... 일인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5개 종목이 있는데 일반 공무원도 일반 9급 공무원도 9개종목밖에 수당을 못타고 있는데 15개 종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내무부와 기획실에서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상된 법정경비 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으면 기 예산에 왜 안들어가 있어요?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내려온거 있어요?

예산계장입니다. 방범원 인건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 방침이 6개월분만 편성을 해라 나머지 6개월분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가결을 시켜가지고 경찰관서 국비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1년치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6개월분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분 예산을 보시면 6개월 분만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1회 추가경정 예산지침 시달시에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한해서는 부족한 6개월 나머지 분을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6개월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수당이 15개 종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김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원 인건비가 15개 비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방범원들은 직장근무요원이기 때문에 할동비를 더 지급하라고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방범원 활동비 해가지고 4만원씩 들어간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원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근무 요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방범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입니다. 지침에 있는 그대로 하지 뭐하러 심의합니까? 할 필요없지. 내무부 지시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마나죠. 전산요원, 기능직 같은것, 일반공무원 수준에 맞게 해줘야지 천지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정할...

김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인건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직, 일반규정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각종 수당이라든지 봉급을 임의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각종 수당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뺄 수는 없겠네요?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을 추가로 집어 넣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법대로 하게 되면 심의하나마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적에 부당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인데 고치지 못하게 하고 내무부 지시다. 법적으로 다하게 되면 하나마나죠 뭐.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 행정공무원 9급이 9개 수당밖에 못받고 있는데 하필 방범요원이 15개 종목을 넣을 수 있느냐 이 얘기 입니다. 동등하게 대우를 동등하게 해야 원칙이지 전산요원, 기능직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 9급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온 사람과 임용한 사람과 너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방범원들이 처우가 불량하다 사기진작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라고 하는 내용을 시달이 되었는데 보니까, 53세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특수 새질서 새생활에 관련해서 특수활동하는 방범활동원이기 때문에 금년 정년 해당자는 모두 수용을 해서 기능직으로 발령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53세짜리를 골라서 본청에 흡수해 가지고 앞으로 58세까지 해 먹도록 기능직화 시켜라하는 지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방범원에 대한 우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전번에 방범원들이 서울가서 데모한 그 원인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가서 데모한 그 원인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또 기능직이나 전산요원들 데모해 가지고 또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이걸 참,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조정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다른데 반발하는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요.

평소에 지론으로 김비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에 있는 전산 컴퓨터의 주민등록 인부에 대해서 시에 자주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능직화 되어 가지고 타 일반직 공무원과 똑 같이 모든 보수나 기타 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개월분치 기 예산집행된 분도 비목이 15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6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비목이 똑 같았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넘어갑시다.

91페이지, 행정방송망 시설용 장비구입 1,168만원 계상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여가 경과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된 현상이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것은 사용불가 합니까?

현재는 종전에 10년전에는 시청과 연결을 해서 본청 17개 실·과 하고 그때는 17개 실·과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동과 연결해서 조회시 또는 시에서 구에서 방송을 하면 똑같은 시간내에 좋은 음질을 가지고 신속한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선진화된 기계가 아니고 벌써 10년의 세월이 옛날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전산의 많은 개발을 해 가지고 좋은 품질이 나와서 한번 시험을 해 봤더니 전혀 동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음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총무과 제 자신이 총무과장 자신이 좀더 공무원의 신속한 정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지식 또 정보의 전달 또 그리고 소양교육 각종 친절봉사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방송망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청장님깨서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하물며 매일 아침에 각실·과에 돌려가면서 과장 또는 계장이 명상의 시간을 비롯해서 각종 공무원 소양교육, 당면추진업무 그리고 각종 정보의 전달 등 매우 좋은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직접...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사용불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수 있느냐?

사용이, 본청만은 가능한데 동에 25개 동이 전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불가하지 않으면 어떻할 겁니까? 총무과장? 중구에서 방송해 가지고 내가 선화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불가 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 통신계장을 통해서 시험을 해 봤더니 3개동이 약간 들리는데, 명백하게 들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하면 방송기계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동보장치, 즉 통신계에 동보장치만 설치를 하면 약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이 절약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지말고 기왕에 10년동안 사용했던 거니까 이번에 추경에 굳이 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요, 본예산때.... 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돈도 없는 추경때 이런 것을 올립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제 욕심입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소 간이교환기 설치, 이게 뭡니까? 1,000만원, 92페이지에....

보건소 간이교환기 설치요? 1,880만원 계상된 것 말이죠?

아니 제일 위에 있는 비목에...

