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3

회의 전체 보기 1204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한옥문 위원님과 박일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은 개인적인 민원으로 잠시 늦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로과, 개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당초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도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69페이지 상북상산도시계획도로 소2-13호선 외1, 과장님 파악 다 되셨어요? 과장님 이것 예산을 언제 드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설계비가 2016년도 3,300만 원 설계비 받아서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 이 20억 이상이, 투자심사 받으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투자심사 받은 그때 사업비 얼마짜리로 받으셨어요? 공사명과 사업비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상삼도시계획도로 소2-13호선 외 1개소 해 가지고 사업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언제 받은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좀 변경해 가지고 4회 때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날짜가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 상반기 받은 겁니다. 4회 때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4회 때 10월 27일 날 말씀하시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때 공사비 얼마 로, 총 사업비 얼마로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0억으로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2016년 2월 24일 날 받은 것은 또 뭐예요? 이 똑같은 사업에 지금 제목만 다릅니다. 상삼도시계획도로 소2-13호선 개설공사로 해서 지금“외1” 붙어서 올해 10월 27일 날 30억으로 받으셨고요, 그전에 2016년 2월 24일 날 소2-13호선 개설공사라고 해서 23억짜리를 심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설계비를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시 받아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뭐죠? 그러면 저희가 설계비를 드린 것 가지고 구간을 보시다시피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구간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것만 하시겠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예산 올릴 때는 “외1” 이 선까지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것도 투자심사 내역도 바꿔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중3-2호선이 그 부분이 연결돼야 만이 기존 도시계획도로, 마을 뒤 도로 상삼정수장 가는 연결도로하고 65m구간이 필요해서 지금 같이 해 가지고 받아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2016년에 받았던 것을 다시 재심사를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뻔히 이렇게 받아 놔놓고 나중에는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제가 도로과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꼭 재심사 받으시고 절차 밟으시고 하셔서 저희한테 예산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에서 다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게 맞지 여기다가 “외1”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668페이지요, 그 앞 페이지입니다.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이게 도로개설 목적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상삼에서 제리골까지 장제마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서진부위원

장제마을까지 연결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 낙찰해 가지고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상은 이제 1구간에 대한 800m이상은 보상이 완료됐고 2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2구간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2구간까지 공사할 거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나머지 앞쪽은 양산CC 앞으로 지나가는 저 도로는 언제쯤 놓을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벌석교에서 올라오는 중3-27호선 추진, 그 부분에 추진완료 이후에 이용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주 대로인데, 그죠? 중간에 저것은 향후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선이…….

서진부위원

노선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게 중3-27호선 현재 기존 벌석교하고 기존도로 쓰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대3-1호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쪽이 양산이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양산서 가면 사실은 양산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쪽부터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수요가 더 많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 다이아몬드CC하고 개설해 오다 보니까 그때 그리 추진이…….

서진부위원

문제가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양산시민이 우선 이용하는 게 고려돼야 되겠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양산시민들이, 주로 35호국도 맞죠, 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35호국도로 가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둘러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도로 연결 안 되면. 그러면 대로를 개설하려면 좀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현재 이것 하고 나서 그러면 양산CC에서 장전마을까지 개설계획은 대충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기는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벌석교에서 중3-27호선 공사가 내후년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되지 싶은데요, 일단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내후년 추이를 봐서 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당초에는 다 포함돼서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속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야 도로가 제 기능을 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CC에서 오다가 중간에 양산CC입구 쪽에서 끊겨버리면, 그죠? 입구가 아니고 경계부분이죠, 그죠? 양산CC경계부분에서 끊겨버리면 도로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로3-1 이 전체도로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빨리…….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조속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연결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27호선.

서진부위원

3-27호가 지금 이쪽이죠? 이쪽노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3-27호선 잠깐만요. 이게 3-27호입니다. 그러면 대로3-1호를 바로 연결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이것 왜 대로3-1이 중간에 끊기고 3-27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벌석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이 부분이 원래대로3-1이잖아요? 보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3-1 이 도로가 여기 앞부분이 먼저 여기서부터 개설되어서 들어갔다면 이 도로의 우선순위는 뒤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건대는. 자, 중기지방계획에도 대로3-1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대로3-1은 거꾸로 지금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같은 지역에서, 물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할지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제 생각이 탁상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탁상행정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양산시민이 대로3-1호선에 접근하는 길이 분명히 여기서 가면 빠를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금 공사순서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3-27이 중간에 오면서 이렇게 현재 개설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3-1을 마무리하는 것을 늦추겠다는 생각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 3-27도 이번에 처음 시작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 시작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올해 처음 들어갔구나. 이게 지금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 4월 달부터 7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올 4월부터 7월, 왜 이게 설계가 두 번 갈라져서 진행됐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설계가? 3-27호. 3월 달에 돈이 집행이 한번 됐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한번 집행됐던데 2차로? 왜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설결정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3월 24일자로 품위를 해서 4월 12일자로 원인행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6월 26일 날 품위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돈을 결제한 날짜는 똑같아요, 9월 13일인데, 9월 13일 날 7,600만 원 했는데 품위한 게 보면 두 번에 갈라져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바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 이 내용 몰라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해 봐야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요…….

서진부위원

설계비가 지금 7,000만 원인데 7,600으로 집행됐습니다. 차액은 어디서 충당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올 9월 달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인데,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죄송한데…….

서진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중1-41호 상북면소재,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사업명이 바뀐 것 아닙니까? 처음과 다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초하고는 그게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왜 바뀌었죠? 사업명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처음에는 그 도로명 자체가 지금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노선변경이 지금 안 돼서 아마 …….

서진부위원

사업량도 달라진 것 아닙니까? 사업량은 안 달라졌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량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

서진부위원

무슨 사업량이 대동소이합니까? 자, 이 도로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처음에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1-A인가 그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시계획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리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에 그때는 이 부분 다 포함됐었어요, 처음에 사업량은. 처음에 사업량은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접속도로가 길이가 240m 폭이 1~3.5m 그게 슬그머니 빠졌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세부적으로…….

서진부위원

이 도로 처음에 계획할 때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계획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산단하고 고속도로 너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계획에 준해서 연결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지금 애당초 산단이 계획되어 있던 자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산단이 지금 진행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아직까지 산단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본격적으로는 진행이 지금 현재…….

서진부위원

시작 안 되고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작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량도 달라진다면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사업량도 다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으셔야지. 절차가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 한번 내용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노선명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

서진부위원

자, 처음에 투자심사 받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투자심사 받은 겁니까? 이 접속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도 접속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 계획은 접속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업명이 중1-41호로 바뀌면서 사업량은 길이242m, 폭은 2m입니다.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에 투자심사 당시보다 양은 줄었는데, 양은 접속도로가 빠지면서 양은 줄었는데 총사업비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물론, 물가상승도 있다 치더라도 1~2년 만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

서진부위원

더 중요한 것은 투자심사 처음에 받을 때 하고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량도 다른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받은 것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접속도로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자료 나갈 때 조금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아, 자료가, 우리한테 줄 때 누락 시켜서 줬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큰 타이틀만 해 가지고 아마 그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큰 타이틀도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거든, 1-A에서 중1-41로 이름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사업명이 바뀐 것은 자체에서 도로명 바꾸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양까지 바뀌었으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이것 다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부가차로까지 해 가지고 관리청에 협의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실 설계를 다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굉장히 쉽게 그것은, 뭐, “자료에 누락됐다.”이러니까 제가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큰 타이틀을, 자료를, 물량만 일단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신기교, 669페이지입니다. 신기교에서 신기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이게 설명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설계 중에, 지금 하천부분이, 지금 도로하고 하천계획선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하천계획선을,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협의를 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변경까지 지금 겸해서 용역을 추가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기본계획변경심의까지 받으려면 내년 7~8월까지 일단 설계가 아마 돼야 되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가 내년 7~8월, 그러면 9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내년도 일단 전반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상반기 안에 하여튼 심의 있을 때…….

서진부위원

내년상반기에는 설계에 집중해야 될 입장이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심의까지, 설계심의까지.

서진부위원

하천기본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이 추가로 이렇게 되면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상반기까지는 설계에 치우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년 9월경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8~9월경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다음에 추진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보상정도는 내년에 가능하겠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상하면서 바로 공사발주까지 바로 설계가 마무리 다 지었으니까 같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 마무리 지으면 보상을 하면서 공사 해 지겠습니까? 보상해야 공사하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공유지도 많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하천부분도 있고 하니까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공사비 주시면 저희들이 …….

서진부위원

그런데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국공유지가 군데군데 있다 칩시다. 있다 쳐도 전체 빨간선 부분이 지금 도로공사구간 아닙니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공사구간인데 이게 국공유지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 가지고 진행해 오면서 순차적으로 한다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천부분쪽으로 이제 …….

서진부위원

하천부분에 있으면 하천부분 공사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에 하천부분에 하고 안쪽은 또 별도로, 그게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인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주 다니시는 길 아닙니까? 현재 거기 너무 체증이 심하고, 예산 주십시오, 주시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늦게 하라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쪽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길인데 제가 늦게 하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산입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을 주시면…….

서진부위원

예산이 이번에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설비 다 올라왔거든요, 그죠? 이번에 보상비 30억, 시설비 35억, 그죠? 설계비 5,000만 원 이래 올라왔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리 올라왔는데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설계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빠르면 8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8월 안 그러면 9월까지 설계한다고 보고 설계 끝나면 보상작업 들어가는데 8월부터 보상한다고 해도 연말까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미리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김에 한 2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670페이지요.

임정섭위원장

670페이지는 좀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북정근린공원 교차로가각정비사업 명칭이 이게 맞아요?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그때 하는 명칭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 가각정비로 해 가지고 그때 …….

