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같이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84페이지부터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778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5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5억에서 저희가 도비 얼마만큼 받으셨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국비 5억 받았고요.
차예경위원
지특이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지특…….
차예경위원
국비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임의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도비는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9,000만 원 받으셨죠? 15억 중에 10%도 안 되는 돈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저희가 받아오셨는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이게 서로 경쟁이 안 될 때는 10억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할 사람은 많고 돈은 적다보니까 가려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빨리 하시지, 국비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할 때 큰 농업이, 큰 비중에 한두 군데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15억 중에 9,000만 원 도비를 받아온다고 하면 대부분 다 시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지특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맞죠? 그죠? 다른 거는 다 내시공문 와 가지고 사실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사업인데 그래, 필요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런 사업에 실제로 국비나 이런 지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돼서 시비를 계속 투여한다? 걱정스럽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좀 작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드는데, 이것도 서로 하려고 박이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도 뛰어 들어서 양산이 어떤 농업규모는 작지만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작지만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나가야만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받아왔는데 원체 경쟁이 많다보니까 쪼개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이런 10억짜리에 것에 거의 10%도 안 되는 9,000만 원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뭔가 한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좀 봅시다, 여기서. 자산취득 5억 하신다고 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장비구입 뭐 하시려고 하시는 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장비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초에 70종에서 이쪽, 저쪽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한 63종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것 아직 안정해 졌다는 거죠,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제는 정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50종이에요. 50종이고, 설명서에 보면 70종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을 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줘야 되냐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
차예경위원
그 정도는 저희 예산할 때 주시기 전에 뭔가 자료를 좀 주세요. 63종이라고 금방 정해졌다고 하셨으니, 어떤 것을 사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원래 우리 올해 예산 드릴 때도 그랬고 이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농·특산물, 저희가 심의 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 이게 잘 될까,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의 시너지 효과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가공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 봤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산물가공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올해 교육을 시켜 보니까 농민들이 막연히 내가 이 농산품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는 교육을 받아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이 가공분야가 참 이렇게 새로운 분야구나’ 하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하여튼 이 지식을, 가공에 대한 지식을 쌓아주는 것도 농민들을 무장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그것만 해도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인, 우리시에 전체현황이, 전체 우리 농사짓는, 우리가 흔한 말이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이 분분히 있는데, 한 1만 2,000가구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농업이라는 것은 원래 보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면 농민이라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75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거기에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따로 여성이라고 해서 그것은 없고 따로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엄격히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 나중에 통계를 좀 구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농업인. 그러면 여기에 무슨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나름대로 대상을 두고 지금 하는 건데 정확한 현황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되고 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브라보바우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게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해 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냐하면 한 15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거는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본인이 2만 원을 내면 8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짜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각종 문화활동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목욕, 미용 다 됩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미용실, 사우나, 화장품 뭐 영화관 이런데…….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가맹점이라고 해야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가맹점 별도로 필요 없이 그 카드에서 이런 업종의 가게에는 카드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종의 우리 여성농업인, 하여튼 복지지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지원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 줍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우리 인력조직개편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에? 지금 동물복지담당 신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기술과인데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
이기준위원
나중에 기술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왜냐하면 이게 기술과인데 농정과 그 부분하고 좀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농촌인력강화 훈련지원해서 해외연수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700만 원, 금액은 적은데 이게 대상 선정하고, 이게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 갔다 오면 선진농업을 보고 좀 뭐 접목시키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법률에 따라서 해마다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자칫하면 외유성으로 흐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올해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중국에? 중국에 뭐 어떤 걸 보고 오셨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차마고도 쪽으로 간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이기준위원
차마고도 쪽, 이게 물론 가시는 분도 관광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 사업에 맞는 목적은 결국은 선진농업을 보러 가는 하는 부분이니까 보면서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휴식도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실 때도 타깃 나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볼 것이고, 어디에 갈 것인가 타깃 정확해야지, 이게 이번에는 화훼면 화훼, 그죠? 뭐 다른 데, 뭐 요즘은 반려동물 이런 쪽,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파트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타깃 정해서 이런 부분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래야 효율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 755쪽에 농촌지역학교통학차량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영천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는 화제하고 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1,000만 원 이상?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영천초등학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우리 시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똑같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비슷한 수준인데, 정확히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그 부분을 감해서 그때 아마 계산을 그리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 지원금 때문에…….
