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 의원 발언

정진배 확정내시 올 때.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한 이후로 바로,

정진배 당초에는 그렇게 본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도비를 가져와 보자, 하고. 진도에도 유사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도의원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아니요. 지방비,

정진배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진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이죠.

정진배 당초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안 와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감액하고 대신 군비를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안하고 지방비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히 다른 시·군도 지금 겁나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지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폐교된 황산 외입리 서초교까지 샀습니다. 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학교를 샀습니다. 폐교를 이용,

아니요. 앞으로 20억원 규모로 시설하고 부지는 지금 현재 1억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해수부에 “도에서 정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하려니까 빨리 반납조치를 해줘라” 그 얘기가 누차 공문이 오고 그래서 반납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은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보내 놨거든요. 반납을 자꾸 하라고, 다른 시 군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예.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반납하라는 거지, 도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피란 공장을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 진해에서.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일방적으로 다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잘려버린다고 하면 3억원이 6억원으로 되어버리고 이 부분 문제가 있어요,

계속비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입니다.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자담으로 예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김을 사서 쓴다는,

진척도는 현재 부지만, 황산만 서초교 폐교,

부지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이 부지만 계약금 1억원을 줘 가지고 하고,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줬죠. 내시 안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미 할 수가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빨리 강력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도 꼭 이런 현상입니다.

이제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추경이 금년에 1번 있었거든요, 늦게서야. 거기에서 안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사업은 자담이 들어간 사업은 먼저 자담을 다 쓰고 난 연후에 국·도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만 하고 농지전용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성산 어민회관,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다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촌종합개발 추진위원이 있었는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민회관, 직판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어민회관이라든가 관리를 쭉 해야 되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넘겨주라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9쪽입니다. 휴양림 사용료가 금년도 저희 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에 직원이 결혼과 전출 관계도 있어서 반납이 1,5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의 감소로 인해서 양여금 또는 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1억8,664원인데 중앙에서 지금 예산을 금년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는데 돈이 이번에 내시가 오기를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따라서 도비에서 줄었고 군비는 2억7,100만원에서 1회때 1억원을 해줬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1억7,1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사업발주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양여금 1천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952만2천원에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1,952만2천원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여기서 증액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8월 10일자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발효시설하고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톤 했습니다만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많은 쓰레기 양이 나올 것 같아서 1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시설이 5톤에서 10톤으로 늘고, 저장시설이 완숙된 퇴비 보관시설을 20평 규모로 해서 20일 이상 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발효시설하고 저장시설이 늘어서 이번에 국비가 4,100만원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9,600만원해서 총1억3,700만원이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7,18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민간위탁금이 월 3,850만원인데 이것을 3개월치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18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시설입니다. 표고버섯재배 시설이 당초에는 41농가에 4만㎡였습니다만 추가로 더 증액 받아서 53농가에 5만2,819㎡입니다. 당초보다 12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면적은 1만2,819㎡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1억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표고원목 재배단지입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법인인 해남사랑영농조합법인이 신청 자격미달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4억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28명이 근무했습니다만 도중에 제대를 하고 해서 20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결과로 1,476만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임도피해복구인데 계곡 덕정, 마산 송석, 옥천 용동, 계곡 잠두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1,430ｍ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군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억9천만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제외해 놓고 나면 전액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비를 반납하는 대신에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토지매입입니다. 휴양림 진입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1만7천원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1.5㎞인데 3,170평입니다만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기도 태풍 “메기”피해로 인해서 계곡에 분재 및 묘목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7만9천원이 추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인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2003년도 정산한 결과 국고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57만9천원이 더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더 반납해야 될 돈이 13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는 221쪽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묘포장 묘목판매가 3,87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01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222쪽입니다. 묘포장 관리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서 당초에 계획은 24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98만원이기 때문에 42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매표관리에서 총 세입이 1억4,061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세출이 408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순수이익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본 결과 1억3,863만8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4,013만8천원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상은 환경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위치선정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로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선정을 이달 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더 보고 있고 문제는 단독처리 할 것이냐, 연계처리 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거든요. 단독처리 하게 되면 물색장소가 많은데, 연계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아주 난감합니다. 북평도 한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처음에 세울 때 내시가 안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안 하니까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라”하고 이번에 내시할 때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예. 내시가요.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군비 세워야지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가 2억7,100만원 아닙니까. 1회 추경 때에,

예. 그렇습니다. 내시에 대한 보조를 맞춰 줘야죠, 비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시금액에 대해서.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 내시에 대한 비율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처음 1회 때에 우리가 1억원 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7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사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3곳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환경계통은 제가 보니까 도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하고는 사실 별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계통은 도가 거의 지원을 안 하다시피 합니다.

71억6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여금이 80%, 도비가 4%, 우리 군비가 16%입니다. 그래도 이 축산폐수만큼은 환경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우리 환경계통에 평균적인 지원은 30%입니다. 이번에 축산폐수가 전국 시범지구로 해서 80%를 주는 것이지, 이렇게 주는 것은 파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진배 뒤로 양여금 사업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단 말입니다. 폐지되면서 상당히 재원의 추세가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몇 번 지시가 왔어요. 착수를 안 했던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최소한 줄여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착수가 된 것은 시행을 했었고, 착수가 안된 것은 추진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양여금을 갖다가 27.1%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삭감을 시켜버린 것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지방자치 재원으로 충당을 해라, 그래서 저희군 예산이 74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와 반해 이미 착수가 됐던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34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자체 조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도비를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 환경계통에 워낙에 예산이 없대요. 환경 전체가 힘이 없어요.