한옥문위원

이게 집 뜯는 거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재어린이집.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사업비가 또 늘어났어요? 여기에? 이게 작년에 8억인가 얼마 나갔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8억, 올해 1회 추경까지 8억,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또 1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 추가가 된 사유가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보상감정하고 설계해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보상감정은 그때 우리가 예산, 당초에 할 때 충분히 예산산출해서도 했고 그 정도 사업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1억이 추가되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비가 조금, 시스템 설계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옥문위원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그 설계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나중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해 보이소, 담당 누가 하노?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 주이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시설계장 강정구입니다. 당초에 8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보다 감정가가 7억 3,0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1억 2,000~1억 3,0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보상비가 감정을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지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

한옥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나온 거예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400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주하는 비용,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세부내용은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한옥문위원

7억 3,000이 나왔다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감정가 보상지출 완료됐습니다, 지금. 12월 말에 이주하는 것까지.

한옥문위원

보상은 다 나갔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다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갔습니다. 공사비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영업보상이라든지 어린이집 나가는 그런 보상비 합쳐서 7억 3,000이 다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 평수는 몇 평이에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평수는 100평정도 채 안 되는데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생각 외로 기타보상비가 많이 잡혀 나갔습니다, 어린이집.

한옥문위원

나중에 보상상세내역 보내주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사내역이 지금 그것 말고 그쪽에 인도 쪽에…….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인도하고 같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도까지 다 들어가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옛날 당초예산 8억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됐었다고, 그때 검토했었잖아?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같이 했는데 생각 외로 기타보상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한옥문위원

자료 나한테 가져오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이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북부도시계획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2017년도에 설계비 2,000만 원 드렸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64호선 외, 하는 거요?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도로인데 우리가 설계비를 승인해 줄 당시에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리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올라와야지 왜 똑같이 올라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현장 가셔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금 반영해서 설계…….

임정섭위원장

아니, 설계할 당시에 반영 안됐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설계비 줄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개설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겠어요? 사실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 상태로 하면 실질적으로 보행자도로밖에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목적대로 개설이 돼야지, 이것은 어떻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변경해서 반영시킬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또 똑같이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

임정섭위원장

예산 1억 받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설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꼭 그리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우리가 2,000만 원 줄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야 된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난주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거기까지 설계 반영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약속 하에 2,000만 원 줬던 것이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약속은 내나 이 자리에서 해 놓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의아하다 아닙니까? 우리 현장 가서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지적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에 670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67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670페이지 양산2교 연결도로, 청색부분 이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청색부분 여기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 9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안은 쭉 나와지는데 이번 달 안으로 저희들이 하천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일단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지금 다 됐습니까? “아직 협의해 가지고”하는 것 보니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0%는 안 되고 사전에 한번 하천과장님하고 일단 사전에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사실은 관리청에서 서류상 협의를 못한다 해서 기본적인 설계라도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저희들이 사실 공문자체를 취하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서진부위원

공문 취하하게 된 게, 이 연결도로는 양산천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처음에 몰랐을 리가 없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전에 먼저…….

서진부위원

왜 일을 급하게 그리 추진을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2교라면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같이 저쪽에 용역도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 1차 협의했을 때 수리검토결과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기본적인 단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계를 올해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내년 7월정도 돼야 재생사업승인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상반기까지는 또 여기에 시간이 그렇게 소요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 달에 사전협의해 보고요, 어느 정도 고안이 나오면 서류상 바로 하면 바로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최대한 당길 수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언제쯤? 언제 우리가 제일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된다고 보고, 빨리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고, 늦어지면 언제까지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1/4분기 안에는 빨리 하면 될 거고요, 늦어도 2/4분기 안에는 …….

서진부위원

늦어도 7~8월 안에는 끝난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비공식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많이 하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접촉은 하시겠지, 일이라는 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식된 절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또 서류도 미리 이렇게 검토 받고 하면 나중에 최종제출하고 할 때는 알려지겠죠. 알려지겠는데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적은 공사비도 아닌데 혹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월될까봐…….

서진부위원

그렇죠, 사장되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급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안하면,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이리 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또, 보상은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만 되면 빨리 진행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장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는 지금 별 문제없다 예컨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2페이지도 해도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위원

72페이지 위험도로정비사업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통행안전, 네.

서진부위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 도면 없더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앞에 동면 금산 통행로 확보 그것하고 중복됩니다.

서진부위원

똑같은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늦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4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공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나 사업명 변경을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하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하게 이 노선을 가지고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당초에 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동일한 사업구간인데 아마 그래서 나한테 도면을 안 줬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3차 추경 때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빠졌어 또,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동일한 자리에 자꾸 공사량이 조정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진짜 저희들이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사실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그래서 도비가 1억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을 당초예산에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장 변경이 안 된다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업장 변경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 4억에 대해서는 이만큼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전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성급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서진부위원

사업명도 바뀌었고 사업량이요, 우리 설명서자료하고 지금 다 틀립니다, 사업량도, 처음에 길이가 1,000m인데 설명서 자료 보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600m 되어 있죠?

서진부위원

600m고 폭이 또 2.5로 되어 있다고 앞에는 폭이 2.0으로 되어 있고, 이게 같은 과에서 자료제출하면서 어느 쪽은 1km에 폭이 2m짜리고 어느 쪽은 600m에 폭이 2.5m고 그래 추경에 올라왔던 곳하고 똑같은 곳에 이름 딱 바뀌어가지고 또 올리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도로과에는 우리가 모든 리스트를 다 갖고 이름까지 대조해 봐야 되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경우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뒤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2억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실무부서에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에 해서 하여튼 바꾸려다보니까 도저히 사업장이 변경 불가 돼서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와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얘기라도 한번 해 주셔야지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내가 이것 찾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이게 어디 도대체, 이것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보니까 지난 번 추경에 나한테 준 자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양하고 분명하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느 게 진짜인지 만들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이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671페이지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9억이 신규편성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해서 6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5년, 5년 전에 사실 이 도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법이 2014년도 7월 15일 날 법이 개정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거든요, 원래 하면 2015년, 2014년도에 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에 지금…….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동지역에 국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법상 도로 그다음에 국개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다 전체도로, 농어촌도로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되죠? 그렇다면 하나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 도로법 제23조에 보면 각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주체가? 그렇다면 우리 동지역이 아닌 국도, 우리 같은 35호국도나 7호국도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다 맞춰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같이 협의를 다 합니다, 각 부서…….

이기준위원

시점이 우리가 5년 주기면 내년에 하는 시점이 5년 주기로 같으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려면 그게 같이 가야 맞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아니면 먼저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맞춰간다든지 그래야지 어떤 유기적인 도로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야 된다고 이래 생각되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수립된 것을 다 반영을 같이 해 가지고 일단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시기는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는데 기 되어 있는 저희들이 다 받아줍니다, 같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어서 도로시설물정비 및 정밀진단용역 이것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가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번이라든지 등급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이게 각 등급별로, 점검별로 시기가 1년에 한번내지 2번하는 게 있고요. 3년에 한번 하는 게 있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 도로점검 및 정밀진단용역은 몇 년에 하는, 등급이 어떤 등급으로 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58개소인가 68개소에 지금 플러스 현재 동면법기터널 사면 그게 2개 추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밀점검대상이 돼서 지금 그 예산이 올해부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개소가 더…….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요즘 지진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 지진관련해서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진이 도로부분은 사실 92년도부터 세부기준이 시행이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 양산시 같은 데는 96년도 이후에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진설계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진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용역 들어갈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어가야 안 되나 싶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별개로 봐야죠.

이기준위원

별개로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별개로 하면,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하여튼 비용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여튼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일단 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내진설계 반영 안 된 부분 92년도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18개인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 페이지에 상북대석교통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들도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 전에 도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 모든 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용역에 기초해서 모든 사업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과업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용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왜 이것을 하냐면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설계비가 2,60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게 설계가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가 됐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구축, 이렇게 지역주민편익제공, 생활환경개선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21억을 투입을 해서 전체사업비가 27억입니다. 27억 3,000만 원인데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구국도하고 연결하는 부위다보니까 지금 하여튼 교통이 분산이 산만하게, 위험하고 해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위에 육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확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초에.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교통…….

이기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설득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과거에 이 국도가 주국도였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국도가,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면 이게 사실은 주국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간선 비슷하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지방도 1028도로입니다.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교통이, 도로가…….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되려하면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웅상에서 넘어오는 터널, 그것을 연계를 해서 만약에 그게 이야기가 되고, 된다하면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진행된다든지, 전혀 그게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홍룡사나 어떤 유원지 같은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자체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

이기준위원

사실 홍룡사 부분도 있고 한데 홍룡폭포를 따지면 다른 데 이것보다 더 한 데 가 더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연결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 하이소. 하고 나중에.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상북대석교통광장 연결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 필요성은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이기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냐, 2015년 저희가 예산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지금도 역시나 가보면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 설계를 하고 왜 지금에서 또 다시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거의 3년 정도를 쉬어놓고는, 2년 정도를 쉬어놓고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교통광장을 지정해 놔놓고 저희들이 5년 전에 안 했습니까? 하고 주민들이 이 자체를 개발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목적대로 하면 개발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폐지를 해 주든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도 한번 협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재정당시하고 또 해제해야 되는 명분도 사실은 딱히 없으니까 일단은 주민들도 웬만하면 다 해 주라 하는 그런 추세고 하니까 저희들이…….

차예경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보상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뒤에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만 연결하려고 전에 초에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위원님들도 다 보상을 하려하면 다 추진해라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

차예경부위원장

역시나 이것도 예산 들여놓고 주민들하고 이견이 안 맞으면 이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업이, 걱정이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결정돼서 수용하고 가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2017년까지는 이게 단위사업명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이었다가 2018년에는 시도개설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서 저희한테 다시 청구하시는 이유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래 단위사업명에 도시계획도로로 했다가 지금 시도개설인데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나 교통광장 말씀하십니까?

차예경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설계비 드릴 때는 이게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해서 설계비를 드렸고, 그죠? 이 똑같은 사업명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시도개설로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도개설이라는 그 부분은 …….