이기준위원
1,2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해 준다. 이것 왜 전년도 하고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올해하고? 지금 유류대가 지금 상향이 많이 상향 됐잖아요. 1,000원대 하다가 지금 1,500원대로 올랐잖아요, 지금. 1,100원 씩 이렇게 하다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전액을 사실은 지원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정액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하세요. 전년도와 똑같이 간다하는 이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전액을 다 주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그런 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 고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밭 그거 직불금 있지요? 밭농업직불금? 이것은 몇 ㎡를 해야 포함됩니까? 그 범주가 있죠? 포함되는 범주가? 밭작물? 우리 여기 국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농업인 기준에 1000㎡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 농민을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논농사하고 밭농사 합쳐가지고 1000㎡ 이상 넘으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건 농민으로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농민으로 보는 데, 자, 직물불금을 밭농업직불금을 주잖아요, 밭농업.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쌀농업직불금 주는 게 있고 밭농업 주잖아. 그러면 내가 밭을 갖고 있다고, 직불금 타려면 몇 ㎡가 있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300㎡이상이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300㎡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수 미달되면 안 들어가잖아, 선택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기준에 미달되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 그걸 밭작물 다 하고 있는데 평수만 미달 돼 가지고 직불금을 못 받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검토해 보면. 이게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그런 것도 한번 발굴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건의를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말은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맨날 이야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극히 없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맨날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말이야 다 해 놔놓고, 되고 난 뒤에 농업에 대해서는 일절 거명도 안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발굴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가버리고 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농민들 어려운데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있죠? 여기 농산물가격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판매가격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자기들이 구입하는 가격.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센터에서 개입을 해 줘야 되겠더만, 그 때 분명히 협약을 할 때는 우리가 울산, 부산 쪽에 농산물을 해 가지고 10일 기준으로 한다든지 보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설립해라고 협약할 때는 이야기됐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됐었는데, 지금 농산물가격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격, 주요시장경매가격을 일주일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민들은 받는 게, 우리 지역농민들은 받는 게 내 작다고 불만을 내고 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실제로 공판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지, 사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들 할인행사 한다고 농민들한테 금액을 적게 산정해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할인행사 할 적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도 자기들이 보면 만약에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농가들을 설득해 가지고 공판장으로 빼도록 해야 되고, 자기들이 재고 있다고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가격을 공판장가격 이하로 물건을 넣으려 하면 넣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장사를 하면 되나? 그게 안 되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뭐 실질적으로 …….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판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농가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도 서원유통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농산물센터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거는 농산물유통센터로 계약을 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서원유통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우리 관내농산물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관내농산물인데도 2군데서 계약을 해서 들어가더라고. 본래 취지가 안 맞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화제 일부 딸기는 김해로 빠지는 것은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지역이 아니고 김해로 넣다보니까 아마 서원유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겁니다, 딸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내나 똑같이 여기 오는 것 같더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딸기가 김해로 가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농가가 별도로 있고 그 유통센터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확대를 해 주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해물류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수익률을 몇 %는 농가에 환원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가가 아니고 시민에게.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시민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수익금 생긴만큼은 농가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다만 박스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한 해인가 안 나간 것 있죠? 2015년도에 안 나왔나? 16년도에 안 나왔나? 아, 2016년도에 안 나왔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사실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납품하면서 현실적으로 손해보고 납품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에 따라서 다해 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이기준위원
하나만 제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서진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인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 단체가 생긴 게 195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있는데 우리 농촌계몽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조금 그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든가 도농 상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생활개선회 안에 과제교육에 따라서 모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농학도 들어가 있고 차, 다도도 들어가 있고 쌀, 이거 소비촉진 그 분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한 5~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분야별로 우리가 자재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연중 내 돌아가면서 과제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다도교육도 시키고…….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생활, 농촌생활개선전문인력양성을 하는데 어디에 그러면 주안점을 두고 어느 분야에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 담당계장을 한번 불러서…….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생활개선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생활개선담당 권순정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에 대해서 아마 여성단체 중에서는 제일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58년도에는 농촌계몽 아까…….
