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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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운영 계획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부서별 질의 시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제외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 올해 2017년 예산은 명시이월 몇 건 시켰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좀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건수로 보니까 26건 시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것도 한 번도 안 쓰고, 100% 명시이월 시킨 게 9건이나 됩니다. 그런 건은 오히려 1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편성을 받는 것보다도 18년도 편성을 했으면 그 사업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규모만 해도 약 5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50억 예산 편성을 받아서 그것도 당초예산에 한 번도 안 쓰고 18년도로 이월했어요. 그러면 지금 심사에서 그 예산을 심사받아서 간다면 그 50억 가량의 돈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변명 같지만 국도비 받은 것에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많다 보니까 사업 주최 측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절차가 많습니다. 설계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위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 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재정조기 집행하는데 상당히 그것을 많이 받거든요. 되도록 빨리 소화를 시키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절차상이라든지 불가피성이 있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절차를 먼저 선이행해가면서 예산을 받아 가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있어야 설계발주를 내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 발주를 낼 때 올해 사용한 금액 정도를 상정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받아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승인 받을 때 총예산규모는 이렇게 드는데 이 사업설명서에서 17년도는 이만큼 받겠고, 18년도는 이만큼 쓰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도 그렇고 대체로 예산을 받아가면서 특히 문광과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금이 발생되는 데가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해서 그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갈 때 추진일정을 정도를 정돈을 상호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주체하고 공무원하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뭐하고 이래서 완공하겠다 이런 정도에 대한 일정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고 있으면 이번에 9건 정도가 당초예산에 예산 받았는데 이것 돈 한 푼도 안 쓰고 18년도 사업 하자 이렇게 일정 교류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일정대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못하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을 잡습니다. 잡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사실 문화재청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돌발변수가 문광과만 생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문광과가 문화재 관련해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협의해야 될 부서도 많고, 부처도 많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제대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문화재 관련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올해 명시이월 100%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좀 더 챙겨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배정받은 것 조금 일정 조율하고 이러면 이월금 안 생기고,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예산에 배정받은 것을 한 푼도 안 써진다는 것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11페이지에 양산문화원에 결혼 전통혼례 지원, 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전통혼례복 200만 원, 혼례용품 100만 원, 사진촬영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년에 5건 정도 하는데 이때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삽량문화축전 때 하는 것도 있고, 전통혼례는 향교에서 주관을 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문화재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이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지원해줍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전통혼례는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00만 원이라는 것은 혼례복 이것은 임대료겠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옷 대여료입니다.

이종희위원

대여료 200만 원이라 하면 비싸다, 5번 정도 해서 그렇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세탁도 하고 빨래하는데.

이종희위원

그러면 보통 결혼식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음식값 빼고는 거의 없다?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양산학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활동지원비에 강사비에 양산학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학춤은 누가 하고 있는 학춤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학춤이 알다시피 파가 서너 개 파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숙 씨가 할 때도 있고 김순임 씨가 할 때도 있고 문화원에서 적이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게 결국 단체별로 부담이 되는 거니까 만약 이런 조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 지원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주고, 다음에는 여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보기에도 그렇고 조정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17년도 김양숙 선생님이 했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 하다 보면 정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관광과에서 자리를 잡아가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번에는 여기 주고, 다음에 저기 주고 다음에 저기 주고 하면 어느 분이 정통인지 다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런 것은 한 번쯤 잡아주셔야 나중에 기능보유자라 하나요? 그런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되지 않나 그래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고 김덕명 선생님한테 다 배운 제자들이니까 문화원하고 적이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12페이지 양산예술제 지원해가지고 전년도 5,000만 원 해서 금번에는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산예총에서 실시하는 양산예술제가 내년 18년도에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회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부가 8개거든요, 한 지부에 2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8개 지부에 다 그게 됩니다. 한 지부에 200만 원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는 더 많았지만 저희들 예산상 그 정도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2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지부별로 200만 원씩 증액, 올해는 전체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200만 원씩 더 지원한다는 뜻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20주년이라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더 합니까? 무슨 예술제인데? 홍보비도 아니고 무대설치비 동일하고, 전시부스, 영상, 행사비, 보험료 다 동일한데, 이렇게 200만 원 올려놓으면 내년에 300만 원으로 내려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것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 해서 내년에 계속 올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한번 예산 올리고 나니까 절대 안 내려오던데.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게 보면 이것은 예술제 하는 데도 돈 들어가는 것이고, 8개 산하단체, 금방 질의했던 것. 8개 산하단체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협회 해가 8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할게요. 민간이전 보면 민간행사 보조, 또 있어요. 거기 보면 각 단체별로 쭉 있는데 거기도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건 어느 쪽에 1,000만 원이 올랐습니까? 어디에가 돈 1,000만 원이 올랐습니까?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증액될 때는 사업설명서나 예산설명서에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랐다고 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밑에 보면 문화예술.