없습니까? 아까 조경수 37만9천원인가? “메기” 호우피해,

계곡 말입니까.

예. 박창배,

그렇습니다.

당초에 얼마,

처음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때 조경수피해가 계곡에 민윤홍씨, 민경근씨, 박창배씨 세 분이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피해복구비가 안 맞는 것이 거기가 분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맞습니다. 면적을 환산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면적으로 해서 금액을 한산할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만 제반규정에 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비가 37만9천원, 군비가 38만1천원, 국비가 190만원입니다. 총 해서 379만원입니다. 이것은 참말로 본인한테 주기도 미안할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창배씨에게 나간 것이 총,

26만4천원 나갑니다, 총 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했어요.

260만원 줘도 피해가 엄청난데,

그렇죠. 그 분재만,

분재통이 다 엎어지고, 잃어버린 것도 4백 몇 개 짜리 소사도 1백 몇 십 개 남고, 소나무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피해산출을 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재가 몇 개고 무엇인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듣지도 않데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46쪽입니다. 첫번째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감이 1억2,2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농업인자녀들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사회복지과 영세민 양육비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수혜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외하다 보니까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7,933만6천원은 당초에 학자금은 1㏊까지 했었는데 1.5㏊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14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40만원은 당초에 약30명 정도 했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추가인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3,500만원은 지난번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들을 드릴 때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과목 경정해서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148쪽입니다. 148쪽에 양곡 관리 운영비 161만4천원은 운영비 성립전을 집행했고, 여비 1백만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는 이것이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1대당 17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 35대 정도로 추가로 도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읍 면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139만6천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호우피해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농약대, 대파대로 성립전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1,355만4천원은 지난 7월 2일에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성립전으로 집행했고, 62만1천원은 비닐하우스와 저온창고의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으로 해서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로 농약대 2,590만9천원, 대파대 76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150쪽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일반학교로 했었는데 나중에 시범학교를 지정하라고 해서 시범학교로 우리 관내에서는 5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북평초등학교, 화산중학교, 해남고등학교, 고도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당초 일반급식비보다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반 급식비가 186원인데 이것은 455원 정도로 굉장히 혜택을 받는 그런 급식단가로 해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당초에 2회 하도록 도비사업이 되었는데 1회로 됐기 때문에 1회분 군비하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억6,025만원 이것은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 했다가 추가로 확보된 사업인데 이것은 2개 유통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쪽입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원료 포장재 1,497만2천원 감했는데 이것은 포대당 500원씩 추정을 했었는데 계약을 407원으로 해 가지고 차액을 감했습니다. 152쪽 전국 고추광역협의회 시 군 협의회는 우리 시 군도 고추광역협의회에 들었기 때문에 협의회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고, FTA 기금사업으로 100억원 정도 성립전으로 지방 자율계획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3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5,977만9천원 이것은 5농가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도 추경이 금년에 늦어져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도 추경에 늦어 가지고 사업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 현대화 시설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11월 4일자로 도추경에 되어 가지고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비 43만1천원은 국도비 보조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12월달에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친환경농가 교육으로 75만원 계상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3,750만2천원 감이 된 이유는 이것은 사업량은 동일하나 종자대가 조금 삭감되어서 차액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농가교육 참석인 보상 325만원은 11월 4일자로 추경에 반영되어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4회 정도로 해서 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4,547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최종 11월 21일날 국비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1억45,911만6천원 이것은 사업량이 최종 11월 30일짜로 확정해서 사업비를 다시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직불제입니다. 친환경직불제는 금년 11월 30일자로 국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7,304만8천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연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상금 26억2,750만원 이것은 엊그제 도에서 시달된 그런 사업입니다만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도비 40%, 군비가 60%정도 해서 26억2,75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소득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하는데, 우리군의 논농업직불제를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사업 4,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잔액하고 추가로 1,049만8천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에 잔액이 남아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45만3천원 성립전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을 했고 암모니아 가스처리시설 36만2천원은 도의 단가 변경이나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이 됐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금 1,248만3천원은 우리 3농가에 대해서 11월 30자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6～7월 호우피해복구비 133만2천원 이것도 재해복구 사업요령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57쪽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가축입식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만 이것도 17만1천원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 감에 4,774만5천원 이것은 지난 10월 27일경에 전남도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2,030만원 이것도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감을 했고, 한우번식농가 육성 2차 보전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1,150만원 했습니다. 215쪽에 세입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493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217쪽입니다. 217쪽에 세출액 7,493만2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11명을 목표로 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회수를 84명만 하고 미회수가 27명이 남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은 지난번에 참다래하고 한우리하고 군비는 10%정도 세웠습니다. 도비를 하나도 안 세웠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전체 사업비의 약 5%정도를 반영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센터는 우리 군것은 마산면에 있고, 우리 관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곳인데, 그때 도비가 반영이 안됐다가 도에서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김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예산에 3,700만원 했습니다만 1,112만2천원이 늘어서 4,8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70쪽입니다. 농촌지도인건비입니다. 감된 것은 전부 나둘까요?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171쪽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건입니다. 172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2억5천만원을 예상 중에서 국·도비 1억5천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 군비 1억원을 부담 못해서 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사항은 이것 한 건뿐입니다. 뒤에 감된 역시 17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감액이 있고, 계속 뒤로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까지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예산도 말씀드릴까요? 예. 1건 있는데 센터 들어가는데 140m진입로하고 아래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급자재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관급자재 신청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한 3천만원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