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차예경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속 공무원 입실 다 하셨죠?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2018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예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차예경부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5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차예경부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노화국에 대해 전반적인 예산보다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뒤로는 양방항노화국도 신설하고 과도 신설하고 해서 직제를 개편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항노화산업육성도 있고 의생명특화단지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손에, 눈앞에 잡히는 게 조금 모호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포럼 할 때도 저는 끝까지 한 시간 넘게 앉아서 들어보고 지켜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공감대를 우리 의회도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가 잡히는 게 없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보니까 포럼도 있고 2,000만 원 포럼 개최하는 예산도 있고 하던데 일단 의회 의원들도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설명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좀 알려서 시가 과연 미래먹거리 50년 사업을 추진하여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이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책을 좀 홍보하고 또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양방항노화산업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양방항노화과라는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아마 전국에 유일한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가까이 추진해 오면서 지난 7월 19일 날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이라는 단위과제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양산 일원에 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저희들이 대학하고 양산부산대병원 그다음 도, 저희들 시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공약사업을 빨리 실천해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체 항노화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절차를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거기 나오는 과제가 그 당시에 18개 과제 중에 한 4개 과제는 저희들이 기획보고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하고 중앙부처에 우리 관련부서와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부, 식품의약안전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번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해 가지고 5억 예산을 용역을 해서 종합내용이 딱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전까지는 국가예산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각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항노화 분야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지금, 마침 대통령 공약사업이 우리 양산에서 실현된다는데 기회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회 잘 살려서, 특히나 지금 인프라는 우리가 부산대학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산대학과 우리 시와 관내 기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가산산단에 우리가 지금 의생명R&D집적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업들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분야도 금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니까 가산산업단지에, 우리 도내에 항노화업체가 한 58개 되는데 의료 기업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그 신청 들어온 업체가 20개 업체로 보고 가산산업단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부산대 부지에도 국한되는 게 아니고 웅상쪽에 힐링서비스체험관이라든지 가산산업단지에 공단을 조성해서 의료관련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내에 의료 기업이라든지 동남권에 있는 의료기업체를 유치해서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 그다음에 의생명특화단지조성 등 여러 가지 이런 플랜들을 시장만 놀아나게 하지 말고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738페이지 앞에 한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 이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마스터 플랜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도와 우리 시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계약한 것 맞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계약을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용역이 주로 어떤 게 담깁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본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의 단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발굴은 했고 그 단위사업 발굴 가지고는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통령공약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니까 청와대도 전체 밑그림, 단위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를 갖다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하고 양산시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하고 출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대통령공약사업이 추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예타 수준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네, 예타정도로, 보니까 예타 신청 수준의 기획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신사업을 2~3건 정도 발굴하는 것으로 하고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비부분에서 이 동남권의생명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올해의 대통령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조율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쪽지예산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게 정말 대통령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중앙하고 우리 시 그리고 경상남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플랜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737페이지 체험관구축입니다. 양방항노화체험관구축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마무리된 것 가지고 공사계약을 위해 가지고 도에 계약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 우리가 이미 올해까지 투자된 게 얼마죠? 전체가?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가 아직까지 잔금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한 3억 8,000정도 나올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이월금이 좀 많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한 1억 6,000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1억 6,000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시설비 1억 5,200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8,000만 원하고 이래서 한 16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나는 1억 하길래 깜짝 놀았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16억 정도 이월되는데 지난번에 의회 어차피 안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은, 특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법이 최근에 얼마 전에 바뀐 것으로…….