김효진위원

문화예술활동 여기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랐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데 1,000만 원을 더 지원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보니까 양산예술제 그 다음에 미협에 20회 정기 미협전, 그리고 러브엔젤스 행복콘서트, 교육가족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예총에 예술인의 밤 등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상당히 쓰일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편성해서 시민들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포괄성경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3,000만 원 줘놔놓으면 그때그때 행사 시에 지원 요청오면 주는 것입니까? 포괄적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김효진위원

이것은 포괄적 그것이죠? 실질적으로 단위 목 편성 안 하고, 가져 있다가 지원단체별로 신청하면 거기에 합목적성을 집행부에서 판단해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거기서 일부 정도 저희들이 보조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도 보면 전국 서예대전, 전국 사진 공모전, 별도로 경남 연극제, 무용제, 별도로 다 줍니다, 사생대회.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금에 보면 또 있습니다. 기금은 나중에 또 심사를 할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또 기금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 쭉 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한 해에 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체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군데에서 일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8개 지부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8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효진위원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각 분야별 미술이면 미술, 무용은 무용, 서예면 서예, 음악이면 음악,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마다 양산시에서 자기 행사할 때마다 분야마다 예산 지원금이 단위 목으로 편성해서 세부사업 편성해서 나가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원한 것까지, 이것은 포괄적 경비니까, 각 단체하고 그 단체에 어떤 행사에 어떻게 얼마를 준다는 자료를 취합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들으셨죠? 이 자료가,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김효진 위원님, 맞죠? 계수조정 전까지 와야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 오면 삭감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13페이지 보면 거리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400만 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많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7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제 돈이 모자랍니다. 거리공연 이것을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은 못하고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거리공연 자체는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환경정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일반 하시는 분들이 거리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데, 외국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400만 원으로 운영해서 작았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 다 지원해주지 못한 사업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지금 7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효진위원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신청은 10군데에서.

김효진위원

세 군데에서 빠졌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200만 원 더 증액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건수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금액도 30만 원, 40만 원, 자기들은 좀 100, 200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최소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나가는 게 업무 중 하나입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시는 것 나가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나갑니다.

이종희위원

나갑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나가면 분위기 어떻던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분위기가 올해 처음 했지만 상당히 거리공연장을 메울 정도로, 또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에서 하거든요, 신도시.

이종희위원

장소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 군데는 아닌데 일단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나머지는 자기들 요구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일단 상업지역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청소년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 파이도 키우고, 시민들 호응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잘 가꿔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인데 설명자료 535페이지, 보면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이 설명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전년도보다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읍 지역에는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00만 원을 올려서 1,000만 원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 지역이 여기가 중앙, 양주, 삼성, 강서 4개동입니다. 4개동에 각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군데에서 4개동 모아가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동에 125만 원 더 올려가지고 500만 원, 4개 동에 500만 원 올리고, 아까 읍에 300만 원 올려서 그래서 8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틈새공연 2회 한다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314페이지요, 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1,500 편성해놓고 있고, 2회 어디서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17년도에 물금 워터파크에서 했고, 서창에 아랫섬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반응이 좋고 해서 올해도 그 장소에서 한 번은 물금에 하고, 한 번은 서창 쪽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틈새공연하실 때 사람들 얼마나 운집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 500명 이상은 운집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상걸위원

500명까지 모였겠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많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500명이면 엄청 온 건데,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2회 공연을 하는데 틈새공연 한 해 공연에 750 정도 투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서 200~300명 모여서 같이 어울렸다고 봅시다. 이전에 양주동에서 틈새공연할 때 50명도 안 모였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주변의 유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리공연 부분하고 이 틈새공연은 우리가 기획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한 해 하는데 750이나 들어가고, 1,500나누기 2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틈새공연은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한번 양주동에 청년들 댄스페스티벌 비슷하게 버스킹 공연 할 때 한 300명 정도 모였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 거리공연 지원해줘가지고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100만 원.