서진부위원
아니, 그 역사를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생활개선, 농촌생활개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인력양성을 하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분화된 그런 어떤 한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지 그렇게…….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포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포괄적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 돼 가지고 보급하는 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들이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지역에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생활에 전반적인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식생활이면 식생활분야, 그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 그러니까 의식주 전반에 대한 그런 개선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이 지금 보급이 되는 것 중에 뭐 농작업환경개선을 한다, 이러면 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가림모자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된다면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먼저 그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일반농업인들이라든가 도시민들한테 교류가 되게 이런 활동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생활개선에, 의식주개선에 중점을 둔다 하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여기 농촌생활개선전문인력양성의 설명내용을 보면 도심 속 저탄소녹색체험장, 텃밭교육. 이런 것은 그러면 텃밭을 만들어서 유기농농사를 이렇게 짓는 것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겁니까?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사업 분류를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먼저 농업을 접목한 사람으로서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에 분야인데 그걸 주말농장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활개선인력 그쪽 부분에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서에 구조화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자, 생활개선회가 해외선진농업탐방 해 가지고 또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생활개선이 선진농업을 탐방하는 게 아니고 선진농촌의 생활환경을 탐방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는. 아까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가는 것 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이다. 한쪽은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찾으러 가는 거고 또 이거는 생활개선이니까 농촌생활에 보다 나은 윤택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선진농업탐방이거든요.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농업분야도 있고 …….
서진부위원
올해는 어디 갔습니까, 생활개선에서?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생활개선에서 베트남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베트남이 선진농업…….
순정
권순정생활개선담당주사
지금 제가 이 분야에서 빠진 게 의식주 중에 식생활분야도 있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들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전승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물패라든가 뭐 다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들고 여기에 식생활분야에 문화체험으로서 해 가지고 쌀이 남아도는 그런 시점에 쌀국수라든가 뭐 내지는 문화탐방 쪽으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이게 제가 지금 앞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하고 5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앞에 이기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덴마크 가서 예를 들어서 화훼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왔다, 보고 거기서 기술을 하나라도 얻어 올 수 있다, 그런 거는 보고서를 그동안 쭉 제출했는데, 지금 제가 느낌은 과장님도 그 보고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듯 한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보고서가 오면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우리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중에 발췌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체험하고 온 것을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리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 나가면 중국에 차마고도 가가지고 저는 차마고도에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험한 교통길 체험하고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면 뭔가 1개는 건져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져올 수 있으면 그게 보고서에 담겨있을 거고, 보고서에 담겨있다면 해마다 그런 게 쌓이면 지금 제법, 제가 5대 때부터 이 내용을 봤으니까 그럼 벌써 8년입니다, 8년, 그죠? 8년 동안 쌓이면 8권의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 그거 중에 발췌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접목하려고 애를 쓴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충분히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미진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집행부에서 농민들에게 맡겨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그 분들이 자기가 보고 온 것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농촌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접목시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가지 못한, 여기는 10명이고, 거기는 7명이고 이렇게 한정된 인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우리가 이거 충분히 교육기간이 있잖아요. 생활개선전문인력양성도 있고, 경영인모임도 있고 아까 전에 새농민대회인가 거기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 1개씩이라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선진농업이 이런 게 있다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개만 제가 더 확인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농업인교육을 보니까 새농민회 1,000만 원. 이게 예산 신규편성 됐거든요. 이거 올해 신규편성 된 사유가, 뭐 여태까지 행사 안 하던 것을 처음 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농협에 보면 새농민상 수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전국단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도 단위 행사를 시군단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양산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에서…….
서진부위원
올해 양산에서 한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행사를 합니다.
서진부위원
농협에서 상 받은 분들 같으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협에서 지원하는 데 저희들한테 좀 더 보태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협에 자기들 예산가지고 지원합니다.
서진부위원
농협에 예산가지고 지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마음 내키면 지원해 주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역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역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 상 받은 극소수한테만 가는 혜택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자기들 단체가…….
서진부위원
이거 농협에서 새농민상을 수여하는 게 그 수상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새농민회인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상당한 농업 기술수준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수상을 하는데 1년에 매월 전국에서 2팀을 하는 걸로, 부부상이거든요, 이게. 한 달에 2쌍의 부부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진부위원
한 달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한 달에.
서진부위원
매달…….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매달 선정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매달 선정을 해서 하면 그러면 1년에 24쌍이 나온다는 거다, 그죠?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 양산에는 인원이, 지금 수상하신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수상한 사람은 상당히 있는데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저희들 파악한 게 19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9쌍? 그러면 경남대회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여기서 하는 걸로.
