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급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는 마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본의원이 관악지역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서면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 내용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 부득이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답변해 달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도로가 관악구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 인터체인지에 대한 접근 교통량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답변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악구가 호압사길이 개통됨에 따라 신림로와 관악로가 얼마나 정체되는지 온 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앞 인터체인지는 6차선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관악로와 신림로가 막히고 나아가 남부순환로까지 정체가 된다는 것은 굳이 겪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데, 또한 답변에서도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까지 인정하시면서 우리 관악구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 하다니요?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애초 '94년 계획노선을 대폭 변경하여 V자 형으로 장거리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강남, 강서 간의 직결체제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장거리 통과교통을 끌어들여 상시 교통적체 지역인 신림, 봉천, 사당 지역의 교통집중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2001년 6월에 발간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판넬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넬 설명)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원래 계획 당초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노선이 이렇게 V자 형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오히려 이쪽의 수도권 외곽도로 이게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제2경인고속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통과차량들이 이쪽으로 흡입되는 그런 원인이 만들어지고 이쪽의 교통량과 이쪽의 교통량이 틀립니다. 이쪽의 교통량이 중간에서 빠져 버리고 이쪽의 교통량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발간한 교통영향평가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엄청난 교통적체를 초래합니다. 또한 소하JCT에서부터 서남유리까지는 민자유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통과비를 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는 관악산을 서울대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왔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관악산을 4.53㎞ 관통하고 터널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공기 소통을 위한 환기구를 여러 개 뚫어야 하는 엄청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도로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그동안 표방해온 자부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34.2㎞의 노선 중 18.7㎞가 안양천을 지나는 장대고가로 건설되고 9.9㎞가 관악산, 우면산을 뚫는 장대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다시 죽이고 도림천을 영원히 덮어버릴 것이며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과 우면산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가져옵니다. 답변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악구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로는 낙성대의 서울대와 관악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서울대 부설 자립형 초·중·고교가 들어설 부지와 서로 중복됩니다. 서울대에서는 이 도로가 지나가는 한 부설 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악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느쪽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94년 애초의 계획이 대폭 수정되어 강남, 강서 구간을 V자 형으로 장거리 우회결정 이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볼 때 오히려 관악구는 많은 통과교통의 진입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이 도로가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은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도로가 막히면 차량을 줄이든가 도로를 넓힌다지만 한 번 망가진 환경은 복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나기 전에 이 도로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아주 하찮은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울대 부설 초·중·고 유치문제에 대해 서울대 총장과 직접 만나서 상호 협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제의 답변을 보면 인근에 봉도주차장의 낮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패션거리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봉도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와 안내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될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담당 과장의 답변도 이와 같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서 결국 위원들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지 못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현장의 실태파악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봉도주차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 선로가 가로막고 있어 빙 둘러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량하여 이용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곳이며, 더구나 이 곳의 127면의 주차면이 있으나 신림4동에서 81면, 신림5동에서 겨우 46면을 할애받아 거주자 우선 종일주차제로 사용중이므로 해당 외 주민이나 패션거리 방문차량은 사실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담당자가 써주는 대로 할 일 없이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기만하는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관악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현장 실무능력이 없는 자는 바로 보직해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새롭게 열린 마음과 자세로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기본 업무파악에 충실해 있는 사람을 기용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희망합니다. 분명 구정질문에서도 현장 실무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으나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마인드가 똑같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람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다시 이런 어떤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청 신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현재로는 청사 부지에 관해서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주민이 반대합니까?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구민이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주민은 현청사의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도 가변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구청 신청사에 임하시는 구청장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뜻으로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해서, 관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돼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로 잡고자 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관악구 신청사 건립은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굳이 7 ~ 8,000평의 큰 규모의 청사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는 방법등 예를 들어 현재의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위 1안, 2안, 3안과 병행해서 제4의 안으로 현청사의 일부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집행부만 사용하고 의회와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변단체 사무실 등은 현재의 구민회관을 새롭게 증축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예산은 여러 방안 중에서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감되는 예산은 관악구의 미흡한 복지나 주변 생활환경 개선비용으로 