서진부위원
어느 시점에 바뀐 겁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우리가 설계 편성한 그쯤인데 16년 말인가 15년 말인가 그쯤 바뀐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2016년도에 그게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얘기가 됐으면 설계변경공모하라고 했으면 그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우리가 기 투자액 한 20억 되는데서 3분의 2이상이 지금 명시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금 올해 대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었을 것이거든요, 지금 20억 예산중에 15억, 16억이 이렇게 이월이 된다면 3분의 2는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데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올 연말,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는 게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완료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 결정되었고 실시설계납품은 이달 말에 하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받는 겁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서진부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시설투자에 실제로 건립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네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내년에 그러면, 시작하면 전체공기는 대충 어느 정도?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하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18년부터 해서 19년 말까지인데 사실적으로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는 19년도 12월 달이지만 조금 앞당겨서 한 3~4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체예산 45억이죠, 약 46억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중에 도비 3억 빼고 나머지는, 지특은 우리가 어쨌든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넣었다 생각을 하면 전혀 국비나, 대부분 다 시비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사업인지 아시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거기다가 지금 도비 3억은 양방항노화의생명R&D센터 여기 3억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 46억 정도의, 대부분 다 시비가 들어가고 국가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도비 3억 정도밖에는 안 된다, 약 43억 정도가 우리 시민의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책임감도 크고요, 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 그리고 이것을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 9억 정도가 부산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저희 전체를 봤을 때는 큽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산대 부지를 채워 넣고 거기에 대한 검사실을 만들어 주고 하는 역할이 우리 양산시가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사실은 매칭하기가, 고민 진짜 하셔서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많은 부지 내주고 또 매칭비용까지 내줘서 우리 양산시에 있는 기업도 도움이 안 되고 고용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진짜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갔고 지금 이제 한두 개 사업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번에 12월말까지 중앙에서 산업부에 저희들이 시 거점사업으로 신청할 사업,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사업, 우리가 필요한 사업 한두 개정도는 국비사업이 올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기간이 실제로 많은 기간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선점한 것을 뺏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이 한강이남 그것도 경상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 놓으실 건지, 그렇다고 해서이게 부산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대 자체가 R&D에 이때까지 돈을 많이 투자했던 대학도 아니란 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 양산시가 같이 발을 디뎌서 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목적이 그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산업단지에 업체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예산 지원하고 적극 밀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지금 검토를 해 봐도, 물론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용역도 주는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군을 어떻게 하면 당겨올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국비나 여러 가지, 저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장비는 어떤 것 구입합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지특 1억 5,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비용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대비용은 아예 안주는 게 원칙인데 제가 예산실 출신이기 때문에 1억 5,000을 일단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장비는 공사하고 연계되는 부분, 공사하고 탄산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욕조에 물리치료 할 수 있는 탄산이 나올 수 있는 공사와 같이 배관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 이 장비가 힐링서비스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투입되는 장비가 아니고 공사 중에 투입되는 장비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배관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장비를 갖다가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19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738페이지 항노화산업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이랬는데 기술개발하고 상용화지원 이게 어떤 기술을, 지금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을 짓고 있는 마당에 지금 기술개발은 또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의생명R&D센터에 기업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R&D분야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도비 3억, 시비 3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순수하게 의료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13일 날 그때 관내에 있는, 양산시 관내에 있는 항노화 한 50개정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한번 맨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비의료기업에서 하는 말이 왜 그러면 의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R&D라든지 시장판로라든지 개척판로를 해 주고 왜 나머지 같은 데는 안 해 주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비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드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R&D분야하고 그다음에 판로개척분야 그다음에 시제품분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시에 기업체가 한 2,0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10인 이하가 58%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양방항노화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산업분류코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하면 한 50개정도가 양방항노화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인 이상은 3개밖에 없어요.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에?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3~4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0인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더라도 뭘 해야 할지 개념자체도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 놔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판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일단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 것인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인증까지 거친다고 하면 완전하게 그 사람들이 항노화산업의, 자기 스스로의 GPS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의료 쪽이 아닌 비의료 쪽에 집중하실 것이 있는데 그러면 비의료 쪽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이런 연구를 할 만한 업체가…….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드림콘 같은 경우 최고 크거든요, 드림콘이나 포셀이라든지 다나제약은, 가장 화장품으로서 큰 곳은 포셀입니다. 포셀의 기능성은,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한번 사 가지고 해 봤습니다. 진짜 뽀송뽀송하게 제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홍보비에 어떻게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리하면 저희들이 홍보비에 총 실링 중에서 홍보비 얼마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지원을 해 주면 기업체들이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기술개발은 이미 이루어 졌고 마케팅을 위한 어떤 홍보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아니, 총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는 R&D기술개발에 얼마…….
서진부위원
기술개발에 일부 가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일부 가고 다음에 완제품에 대해 가지고 시장개척이라든지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1회성은 아니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1회성이 아니면 하나 염려스러운 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연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큰 시장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안전장치를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일단은 당장은 그쪽에서는 못 갈 거고 …….