서진부위원
이것 혹시 농협에서는 얼마 지원을 합니까? 전체예산은 얼마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협에서 아마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진부위원
농협에 1,000만 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서진부위원
전체예산 그러면 2,000만 원인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500만 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체예산도 있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자체예산 500만 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체 500만 원. 그러면 2,500만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500만 원 드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왜, 이거 농협에 좀 더 받지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 농협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서진부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전반적이면서도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육성, 아까 전에 1만 6,000세대가 우리 농업세대라고 했는데 여기 친환경농업을 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인증을 받은 세대가 어느 정도 돼요? 주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인증 받은 세대는 100세대 미만일 겁니다, 아마.
이기준위원
100세대 미만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품목으로 보면…….
이기준위원
쌀도 있을 거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쌀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원동미나리는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작물도 있습니다. ○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기 쌀을 예를 들면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764페이지에 1,260만 원입니까? 이 단지를 지금 두 군데를 조성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올라와있습니다. 원동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 어디더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하북입니다.
이기준위원
하북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 할 적에 전년도에 자기들이 신청한 내용인데 이게 상당,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이게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농업농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쌀만 우리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면 지금 단지 수로 ha나 아니면 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쌀만? 이게 주로 읍면에 다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느 것 말씀이죠? 쌀생산시범단지 2개소 있는 거 말씀이죠?
이기준위원
네,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사업이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농지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친환경쌀생산을 할 수 있는 단지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짜달시리 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기준위원
늘지는 않았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왜 안 느냐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조금 더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하고 나서 사후에 1회성으로 끝납니까? 뒤에 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속적으로, 이 단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 올해 예를 들어서, 하북에 하나, 예를 들어서, 원동에 하나가 이 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게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지원내용들이 지금 보면 여기에 이거 말고도 유기질비료 등등 토양개선하고 이런 것 다 지원해 주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 뭐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익년도에 또 나름대로 이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는 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토양검사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다른 우리 농가도 친환경을 하면 어떤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격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시장경제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어방류사업, 781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에 치어방류사업이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치어방류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것도 제가 한번 앞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용역을 한번, 양산천 생태계 한번 용역을 한다고 했죠? 결과 나왔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아직 아마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치어방류를 하는데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양산천생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 치어방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치어방류사업을 매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이 치어방류사업한 지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그런 사업도 하나 어째 보면 잡아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하는데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업무연찬을 하시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외래어종 고기 밥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치어방류사업에 목적에 맞게 하시려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됐는지부터 한번 확인 하셔야 될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과하고도 연관을 갖고 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죠? 78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요. 지금 예산을, 과장님 지금 이게 급식비, 중학교 동지역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급식비에 중학교동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식품비는 고등학생만…….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중학생까지 되니까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고등학생은 식품비.
차예경부위원장
아니, 동지역 고등학생…….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동지역 고등학생은 식품비만 주는 것으로.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식품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800원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충분히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 비하면 그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표시가 없잖아요. 시장님은 엄청 많이 하신다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변동이 없어요? 조금만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산편성을,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지역에 고등학생들 그거에 지금 8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2,500원 기준해서 했을 때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원래는 2,500 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게 급식비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전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2,500원이 기준인, 시장님 말씀하신 2,500원은 지금 현재로 학생들이 먹는 그 비용이 2,500원이 아니잖아요, 내고 하는 게, 3,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800원이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내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서, 준해서 거기에서 800원을 정확히 계산을 하시라는 말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기 800원을 정할 적에 전체급식비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40%정도,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40%인데 2,500원을 잡았을 때 800원인데 지금 내고 있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3,000원이면 그죠? 40%라면 1,200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농정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GMO식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 GMO식품 막는 대책이 우리 양산시에서 있는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학부모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 GMO를 막을 방법이 실제로 제가 교육을 들어 보니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튀김음식 안 먹는 거와, 튀김음식 안 먹는 거 하고,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집에서 장 담그면 됩니다. 그러면 된장, 간장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양조간장에 전부 다 GMO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콩가지고 교육청하고 좀 조인하셔가지고 장이라도 좀 담그는 운동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농산물도 우리 것도 좀 써내고 학생들을 GMO식품으로부터 좀 보호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나는 사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차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이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우리가 왜 김치 담그는 것처럼 장 담그는 날 딱 정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이들 1년 동안에 먹는 간장, 된장이나 이런 GMO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조선간장가지고 거기다가 과일이나 이런 거 넣어서 끓여서 양조간장 만들면 되는 건데, 수고롭지만 우리 아이들 좀 보호하는 우리 양산시가 좀 나서는 이런 것은 선행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당부 드리는 거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풀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엄마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도 하나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좀 고민을 하시라고요. 지금 세상은 자꾸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그대로 지금 이 농정과 이 업무만 지금 보고 계실 건 좀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시든 좀 정책적으로 내놓으시면 좋겠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6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자, 큰 틀에 방향 중에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인증 농장활성화 이래서 올해 사업도 했었고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사업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그리고 축산분뇨 퇴비화유도사업, 가축분 유기질비료화사업,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개선 유도사업, 방사형 동물복지 인증 농가 중점 관리사업, 동물복지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들에 어떤 이런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도시에 반려동물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 8,000두정도.