이상걸위원

1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도 틈새공연 75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데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 때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양주동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는 걸 본보기로 다른 지역에도 거리공연을 하게 만드는 게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생산적인 문화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을 600만 원 배정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틈새공연하고 비교해봐서도 효과가 거리공연이 이렇게 예산대비 있다면 이런 부분에 파이를 더 키워나가려고 해야 올바른 생산적인 문화정책 방향이 안 되겠습니까? 거리공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심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추경 이전에 600은 소진하고, 그 이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뭐 때문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내용이 없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때까지 삽량축전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콘텐츠라든지 올해도 보시다시피 불법노점상을 없애고 시민들이 중심적으로 가는 그 자리에 기업특화라든지 플리마켓 이런 것들도 유치했고, 그러고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라든지 그 안에 담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작은 데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4,000만 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있다고 하면 질의 자체가 필요 없는데 없유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15페이지 문예회관 주변 정비, 문예회관으로 이름 바꿨네요, 복합문화타운 건립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상부에서 목 자체가 문예회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맞춰가지고 문예회관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복합문화타운. 그러면 그 위에 것도 바꾸지 그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위에 문예회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해놔놓고 옆에는 문예회관 주변 정비 이래 놨네, 그게 질의의 목적이 아니고, 질의는 여기 보니까 문예회관 주변 정비해서 별도의 예산이 1억 8,000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별도의 항목으로 올라오는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타운 조성하려는 부지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방아이유쉘하고 부지를 바꿔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받은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짓고, 저희들 가지고 있던 시유지를 주니까 그 주는 그 부지에 자기들 부지에 있던 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수 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는데 나머지 부분이 헐빈하다 해야 하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파트에 어울리는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부족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김효진위원

지금 소유권 이전 정리 다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개인아파트 땅에다가 시비 1억 8,000을 들여서 조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법에 안 되는 것을 왜 올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토지교환은 서로가 다 된 것이고, 우리가 그냥 했습니까? 그 아파트에 토지 안 줬습니까? 서로 상호교환했잖아.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면 기획관을 불러주시든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할 수 있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

김효진위원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기획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요청하고 다른 심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효진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건은 안 건드릴게요, 나중에 오면 이야기하고, 그 연관해가지고 복합문화타운 저거 짓는다고 16년도 예산 받은 것 있잖아요. 얼마였죠? 16년도 예산 받은 게? 12억 5,000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12억 5,000.

이상걸위원

12억 5,000 그것은 다 썼습니까?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조금 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썼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비를 썼습니다.

이상걸위원

설계비 썼으면 한 1~2억 쓰셨겠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억 조금 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돈에서 10억은 사고이월시켜졌네요? 그리고 32억은 명시이월시켰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공사 끝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년 10월에 모든 게 끝납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10월에 끝나면 지금 이것 또 다시 예산을 갖다가 15억 가까이 14억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배정받아도 되잖아요. 굳이 당초예산에 배정시켜서 총예산 금액을 꼭 채워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킬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게 18년도 예산이니까, 18년도 10월달에 준공되거든요.

이상걸위원

18년 10월달 준공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햇수가 넘어가는 이런 예산배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10월 정도 되면 준공 완료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해 넘어가는 일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14페이지, 그 페이지에 삽량문화제 할 때 삼장수가 춤추는 것, 그것을 각 지역마다 체육회에서 해서 연습을 하고 같이 나와서 춤을 추는 추는데 그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습했던 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잠깐 가다 지나서 추는 춤이 그 춤이었는데 나중에 문화제 할 적에 새로 계획 잡을 때 나올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무대 앞에 서서 두 달 동안 춤을 췄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기가 바빠요, 옷은 옷대로 예쁘게 입고, 그것을 다음에 기획하실 때 무대 앞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 의미가 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필히 챙겨서 문화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효진위원

31페이지. 시승격 기념 경축 음악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예산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승격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96년도 3월에.

김효진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2년입니다. 왜 갑자기 안 하다가 22년 돼서 내년 예산에 9,000만 원 시승격 음악회 하겠다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가 인구도 내년되면 35만 원이 될 것이고, 예산도 1조원 시대 되었고, 20년부터 20주년 경축 기념음악회 21년, 22년, 매년 정례화 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예 경축문화제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해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전년도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에 뭐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나의 문화제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몇 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생일인데 음악회를 하는 것을 20주년부터 해서 21주년, 22주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 예산 뭐로 했냐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년도 사업을 의회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전용해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절차를 밟아가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속 하실 거네요? 시장님이 바뀌어도 계속하실 거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계속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연관해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 시민과 어울리는 음악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꼭 제목이 시승격이어야 합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이름 없습니까? 계속 시승격 하니까, 시승격된 지가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시승격 자체를 기념한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안 보이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할 때도 시승격을 두면서 다른 의미를 두고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승격의 내용을 담으면서 또 다른 그 상황에 맞는.