쓴다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명실공히 21세기에 맞는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훌륭한 관악구의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아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어제 신림로 교통정체 타개를 위한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화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하여 구정질문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54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차량이동이 많고 교통정체 현상을 빚는 신림로 주변 교통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오랜 타성에 젖어 있는 구행정의 행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평소 관악구는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해 온 막힘 없는 도로건설과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의 해결로 전체의 큰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문제제기에 따른 종합적, 체계적 생각과 성찰이 있는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인식의 논리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생각의 유형에 따라 행동의 유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문제인식의 논리가 아니고 어렵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등 자기편의적 판단을 해버리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화 둘째, 신교통수단 경전철 조기도입 추진 셋째, 국제산장아파트와 서울대 정문 옆 관통도로 넷째,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과감한 개선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에서 과감한 개선에는 신림3교 및 동방1교 주변 교통정체지점건에 대해서 2003서울시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신림3교의 교량폭 10m 확장, 버스정류장 이전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이었고, 봉림교와 승리교 간 일방향을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신림사거리로 집중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현재 6차로인 관천로는 2개 차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전환, 공간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악구의 교통망은 남부순환로, 신림로, 관악로 등 보조간선도로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상대적으로 많고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보이는 신림로의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교통여건개선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답변은 본의원의 확신에 찬 문제해결에 대하여 미진할 뿐만 아니라 질문요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답변을 주셨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 점 숙지하여 성의있는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네 가지 질문중 첫째,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하천 고수부지에는 오수처리분류하수관이 매설돼 있어 차량통과 하중을 견디지 못 하고 둘째, 반복개도로와 하천 고수부지 높이 차가 최소 1m 정도 양산교로 차량이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집중호우시 관악산 계곡수가 갑자기 불어나 하천범람 위험등 장애요소가 많아 하천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하천 고수부지에는 오수처리분류하수관이 매설돼 있어 차량통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시 하천에는 오수분류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현황파악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차량통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상태를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오수분류하수관의 매설상태와 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수부지 대신 우리 고유의 언어인 둔치로 사용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치라는 말은 "물가",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도림천에 있는 고수부지는 정확한 표현은 인공둔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은, 반복개도로와 하천 고수부지 높이 차가 최소 2m 정도 양산교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동차의 높이가 1.4m 라는 것을 알면 하천둔치 높낮이 조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답변은, 집중호우시 관악산 계곡수가 갑자기 불어나 하천범람위험등 장애요소가 많아 하천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악산 계곡은 길이가 짧고 도림천과 근접돼 있어 강원도와 같이 준령이 겹겹이 쌓여 있고 계곡이 엄청 긴 이런 지역에서는 표고의 차이 때문에도 집중강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산 주변은 고도 667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가능성은 충분히 차량진·출입에 대해서는 출입구에서 관리하는 장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과감한 개선에 대한 답변 중 신림3교 교량폭 10m 확장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으나 하천환경의 정비, 보전, 관리목적과 하천법 제71조 하천에관한금지행위 제3항을 근거로 교량의 추가복개는 불가하다는 것인데, 신림3교는 1970년대 건설되어 2000년대에 재건축하면서 교량폭을 협소하게 하였고 도로와 선형의 불일치로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때 2000년도 재건축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신림3교의 교량폭 10m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의원은 서울시에 직접 요청, 확장토록 할 예정이고 실제 작년부터 시정질문에 반영시키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림교와 승리교 간 일방향을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신림사거리로 교통집중을 방지하고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또 관천로 6차로 중 2차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운영, 도로선행 등이 불합리하여 발생되는 교통정체지점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하여 2002년 14개, 2003년도에 13개 지점에 개선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로 교통정체 타개를 위한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화 및 신교통수단의 조기도입,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본의원은 수개월 동안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연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개선안에 대하여 관악구 신림지역 개인택시협의회와 관악구 모범운전자회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를 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오수분류하수관의 매설상태와 시설설계도를 2000년도 신림로 주변 14개소의 불합리 개선 내역, 2003년도 신림3교 및 동방1교 주변의 12개소의 개선안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봉림교와 승리교 간 양방향통행 전환과 관천로의 일부 차로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2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 그러면 현재 시간 10시 41분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0명)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양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로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김종길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위해 신림동 264번지 64호 봉도주차장 209면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는 총 20개소 2만419㎡의 부지에 1,032면의 공영주차장을 그리고 부지매입비 174억1,600만원, 건설비 139억3,300만원 총 310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차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션거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1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봉도주차장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안으로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이 봉도주차장은 신림4동과 신림5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간 시간대에는 70% 정도 여유 주차공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이용하게 되면 패션거리 이용자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림5동에서 보고된 숙박업소 140개 업소 중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업소는 109개 업소에 492면으로써 숙박업소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주차확보율이 94.