차예경부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에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조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런 식의 예산을, 똑같은 예산이면 일괄되게 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나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리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7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업목적이 “기존도로시설물 노후 및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하여 주민불편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표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도로라고 하면 관리하는 관내도로가 국도인데 우리 동지역의 국도 맞죠? 그리고 우리 지방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용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사실은 이 부분을 25억을 편성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도 올해 내용을 좀 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들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건 정도 됩니다. 금액이 한 4억 6,000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보면 터미널 택시대기차로 설치공사 설계용역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아스콘 구입,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용역, 자전거이용도로 재포장공사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공사가 맞겠죠, 당연히, 이런 것도 용역도 맞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위세부사업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25억을 줄 때는 목적대로 쓰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과한 예산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불필요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도로에 한정된 목적에 맞는 부분을 한다면 충분하게, 물량자체를, 내년도에 할 것을 충분히 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670페이지 시도 2호선 있죠? 내화마을회관에서 복천암까지 정비공사.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왜 시비는 하나도 포함 안됐습니까? 도비만 내려왔네, 2억?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아직 사실은 내시는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 위원님께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우선 잡아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현장확인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위원들이, 실효성 없이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라고, 지금 여기 도로개설 자료에 보면 210m 해 가지고 딱 올라와있는데 넓이가, 이것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이것 210m 하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원이 되는데,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세요.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완성되도록 그렇게끔 시행을 하세요. 지금 이래 놓고 나면 210m 개설하고 난 뒤에 다시 연장해 가려면 보상비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현장 확인했을 때 돈이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상관없이 한꺼번에 보상비하고 같이 하라고 그만큼 동료위원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찔끔 공사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도비는 내시도 내시됐다고 내시공문 내려왔어요? 안내려왔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시도 안내려왔는데 자료에는 2억해 놔놓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충족 안 되고 아니, 왜 이래요? 지금? 여기는 누구보다도 지금 과장님 고향이잖아요? 여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끔 갑니까? 좀 현실에 맞도록 하세요,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거기 현장 갔을 때 작년도에 현장 가서 면밀한 검토를 했잖아요, 작년에. 보고, 해서 올해 전체예산 보상비 줘가지고 개설하라고 그래 놨는데 이것 찔끔 공사도 아니고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2억 내시 되지도 않은 것 도비만 2억 떡 올려 놔놓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이것 어느 세월에 갈 겁니까? 그러면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 언제 다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찔끔 공사 이래 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라도 이것은 정비공사는 해야 돼요, 요구에 의해서 하면 다른 사업 안 해도 돼요 찔끔찔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한 개씩 완결판을 만들어 가라고 1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들 이래 놓고 나니까 보상비만, 다음연도 되면 다음연도에 하든지 추경에 해 보면 보상비만 늘어나 있다니까 또. 개설한 만큼 하고 나면 지가가 또 상향돼 가지고 그쪽에 또 일부분 하고 나면 다음 갈 때는 또 상향돼 있고, 한꺼번에 하고 나면 예산절감이 확실하게 되는 게 효과적으로 보인다, 아닙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다시 재고를 해 가지고 보고 매화마을회관에서 복천암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도록 다시 재검을 한번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1차 추경에 보상비라도 확보하세요. 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위원장님 보상비 확보가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선 돼야 만이 그게 확정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재정비 하는데 이것 포함 안 시켰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포함 안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포함시키기로 했잖아? 전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일부 현재 사업은 210m만 현재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포함시키세요.

임정섭위원장

이 설계비 넣어가지고 반영하면 되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이것은 용역 해 가지고 결국에는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게 추진이 되고 나서.

임정섭위원장

1회 추경에 설계에 반영시켜서 변경하고 보상비까지 확보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잠깐만, 물금 IC 인근 하이패스전용 나들목 타당성검토 이것은 부지, 도로사업소유가 도로공사입니까? 양산시 겁니까? 시부지입니까? 하이패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이거요?

한옥문위원

하이패스 타당성검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이패스 시스템자체는 어차피 해 놓으면 도로공사 겁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이 검토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원인자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신설할 때는 도로공사는 여기서…….

한옥문위원

아, 시설비는 도로공사에서 할 거고? 만약에 한다하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보상비는 100%는 시비고요, 공사비는 50대 50으로 지금 법상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후에 용역을 해서 그게 이제 타당성검토가 나오면 그 시설비가 나오면 시설비도 반반으로 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상비는 100% 저희들이 하고요.

한옥문위원

아, 보상비는 우리가 줘야 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북에 저희들이 하이패스 작년에 마무리해 가지고 한 부분도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50대 50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게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기들 도로공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준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소유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설할 때는 거의 100% 자기들이 다 하는데요. 신설할 때, 만약에 도로 개설할 때 신설할 때는 하이패스라든지 나들목 낼 때는 100% 자기들이 국비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한 어떤 지자체나 이 부분의 비용부담을…….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도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따라 오나? 아니면 자기들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그게 어차피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 양산IC 하이패스용역을 하면서 일단 사전에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3개 안을 해서 전체구간이 3개소가 있는데 최소거리가 2km 인데 저희들이 남양산에서 물금 쪽에 1.9km가 나오고 지금 현재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 3개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타당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옥문위원

구양산IC 타당성검토를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체, 이쪽에도 사전에 조율을 해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타당하다, 또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물금IC에서 계속 정체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사전조율은 한번 했습니다, 본사 가서.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OK, 하자, 돈 다줄게”이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풀어나가야 될.

한옥문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물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 소유권 소유는 어디로 확정이 됩니까? 땅도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시설도 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 국유화 되죠.

한옥문위원

다 도로공사로 귀속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로공사 자기들이 관리까지 …….

한옥문위원

그러면 보상비 우리가 주고 시설비 반 대주고 해서 도로공사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하니까요.

한옥문위원

하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도로공사기준에 의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몇 가지 하던데 보니까 원동 화제 건은 포장공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농어촌도로.

한옥문위원

이것은 530m, 포장비가 한 6,500만 원 드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단지 포장만 하는 것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포장만 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하북에 204 농어촌도로 이것은, 이게 지금 추후설계비입니까? 3,000만 원이? 671페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비로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존 중리마을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한옥문위원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마을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바로 들어가면 구거 넘어서 바로 마을회관 있고 그렇습니다. 본 마을 들어가는 쪽입니다.

한옥문위원

동면 금산리 202호도 있네, 이것은 작년에 설계를 다 마쳤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했고 한 700m정도 하는데 이것은 GB지역은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GB지역까지 경계, 거의 경계부분.

한옥문위원

경계까지 가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아, GB경계까지 농어촌도로 한다. GB지역 같으면 국비로 하면 될 건데.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72페이지요. 가로수뿌리정비사업, 지금 작년에 1억인데 올해 4억이에요. 이렇게 증액하시는 이유가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보행로 쪽에 보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것도 뿌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저것보도블록이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서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시가지 정비 안한 구간은 거의 한 70~80%는 거의 다 일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일제 정비한다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부분, 부분 지금 현재 심한 부분만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석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분,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데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인도, 지금 뒤에 것 같이 하겠지만 인도정비, 보도정비도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한번 전수조사 좀 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관계라든지, 그런데 나무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방 해 놓고 나면 또 부분적으로 해 놓고 돌아서면 또 일부 구간이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해도 사실은…….

차예경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런데 외국 가면 괜찮던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수종의 뿌리가 어느 쪽으로 발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수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혹시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떨까, 실제로 내가 봐도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이것은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도블록 말고는 다른 데는…….

차예경위원

보도블록 말고는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큰 것으로 눌러놓은 것도 봤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장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메타세콰이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데는 벚꽃나무…….

차예경위원

벚꽃나무, 벚나무가 제일 심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벚나무가 제일 심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줄은 아시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런데 제발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로도 또 가로수조성에 쓰지 마세요. 올해 썼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급하다고 해서 도로유지에 빼놨다가 또, 차라리 추경예산 더 편성해서 가로수뿌리정비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든지 그런데 이것도 헷갈리니 공원과에 또 가로수에 관련된 예산이 또 나가요, 약 8억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업무가 어느 게 맞는 건지, 도로과에서 할 건지 공원과에서 할 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뿌리만 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뿌리는 어디다 이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사실은. 다 오기 때문에 또 기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지고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데 누가 한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요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예경위원

참 갑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드리지만 갑자기 이렇게 1억에서 4억 정도 올라오면 일제 정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의 4억 하면 지금 현재 되게 심한부분은 거의 정비가 얼추 다 될지 싶은데요, 이게 따라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뿌리정비사업 웅상 쪽에도 하고 있던데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연말에 왜 이것을 다 하느냐?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공사를 연말에 하니까 돈을 쓰다가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저것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 주면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연말에 또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지역에 지금 명곡하와이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상가지역들이에요, 거기 다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뭐하는데 지금 와서 쓰다가,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선례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보면 인도 파가지고 다시 만들고 할 때 꼭 연말에 그런 쪽으로 갔는데 사실 이 사업은 해야 돼요, 뿌리사업은, 왜?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 있어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왜 공사시기를 연말에 맞춰 가느냐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 주면 바로 시행할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상반기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연말에 해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 못 받는 행정이 안 되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 달아서 하신다는데,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가로수뿌리정비사업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원과하고 과장님도 업무에 사실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업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가 하든 결국 이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원해소의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조례에도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급한 대로 민원처리를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위구역 정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셔야, 그렇게 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 가로수가 언제 식재되고 가로수 특성을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에어리어를 잡아가지고 이것은 공원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양을 한다,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 예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저것을 세워야 되겠죠?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급할 때마다 이렇게, 아까 여기에 포괄사업성 경비라 해 가지고 또 목적에 안 맞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게 단위사업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좀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자꾸 똑같은 얘긴데 가로수 나무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인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실정이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송택지 지금 착공 첫 삽을 떴습니다, 그죠? 웅상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택지조성을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도로고 가로수 식재고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메타세콰이아나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지표면으로, 자꾸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우리가 아무리 잘 깔아놔도, 인도를 잘 정비해 놔도 문제는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수종 관리할 때 거리의 특성하고 고려해서 공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업무연찬 잘 하셔가지고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보도에, 인도에 마감자재를 달리 선택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은 그때그때 처치해 나간다지만 지금 그 큰 나무들을 베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70페이지 신기도시계획도로 3-1호선 설계 언제 했습니까? 설계 16년 예상인데 16년까지 예산에 설계로 잡혀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그것 2012년도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2년에 설계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2년도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2년에 설계했는데 왜 공사를 이제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설계할 때 하고 설계하고 나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좀, 토지소유자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설득이 다 됐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거기 옆에 공장부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그렇게 꼭 해 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나름 자기부지 있는 기존 그 노선 말고 옆에 자기부지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폐지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조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시설비 잡아서 또 공사 안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베데스다병원하고 옆에 노선이 연결이, 어차피 중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일부하고 일부 구간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베데스다병원 주차장 쪽에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사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곳이던데 이게 설계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던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주변에 동의를 구하고 정리 작업이 다 되었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예산 잡아도 또 시행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토지수용관계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면, 어차피 추진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요.