이상걸위원

오히려 이름에 걸맞게 음악회를 하면서 시민 한마당, 어떤 축제를 열어낸다 그러면 이름 속에서 녹아지는 공감이 있을 것인데 시승격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승격된 지가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음악회 한다, 시승격 핑계로 음악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질의인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거리공연 활성화 예산이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승격 경축음악회 이 예산 6,0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반 뚝 잘라가지고 거리공연 활성화 쪽에 4,500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거리공연은.

대조

박대조위원

제목이 시승격 기념 거리공연 활성화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부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부제를 달아서 경축음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음향조정장치 및 무대모니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음향조정장치 이것, 빔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앞에 모니터는 어떤 모니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팀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개원된 지가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 근 17년 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음향장치하고 무대모니터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질도 좀 떨어지고 감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64채널하는 음향조정장치하고 거기에 9,300만 원 정도, 그리고 무대모니터가 12인치 4대가 있는데 12인치 4대에 15인치 2대를 더 추가를 해서 1,7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나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아무 설명 없이 빔 한 개만 하고 스피커만 놔둬놓으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함에 있어가지고 일반행사, 일반 이렇게 행사성 행사에는 지금 현재 기능가지고 다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음향방송 안 씁니다, 자체방송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과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건지, 1억 정도짜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또 다시 올 때는 똑같이 음향장비를 들고 옵니다. 그 사람들 음향장비는 5억에서 1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유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만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바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데 저는 왜냐하면 음향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방송시스템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음향이 3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반 다른 큰 공연이 오면 전부 다 이것 하나도 못 써요. 그런데 대관해줄 때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도 뒤에 들으세요, 빨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1년에 대관을 해줍니다. 이 기본방송을 쓰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기본방송 안 쓰면 돈 안 줘요, 자기들 자체 음향을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리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1억 들여가지고 똑같은 형태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자료에 보면 기존 음향장치는 아날로그 48채널인데 지금은 디지털 64채널로 상당히 향상된 그런 기능을.

김효진위원

디지털 64채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네요. 큰 행사할 때는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라는 거야, 아날로그 해가지고 48채널 해도 일반적으로 행사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파악해서.

김효진위원

그렇죠, 64채널이 되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대관했을 때 음향을 별도로 안 가져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발언대에 서기 바랍니다. 직함, 직책 밝히시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김효진위원

바쁘신데 자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문예회관 주변정비공사를 하는데 돈이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일반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부지에 어떤 근거로 1억 8,000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복합문화타운을 지으면서 부지교환이 되었고.

그것은 다 압니다, 교환된 것은 다 알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 수용과정에서 우리 부지가 교환된 상태에서는 부지가 아파트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이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김효진위원

발언 중지 시키세요, 그리고 퇴청시키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1억 8,000을 올렸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에, 예산질서에 안 맞는 것을 올렸을 때 그 이유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소유권 이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사는 김효진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은 예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설명을 하셔야죠. 기획관님, 설명하세요. 질서에 안 맞는 예산을 왜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 편성할 때 자기들은 부지 교환 전후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겨봤다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청시키시라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것이었으니까. ○

정희

김정희위원장

맞는데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시에 있을 때 예산을 생각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을 짓기 위한 아파트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예산인데 총괄적인 것은 문광과에서 챙기지만, 부서가 도로과, 민원지적과, 공공시설과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부서 국장 이야기 들어봅시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답변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없습니까? 316페이지, 317페이지.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316페이지 양산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설명페이지로는 539페이지, 심사비, 전시작품, 작품집 발간비, 내용은 설명이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는데 이 사진촬영 대회가 2018년도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2년도부터 15년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16, 17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갭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중단했던 사유는 왜 중단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예총 20주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12년부터 15년까지 3년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 조금 해가지고 3년 정도 있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5,700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희한하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5,200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5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에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횟수를 더 작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317페이지. 설명자료는 543페이지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

김효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을 못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횟수가 1회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횟수가 1회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향교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향교가 목조문화재다 보니까 최근에 목조문화재 화재 발생이 빈번해서 상주해서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인건비 수당이.