이기준위원
8,000두인데 여기에 개, 종류별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개하고 고양이도 등록됩니다. 아, 등록은 개만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이기준위원
애완견만 합니까? 그러면 이 8,000두면 여기에 대한 뭔가 우리도 어떤, 사실 여기에 대한, 요즘은 반려동물이 거의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 예산서 813페이지에 유기견동물보호소운영과 관계되는 게 저희가 동물관리, 동물복지보호홍보물제작, 그리고 유기동물 관계에 대한 것 하는 게 813페이지,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국화축제 때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동물사랑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유기견 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지금 보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웃 간에 어떤 또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기타공공장소에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에티켓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벤트 내지는 이런 어떤 홍보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 이 반려동물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거기에 반려견 전용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나가고 있던데 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앞으로 그 고민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민원사항이나 이런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복지분야에. 그래서 저희가 또 질문하고 답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제역 AI가 매년 발생하고 가축방역에서 동물복지랑 같이 하니까 가축방역팀과 동물복지담당을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동물복지담당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우선 급한 방역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 담당에서 이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를 분리해 주면 가축방역은 방역대로 전담하고 동물복지는 복지대로 해 가지고 그 분야만이 아니고 동물생산업, 등록, 장묘, 동물병원에다가 동물약국에다가 동물학대방지에다가 유기견보호소운영 무엇보다도 민원, 그 계층 간 소음이 아니고 짐승 우는 소리, 이런 소음민원, 농장복지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천에 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고 저희도 그 분야에 고민하고 있는데 당면 급한 거에 급하다 보니까 우는 아이 먼저 젖 주고 이 업무를 미처 저희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축산 관련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잖아요. 그 정도로 노하우가 쌓여서 AI든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 담당자가 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업무 플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매뉴얼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고 한 데,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에 따라 아까 8,000두가 우리가 반려동물 개만, 지금 강아지만 8,000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민원이 아까 전에 소음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분변을 통해서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사실은 좀 담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생활의 패턴이 바뀐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까 전에 장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 유기견 장례하는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종합,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물론 이게 관점에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가족으로 생각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사는 거나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이런 반려견을 생각하고 이런 수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국장님.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영역이 넓혀진다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국화축제 때 수의사들하고 반려견 사랑하는 그 관계도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 생각은 올해 안에 원래 양주 강변공원에다가 반려견들 하루 모아서 뛰어 노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아파트 소음문제로 싫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이것을 앞으로는 이 업무가 굉장히 확대될 것은 뻔한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또 반려견 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지해서 올해는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우선 어떤 반려견, 하여튼 모아서 한번 서로 접촉하고 서로 반려견끼리 어떤 교감을 이루는 그런 모임의 장소를 한번 해 보자, 그 생각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어쨌든 단기적인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어떻게 해서 간다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내년에는, 올해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좀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과 차예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초화류 육묘장이 이게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 신설부지 하북 용연으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착공단계요? 착공하면 언제 완공하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발주하고 60일? 90일? 하여튼 2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운영비가 작년에도 한 7억 정도 이렇게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해서 한 7억 정도 가까이 썼죠? 내년에도 보니까 한 7억 7,0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에 운영비하고 제반비용이?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거기 시설에 저희가 운영유류비를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로 가게 되면 기름 값이나 다른 비용을 좀 아껴 쓰자고 해 가지고 그게 2,000만 원이……
한옥문위원
아니, 2,000만 원이 아니고 그거는 알겠는데…….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줄이고 저희가 올해 또 한 군데 늘은 데가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명동공원에 야생화단지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별도로 아까 보니까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1억 4,000인가,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초화류 육묘장 지금 우리 하북에 그 이전하는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그럼 매년 이렇게 한7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작년에도 한 7억 쓰고, 올해도 7억 6,900.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지금 몇 페이지에 보고…….