서진부위원

추진하는 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도로 그 중간만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분명히 연결돼야 되는 게 맞는데 12년에 설계해 놓은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끌어왔잖아요. 끌어왔는데 지금도 그게 정리가 다 안됐다면 예산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75호선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

서진부위원

반대 목소리를 제가 한 명 만났거든요, 왔더라고, 와서 도로개설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개설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그러지, 저는 그게 좀 의심쩍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정리해서 차질 없이 좀 시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그것은 이해를 구해야,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대를 위해서 소가 조금 희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설득을 잘하셔야지,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674쪽 쌍용아파트 그다음에 시도25호선, 부산대병원 주변, 자, 쌍용아파트 주변 재포장공사 이것 앞에 공사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시도25호선하고 부산대병원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

일배

박일배위원

다 똑같이 하지는 않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전체적인 준공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10년은 다 넘었습니다. 신도시 1단계부터 해 가지고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지반 침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반침하나 장기 침하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외적요인 부분이 조금, 중차량이라든지 차량이 저희들 신도시 사업하면서 중차량이 들어가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재료분리라든지 그런 외적 요인이 좀 더 크지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재포장할 때 지반부터 다져가지고 해야만이 다음에 보수공사도 안 들어갑니다, 잘. 그런데 거의 다가 부분 보수하는 게 이것 재포장하고 난 뒤에 지반다지기 안하고 그냥 재포장만 하다보니까 침하되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포장을, 부분 땜빵을 해야 되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 지금 울주보다 우리가 기술이 못합니까? 아니죠? 울주는 웅상쪽 인접에 붙은 울주 쪽을 보면 포장, 자기네들 도로 재포장하고 나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 지역은 재포장 해 놔 놓고 3년 되어 버리고 나면 또 부분보수를 또 해야 될 입장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반을, 계속 침하되는 지역에다가 자꾸 침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재포장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그런데 이번에 3군데 재포장하는 공사도 지반다지기를 잘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 해 놔 놓고 나니까, 또 그 재포장비 얼마 했어요? 250억 했나? 25억 해 놨나? 재포장비? 아니,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이것 재포장할 때 이것만 잘해 놓고 나면 부분 보수하는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업무도 많지만 과장님이 그런 데도 밑에 관계공무원들하고 확실하게 신경 좀 써가지고 현장에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 개설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그냥 발주하고 그냥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발주하고 난 뒤에 현장도 한번 들러보세요. 들러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격려도 해 주는 겸 지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좀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74페이지 석산회전교차로설치공사요. 현장에 같이 갔다 오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 용역을 넣으셔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 주는 이 시점에도 저는 고민이에요. 회전교차로를 없애는 분위기가 많은데 과연 만들어서, 실제 저도 거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얼마만큼 막히고 불편, 좌회전차선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회전교차로 자체기준에 어차피 적합한 부분이고 거기 노선은 십자교차로에, 물론,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다니는 그런 노선이 아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타이밍이, 신호대기가 딱 처음부터 있으면 거의 진짜, 용역사에는 69초, 70초 되지만 거의 느낌은 한 5분 느낌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

차예경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이 다 거기 근처니 충분히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무리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차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좌회전 받을 때는 신호 한 번에는 다 못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불편함을 아는데 과연 이게 구조물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고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소를 했는데 우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쪽에서 거기 6지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차예경위원

일단 고민은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믿고 한번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675페이지 지금 인도정비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금방 나무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세요, 같은 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어떤 것은 인도고 어떤 것은 보도정비입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좀 일괄되게 좀 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양호한 곳도 있어요, 대체로, 또 이게 심하게 불량한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 좀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금방 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사실 밝혀서 저희가 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 하는 도로재포장공사요. 이것은 사실 감사 때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 부산대학병원주변재포장은 5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포장상태 나는 괜찮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부산대 일원도 부분적으로 장기침하도 있고 유지, 다른 시설물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 기존에 도로자체가 균열, 거의 거북이 등 같이 균열이 가 있고 열화가 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방도 1077하행선 재포장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잖아요. 경찰서 교리간 도로 재포장도 지방도잖아요, 그것을 저희 시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방도 1077호는 저희들이 다방동경계까지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 커브를 돌아가면 지금 감소카메라 안 있습니까? 그 인근까지가 중앙동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동으로 딱 끊기는 그 지점까지만 하겠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여기는 그렇고요, 부산대학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하차도 신도시 저게 준공됨으로 해서 1022부분에서 지하차도 두 군데하고 그 구간은 저희들이 사실은 양산시에서 인수를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아, 지방도인데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지하차도 같은 인계인수를 그때 2009년도에 저희 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시에서 받았어요? 그것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왜 받았는지 하여튼…….

차예경위원

그것은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줘야죠, 그것은 지방도는 우리 게 아닌 데 원래는 우리 시에서 할 그게 아닌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도시도시계획도로하고 겸비하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요.

차예경위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정비하셔가지고 돌려줘야죠. 저희가 사실은, 어쨌든 국비를 타오려고 여러 번 노력하시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도나 국비를 딸 수 있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때 상황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차예경위원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사실 저희가 꼼꼼하게 본다고 하면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1~2년만 더 딜레이 시켜도 사실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지금 보세요. 이 예산만 통을 잡아도 거의 18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전수조사 좀 하시라고 얘기 했는데 돈 4억 드신다면서요? 이것 진짜 전수조사 4억이 들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엉망이라고, 사실은 이면도로 조금만 들어가면 진짜 엉망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그죠, 일부? 그렇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과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제가 챙기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지역구 위원님 하신다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675페이지까지 남았어요?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75페이지까지죠? 시도1호선 670페이지입니다. 법기수원지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게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네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마을이 다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일부 사업물량이 보니까 60m인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주말에 관광이 4,000~5000명씩 오니까 버스라든지 회전교차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민원들이 많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해소차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대형차량이 지금 현재 계속 노선버스하고 그런 부분이 주말되면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회차로 관계에서 별도시설결정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현재 기존 폭 자체가 15m도로 되어 있으니까 60m정도만 하면 그게 해소가 될…….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그 정도 되려하면 집이라든지 몇 가구 저것 되겠네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기 한두 가구인가 하여튼 한 가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거기만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죠? 그러면 그 마을에 거기서부터 마을도시계획도로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간에 오다가 거기만 될 텐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의 종점구간이죠, 거기가.

이기준위원

그죠, 종점구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종점구간이니까 현재 진입도로는 거의 8m, 기존 2차로가 형성됐으니까 굳이 현재 당장은 확장은 시급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부분은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 사실은 주차장이 상정이, 지금 보면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GB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밑에 주차장 있지만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개인적으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도로를 빼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675페이지까지 다 했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증산육교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인데, 이것 개설하는 이유가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증산육교가 당초에 양산물금신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장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LH에서 1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양산부분에 횡단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지금 현재 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가 보행자전용도로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사실 건너편에는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일부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건물은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증산역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죠? 그리고 부산대역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쪽에 다른 시설이 있고 도시에 연결되는 것 같으면 육교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밑져봐야 산책로밖에 안 되는데 산책로를 이런 식으로, 부산대역 쪽으로 걸어 가가지고 건너가도 되고 증산역 쪽으로 가서 건너가도 되는데, 그리고 지하철역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으로 걸어서 이용하는 것이나 바로 질러가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이나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라고 육교를 반대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검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

임정섭위원장

현재 실질적으로 대세가 지금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이런 상황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육교를 설치 안하려고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부터 해서 교통심의용역까지 같이 지금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지금 없애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남양산역에서 증산역까지 육교가 몇 개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남양산역까지 육교가 남양산역에 하나있고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남양산역에 하나있고 부산대역에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부산대학교 쪽에 하나있고 2개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런 식으로 설치해 놓다보니까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좀 있고 사실 그런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 실효성 자체가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또 설치해 주라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아온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LH에서 공사를 해 줬어야지 자기들 분양할 때 그런 식으로 분양했을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는 이게 아마 위원님들…….

임정섭위원장

아니, LH에서 광고한 것을 갖다가 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돈이 지금 우리 양산천 횡단교량 쪽으로 15억을 지금 LH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을 시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도 육교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지금 철거하는 추세인데 당초에는 …….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더라도 크게 실효성을 못 느끼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다수 민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육교를 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임정섭위원장

횡단보도 하면 이해가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육교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내용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를 합니다, 사실은.