1,000만원요?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앞으로 짓죠? 이건 간이 교환기 지금 설치해 봤자 앞으로 1년도 채 못쓸텐데 여기다가 돈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보건소 짓게 되면 이 보다 더 훌륭하게 될텐데, 그렇죠?

이것은 김창문 위원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통신계장입니다. 보건소 간이교환기라는 것은 설치를 해 놓으면 보건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키폰 전화기로 해 가지고 16대 밖에 달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실마다 필요한 전화기 대수는 35대로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교환기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50대까지 전화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업무에 필요한 전화는 직접 전화를 걸려들어가 가지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다른 데로 옮긴단 말입니다. 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때도 같이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까?

네,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보건소를 멋지게 새로 지어가지고 나갔을때 1,000만원짜리는 필요없고 나중에 5,000만원짜리 새로 할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카드를 꼽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드 한장에 약 22만원 꼴인데요. 22만원짜리 하나 끼우면 전화를 8대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환기 설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증설에 따른 교환지카드 및 전화기만 구입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82페이지 정보비 좀 말씀해 주시죠. 당초 예산이 1억7,000인데 이번 추경에 2,900, 내용이 청장...

구청장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2,000만원, 총무국장이 1,000만원, 총무과장 300만원, 행정계장 100만원으로 총....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년도, 91년도 대비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 되는 대로...

90년도하고 91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왜 예산심의 때마다 정보비에 관한한 신성불가침 처럼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정히 공개된 석상에서 밝힐 수 없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력을..... 사실 정보비라는 것은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신성불가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성격자체가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좀 밝혀 줄 수 없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113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6페이지 세번째줄 수당 120만원을 회기에 이기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심의 위원 수당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보면은 그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타당한 걸로 해서 의회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요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관사를 기왕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1,500만원은 현재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낡고 구형이라서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로 해 가지고 한 시간에 약 100㎏의 소각기능을 가지고 주위에 공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기계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1,570만원, 업무국장실외 3개 사무실 내부수선공사와 본청이 낡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신축한 부분이 이음매가 비만오면 1.2.3층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번째줄 차량비입니다.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비를 315만5,000원을 의회의 운영으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뒤득비가 의회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만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전용차량 정수배정 치침 시달에 의해서 의회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끝 부분에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현재 부사동 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2억3,400만원으로 160평을 짓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76평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억3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주차빌딩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이 현재 있는 걸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전기인입 공사가 2,000만원이고 담장하고 대문이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문창1동 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90평을 현재 깔고 있는 자리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옆부분을 앞으로 새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창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5,000만원은 금년 상반기중에 여러모로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부족해서 5,000만원이 또 추가소요 되어야 매입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세번째줄 282목에 국내차입금 이자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하고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2년도 차입금으로 이것도 같은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단, 그때 융자한 연도에 따라서 이율이 5.56%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번째줄 811목, 반환금 입니다. 여기에 대한 1억161만9,000원은 91년도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까지는 여기에 대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12페이지에 414, 대수선비, 총무국실장외 3개소,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국장님이 지금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계시는데 천장 텍스가 없이 그때그때 구입만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천장텍스를 하는 것입니다.

텍스를 하는 것이 3개소라고 하는 겁니까? 3개 국장실 다하는 겁니까?

예,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해요. 추경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죠?

예,

알았어요.