서진부위원
그렇죠, 오늘 내일 가겠다는 소리는 안하겠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 그것만 계속 피드백만 된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땅이 또, 자기가 공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 공장용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적정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다음에 기술지원은 계속 피드백만 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생각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내여건에 따라서 해외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기업을 활성화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 분들이 양산시에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더 큰 시장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활로개척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게 1회성 같으면 그나마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연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안전책도 강구를 지금은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래서 이제 …….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조건을 단다든지 사업개시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양산시에 거주 한다든지 이런 지원기준을 달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침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셨으면 합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차예경부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양방항노화과, 양산시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세는 건강, 양방항노화 이쪽으로 흐름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동남권특화단지 조성마스터 플랜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 이것을 예산을 드리면 기간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하면 최종납품은 한 연말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1년?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1년 정도, 왜냐하면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것은 최대한 좀 조속히 마무리 짓고요, 용역을 하실 때 좀 관여를 하십시오. 하시고 창원에 전지연구원이 들어오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 계셔가지고, 창원공단에 전지관련업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방전지부터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대통령지역공약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은 잘되면 이것 관련된 의학계통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양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266개 지자체 중에서 이것 특화단지를 한번 우리가 좀 제1등 지자체로 만드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 튼 심혈을 좀 기울여가지고 잘 좀 마무리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년이나 걸립니까? 이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왜냐하면 지금 돈이 5억짜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느 하나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지금 있는 산업구조하고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 충분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업체하고 수요조사도 해야 됩니다. 기업체 수요조사까지, 그게 최소한으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려하면 최소한 못 잡아도 10개월 이상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금 내원산에 힐링체험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우리 시 행정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1차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그 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고요, 착공이 끝나 가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픽스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최대한 빨리 저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은 예산 확보되면 막바로 합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돈 들어갈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건립하는 단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학도 있고, 거기 용역을 줘야 처음부터 관여를 시켜 가지고 건축부터 정말로 항노화힐링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설이 되는지 관여를 좀 시키자는 말입니다. 그때는 용역비 안 나간다 아닙니까? 어차피 정식계약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완료돼 가지고 운영할 때 그때부터 용역비를 주면 되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폼을 저희들이 받자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부서에 팀장하고 과장들 해서 외국의 사례도 좀 파악하고 국내에 좀 잘된 데, 강원도 힐리언스라든지 옹달샘 그다음에 의령도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건립이 완료된 후에 프로그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양산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좀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왕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저는 미리 선정하자는 이 말입니다. 선정을 해야 처음부터 관여를 시키지, 그래야 좀 정확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 과장님 이 두 분은 이 체험관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 딱 계시소. 계시고 내가 국장, 과장님한테 참,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양방항노화 쪽에 전문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식견과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양산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웰니스투어 아시죠? 요새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관광 오는 게 웰니스투어라고 합니다. 건강관련투어로 옵니다. 산청 그런 데서 3일씩 입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건강체크를 하고 건강을 다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옛날처럼 면세점이나 돌아다니고 쇼핑이나 하고 이제 이런 투어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게 잘 만들어지면 분기에 일본 웰니스투어를 내가 1,000명 유치할 테니까, 농담 아니고요, 유치할 테니까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산에 어떤 역사고증, 문화탐방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더불어서 지역사회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아마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은 내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하겠습니다. 체험관이 운영될 때까지 못갑니다. 체험관 좀 잘해 주십시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체험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추가질의, 우리 서진부 위원이 아까 항노화산업기술개발상용화지원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이게 R&D상용화지원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R&D지원에 횟수가 2회 1억, 기술지원에 시제품제작하고 제품 시험평가분석해서 3회에 1억 500, 그리고 상용화지원에 국내인증획득 국내외 마케팅지원해서 2회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 회의비 등으로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에 비해서 이 인건비, 이게 몇 명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R&D상용화지원이나 이런 것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R&D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람이 출장도 가야 되고 아이템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박사학위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통틀어서…….