김효진위원

인건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관리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얼마 주는데 한 달에 거의 8만 원 정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청소비 정도밖에 억수로 작게 주고 있다, 그래서 향교에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반영을 못시켰는데 올해는 좀 시키려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이 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 원 예산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분은 인건비 안 받습니까? 도에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그분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고용해가 있습니까? 그분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향교 쪽에서 향교자산으로.

김효진위원

향교 쪽에서 고용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최저인건비 적용 안 받나요? 그분 얼마 받는데요? 월급을?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인건비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로서 가능합니다. 향교운영비 주면 그쪽 향교에서.

김효진위원

운영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냐고요. 향교에 고용되어 있으면 최저인건비 적용 안 받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하는 금액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적용.

김효진위원

갑자기 1,000만 원이나 인건비가 준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운영하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강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준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답변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임금체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운영비를 줬을 때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명시한 것을 보시면 수당입니다, 보통 봉급식으로 주는 것하고 이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봉급식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당을 주거든요.

김효진위원

우리가 무슨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 예산 부기상 명시해놓은 것을 보시면.

김효진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인건비를 줄 수 있냐고요, 수당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운영비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향교하고 그분하고 급여체계를 도에서 내려오는 월급이 있는지 향교에서 어떤 인건비를 주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월급이 작아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지, 수당은 무슨 단가로, 수당단가가 얼마입니까? 수당단가는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70만 원 명기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70만 원에 대한 단가가 뭐 때문에? 몇 시간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바로 확인해서 이것은 답변을.

김효진위원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저거가 요구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기획관 불러야되겠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으며 도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 있으며 그러면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형태를 알아야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우리 운영비로 주는데 수당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를 확인해서 의사진행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자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의 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추모제 제향비 지원입니다. 우불산하고 취서사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자료 550페이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우불산 신사하고 취서사 제향은 매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제사지내는 제물비라든지 지원 요청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기금도 자산도 바닥이 나고 한다고 매년 해오던 전통 그것인데, 문화계승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올해 늦었지만 지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실제 해봤자 물품구입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작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년도 추경에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추경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8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신규는 아닙니다.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22페이지, 웅상전통문화교육관 관리운영 해가지고 지금 제품구입비가 2,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웅상전통문화교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도비 10억 받고, 저희들 10억 해서 올해 연말에 완공이거든요.

이종희위원

17년 연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17년 연말에, 그러다 보면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모니터 2개 4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모니터 2개가 있으면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같이 다,

이종희위원

노트북 따로 있고, 모니터만 2개 따로 있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일부는 했었고,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라는 것은 본체가 있는데 본체만 구입하고, 모니터 없이 구입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마 부족분.

이종희위원

부족분이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부족분이라도 그러면 같이 본체하고 같이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 그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잠시 있다가 실무담당 오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에 모니터 부분은 들어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무담당?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하러 보내놨습니다.

이종희위원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하면서 필요한 드라이 그 드라이입니까? 머리하는 드라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드라이가 그런 드라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종희위원

제습기 쪽이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컴퓨터는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종희위원

들어있는데 내 말은 같이 사야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기는 같이 삽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올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따로하게 되면 결국 무용지물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 할 적에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드라이어 이것은 뭐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일부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인데 시설에 작업할 수 있는 드라이어인데 정확한 기능 자체를.

이종희위원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왜 이래 부족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는 것마다 다 그렇노. 담당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신전리 이팝나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수령이 오래되고 해서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해마다 예산이 1,200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자꾸 전문가들을 파견시키고 하거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되고, 뿌리 부분에 시비도 하면서 잎이나 줄기 쪽에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데 생각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천년기념물이니까 계속해서 관리보호해야 되고 살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해마다 1,200씩 꾸준히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별로 지금 현재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말고 올해는 왜 또 보호사업으로 1,400이 더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1,200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보호사업 형태로 1,400이 더 올라온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보시면 알다시피 국비, 도비가 다 붙었거든요, 문화재청하고 경남도에서 뿌리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사업비로 국비, 도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외에 계속 안 살아나니까 특단의 조치로 좀 더 진단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400이 더 올해 배정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28페이지 보시면 영축전통문화관 부속건물 건립 지원해가지고 15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에 시비로 15억 2,000을 들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단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마지막 단계라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돈을 12억 5,000을 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것이고, 이것은 숙박시설 안에 전통문화관 안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B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B동을 건립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추경에 줄 때 A동 15억 2,000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B동이 12억 5,000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에도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가지고 숙박동 B동을 지상 1층으로 짓겠다, 숙박동 A, B동 해가지고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 동. 그러면 당초에 추경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A동 짓는다고.