제가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이 컴퓨터 시설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3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 1차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했는데 이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있고 지역제한이 없는 것이 있고 또 업종별로 전문업체와 종합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해 볼려고 자격제한을 조금 강화를 했더니 저희 대전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에 조금 더 완화를 했는데 한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못 봐서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전문기관하고 해서 상의를 했더니 거기서 집행을 해 주겠다. 그래서 조달청 본청으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접수해서 검토하는데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전문업체가... 그래서 대전시청으로 거기서 이첩을 해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대전시내 업자들이 3분인가가 등록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시 또 조달청 본청에서 진급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7월9일 11시에 조달청 본청에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래다가 간단 간단하게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이 말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금년도 사업중 제일 고심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주차빌딩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어서 참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해 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전압도 현재 들어오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전기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1,500만원이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작년에 12월5일날 배정 받았는데 이미 예산은 마감될 때니까 그때 발주도 못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들어서 다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하다보니까 늦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사업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정보상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라서 당초 1만1,690원에서 기본급이 1만2,600원으로 910원씩 인상된분 136만8,000원과 이에 따른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근무수당 57만8,000원 등 1,19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47만8,000원은 전산기계인 컴퓨터 2대와 복사기 등에 2대의 고장 수리비로 계상되었으며 수당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세원 발굴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00여건이 관외 체납분의 징수여비부족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고등법원수행여행 부족분으로 17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사건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현재 이의 신청중에 있는 것이 내무부에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92년도 1기분 재산세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120만원과 93년도 토지등급 조정시 사용할 편급도 제작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와 컴퓨터에 연결되는 기자재 시설 테이프외 10종 구입비 780만원 등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정부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910원을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5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일용임으로 1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사전세원 발굴 조정활동 정보비를 저희 조사요원 14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613만5,000원은 세무전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 운영용역비로써 서울에 있는 삼일경영 연구원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산기계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사회전반에 과학과, 정보화추세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체제 구축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내무부 전산망과 연결하여 업무를 수행코저 이미 92년5월8일 내무부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군단위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계획 추진에 대비한 전산화 기반 조성 및 전산기술 축적 차원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의 부과, 수납처리 체납자 관리, 과세 조정 등 15개 종목의 전반을 전산화하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후 기대효과로써는 지방세 각 세목은 전환 및 부과분 고지서를 전산프로그램하여 프로그램으로 출력해서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 정확한 고지를 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출력하여 가산금 증가세금을 자동처리 집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세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 각 세목별 부과 조정 체납이 상호 연결됨으로써 체납자를 자동 선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서를 전산출력하여 인력 및 시간절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 없이 10인을 15일 처리하던 것을 이번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1인이 1일에 처리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통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회출력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세무행정에 정확. 신속을 기하며 대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산화 추진계획의 목적과 추진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90만원하고 144페이지 측량검사보조인부 단가인상분 440만원하고 계 63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시민과 민원계장 박종선입니다. 시민과장이 당일 병가로 인해서 민원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입니다. 정부노임 단가인상으로 상용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원 상담관 보조금은 229재료비 기타로 이기 되어 있으나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민원상담관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거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첫째주 목요일은 변호사 둘째 목요일은 세무사, 셋째주 목요일은 건축사, 넷째주 목요일은 보건위를 위촉하여서 도시민의 어렵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회, 55만원씩 해서 6개월분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인부 퇴직금으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제호적 편제 및 제보조인부 단가인상분 38만2,000원과 호적부본 작성업무 보조인부임 180만원 또 서고정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6만5,000원해서 2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200만원입니다. 호적부 보관서가 제작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조에 50만원씩해서 4조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 정수 승인하여 주신 종합민원 안내용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별 판공비 208만원입니다. 부대단위 병력동원 소집자원 2,080명에 대한 위문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140만4,000원입니다. 25개동과 구청에서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 배부 우편료가 일일 평균 2건씩 해서 1건에 200원씩해서 26개 기관에 27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권태봉입니다. 민방위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설명은 민방위과장이 설명드려야 하오나 민방위 과장이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민방위 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방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개분야 3,821만3,000원으로써 민방위 운영관리에 602만2,000원, 민방위시설장비에 2,821만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4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53페이지부터입니다. 153페이지, 107 급량비 입니다. 먼저 물자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제공으로 인한 급량비 입니다. 본 행사는 대통령 훈령 제43호 비상대비 업무 종합지정에 의거 매분기 6월3째주 목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행사참여자는 동원업체 및 구내의 물자동원 관계관, 구내의 인력동원 담당자로써 분기별 80명씩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 오전에 비상대비 업무교육과 동원관계자 교육 공부관련 명부대조, 동원자원 정리, 인도. 인수절차 연습 등이며 오후에는 사용 기관장이 현지 방문하여 동원자원을 확인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정리 및 보고작성 등으로 행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중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중식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군부대 요원이 동원업체 종사원들이 중식후 행사에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사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행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참여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80명에 대한 중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민방위 복장 및 장비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상 각종 재난 발생시 남녀사원들의 출근 등으로 낮시간에 대원들이 긴급히 긴급출동이 어려운 지역에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하여 자율방재 능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촌동, 오류동, 유천2동, 산성동 등 4개지역에 4개대 134명으로 자율민방위 대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바 대원이 사기진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 대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 보상금으로 5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시설전기 요금입니다. 중촌동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중촌담수대가 92년2월29일 완공하여 주민이 상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에 따라 추가전기요금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중촌동 어린이 놀이터, 비상급수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전기요금으로 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촌동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중촌 담수대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한 중촌 담수대는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말 착공하여 금년 2월29일 완공하였으며 착정심도 253M에서 1회 급수생산량 220t으로 수질검사결과 질이 양호한 음료수로 판명되어 당초 비상급수시설로만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평시에도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시도록 담수대를 설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상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1일 사용량이 3,000여 주민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시에 의거 금년 5일간에 걸쳐 시.도.군에서 민방위과장 및 시설담당자가 본 중구청에서 중촌담수대를 견학한 바 있어 중구의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 인부임은 당초 1인1만1,690원이었으나 현재 1만2,600원으로 인상되어 단가인상분 22만8,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시설물 점검 인부임으로 당초 1인1만7,200원이었으나 1만9,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단가인상분 3만3,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412시설비입니다. 92민방위 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범죄의 증가와 흉폭화에 따른 주민의 불안심리 팽배,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을 일환으로 각종 민생치안사범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절도범 침입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범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범취약 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에 1,500가구에 설치대상가구를 92년2월 선정, 완료하였으며 세 가구를 상호 연결하여 비상벨 1,50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4,500만원중 시비부담1,800만원은 이미 본 예산에 써 있으며 구예산으로써는 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2,700만원이 못쓰였습니다. 따라서 소요경비, 소요시설비 2,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하반기 교육훈련 계획 인쇄입니다. 92 민방위 대원 하반기 교육이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6개 직장대 및 25개 지역대 하반기 교육훈련 계획을 인쇄, 배부하기 위하여 권당 2,000원씩 1,500부의 인쇄비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 가로기 게양 인부임은 당초 1인당 단가 1만7,2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되어 단가인상분 5만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민방위 학교 장기교육입교자 격려를 위한 특별판공비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있을 민방위 지휘자 과정 및 화생방 기동대장 과정에 지역민방위 대장과 통 화생방 기동대장이 중앙민방위 교육 이수과장으로 입교할 예정이며 민방위 대장 사기앙양과 교육의욕 고취를 위하여 대상자 1명당 20만원씩 총 4명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 보상금으로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의 해외 시찰여비입니다. 선진제도를 비교시찰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찰발굴 및 민방위강사에게 견문기회를 확대, 민방위 시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해외시찰이 5개 구청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2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비상벨에 대해서... 예전에 설치한지가 한 2~3년 됩니다.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구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대 이거 아마 2~3년 전에 설치한 데가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제가 지금 매월 다니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약을,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약을 끼게 되어 있고요. 92년도 설치한 것 , 작년부터 설치한 것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작동이 이상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져야기 설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점검한 결과 780개소에 대해서 약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간혹에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차후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나는 내집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실효성이 없는 것 갖다 구예산만 낭비시키면 되느냐....