이기준위원
아, 이게 재료구입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라 하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사업의, 어찌 보면 3분의 1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양방항노화산업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2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 해 봐야 모를 거고, 이것은 과별로 국별로 해 가지고 다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단체장 얼마, 부단체장 얼마, 시·국장 이렇게 실링이 있어 가지고 지원기준이 내려오면 양산시에 배정된 금액의 총액이 어느 일정금액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과별로 시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산단 쪽에 많아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낮다니까, 이것, 이런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에 맞는 쪽으로 국장이 그런 역할을 해 주세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담당에게도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 업무를 보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데 어디 개인 돈,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내 가지고 쓸 겁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그래요, 그것을 해서 힘 있는 부서, 과거에는 그런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실과 같으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특히 투자유치과 같은 데는 투자하고 많이 다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것 쥐꼬리만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배정시켜 놔놓고 하려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좀 넉넉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좀 어깨 힘주고 가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것 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마주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움츠려지는 쪽도 있으니까 지금은 끝났지만 향후에,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 현실에 맞도록 예산 편성할 때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하세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부시장 보고는 제가 다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하고 나머지 투자유치부분 중에, 혹시 업무추진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에 공통예산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또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다 때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관련 편성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우리 가산산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지장물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가산마을에는 지장물조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금산마을 쪽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민원이 좀 있어서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금년도 7월 달에 산단사업 인가가 나고 개발공사에서 7월 하반기부터 사실은 지장물 조사를 해야만이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1차적으로 품위화라든지 그런 것부터 먼저 1차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의견충돌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가산을 다 마쳤었고 금산부분에 실제로, 그쪽에 보면 금산은 택지, 마을이 없습니다. 전부 다 토지만 들어온 상태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가 나오면 자기들이 생활하는, 영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실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매입을 해서 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 내 토지 있다가 내 토지 뺏겼는데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지장물 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겠다,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상당히 이런 것은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조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산마을 주민들 잘 설득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743페이지 지역투자촉진입니다. 의료기업투자촉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16년 말에 의료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투자금액 20억 이상 고용 20인 이상일 때는 투자금액의 10%, 최대 2억 원이고 그다음에 50억 이상이고 30명이상 고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와있고 그리고 가산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 기업을 좀 유치하자, 의료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업이 오는데 있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만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오송 쪽에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자기들도 우리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작년 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자기들 오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시에서 그것을 해 줄 거냐, 보조를 해 주느냐 해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부산 금정구에는 모 업체가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위치는 보니까 매곡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덕계산단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그쪽에 미 분양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 업체하고 매입관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양방항노화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의료 기업을 유치하려하니까, 기업체 유치하자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국 안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양방항노화산업국이 저는 업무연계가 과 2개가 전혀 생소하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지금 지역투자 선진기업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촉진, 신·증설요.
서진부위원
그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MOU체결기업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업체가 신·증설하겠다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설계 착공이 되면 그때 지급이 되는데 이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는 1회 추경 때 삭감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이게 사유가 보니까 3개월 기간 내에 미 신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더라 해도 회사 사정상 진행하다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그리했고 자기들도…….
서진부위원
정확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런 것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는 주 코리아시스템의 자동차부품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설비투자에 그러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있는데 토지매입가액은 30% 이내고 그다음에 설비투자금액은 14% 이내.
서진부위원
설비투자 14%, 이것 그러면 기업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기존의 10% 이상 했을 때는 투자금이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해야만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그러면 코리아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예산확보지원에 이렇게 기업선정까지 해 놓고 준비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업 선정할 때 응모신청한 기업체는 몇 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것은…….
서진부위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들어온 것은 하나입니다. 한 업체고 저희들이 대상을 받을 때 이 조건사항을 이행…….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청하실 기업들은 전부 다 신청하라는 공고를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홍보는 합니다, 저희들이요.
서진부위원
공고를, 제대로 전파가 되면 괜찮은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여러 채널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거였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투자설명회라든지 또 기업인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책자에다가 수록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홍보는 관내업체에 이렇게 투자지원을 하겠다, 설비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지원하고 얘기를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OU를 체결한 기업을, 확실한 기업을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MOU까지 체결돼야 만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서진부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하나만 더, 석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관로입니다.
서진부위원
상수도까지 포함되는 거면 밑에 지금 공업용수도건설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 하수도요.