김효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B동이 나옵니까?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런 돈을 이렇게 올립니까? 당초에 추경할 때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영축전통문화관 숙박동 건립해가지고 1동을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추경 재원에 줬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슬그머니 또 다시 갑자기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B동을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설명서에는 숙박동 A동, B동 건립,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추경 때는 국비 내려온 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15억 추경에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B동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해가 올라오느냐고요, 15억 2,000이 시비로.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상에 A, B동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사업으로 전체 그림에는 A, B동이 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김효진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참 답답하네.

김효진위원

국장님, 내가 국장님하고 말해가 재미없다고 말 안 합니다. 이 서류 보시고 1회 추경 때 올렸을 때 올해, 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328페이지, 홍룡사 화장실 정비사업이고,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 그림을 보면 화장실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3억이거든요, 그림 보면 300만 원으로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3억이 아니라 많아도 3,000만 원, 작으면 3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진상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인데 완전히 도루코로 해가지고 지금은 사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룡사에는 여름에 홍룡사 계곡이 유명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차가 막힐 정도로 많은 내방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룡사 안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오르막이고 멀다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그림에 있는 이 화장실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화장실 하나 행사장에 가보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화장실 짓는데 3억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29페이지.

김효진위원

329페이지 보시면 원동매화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잘하고 있지만 전년도 예산에 1억 2,000이었어요, 올해는 2억으로 8,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매년 알다시피 40만 명 넘게 오는 전국 봄축제입니다,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당초에 1억 2,000이고,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도비도 좀 받아오셨는데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사용설명서에는 서룡리 이렇게 해놨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워낙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줄을 신도시부터 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차 안에 탔던 사람들이 소변을 볼 수 없다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한 개는 주진마을 버스정류장에 있습니다. 커버 트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 부분에 버스센터 옆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원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천태산 모텔 바로 가기 전에 오른쪽 편에 조그마한 옛날 기존도로에 직선화하다 보면 소공원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가는 길목에 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봐야 하니까 적지를 선정해서 도에서도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입지의 적정성을. 그 두 군데 하면 상행, 하행 다 수용이 될 것 같아서.

김효진위원

이동식이죠? 고정식은 안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고정식입니다.

김효진위원

고정식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무방류 순환수세식으로.

김효진위원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인데 수세식으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동식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했다 왔다 갔다 하는 황산공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추가가지고, 2억을 하는데 실제 행사장하고 보는 것하고 괴리가 굉장히 끝나고 나면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장소 문제, 본행사장하고 그것하고, 그냥 돈만 투자를 하지, 위치를 한 번쯤은 생각하셔가지고, 넓게하면 좋지만 그러나 행사용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걸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이종희위원

있어도 딱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위에 쌍포매실 거기서 했는데 너무 차가 양 옆에 다 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장소에 행사를 하고 셔틀버스를 무정차로 계속 실어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가보면 그 주위에 몇 개 들어와 있어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쯤은 동선을 만들든지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29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배내골 사과축제 예산액 500만 원, 고로쇠 축제 500만 원, 미나리 축제 500만 원, 차문화축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500만 원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2,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예산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떤 축제는 500을 배정하고 어떤 축제는 2,000을 배정하시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배내골에 사과축제, 고로쇠, 원동 미나리축제는 지금 몇 해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산 차문화축제는 올해 17년도에 처음 하고 내년에 2번째 계속 이어갈 건데 이게 규모 면에서 지금 사과나 고로쇠, 미나리는 기존에 원동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판매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판매를 위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더 해도 되는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5,000에서 1억씩 농가소득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차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차문화 축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 다기도 팔고 차를 구매해가지고 차인회, 차를 취급하는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시음회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3개 농가소득 증대하는 그런 것에 보조해주는 것하고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앞에 3개 축제는 홍보비만 지원해주는데 차문화축제는 행사 전반적인 일체의 지원을 다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스라든지 그런 설치비.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본인 부담없이 양산시가 행사 전반에 대한 일체를 부담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본인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 원가지고 행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인부담 얼마 되는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본인부담이 아마 자기들이 1,000만 원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00만 원 본인부담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우리 2,000만 원가지고.