한옥문위원
806페이지.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806페이지 안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한옥문위원
인건비가 3억 2,000정도 들어가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초화류 육모장 안에 인건비가 3억 2,000 들어가고요, 그 인건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4,300정도, 그리고 공공운영비 기름 값이라든지 뭐 기계 이런 게 9,300.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1억 3, 6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재료비는 해마다 재료비도 2억 2,000이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그것은 종자 사는 것하고, 그 안에는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모든 게 같이 초화류 육묘장 안에는…….
한옥문위원
국화축제 예산도 여기에 있다고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초화류 육묘장 안에서 국화 모종을 키워 내고 다 행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는 국화축제도 같이, 돈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옥문위원
그러면 저거는 뭐예요? 807페이지에 육묘장 부지매입 및 시설이전에 부지매입은 뭘 부지매입 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807페이지요?
한옥문위원
부지매입 및 시설이전이라고 3,000만 원 되어 있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아, 장비, 지게차 사고요…….
한옥문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있잖아? 시설장비…….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게 목 자체가, 아 이것 보고하셨나 보네, 부지 매입에 3,000만 원, 이게 저희가…….
한옥문위원
부지매입 및 시설이전 이래 가지고 3,000만 원했는데 이게 맞나?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3,000만 원이 저 밑에 육묘장 이전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라는 게 저희가 이사 갈 때…….
한옥문위원
아니, 그게 부지매입 하고 시설이전 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료가?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 작년에 썼던 그 목 밑에다가…….
한옥문위원
이게 맞느냐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 시설을 이전 한다는 게 게 지금 현재 물금 증산에 있는 짐들을, 다 이사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비임차료가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왜 부지매입 및 시설이전 목에다 해 놨느냐는 말이야.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아, 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 이사비라고 시설 이전해 간다고 했는데…….
한옥문위원
나는 또 뭐 땅을 사는 줄 알았지.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 마사토라든지 갖고 갈 기계장비, 짐 옮기는, 그러니까 짐 옮기는 이사비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저기 809페이지. 웅상야생화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808페이지 보면 황산공원야생화단지가 있고 두 군데로 하네, 보니까? 웅상은 신규로 하는 모양이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위치는 이번에 공원과에서 땅을, 부지를 사는 명동공원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명동공원에?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잠깐만, 제가, 웅상지역에 명동공원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옥문위원
매입하는 데 말입니다. 매입할 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게 지금 기반이 여건이 되나? 이게 사업할 여건이 돼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가 공원과와 함께 추진을, 토지사용동의를 이제 공원화와 함께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한옥문위원
한번 봅시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지금이요? 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부지구입은 하고 꽃은 우리 센터에서 심어가지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부지구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한옥문위원
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구입은 그 쪽에서 하고 꽃은 우리 센터에서…….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기반조성해서 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내년에 되냐 이 말이에요. 절차상, 공기상.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상 저희들이 뭐 일단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한옥문위원
아니, 거기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1억 4,000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플랜은 나와 있어요? 자료는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이따가 보면 될 것이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이 사업 될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우리 황산공원야생화단지 일반운영비하고 웅상지역 야생화조성일반운영비하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지금 황산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조성 된 상태이고 여기는 토지는 땅을 심을 만한 농토라서 가능한데 여기는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라든지 진입로 그리고 여기 땅 배수로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뭐, 수용비인데 이거는, 수용비하고 임차료인데.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장비비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이거.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웅상야생화 기간제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한옥문위원
그래서 웅상에 명동공원에다 하겠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한옥문위원
일단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부지가 우리 시께 되었을 때.
한옥문위원
내년에 안 하기만 해 봐라.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옥문 위원님이 내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은 명동공원은 공원과에서 내년 연내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기는 좀 버겁지 않나 싶은데 면적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예산은 차라리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을 조성하고 꽃을 심을 단계가 시간이 일찍 해야 되는 구조인데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걱정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서로 업무부서간 협의했을 때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잡은 것도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일단 부지 매수를 하고 여기도 마사토를 성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성토까지는 안 해도 심을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성토를 안 하면 명동공원 처음에 계획하고 완전 틀려져버리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은 꽃 심는 부분에 맞춰서 하면 현지 우리가 답사를 했을 때 배수로 따고 기반시설만 좀 하면 꽃은 심어지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꽃 심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뭐 그 땅을 돋우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꽃 심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한옥문위원
사업규모를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전체 면적은 자기들이 8,800평인데 8,800평 중에서 자기들이 사용부지, 대상면적 총면적이 1만 951평정도 되고 우리가 꽃을 심을 수 있는 대상면적이 8,800평정도 나오는데 공원과에서 먼저 정리하고 남은 땅에 저희가 꽃을 심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800평정도.