서진부위원
하수도?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상수도는 아니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별개사업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20억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거의 20억입니다.
서진부위원
20억 같으면 직원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전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요.
서진부위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법상에 보면 그게 비용부담을 기반시설의 50% 이내에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180억 중에 지금 현재 140억이 나가고 금년도 예산에 20억하고 나머지 20억은 저희들이 사업 준공하면서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밑에 그러면 공업용수도 건설 같은 경우는 40억이 넘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특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없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아까 보자, 의료기업투자촉진보조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관외의 기업이 관내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관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투자를 했을 때도 적용이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신규투자는 적용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신규투자 적용이 되는 걸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2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이상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투자금액이 지금 3분류로 해서 나눠놨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투자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지금 투자한 데도, 부지매입도 있을 것이고 공장건축도 있을 것이고 기계설비도 있을 것인데 그 투자범위는 어디까지 정해놓은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부지에서부터 전체…….
한옥문위원
시설비까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설비까지 포함해서.
한옥문위원
전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들어오는 투자비,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을 잡아놨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옥문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투자금액만 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는 금액은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고용인원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일반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원 하는데 있어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아까 질의답변 상에 1개 업체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시가 좀 많은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만 근거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로 지금.
한옥문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투자촉진지역 신·증설하면서 아까 코리아시스템이 선정기업으로 지금, MOU는 체결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는 설비투자액의 지원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이든지 그다음에 설비투자금액은 14% 이내.
한옥문위원
14% 이내 기준은 뭐예요? 14%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14% 잡아놓은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이것은 우리 지침서 상에 금액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4%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상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침서 상에.
한옥문위원
지침이 무슨 지침이에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산…….
한옥문위원
산자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산업자원부.
한옥문위원
산자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산자부 지침 상에.
한옥문위원
14%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내년에 10억까지가 가능하다, 전체투자액은 얼마에요? 이 집에? 이 설비투자액이, 공장은 용당산단에 자기 하려고 있는데 설비투자는 얼마나 했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75억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75억?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75억 투자를 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그다음에 저기는 양산일반산업단지 예산은 여기서 다루지 않나요? 재생사업…….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재생사업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 사업성이 있나?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이번에 다 이월됐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고 지금 이월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월예산이 잡혀있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한옥문위원
일반산업단지 지금 재생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재생사업은 지구지정,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 도에 신청해서 21일 날 심의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마치면 시행계획도 저희들이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아, 계획승인이, 재생사업지구지정하고 계획승인이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제 계획승인이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 단계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내년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조금, 상반기에서 한 하반기정도 가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이 양산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로드맵을 보면 올해 11월 달까지 전부 사업지구지정을 하고 계획승인도 받겠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관련기관 협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됐습니다.
한옥문위원
자꾸 내가 보니 이러면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우리가 이월된 게 얼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작년…….
한옥문위원
1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작년 것은 14억 9,000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약 1,000억 정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게 이제 민간까지 해서 1,000억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국비, 지방비, 민자까지 해서 1,000억 아닙니까? 우리 국비가 한 240억…….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240억, 민자 600억.
한옥문위원
600억, 이것도 어차피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좀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도내에도 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빨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지구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핵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늦어지겠네, 그러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핵심지원센터도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는 먼저 했는데 금년도에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원래 투자심사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심사를 받았고 저희들이 핵심지원센터 건축물에서 공모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업체를 공모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용역이 계획이 12월에 이루어지고 내년상반기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산단에 토지이용계획까지 마쳐져야 만이 들어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옥문위원
건축설계공모는 지금 했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완료, 다 선정이 됐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선정됐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전체 중에 지금 도비비중이 높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 도비 이것은.
한옥문위원
지금 국비, 도비가 40억, 6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98억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40억, 40억입니다. 이게 매칭사업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아니, 보고할 때 보면 98억…….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전체 98억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비가 40억, 도비가 58억이 나와 있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지방비인데 도비지원은.