이상걸위원

한번 사업했잖아요. 올해 사업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호응도는 어땠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북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신평 중앙로를 통해서 부스를 30개 정도 설치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토, 일요일 내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상걸위원

2,000만 원 편성해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0에서 3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에서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기금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000만 원 정도 줬는데 내년에 기금에서 5,500만 원 하는 것으로 1,500정도 작게 올렸습니다. 운영의 형태가 이것도 매회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게 아니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하면.

김효진위원

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기금으로 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김효진위원

이미 심의위원회 다 거쳤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니까 내년도에 기금 남는 게 얼마나 남습니까? 예치율이, 지출하고 나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기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5,000만 원에서 3,500으로 줄였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요즘 이자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줄인 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이 행사를 줄이겠다, 이 뜻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신청도 두 군데가 작년보다 작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상 1시 30분까지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상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없습니까? 188, 1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0, 191페이지. 192, 193페이지. 없습니까? 194, 195페이지. 없습니까? 196, 19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있죠? 지원이 시가 추가로 얼마 더 줘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353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인데 시가 왜 추가로 3,353만 원을 더 드려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 간사 인건비만 해도 4천 몇 백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20%로 맞추기 위해서 3,000만 원에 대한 20%가 도비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맞춘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 그러면 6,300만 원 필요하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4,0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래서 시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600만 원밖에 안 내려오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로 인건비로 예산……. 매칭비율이 몇 %인데 시비가 이렇게 5,753만 원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는 시․군 전국 전 시․군에 6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나머지는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하면 6,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도비 6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 사실 시비인 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를 맞춰라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20%는 부담해라 하니까 그게 600만 원이고 2,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시비 80%가.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 형성입니다 사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6,300만 원 중에 아까 4천 몇 백만 원이 인건비라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간사 인건비 4,200만 원이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6,300에 4,200 빼 버리면 그러니까 사업비는 거의 없다 그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운영비가 2,150만 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업비가 아니라 전부 다 운영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꼭 상근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효진위원

무조건 상근을 의무고용으로 하라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4,200만 원 간사 월급 같으면 상당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7급 8호봉.

김효진위원

이것도 7급 8호봉으로 꼭 규정을 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에 정할 때 7급 2호봉, 3호봉부터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규정이 무조건 간사는 7급 8호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7급 2호봉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7급 2호봉으로 무조건 돼야 되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전부 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의 시에 다 넘긴다 그렇죠, 도에서는 꼴랑 600만 원 주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6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상근간사 역할은 뭐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도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혼자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간사가 하는 역할이고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6명 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도 있고 분과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상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좀 있다가 복지재단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공무원 전체 테이블 인건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건데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4,200만 원, 7급 2호봉.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7급 8호봉.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7급 1호봉 하고 여기서는 2호봉.

김효진위원

참 의문스럽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도 와 있으니까 오픈되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위탁운영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 이것이 사실 공무원 월급보다 많아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업무 사항이 그만큼 많은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는 크게 안 와 닿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오늘 질의를 전부 다 안하시네. 2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각 단체별로 지금 증액편성 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을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9개 단체에 대해서 지난 8년간 한 번도 보조금 인상이 안 됐습니다. 9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는 저희들 보훈회관 기부체납관련 건이 있어서 거기서는 200만 원 더 얹어준 300만 원하고 나머지 6개는 100만 원씩 얹어서 1,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겁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요금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8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일단은 인상하신다고 하니까 단체하고 일단 협의는 좀 됐겠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율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잖아요, 기부체납 받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아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확정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월 13일 날…….

이상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주고받자는 문제, 내가 볼 때는 좀 지저분하던데 이 용어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안 나오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업 단위 자체로 예산이 맞나 안 맞나 심사 가능한 거죠? 이것으로 끝내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203페이지 현충탑 안전손잡이 설치.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가드레일 손잡이가 없는데 보훈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로 찾는 사람이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70대 후반 대 이런 사람들이라서 올라가는 곳도 위험하고 내려오는 곳도 위험해서 한 쪽에만 손잡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한쪽에만? 하면 양쪽 다 해야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쪽 다 해버리면 그것이 좁아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판단을 할 때 양쪽 다 하느냐 가운데 하느냐 가장자리에 한 군데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일 나은 것이 한 군데 하는 것으로 그게 안전하겠다싶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중간을 해서 분리해 버리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을 하려 그러니까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쪽에만 해놓으면 올라가든 내려오든 올라갈 때는 한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나이 많은 사람은 잡고 내려오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종희위원

같은 값이면 이왕 하게 되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쪽 다 하니까 보기 싫어서.