한옥문위원
야생화단지를 8,800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황산공원은 몇 평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황산공원은 2.2ha가 넘습니다. 2.3ha정도 됩니다. 잠깐만, 황산공원은 2.5ha넘죠? 20ha, 23ha정도.
한옥문위원
예산서 차액하고 안 맞는데? 거기 몇 배 차이 나는데?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거기는 23ha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비가 황산공원은 1억 9,000, 1억 4,000인데 그거는 몇 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나?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더 듭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황산공원이 작구만, 거기에 비해서면.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황산공원은 저희가 한 3년, 4년 해 왔기 때문에 물 빠짐하고 시설비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적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명동공원 나중에 계획서 주세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여기도 처음에는 좀 들어가고, 차후에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08페이지에 우리 양산유채꽃향연이라고 있는데 우리 행사 할 때마다 내방객이 매년 변동이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한 8만 명 정도. 8만에서 10만정도.
임정섭위원장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 내방객이.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사비용은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지금 2,200만 원 잡아놨어요, 200만 원 더 상승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취지대로 행사가 가능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솔직히 행사비나 이런 것은 돈 나름대로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사가 더 빛나고 직원들도 덜 고생하는데 저희가 올해 쉼터 정자까지 구입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500정도 증가하니까 깎일까 봐서 더 못 올린 건데 행사비는 한 300만 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시에 봄꽃축제 중에 대표축제인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다른 축제하고 맞추더라고 이거 한 5,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볼거리도 있고 여가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싶은데…….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5,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500만 원만 올려줘도 감지덕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예산이 많았을 때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임차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화축제 때고 그럴 때 할 때 화장실을 하나 사가지고, 이동식화장실을, 그걸 임차료를 대가지고 옮겨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 2월 달에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그때 되어서 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황산공원 야생화조성 있죠? 이게 면적이 줄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황산공원에 처음에 고질적인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자연재해가 좀 없어졌고 이제 황산공원에 대한 농사, 꽃 심는 농사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종자가 기후가 이변일 때는 종자를 2번 파종할 수도 있고 또 잡초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는데 황산공원에는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저희가 올해도 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인건비가 다 180일로 잡았던 것들이 160일로 잡아서 인건비부족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추경이나 재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조금씩 저희가 줄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황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해 놓은데 가봤는데 분수호스를 다 깔아가지고 바닥에 해 놨더라고요. 이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안 나아요? 인건비차원에서도 사실 이거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훨씬 더 절감이 될 것이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이걸 업무를 하려다가…….
임정섭위원장
양귀비 심어놓은 것, 양귀비하고 유채는 건설과에서 심은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아니요, 우리가 심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봄에 꽃 양귀비하고 유채 심고요, 겨울에는…….
임정섭위원장
거기 보니까 분수호스 깔아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 쓸 수도 있고 사실 분수호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흔들어 가지고 작물을 더 해칠 우려가 더 크고 한 데,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스프링클러가 훨씬 낫지 싶은데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번 설치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니까, 물론 단점이 바람이 불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물이 날릴 우려는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타이머를 맞춰서 야간에 돌아가도록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위원
하나만요. 우리 각 사업마다 보니까 시설장비대가 다 있습니다. 많게는 몇 천만 원부터 작게는 300만 원부터 있는데 이게 우리 시설장비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 육묘장에 일단 물차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경운기가 아마, 쉽게 생각하면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도 농사이니까, 농사짓게 트랙터라든지 뭐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약, 방재살포기라든지 그 안에서 자그마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스키드로더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장비유지비로 지금 하네요. 우리가 따로 임차하는 것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할 때 짐을 많이 옮겨야 될 때 그럴 때 임차차 그리고 여기서 올려주고 저기서 내리는 게 동시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이라든지 저희가 지게차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비싸서 못사는 것들은 저희가 그럴 때는 임차를 해서 쓰고 또 문제는 저 웅상 꽃탑, 시청 뒤에 꽃탑, 꽃탑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저희가 임차비로서 활용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각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아요, 그죠? 꽃길조성에 13명, 그리고 초화류육묘장에 15명, 국화 야생화단지에도 보니까 양산천 꽃길조성에 7명, 큰 사업을 보니까. 