한옥문위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국비 40억, 도비 58억 해 놨잖아요? 맞잖아요? 시비인데 도비로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업 시비 없이 국도비로 하길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국비 40억, 도비 58억해서 나와 있네, 사업비가. 우리 업무보고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했잖아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거기에 지방비가 시비입니다. 오타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지방비라고도 안 해 놓고 도비라고 픽스를 시켜 놨다, 이거거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전체 총금액 98억 중에 50대 50이 되어 가지고 국비 반하고 지방비 중에 시비가 반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는 없는 거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도비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도비부담협의 등 사업비확보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잖아요, 이리 와 봐요.
봉석
이봉석산단혁신담당주사
지원이 없는데.
한옥문위원
도비부담협의 한다고 해 놨네, 설명을.
봉석
이봉석산단혁신담당주사
도비는 지원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 상에 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비가 58이 아니고 시비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시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지금 좀 딜레이 되겠는데 보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그래도 거의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2019년도입니다. 19년 연말까지 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덕계월라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기반시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이고 지금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3억?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올해 3억은 지금…….
한옥문위원
30억.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30억입니다. 전체 54억 중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30억 국비.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금년도.
한옥문위원
들어오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덕계월라산업단지 이게 준공이 언제에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2018년 되어 있을 겁니다. 18년 되어 있는데 연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난 번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착공하고 한 2020여년도 최종, 준공이 조금 늦어진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늦어지는 거죠, 지금 공정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금 한 5%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덕계월라는 지금 54%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산단.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산단은 54%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한 2~3년 후에까지 가야 되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을 절취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토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명지 쪽에 그쪽으로 가는데 거리가 많다보니까 비용이.
한옥문위원
여기는 덕계월라산업단지는 석계산단하고 기반시설이 틀린 거죠? 여기 지금 국비재배정해서 진입도로개설만 하는 거고 다른 나머지 공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석계요?
한옥문위원
아니, 덕계는? 월라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월라요?
한옥문위원
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상관없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민간인들이 다 부담을 하니까.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명시이월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혁신지원센터건립 양산일반산업단지에 2016년도에 명시 이월된 게 10억이죠? 설계비하고 공사비?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16년도 이월됐고 지금 17년 예산이 19억 5,750만 원 공사비 잡혀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월대상금액이 17년도 공사비 잡은 19억 5,750만 원 전체 이월가능한데 왜 명시이월은 19억 1,900만 원만 잡혀 있습니까? 왜 그렇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16년도에 예산 10억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작년에 연말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국비내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예산내시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 10억은 명시 이월했던 것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불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올 초에 올해 예산 받은 게 지금 예산이 19억 5,750만 원인데 여기서 지금 19억 1,908만 원은, 이월하는 것은 이미 일부 계약된 부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 지금 이월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지난해 10억 이월된 것은 상관이 없고 올해 예산 잡았던 19억 5,750만 원에서 집행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월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올해 잡은 것은 공사비였잖아요? 설계비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설계비가 딱 구분되어 있었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시설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냥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잡았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19억 그렇게 한다 해도 전체 예산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월됐던 금액은, 작년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예산이 작년에 2회 추경 때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16년에서 명시 이월됐던 10억은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10억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내시 없는 것을 그러면 그때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서진부위원
그러면 내시 없는 게 이게 이월까지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앞에 한번 봅시다. 지금 앞에 744페이지 지역투자촉진 할 때 그것 전부 다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도에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문을 다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냐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문 다 받았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 연도에, 연말에 내시공문이 안내려오고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6년부터 이리 넘어와 가지고 지금 17년 말입니다, 그죠? 17년 말인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차이난다고 하니까 내시공문이 없어서 못 쓰는 돈이다, 없는 돈 허수를, 허수를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허수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은 신중하게 일처리 좀 해 주시고 혁신지원센터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이제 들어갔고, 했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설계 지금 아마 12월 중에 계약을 할 겁니다. 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쯤 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
서진부위원
지금 이번에 설계비 지급한 것은 계약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계약금이고 완료하면 3,800 더 줘야 되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19억 명시 이월되는 것은 그것은 시설비.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10억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10억은 불용처리, 그것은 어차피…….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집행은.
서진부위원
10억 불용처리는 사실은 없는 돈이 여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있는 돈 같으면 문제가, 쓸 수 있는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시공문이 없는 거였고 허수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19억 가지고 내년도 추진을 다 한다, 정상적으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정상적으로 발주하고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발주하고 다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9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19년까지 계속 가야 되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