서진부위원

그것 용역해서 처리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681페이지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육교 관련해서 15억을 먼저 했으면 그것을 다른 지역에는 쓸 수 없습니까? 그것으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 양산 쪽에 준공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석금산택지상업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2억 5,000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상업지구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우리가 사실 젊음의 거리 이번에 해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공사를 하다가 좀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한다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고 나니까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갑니다. 일정, 젠트리피케이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아, 이야기하십니까?

서진부위원

아니요.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번에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실컷 영업을 잘해 가지고 나름대로 임대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하고 나서 그게 되고 나서는 거꾸로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역기능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죽었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도 봤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상업지역에 이 시설 보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료 상승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그리해서 그게 되고나서 양주동만 하더라도 몇 군데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환경은 개선되니까 …….

이기준위원

다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여기도 한번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양호합디다. 일부는 좀 되어 있고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게 일부가 고사가 되어 있고 이렇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다른 분 할 분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저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시소.

서진부위원

저는 마지막 부분 해야 되니까.

이기준위원

그럼.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76페이지입니다. LED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에 9억 5,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물량하고 사업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전체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5,000개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6,000개정도 됩니다, 우리 LED보안등이요.

이기준위원

우리가 총 보안등이 6,000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총 보안등인데 올해 예산 9억 가지고 1,435개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까지 1,435개 완료를 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미교체된 4,567개 중에 이번에 1,000개정도 이것을 하니까 지금 현재 메탈등이 150W인데 전기료 자체가 6,000원정도합니다. 그런데 LED를 교체할 때 60W하면 150W의 조도가 나오니까 전기료가 한 2,300원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연간 6,500정도 전기료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할 때마다 저희들이 전기료 변경신청을 한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나의, 전체 6,0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0개 앞으로의 계획이 올해까지 1,435개를 지금 했고 내년도에 1,000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후년도에 하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연차별로 계속, 5개년계획으로.

이기준위원

그래서 관내 보안등이 6,000개로 총사업비를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하나가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개당 50에서 한 60만 원정도.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95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등만 그런 거고 부속하고 시공하고 다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면 6,000개를 하면 총사업비가 57억 원입니다, 그죠? 그리 되면 57억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올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검토해서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왜냐하면 이게 보안등LED교체사업이 총사업비가, 그것을 안 따져보신 것 같아요, 단위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57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사실은 삭감사항입니다, 이게, 삭감대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러냐하면 보안등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사례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로수뿌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전체 물량이 나오면 그게 단일사업이잖아요, 그죠?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포괄사업비성으로 하다보면 이것을 그때그때 하다보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국도의 가로등은 우리가 바꿉니까? 면지역은 우리가 안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도, 지방도 이게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국도에도 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면 도로점용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비관리 승인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서진부위원

지금 국도변, 면지역의 국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로관리…….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로관리, 진영국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가로등교체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실은 요청해도, 사실은 …….

서진부위원

빨리 안 해 줍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해 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이기 때문에 양산만 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그 사업을 현대자동차 안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앞 쪽에, 거기 국도 아닙니까? 거기 한 8억 정도 지금, 그 부분하고 이쪽에 35호국도 통도사 들어가는 커브 틀어서 안 있습니까? 거기도 도비가 한 2억 정도, 한 10억 정도는 대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시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형평성 때문에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타 시군 고려해서 우리가 받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밀양이나 이쪽에는, 밀양 자체에서 국도 설치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국장님 말씀따나…….

서진부위원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신청도 해 본다 했는데…….

서진부위원

관례처럼 그냥 하니까 안 해 주는 거다 이래 생각하고 신청도 안 하신 모양이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그 대신에 대체사업으로…….

서진부위원

얘기 안 하셨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10억 정도 받아오니까 이득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것은, 페이지를 이탈해도 되죠?

임정섭위원장

네, 관계없습니다.

서진부위원

맨 앞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부지매수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포괄적 예산으로 잡혀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포괄적 예산으로 해도 어차피 이것은 …….

서진부위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것 매입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 우선 급한 것대로 생기는 대로 매입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진부위원

올해 그게 또 지난해 보다 좀 늘었더라,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

서진부위원

증액이 좀 됐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나 10억…….

서진부위원

지난해는 9억 아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추경 합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합쳐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지난해하고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명시이월 1,008페이지, 제일 상단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부지매수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올해입니다. 예산액 9억 중에 지금 명시이월 요구액이 지금 3억 4,100만 원이죠? 3억 4,150만 원 맞습니까? 이것 산출은 어찌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 어차피 감정을 해 가지고 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서진부위원

아니, 그게 명시이월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이것 확인한 자료 보면요. 올해 예산이 9억입니다. 원인행위액이 6억 1,197만 4,000원 작은 단위 수까지 생략하더라도 6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6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가능금액이 834만 7,500원입니다, 정확히 이월가능금액이. 그런데 명시이월은 3억 4,000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포괄적 예산은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전체 13건 중에 지금 9건 완료하고요.

서진부위원

지금 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보상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그죠? 매입하겠다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렇게 부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이월하는 게 맞는데 그 집행 잔액이 아닌 나머지 금액까지 다 이월했거든요, 그것은 포괄적 예산은 집행 잔액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하셔야지 그것을 이월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월한다고 다 잡아놨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예산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원인행위하고 남은 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집행 잔액은 명시 이월됩니다. 집행 잔액은 되는데 집행 잔액이 아니잖아, 아예 안 쓴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원인행위 하지 않아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지 않아도 명시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근거는 나중에 지침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근거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해야 이월이 가능한데 명시이월은…….

서진부위원

자, 이게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은 원인행위를 하고 미집행한 금액만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포괄적 예산에서 아예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해도 된다는 근거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이번 도로과 끝나기 전에 근거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빨리 파악해 가지고 지금 바로 조치하이소.

서진부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중2-9호선 이것 보상비가 3차 추경에 감액을 했죠? 3억 5,000? 감액하고 전체예산편성은 12억 5,000입니다, 그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원인행위액이 왜 13억입니까? 예산이 12억 5,000뿐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도 위원님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게 지금 자료가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할까요? 12시까지 하면 답변되겠어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답변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2시까지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5분 내로?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니요.

임정섭위원장

5분 내로 가능해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니요, 10~15분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가서 갖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지.

임정섭위원장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이것 한 장 씩 좀,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리고 지금 배부해 드린 게 사실은 오전에 얘기했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관련 자료입니다. 오전에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것,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 하고 그다음에 이월할 것은 이월 하고 그렇게 예산 삭감하고 다음에 또 추가 잡아야 될 것은 그렇게 처리 하셔야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물금 가촌 것, 가촌 것도 자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가촌 역시 이해가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 하여튼 저희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1,010페이지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 2-19호선입니다. 이것 설계비를 사실은 2016년도 이전에 설계 완료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단가조정관계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설계를 지금 올해 설계하고 올해 단가 조정했다가 다시 했다면 모르겠는데 설계를 16년 이전에 설계를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새로 한 것도 문제고 그때 지출된 설계비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새로 하면서 지출된 설계비는 어디서 충당했는지 그거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19호선 말씀하시지요?

서진부위원

네, 2-19호선. 올해 1회 추경할 때 여기 설계를 16년에 완료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강계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들 설계서를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 설계서를 사실은 분실돼 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저희들 그 설계토목시스템 구축을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가지고 확보를 했잖아요, 그 과거에 10년 전에 어떤 설계서 CD자체가 어디 있는지 없어가지고 저희들 할 수 없이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진부위원

이게 16년도에…….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완료했다고 해 놨는데 그 때 설명서에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16년도까지 투자 된 것에 표시를 한 거지, 16년도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16년도까지인데 그게 10년이 넘었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저희가 사실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토목시스템, 토목뱅크시스템이 작년에 구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거기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자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다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임정섭위원장

강계장님 자리하시고요.

서진부위원

같은 목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근거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설계를 또 했다? 이게 참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해도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이 새로운 설계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장 답변됩니까? 답변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냐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에서 준 것 아니고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공사비에서.

서진부위원

공사비에서 줬다고요? 자, 이것도, 이게 보상비일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봤을 때, 자, 이게 보상비 예산이 11억 잡혀있습니다. 11억인데, 3차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을 했거든요, 1억 2,000을. 1억 2, 000을 감액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남은 게 9억 8,000입니다, 보상비가. 보상비가 9억 8,000인데 그 원인행위가 8억 5, 900, 집행이 1억 4,200, 잔액이 1억 2,000이고, 이월가능금액은 8억 1,700이거든요, 이월가능금액이. 그런데 명시이월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 12억 5,500입니다. 이것 차이가 1억 3,800정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니까 보상비에서 당겨 쓴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아마 위원님 자료상에 보시면 보상비에서…….

서진부위원

지금 세부자료에 보면, 우리 보상비가 올해 6월부터 이렇게, 설계는 3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해서 돈은 7월 달에 집행을 했고, 보상은 6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쭉 이렇게 보상이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월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금액이 분명히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서진부위원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은 좀 어째보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례처럼 해 오셨다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으면 연말에 다 조정해서 예산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1,010페이지, 북부시장에서 신기교간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이것 역시 명시이월 가능한 금액은 2017년도 미집행에 1, 800만 원하고, 아, 1,8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잔액 8,900만 원, 합계가 1억 800만 원인데 2017년도 잡았던 예산 전액을 명시 이월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 잔액 원인행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진부위원

지난해 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6억이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16년도 이월금액이 16억이고 올해 예산편성이 7억 9,700인데 3차 추경에 4억 감했고, 삭감했고, 그러면 3억 9,700입니다, 올해예산,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실제로 차액이 여기 보면 2억 8,000정도 차이 나거든요, 2억 8,800만 원. 이 차액도 그러면 다른데 돈이 앞에 게 들어온 겁니까? 16년도 이월된 것 다 썼다고 가정해도 뭐가 안 맞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고이월이 이제 1억 8, 000만 원이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억 8,000이 또 있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800만 원, 보상비 사고 이월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800만 원하고 다 해서 우리가 이월가능 한 금액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월가능금액이 1억 800인데, 이월 이것은 3억 9,700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좀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집행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연말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은 거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서진부위원

공사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사집행금액이 있는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거는 선급금이나…….