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별, 블록별 주차시설과 수요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 주차장확보율이 낮고 주차난이 심한 곳, 입체식 건설이 가능한 곳 등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건설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와 주민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중 종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종 세분화의 취지가 좋고 장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용적률 하향에 따른 개발규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지역발전의 역효과 등 부분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하여 시장에게 재고토록 건의한 바도 있으나 시기를 정해놓고 시행하는 법률적인 사항이므로 서울시에서는 적정밀도를 정하기 위하여 학계,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 세분화에 적용할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적정한 세분화 내용이 도시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찾기 위한 사항이 아니며 매뉴얼에서 정해진 내용만을 설명하게 되는 모임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분화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많은 주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여 보완사항으로써 3월부터 우리 구청신문 및 인터넷 게시판에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시 전체에 적용할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한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 차원에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임에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세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1, 2, 3종 각 25%, 56%, 18.9%인 것을 각 20.5%, 54.1%, 25.4%로 1·2종은 축소, 3종은 6.5%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일부 불합리한 종 구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의원님의 양해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유정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의원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본 도로가 건설될 경우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관악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울대 부설 초·중·고등학교 유치문제 등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완료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를 통과하고 서울대 앞 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여론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악산 터널관통으로 인한 일부 환경훼손 우려 및 서울대 앞 인터체인지의 접근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일부 정체현상 우려는 서울시에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동·서 간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강북의 내부순환로 및 수도권 주요간선도로와 연계시켜서 체계적인 통합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면백지화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수립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양천에 계획된 고가도로 설치를 지하화하는 대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서울대 부설 초·중·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2002년 11월 6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김희철 구청장님과 서울대 총장이 직접 만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서울대에서 선정한 학교부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학교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통과노선 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상호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학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오수분류하수관의 매설상태와 시설설계 노선은 서울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확보되는 대로 향후에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내역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1동 도림천 봉림교와 동부교 간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변경해서 신림사거리 교통난 해소방안과 신림4동 관천로 왕복 6차선상의 주차구획선 설치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봉림교와 동부교 간 구간의 일방통행은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간 도림천 양측 도로를 각각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연장구간으로써 신림사거리의 정체구간 해소방안으로 차량이 우회하도록 봉림교와 동부교 사이 양측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획선 46면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봉림교와 동부교 간 구간은 도로폭이 9.2m로써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동부교에서 진입하는 교차지점에 신호등을 신설해야 하는 등 제반적인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4동 관천로는 현행 왕복 6차선 도로로 양측 1개 차선에 177면의 주차구획선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2차로의 주차구획선 설치는 기존차로에 주차된 차량의 진·출입상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내용 중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다니요? 연구해야죠. 연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도대체 이 순환도로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주민 여론도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니요? 분명히 2001년 6월에 만들어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우리 관악구를 통과하는 그 구간은 오히려 더 교통혼잡이 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셔야죠, 연구하셔야죠.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를 통과하고 서울대 앞 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한 우리 구 주민의 대다수와 일부 단체에서는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여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3월 6일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후 바로 30분 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 중 우리 관악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터체인지는 서울대학교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관악구의 많은 주민들은 이 인터체인지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아마도 이 답변은 그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답변내용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도대체 우리 주민의 대다수와 일부단체, 어디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부설 초·중·고 유치를 위하여 2000년 11월 6일 청장님과 서울대 총장이 직접 만나서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도대체, 관악구의 입장은 초·중·고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서울대 입장은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역시 도대체 어떤 얘기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협의됐다고만 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의 의견이 도로가 건설되더라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던 건지, 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유치할 수 없다고 하였던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이 도로가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두번째, 서울대와 이 도로건설을 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고, 일부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주민과 어떤 단체인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도로건설이 만들어지면 초·중·고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분명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은 3월 6일 도로건설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3월 25일 이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 것은 공동대책위원회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분명하게 양지해 주시고, 답변은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듣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월요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유정희 의원)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