그리고 황산공원야생화단지에 5명, 웅상지역 야생화단지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사업별로 이렇게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일수가 다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플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육묘장에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할 때 육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꽃을 재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육묘장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생화단지 꽃이든 뭐든 외부에서 안 사오는 이상 우리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이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일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수가 160일씩 되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꽃길조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가 그 위원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초화류육묘장은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1년 내내 포트에 모종심고 모종 가꾸고 물주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160일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계속 그 안에 일하시는 분.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그 안에서 국화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키워 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길 조성하는 사람이 국도35번이나 이런데 꽃을 화단에 심고 또 수거하고 물주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급하고 바쁠 때는 서로 인원이 “몇 명 빌려줘.” 해 가지고 서로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산천에 명품꽃길 하는 것은 저희가 유채축제를 포함해서 보리길, 그리고 둑길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황산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ha정도 되는 그 공원 관리하시는 일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업의 특성상 재배할 때, 그죠? 재배할 때 인원이 어쨌든 간에 육묘장에서 다 만드는 아니에요, 그죠? 그 인원은 그 안에서 다 될 거고 그러면 다음에 꽃길을 조성하든 우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든 조성할 때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기간이 일정기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또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그죠? 그 인원은 많이,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을 계속 가는 것은 이게 인력에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 플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저희 초화류육묘장 인원이 15명이 160일간인데 이걸 먼저 1월 1일부터 지금 공고해 놓은 인원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먼저 뽑고요.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초화류육묘장은 160일, 1년 하는 게 이해됩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꽃을 다 재배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되는데, 그러면 이 꽃을, 만든 꽃을 쉽게 얘기하자면 꽃길 조성하는데 예를 들면 805페이지, 그죠? 여기에 이분들이 꽃길을 조성하는데 160일씩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계절별로.
이기준위원
계절별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고 섹터, 양산 전체이니까.
이기준위원
좋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그러면 좀 줄어들면 야생화단지를 한번 봅시다. 야생화단지로 해서 지금 보면 양산천에 지금 60일을 해 놨어요. 휴일까지 하면 20일 해서 80일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꽃은 이미 우리가 육묘장에서 만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기 심고 조성하고 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겠죠. 80일 동안 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위원님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산천 유채축제 하는 것, 일괄 갈아엎고 심고 타작하고 갈아엎고 이러면서 둑길 하는 거고요, 그 인원은 60일정도로 해 놓고 나머지는 다른 인원이 좀 관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바닥에 바로 농사짓는 거고 이 꽃길조성은 화단에 심거나 화분에 심거나 저희가 4개동하고 시청, 의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고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거는 심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 우리가 며칠이면 며칠 안에 심어지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심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인원은 더 줄어도 안 되나, 그건 아닌가요?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물주고 또 그 안에 흙 있는 거 사토 다 또 빼내고 다시 안으로 넣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이…….
란주
문란주농정기술과장
농사라는 게 딱 볼 때만 되는 게 아니고 보기 위해서 하는 것, 보고나서 뒤 처리 하는 것.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사회적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작업의 효율에 비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예산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몇 가지 예를 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한테 도표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 좀 하십시오. 소장님 이번 연말에 퇴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진짜 우리 위원회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제가 공무원생활 38년 했는데 읍면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시에 와서 한 8년을 했는데 시에 발령 나는 순간부터 AI를 한 4년, 이쪽에만 4년 있었는데 오면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AI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센터에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공무원이. 다 있는데 저도 그래서 농민들이 무슨 문제냐, 그것도 제일 첫째가 팔아먹는 것, 생산이 문제 아니고 팔아먹는 게 제일 문제라고 해서 그것도 로컬로 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말 이 모든 일이 제 맘 같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게 농민들이 좀 같이 따라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로컬푸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농업이 전에 아래 번에 설명할 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발버둥을 쳐보고 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두고 떠난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거는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숙제를 잘 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농업분야만큼은 정말 예산도 안 까고 이렇게 잘 열심히 해 보라고 격려해 준 그것을 힘입어서 참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습니다만 농업의 현실이 암울하고 정말 농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있지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참 우리 공무원들의 과제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 동안에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무원을 나갑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짐을 지우고 가는 느낌도 들고 뭘 남기고 가느냐는 그 부분도 사실상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8년 공무원이라는 게 긴 시간인데 반성도 좀 해 보고 다시 나가서 되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33만 양산시민을 대신하여 38년간의 공직생활, 진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2차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AI 초소 여자화장실 그것 꼭 개선하십시오. 그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자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