그런데 인제...

시비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 구비가 2,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제 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본래 비상대비 업무라는 것은 원래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작동이 안되는 사례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간혹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설치한 것은 작년부터, 92년도부터 설치한 것, 올해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동이 불량한 상태나 이러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전무하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90년도 설치한 것하고 92년도 설치한 것하고 좀 빼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삼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 경상 사업비로써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 오수관리계가 증설됨으로써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물품구입비로써 첫째로 7월1일자 환경처 환경지도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따라서 자동차 측정기로써, 일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유차량이 매연 측정기는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재원사정으로 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차량 구입비로 1t봉고 더블캡입니다. 그것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단가인상분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후생, 166페이지 입니다. 후생복리비와 야간근무수당은 새로 생긴 비목이 됩니다만 추경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 제작설치는 이것이 비목이 잘못 계상이 되 가지고 그 밑에 167페이지 411비목에 보면은 자산취득비하고 2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수거용기 제작설치는 이것이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해서 이것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보조내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량에 차질이 있어서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릴것은 쓰레기 30%줄이기 범시민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진회라든가 시상금 등 해서 생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제가 올렸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비목이 삭감되는 비목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EXPO대비 공중변소, 개방변소 표지판 제작설치는 저희가 공중변소하고 개방변소를 표지판을 달아서 그 개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비로써 이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360만원입니다. 411 자산취득비는 아파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로써 이게 5단분리가 됩니다. 옷 종류라든가,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해서 5단분리로 해 가지고 쓰레기 30%줄이기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4,500만원하고 구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전종합개발 공사에 쓰레기 처리 계약상에서 당초에 예상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7억7,9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 건축은 사전 사용분을 승락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보조부담 조서가 안되 가지고 보조내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음 추경때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 재활용품 수집창고로써 앵글로 천막을 쳐서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재생공사로 팔기 위한 보관창고를 1개동 50만원씩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재활용품 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7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21에서 재활용품 수집용기 제작 설치는 시비 3,750하고 여기가 7,500만이죠? 그것을 7,500만원을 삭제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노상 적치물 수거용기 제작 설치도....

그것이 보조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7,500하고 1,000하고....

아니죠, 3,750하고 500하고죠. 구비는....