서진부위원

선급금 나간 것? 선급금 1억 4,000?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에 8억 3,700이 계약액수이고, 그죠? 그러면 전체 10억에서, 공사비 10억에서 8억 3,700 원인행위액 했으니까 1억 6,200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서진부위원

실제로 공사비 10억에서 계약금액이 8억 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8억이면 나머지 차액은 더 투입 안 되잖아요. 공사량이, 물론 나중에 설계변경이 있거나 이렇게 증감이 생기면 더 투입이 되거나 더 금액이 감해 지거나 이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보면 8억 3,000에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는 1억 6,000은 감액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추후에 금방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사업 중에 변경요인이 발생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진부위원

사업 중에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의회에 다시 증감을 해야지, 와 가지고 추경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의회가,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죠? 심의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의회 의결권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그냥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놓고, 그러면 이런 돈은 그냥 1억 6,000 하나만 보면 어떻게 공사파트에서 충분히 사업파트에서 1억 6,000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회계 맞춰서, 맞춰서 해 가야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1,013페이지 한번 봅시다. 호포마을 도로측구정비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했죠?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 전액 이월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이 국도하고 지금 접해 있다 보니까요, 국토관리청하고 진영국토하고 협의를 한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제 설계 다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정상추진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월 하는 것 보니까 설계비는 1월 달 정도에 지출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게 2차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8월 달이잖아요, 그죠? 8월 달에 잡았는데 아직 설계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 중에 저희들이 하여튼 진영국토하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다음에 1,0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거 화물트럭, 보수용 화물트럭 구매한다고 5,400만 원 예산 잡아놨다가 전액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 화물트럭 예산 잡아놓고 안 산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스키드로더, 운반용으로 해서 2.5t 더블캡을 사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대차에서 말고 다른 회사에서는 쓸 만한 차가 지금 생산이 안 돼서 현대차에서 지금 올 연말에 사실 생산계획이 있었다했는데 그게 생산이 안됐습니다.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지금 이월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게 올 말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게 최종 확인이 됐으면 3차 추경할 때 삭감하고 당초에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추경할 때 뒤에 확인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쉽게 대답해 버리니,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을 보면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면 해야 되죠? 그죠? 1차 연도에 설계비, 차기 연도에 보상비, 사업비 투입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추진해 오다가 18년도에서 22년 중기지방재정에 이 책자에 빠져 버린 게 있어요. 뭔지 알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중1-22호, 명곡도시계획도로 소2-26호, 대석도시계획도로 중2-8호,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임정섭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한 10분 정회 할까요?

서진부위원

그럼 확인하는 김에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추경에 사업비 편성해서 1차 연도에 사업비 전액 반영한 사업이 또 4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상북도시계획도로 중1-A 확포장, 이것 아까 전에 언급 한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상북서재도시계획도로 중1-41호, 이것 이름 바뀐 거죠? 상북소토도시계획도로 중3-27호, 신기교신기삼거리간도시계획도로 중1-17호, 양산2교 연결도로. 이게 이렇게 보면 도로개설 관련해서 투자사업의 추진 과정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기준이 뭔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 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빠지고, 없던 게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 하던 것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해 오던 걸 계속 진행해 가고, 또 신규 사업이 또 계획이 돼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하던 것 어느 날 슬그머니 빼 버리고 새로운 게 슥 들어오고 기준도 없고 뭣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진부위원

앞에 제가 오전에 잠깐 양산2교 그 연결도로부분에 제가 잠깐 얘기 했었는데, 설계가 언제 될 것이며 그 협의가 언제 완료 될 것이며 그러면 사업비는 언제 투입해야 될 거냐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양산2교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하천을 건너가는 교량이 만들어져야, 연결도로가 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교량 만들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교량은 빠르면 내년에서 내후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착공이 그렇다는 얘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진부위원

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9년까지는 뭐 마무리 된다고…….

서진부위원

2019년까지 마무리 되면 연결도로는 그 시점에 맞춰서 19년도에 잡아도 시설비를 잡아도 충분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교량이 완공되지 않으면 연결도로 별 의미 없다, 교량이 완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그게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추가 되는 것은 또 뭐 그러한 사유로 추가를 시킨다하더라도 슬그머니 빠져버린 데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중기지방계획이 1년에 한번 계획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못 챙긴 이유가 하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중기계획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신규 사업 같으면요,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올려서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흘렸다면, 1개 빠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일을 하다가, 워낙 사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1개 그럴 수 있구나 싶은데 연차적으로 해 오던 게 3개나 빠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명합니까? 그냥 연차적으로, 어제 하고 오늘 흘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오던 게 빠져버렸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자료 확인할 동안 그러면 정회를 좀 하죠?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질의가 아니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미반영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북 중1-22호선은 신태영아파트에 인가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2개 것은 다시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오늘 중으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오늘 어차피 예산심의 계속해야 되니까 오늘 일과 마치고 별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렇게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 있어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내역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2018년도 넘어가는 것 보니까 2017년도 233건에 1,926억 예산액에 이월이 1,426억입니다. 74%가 예산액 대비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 올해 전체적인 금액 알고 있습니까? 명시이월금액?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20억 정도.

이기준위원

한 366억 됩니다. 508억 예산에 366억, 약 72%, 높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보상협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공기부족, 이런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하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에 사장시킨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액 대비 이월액을 보면 약 한 72%입니다. 72%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감안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대로 하면 나름대로 이 금액은 우리가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게 되면 한꺼번에 설계, 보상,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설계, 보상, 공사비까지 통으로 하는, 그것은 일사천리가 되면 참 좋은데 대체 우리가 통계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보상지연이 최고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괄 전체 편성안이 다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대로 한다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만약에 했을 때 또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게 70%가 넘는다는 게 된다하면 우리가 미리 예측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67%, 60%, 58%, 66%,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 통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보상비만 반영을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나 추경 때 또는 익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이런 어떤 포맷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 데이터자료로 봤을 때는 당해 연도에 사실, 당해 연도 안에 최소한 추경이 2번은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큰 무리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이라는 또 어떤 것이 따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예산 부서나 저희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이런 이월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통으로 지금 다 가능하면 많이 그것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그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서진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지금 어쨌든 간에 설계, 보상, 공사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관행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정확한, 명확한 그동안의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액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안 맞는 이런 구조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어째보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우리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온 것은 1,900에 3,800만 원.

차예경위원

3,800만 원, 이게 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단위사업은 그렇고요, 우리 또 유지관리비차원으로 해서 스쿨존…….

차예경위원

포괄사업비로 있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호구역유지공사 해 가지고 저희는 노인보호구역,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차예경위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장애인보호구역하고 전체…….

차예경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지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 2개 가지고 과장님이 작년에 고생하셔가지고 일체정비는 한번 쫙, 검토는 한번 하셨잖아요, 예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한,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도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위험개선수준까지는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또 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가지고 쪽지예산 한 몇 억 정도, 3, 4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차예경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아 내년 것은 확정이 아직…….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확정 안 되고…….

차예경위원

아직 안됐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안 되고 쪽지예산 부탁을 좀 드려놨습니다. 최대한 몇 억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이야기를 하셨지만, 엄마들의 의식개선도 진짜 필요합니다. 내 새끼 안전하게 내리려다가 남의 아이들 위험이 너무 커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라도 하나의 계몽운동처럼 좀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면 자기 아이 자가용으로 태워 오려고 하다가 그런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되도록이면 차는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야기 나오는 게 금방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부모님들이 더 위험을, 더 애들 사고발생을 유발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의식개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홍보하고 이런 것도 나름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계획을…….

차예경위원

교육청하고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이게 어떤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고 난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 채무를 다 갚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양산시 돈입니다, 이게.

서진부위원

어차피 양산시 돈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190억을 최종적으로 상환을 다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당겨 와서 상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당겨 와서 쓰고 이번에 갚는다는 얘기인교? 아니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단 기채를, 빚을 갚고, 어차피 우리 시…….

서진부위원

시 돈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당겨 와서 빚 갚는 데 쓰고 다시 이제 통합관리기금에 집어 넣는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충당해 놓는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빚 갚은 게 결국은 안 쓰는 돈 당겨쓰고 지금 이제 그 자리에 메꿔 넣어 놓고 그런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가 채무제로도 참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특히 도로과가 사업부서다보니까 이게,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어째보면 제일 큽니다, 그죠? 사장되는 돈, 아까 전에 트럭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 5,400만 원 차가 생산 안 되면 빨리 까고 돈을 돌려서 다른데 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내년에 다시 잡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사장되는 게 너무 많거든. 사장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이게 내년도 이월이 최소가 되도록 올해 정리할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 한번 좀 해 봅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는데 사실 이월액 중에 이월이 불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금액 전체에 대해가지고 잘못 편성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드린 것 있는데, 여기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낙원빌이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건물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신기에 낙원빌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1,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도로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황토색 건물 쪽으로는 우리가 일부 점사용 허가를 내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왼쪽부분은 현재 점사용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불법으로 건축이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1번에도 사실 이렇게 점사용 허가를 내 줬던 부분이고, 5번에도 점사용 허가를 내 줬던 부분이에요. 이 밑에 사실 우리 도시과에 도시용 구거가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6번처럼 이렇게 연결통로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는 조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가 재해위험지역일 거예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제방위에 있는 도로선하고 이렇게 안전대피로는 연결시켜 주는 게 별 무리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구거박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구거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가 2종 주거지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종 주거지를 하면서 지금 이쪽부분에는 도로과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도로 선형변경한 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2015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하면서 지금 도로선에 지금 이 박스가 지금 올라가 있죠? 물려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부 물려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2종 주거지면 사실 이렇게 도로개설하고 그때만 해도 이쪽에 미개발지였잖아요? 그럼 이 박스 자체를 선형을 바뤄가지고 2종 주거지 취지목적에 맞게끔 개발이 되도록 이설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개발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사실적으로 다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일대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거가, 신기동 588번지 구거가 제방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거가 좀 불규칙적으로 도로형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마을도로 밑에도 지금 하수 우수 배제되는 시설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역일대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아마 배수가 잘 안 되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구거 형태가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구거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게 상습, 이게 상습침수지로 아마 풍수해저감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사업을 할 때 이 일대에 정비를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옛날 자연부락일 당시에 마을 안에 흐르는 개울을 갖다가 보니까 그 형태 그대로 공사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2종 주거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으면 2종 주거지 용도에 맞게끔 사실 이 도로선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변경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2종 주거지 같으면 여기에 사실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도로개설한 부분도 숭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 바닥면 보다 많게는 2m정도, 적게는 1m정도 숭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자연마을형태로 있는 부분은 다 꺼져 있어요. 2종 주거지에 맞게끔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전부 다 캐노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캐노피 형태 같은 경우는 이번 포항지진 때도 굉장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거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 일대에 보면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캐노피로 올려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를 해서 도로를 우회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한 군데는 불법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올 연말에 아마 점사용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쪽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시설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대표적 형태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은 별 무리감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이게 뭐 좀 상당히 오래 됐지만 무단으로 그게 캐노피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밑에 구거관계를 새로 도로 밑이든 어떻게 시설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해 가지고 사실 주차장 형태 말고 이런 식으로 안전통로로 연결하는 것은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이 구거를 제대로 바뤘더라면 이런 현상이 전혀 안 나오거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건물만 들어오면 관계없는데요, 연결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사실 구거관리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 하려하면 현재 빌라 뒤쪽에도 도로개설 하려하면 이 구거 선에 맞춰서 도로개설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선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거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지금 현재 선형을 바꾸는 게 맞아요. 바꾸고, 그리고 여기가 상습재해지역이라고 볼 것 같으면 안전통로는 연결시켜 주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재량을 발휘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도 맞을 것 같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도로보다 낮은 데에서 건물을 지으면 다 도로하고 점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주차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거부분에 공사를 하는데 재해요인이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전통로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봐서라도 충분히 해줘도 무리감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자리 하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은 지금 출장 중이라서…….

차예경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장님을 좀 뵙자고 했는데 출장 중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질문에서 어제 방재센터, 중기지방계획에 있었던 “방재센터는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합천에 경상남도 국민안전체험관, 이것 지금 그 이야기 어제 하셨잖아요. 거기에 방사능안전체험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실무자가 왔습니다. 실무자가 와 가지고 “양산시에 도와주겠다,”고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중앙에서 캔슬 됐습니다. 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센터 구축하는 11억 드는 예산은 받아내서 하여튼…….

차예경위원

20억입니다. 20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과연 이런 상황이면 우리 양산에 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체험관 자체가 하는 게 지진풍수해, 화재, 시설안전, 응급처치, 방사능안전체험인데, 우리가 지진풍수해 벌써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산시가. 누가 봐도 이 양산단층 위에 앉아있고 위험하다는 것 아는데 120억이나 되는 이런 국민안전체험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양산시에서 이런 것을 못 따낸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합천도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하여튼 센터구축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방사능안전체험을 받아야 할 정작 저희는 차를 태워서 이분들 모시고 합천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합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늦춰지지 않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뻔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자체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따오도록 하셨어야지, 이런 것을 놓치고 나서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시 30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13페이지부터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714페이지 부산대학교 개발예정부지 녹화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이 뭘 하시는 건가요? 규모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실버산업단지 백호마을 앞에요, 거기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임시주차장을, 거기에서 주위에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 좀 심으려고 그렇게.

차예경위원

꽃을 심는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녹화사업도 아니고 꽃을 심는다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산대 유휴부지,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또 개발계획을 세우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주가 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차예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산대에서 해야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시 땅도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산 들여서 지금 2016년에 공원과에서 예산 4억 9,700이가? 4억 9,700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도 규모가 크니까 해 놔 봤자 아무 뭐, 뭘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예산이 나간다는 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대학에다가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저희 예산을 들여서 녹화를 하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 데요? 저희가 얼마나 더 해 드려야 되는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꽃을 심고 이렇게 해 놔 놓으면, 그 수혜자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재원의 투입, 뭐 요구에 관계없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땅까지 예산을 쓰라고 시민들이 허용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6년 예산 드릴 때도 저희가 설왕설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예산이 계속, 그러면 저희가 그 빈 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전체 부지를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주차장 인근에, 그 다음에 백호마을이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주변에는 녹화하는 것도 꽃을 심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시면 여기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요, 너무 먼지도 나고 황량하니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시민들 휴식공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꽃나무,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차예경위원

금계국이라고 적혀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금계국하고 그렇게 혼용해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리고 업무도 그 앞에는 또 공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번에는 공동주택과인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지, 이게 과도 안 맞잖아요? 업무연찬, 업무가 왜 이렇게, 어떤 데는 공원과 갔다가 어떤 데는 도시개발과 갔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공원과 소관 아니세요? 꽃 심고하는 것은 공원과 소관이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고 업무분장이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원과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지.

차예경위원

농업기술센터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지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또 꽃 심는 이런 것은, 자문 구할 것은 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업무분장이 분장표가 있고 업무가 정확이,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누가 하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차예경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이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저게 실제 부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어느 부서인지 가르마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도시지원 업무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총괄부서라고 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 이해를…….

서진부위원

그래도 꽃 심으려고 하면 도시개발과는 아니지.

차예경위원

도시개발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꽃을 심고하는 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이 기간제 인부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모종하고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저희들이 기술적 자문하고 모종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를 주시려고 하면 제대로 과를 정해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하여튼 서로 부서에서 니밀락 내밀락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좀 봐주이소.

차예경위원

그리고 715페이지 양산도시철도건설입니다. 지금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 11월 말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조건부승인 났죠?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조건부승인 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아마 관련부서협의가 마쳐지고, 아마 1월 달 중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인가가 나는 게 초과되는 금액 때문에 지금…….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신문에 난 것 그것은 조금 잘못됐는데요.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비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당초 5,558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공구에 대해서는 기타공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아마 일부사업비 증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가상승분은 법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구조물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좀 커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 사업승인 인가는 인가대로 나가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변동이 오면 그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사업비에 대한 그런 어떠한 협의단계는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크게 처음에 우리가 인가받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관련 없이 별 변동이 없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공사에서 450억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그렇게 나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웃을 일이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사연을…….

차예경위원

일반 시민이 보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신문 보도 된 그 신문 회사에서 중앙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통화한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시든, 꼼꼼하게 좀 체크를 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하시고, 그리고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문 혹시, 이번에 올해는 별 문제없이 예산 들어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올해, 작년에 우리 내년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공문은 받았고요.

차예경위원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받았는데, 올해 부산철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예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미치겠다, 정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저희 작년에도 이 건으로 사실은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LH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LH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 다 지어 졌습니까? 사송도 시작을 하는데, LH부분도 사실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공문이 갔고, 우리한테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LH 부분은…….

차예경위원

LH에서 공문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얼마, 금액이 어떻게, 분담금 어떻게 처리하겠다, 애초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LH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문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부산시는, 참, 부산시는 추경을 한다고 해도 선거전이라서 추경하기 힘들 텐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총액사업비부담비율, 부산시나 국비나 그 다음에 도비하고 LH부담분, 총액사업비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부담하는 시기인데, 부산시에도 아마 재정형편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입장에서는, 저희 양산시의 입장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받을 돈 받고 우리 돈 합쳐서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이런 식에 부산시도 준다고 했다가 미루고, LH도 답도 없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차예경위원

사송도 시작도 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철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유지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그런 게 완벽하게 됐을 때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걱정됐다고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사실 우려하는 상황인데 자금이라도 좀 잘 돌아가고 좀 받아오셔야 저희가 “아이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하셔라.”라고 드릴 수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공사차질은 안 생기도록 각종 부산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면 저희는 예산 이것은 이제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부산시에 확인하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또 왜 우리가 양산 것 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반드시 부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회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투융자에서 조건부승인 어떻게 났습니까? 투융자, 우리 이번에 투융자 넣어서 조건부승인 났잖아요. 조건부가 뭡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투융자 조건부.

임정섭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는 게 수월하겠어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0% 정도의 사업진척이 있을 때에 그래서 다시 협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투융자조건이 아니고 기본계획변경승인할 때 조건.

차예경위원

기본계획변경승인할 때 조건부인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부터 운영비에 관한 것은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운영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초부터 공정이 30% 되면 협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을 토대로 양산시, 부산시 등 관련기관 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30% 공정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지만 예산이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333억이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금액이 거의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맞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게 국비, 도비 들어온다고 하지만 국비, 도비 220억 정도 되고 이제 양산시에 110억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착수가 되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점검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쪽에 LH나 부산교통공사나 안 들어와 버리면 저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이 올 거는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운영비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협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은, 그다음에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 그리 안하면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 되고 나면 그 부분은 협의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지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탁관리비.

차예경위원

여기도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100억 나가는 것 이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00억? 10억.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0억입니다.

차예경위원

10억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나가야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매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액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7억으로 해 가지고요.

차예경위원

67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10억 씩 나가야 된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정액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하고 또 건설회사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건설하기까지 자기네들 컨설팅 비용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인건비하고, 네, 그런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설계도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교통공사에서.

차예경위원

설계비는 또 따로 나가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물론 그것은 용역비로 나가겠지만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했더라면 우리가 인력이나 또 이런 부분들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도시철도건설부분에 대해서 앞에 차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이어서, 지금 이게 사업명이 자주 바뀌어요. 혹시 2011년도에서 14년도에 보면 사업명이 부산도시철도1호선 노포북정건설, 2015년도, 16년도 보면 도시철도양산선 노포북정건설, 2017년도는 양산도시철도 노포북정건설, 내년도 2018년은 또 양산도시철도건설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방금 위원님도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이게 자꾸 혼선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일단 양산도시철도로 확정을 짓자, 그래 가지고 통일해서 쓰도록 한 게 양산도시철도입니다.