구비는, 가만 있어봐요 합치니까...,,

예, 시비50%하고 구비 50%해서....

3,750하고 그 다음에 500하고 그리고 제일 밑에 412, 412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1,400이 이것도 안들어 왔다 이거죠? 안들어 왔으니까 밑에 있는 1,600도....

그것이 200이, 구비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200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

1,400하고 200하고 1,600이 되었던 건데요....

외형상으로는 8,860하고 외형상으로는 1,600하고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내려 왔으니까?

보조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50%씩이니까 그위에 222에는 4,250하고 412에서 200하고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30%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1에서 말예요. 411에서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용기구입은 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시비가 4,500만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됐다.

앵글이라 해서 천막으로...

천막으로 해 봐야 2년이 못가요, 2년이 못가...

그럼 동사무소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제가 나대지라든가 기존 조사한게 있어요 동장님들이 보고하신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한 예정입니다.

각동마다....

중심지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중심지에 은행동이라든가 대흥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수는 5내지 10평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보충해서 제가,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쓰레기라고 해서 목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막 거리에 나와 있쟎아요. 이것을 전부 수집을 해다가 재활용하게끔 보내주고 거리로 다시 환경을 깨끗하게끔 조성을 하고 널려져 있는 신문지 이런 것은 전부 외국서 구입해 온 것을 재활용하게끔 전부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수집장소를 각 동별로 해 놓고 그 동에서 다시 또 이것을....

거기는 인제 매각을 해서 다시 사가게끔 하는 그 쪽으로 해 주고 이것은 재활용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여남평 지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부녀회원들이 각집에서 그것을 수집을 하다보니까 부녀회장님 집이 오히려 고물상이 되 가지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이혼을 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동별로 장소를 마련해서...

그럼 누가 합니까?

동에서 인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지도자가 기축이 되서 수집하기로....

재생공사....

내가 지금 오류동 보더라도 산재되어 있는 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그걸 어디다 쌓아 둡니까? 냉장고 부서진 것, 의자 부서진 것 그걸 다... 일용인부를 산다해도 전체적으로 그거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그러느냐? 그 얘기요. 그런데 10평이나 지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일용인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에 따른 단가 인상요인에 따라서 추가부담금이 38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EXPO시범업소 및 지정숙박업소 표시판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사행성 오락기 운반 인부임, 이 인부임도 단가 인상이 되서 인상분에 대한 10만8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해서 타 부서 차출요원 정보비를 4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해서 소외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사정동 백골부락 간이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가구는 30가구에 약40여명, 현재 급수현황은 개인별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급수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식수난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92년도 보건소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1억1,9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등 각종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비 9,736만8,000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21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세이상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진료 및 투약을 하는데 이 분들이 약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약품상자를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아응급처치 책자 1,000권을 구입하는데 약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마약 및 에이즈 홍보물 제작 1만부에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홍보책자 구입비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29,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 단가가 1만6,100만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보조인부를 1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는데 1일 110건에서 150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30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일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임상병리 보조인부 1명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우물소독약과 잔유물 살충제가 좀 부족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71,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 약품비가 월 300만원이었는데 약값인상과 환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약 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91년도 진료실 인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만6,351명이고 90년6월30일까지 진료 실인원은 8,6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분들의 본인부담금, 보건소에 와서 진료했을때 본인 부담금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용 68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X-레이 간접촬영이 증가하여서 롤 필름 5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 유료접종 백신에 필요한 예산 2,6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번에 일본 뇌염 유료접종 백신은 저희가 일본뇌염은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접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같다가 환자에게 접종을 해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제약회사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이 4월중으로 올라갈 걸로 알고서 일본뇌염 예방백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셔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유료접종 백신이 2,000, 다음은 311,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중 가족계획 피임약 제수수료 재활용비와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국비에서 삭감되어 전체 보상금중 70만3,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당측정기 한대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결핵실, 진료실에서 필요한 자외선 살균 등 10대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 방역용 차량 1대가 84년형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30도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차가 올라가다 서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대차폐차로 79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정생동 보건 진료소 신축관계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에 보상금이요? 311, 영세민 성인병 검진 150인에 1만9,810원씩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민 대상을 전원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대상자는 동에서, 동에 의뢰하면 동에서 명단이 올라옵니다. 해서 그분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세민 전원은 아니고 ...

예, 전원은 아닙니까?

동에서 발췌해 준 사람만 한다. 만약에 본인이, 그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55세 이상이 되시면은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고 또 그 안쪽이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우물이 2개가 있고요. 간이 급수시설이 12개 있습니다 해서 연중소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서동 지역하고 산성동지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