이기준위원

양산도시철도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통일을 했네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계속 양산도시철도로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융자 받을 때 보면, 그죠?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보면 우리가 최근에 받은 게 11월 3일 날 받았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11월 3일 날 투융자심사 조건부 심사결과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을 토대로 양산시, 부산시 등 관련기관 간 운영비부담 등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다.”그게 조건부거든요. 이 때 당시에 앞에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때도 투융자 받을 때 사업명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도시철도양산선 노포북정건설이라고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죠? 이 사업명은 들어갔는데 이 사업명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 쓰는 것은 양산도시철도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서 내년도라든지 할 때는 하여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투융자 받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융자조건이 지금 사실은 앞에 했던 부분, 운영비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래 협약서에 보면 30%이상 진행 되었을 때 부산시랑 협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조건이 협약을, 사실은 이게 협약을 먼저 좀 하고 사업을 추진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30% 됐을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착공이 되지도 않았고, 어쨌든 진행을 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행조건이, 사실은 조건이행이 먼저 되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가 아직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 그렇다면 엊그제 부산일보에 나온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이게 좀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는, 결과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초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558억이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2,4공구 구간에 지금 우리 곡선구간이 터널로 바뀌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역사가 좀 어떻게 규모가 달라지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노선이 단축됨으로 해서 양산2교와의 연결되는 부분들, 또 신문사에 보면, 그리고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좀 증가된다, 이게 450억이 증액 돼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450억이 증액된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마 그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가상승률분에 대해서도 한 50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자체가, 교량자체가 심의를 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양산 고속도로휴게소 밑에 직선으로 터널로 가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50억 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58억은 그대로 가되, 하다가 보면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가 교량 밑에는 파일을 다 박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생각보다는 적게 파일이 박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사업비변경협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 될 것인지 또 사업비부분에서 세밀하게 기계 분석을 합니다. 하면 반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근사치로 보면 그 정도는…….

이기준위원

그 정도는 예상을 한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현재 10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이 지금 신청된 상태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그러면 총량 물량은 5,558억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5,5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물량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이 변경된 부분은 거기에 사업계획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갑니다.

이기준위원

별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게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이 일정부분 450억 부분에 증액부분에 대한, 또 이게 사업비분담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기간별로? 그죠?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반드시 비율대로 갑니다.

이기준위원

비율대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국비 60%, 거기 늘어나는 것만큼 토지공사부담이 늘어나면 토지공사도 돈 올려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도비는 388억은 픽스가 되어 있고요.

이기준위원

픽스 되어 있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협약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388억은.

이기준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축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협약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단축을 시켰고 어쨌든 사업내용을 변경을 시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우리 기관들은 다 거기에 대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담비율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부담비율로 한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이것을 다 떠 안는다하면 이것도 상당히…….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추가부분에 대한 어쨌든 간에 기재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만 협의 보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협의 보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공사에 대한 것은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예상이 그러면, 착공은 언제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착공은 사실은 1공구, 3공구는 턴키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도 짓고 있고요.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게 입찰을 봐야 되고, 또 450억 올라가는 것 자체도 기타공사에 대한 겁니다, 그게. 그래 되다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는, 1월이나 2월 초쯤 되면 안 가능하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항상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총사업물량이 항상 총예산이 있으면 항상 오버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보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게 연차사업이고 대형공사다 보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기재부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반가워해야 될 일인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1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719페이지 도시디자인거리 미관조성이요. 호포역 보도육교 경관개선 이건 뭐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호포역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새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육교를 활용해서 부산시하고 우리 양산시의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육교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양산시경관개선 마스터 플랜 전수조사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예경위원

이거는 보세요. 우리 경관개선마스터 플랜전수조사 해 놔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 마스터 플랜 작성하는 것도 노후된, 슬럼화 되고 하는 그런 지역하고 안전관계, 통학로 같은 데 그런 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냐고요, 사실은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범어초등학교 그거는 여기 지금 거기에 포함 돼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고요.

차예경위원

그거는 봤는데 이게 마스터 플랜 이게 전체 양산시에 사실은 우리가 경관개선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왜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물론 호포역 입구가 양산에 들어오는 초입입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동네가 좀 더 밝고 경관개선이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하려고하니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데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그래서 몇 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해주십시오.”하면 저희 기분 좋게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육교 하나 딱 가져오셔가지고, 범어초는 계속하던 거잖아요, 이것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계속 하던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마스터 플랜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용역을 위원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을 토대로 이 사업을 발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동면, 호포 그쪽에 보면 부산에서 통행,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양산시인지 부산시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해서 “여기부터 양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노후육교도 경관사업도 개선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양산시라고 하는 이미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차예경위원

대부분 다 플래카드 붙잖아요. 옛날 출장소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거기는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축과 예산중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시기는 했는데 그다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2억 5,000을 가지고 다른데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저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719페이지, 죄송합니다. 719페이지에 도시경관거리미관조성이요, 보셨죠?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어떤 것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범어초등학교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도시디자인거리미관조성, 3억 5,000짜리.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 거기 범어초등학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범어초등학교, 이것은 위탁…….

차예경위원

범어초등학교인데 이거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위탁을 하는데 전수조사 어디서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디자인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해 가지고 지금 위탁사업은 또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나 디자인센터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동의 받았어요, 저희? 제가 기억에 없어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본 거예요. 이것 위탁동의 받으셨어요, 저희?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직 동의는 안 받았는데…….

차예경위원

당연히 위탁하시면, 위탁동의 안 받고 이것 예산 올라올 수 있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전수조사도 디자인센터, 위탁사업도 디자인센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디자인센터 몰아주기로 여러 과에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좀 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동의는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이 예산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답 없는데 위원장님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디자인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는 저번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24페이지부터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게 소남지구 새뜰마을 사업이죠?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사업도 올라와있고 총괄코디네이터 그것도 예산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네, 총괄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마을활동과 총괄코디네이터는 국토부에서 정해서…….

차예경위원

일단 새뜰마을 기록화사업 용역은 뭐하는 겁니까?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4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년 계속,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쓰레기 냄새 안 나게 발효시키는 사업, 그동안 사업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해 가지고 마을에 비치를 하도록, 그것도 마스터 플랜에 국토부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터 플랜에 그것을 하도록 이래 돼 있는 사업이 되어서…….

차예경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죄송한데, 돈을 2,2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 뭐 이런 부분이, 사무를 보는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총괄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분들의 역할은 국토부에서 사업의 진행을 하고 뭐 주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이런 쪽에 주로 역할을 하고, 이것은 기록을 하면 사진으로 만든다든지 또 이야기를 꾸민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뭐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좀 하셔도, 이 큰 사업에 사실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하고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꼭 금방 말씀하신 총괄코디네이터는 뭘 하라, 마을활동가는 뭘 하라 정해 진 게 아니잖아요.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그 2,200만 원을 다른데 썼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실제로 그런 비용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무슨 일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다 하는데 이 정도도 이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못하실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잘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준에 좀 맞게 이렇게 잘 만들고자 하니까 그런 거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코디네이터나 또 마을활동가 같은 사람들은 주로 사업의 방향을 할 때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잘 만들었다하는 그런 기획이 조금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성의 없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성의 있게 만들어서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실제 소남새뜰마을사업이 국토부나 중앙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 비슷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당초계획서에 이것을 좀, SNS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 시범마을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로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차예경위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데도 다 이것을 직원들이 하고 일반적으로 보고하고 공모사업 넣는 것들도 일반 복지관도 전부 다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말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2,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에 최소화시켜서 그런 다른 돈은 주민들한테 좀 돌아가게끔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727페이지 도시재생 시민아이디어공모사업 이것은 뭘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이게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네,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던 사업들이 민관주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거기뿐만 아니라, 뭐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산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주로 도시재생은 무슨 역사적인 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하여튼 무슨 의미 있는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부산이나 또 뭐 다른데서 이사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소규모로 하여튼 한 팀을 이래 정도로 해서 돈을 한 300이나 이 정도, 300~400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그게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그렇죠, 경기도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효과적인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문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차예경위원

지금 원도심을 살리는 것도 여기 업무에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그렇죠. 원도심 살리기가 도시재생업무와 같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지금 아무리 봐도 사실 예산이 편성 된 건 도시재생에 새뜰마을 이외에는 예산편성 된 게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뭐 요즘에는 골목과 골목이 요즘에는 뜨는 상권이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큰 길이 뜨는 상권이 아니라 골목과 골목사이가 지금은 뜨는 상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예산편성이 진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가촌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큰 아파트단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원도심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약에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을 좀 하십사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게 실천도 안 되고 그런 곳을 사실 살려놓으면 원도심 자체가 살잖아요. 그러면 조화로워도 보이고 상생, 상생하면서 그거 뭐, 완전히 별나라잖아요, 지금은. 큰 도로 하나 놔두고 이쪽과 저쪽은. 거기에다가 계속 조망권 침해 입는다고 자기네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것에 좀 해결점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넣는다든지 뭐가 좋겠나,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해요. 시민들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런 민원이 있는 곳에 좀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이 여기에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 차라리 담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돈을 편성해 놓고 미술업에 소속 돼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골목에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여튼 한번 참여하실 의도가 없느냐는, 자기들이 하겠다.

차예경위원

작품 말고요, 서울에 가면 옛날집들이 어떻게 커피숍이 만들어지고 음식점이 만들어지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가셔서 보시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거기 돌담도 아직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모사업 하는 그것을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시민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가촌마을에 예를 들어 제안한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원도심하고 도심재생사업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4억 받아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되어지면 사업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시민들 아이디어도 담고 우리가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담을 부분은 담아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