이종희위원

아, 보기 싫다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봤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도 해보고 양쪽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 해놓은 것도 저희들이 사례를 참고를 좀 해가지고.

이종희위원

좌측통행, 우측통행 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다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인건비 관련이라서 작게 잡아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작게 잡아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회 추경 때,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늦게 발견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안 5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1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복지허브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예산을 타당성 조사하신다고 1억 6,000을 올리셨죠.

김효진위원

219페이지 합니다.

이상걸위원

223페이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219페이지 합니다. 이상걸 위원님 좀 있다 하세요. 자, 그러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없습니까?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없습니까?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타당성 조사한다고 1억 5,000 예산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7년도 1,700만 원 예산 배정받아서 타당성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타당성 조사하고 이 타당성 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먼저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자체 타당성 조사한 것은 규모라든지 우리 기초 자료로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이상걸위원

지금 복지허브타운 사업 이게 총사업비 얼마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전체 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570억 정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지 포함해서 570억입니다. 490 플러스 80억.

이상걸위원

네, 570억 정도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자체 타당성 조사로 투자심사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타당성 조사가 투자 조사에 대한 인정도 못 받는 타당성 조사라면 그 타당성 조사는 무의미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500억 이상 사업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타당성 조사 하면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가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지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상걸위원

1,700억을 올해 하셨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 계획에…….

이상걸위원

하여튼 1,550 정도 쓰셨더라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행안부 위탁 타당성 조사를 지금 1억 6,000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절차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도대체 500억 짜리 복합타운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필요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했던 겁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하신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올해 했던 타당성 조사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타당성 조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예견하는 정도 수준이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본적인 자료 준비 차원이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복지허브타운을 과연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상걸위원

그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 조사가 중복되면서 어떻게 했든 1억 5,000정도 되는 예산이 낭비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할 만하다 해도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것이면 법률적 타당성 조사를 해서 법률적 타당성 조사가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법률적 타당성 조사를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1억 6,000이라는 돈이 사실상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500정도 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이상걸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논리인 것 같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양산시 마음먹고 하는 사업, 지금까지 다 해냈지,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이 사업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법률적인 절차상 문제인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중복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법률적 절차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예산절감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래서 법률 절차적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투자 심사에서 투자 승인 못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투자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중앙투자심사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용역비가 1억 6,000이 들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500 타당성 조사 하셔서 아, 이 사업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500 넣고 타당성 조사 안 하셨더라도 이 사업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우리가 뭐…….

이상걸위원

그러면 1억 6,000 짜리 타당성 조사는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건데 1억 6,000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상걸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자료 마련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도는 어떤 정책 결정 의지가 결정한다고 봐지거든 요. 그래서 뭐냐 하면 1억 5,000이 들어간 부분이 아깝다, 안 아깝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까지 양산시가 어떤 대규모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타당성 조사에 관계없이 이 타당성 조사를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가 어쩌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하북에 사업할 때는……. 그럴 때야 절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으면 그것 하나만 하면 됐지 왜 이렇게 중복적 타당성 조사를 하시냐 이 말이죠.

다음부터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가지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이라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양산시가 했던 사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타당성 조사가 아, 이것은 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결론 내린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야 법률 절차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55페이지 보세요.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복지허브타운을 연면적 5,5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1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금방 지금 대화중에 500억 짜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억 6,000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사업비는 이번에 사업비는 490억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니까 570억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570억이 돼서 500억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법률적 절차인 용역을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사업비만 1억 6,000만 원 올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 투자된 것은 우리 토지상 금액도 넣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 1억 6,000 넣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게 사업계획이지 투자계획이지, 당초예산 이것만 타당성 용역 조사하겠다고 신규 이것만 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상걸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상걸위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야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김효진위원

전체 계획이 이것만 올해 처음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투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투자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투자 계획을 작성할 때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벌써 기 투자 된 것이 땅 얼마주고 샀고 약 100억 가까이 줬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4억.

김효진위원

104억 줬죠? 그러면 투자가 됐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이것은 용역비만 갖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전체 금액을 투자계획에 500 몇 억을 잡아놓고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해줘야 오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지진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효진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바로 밑에. 복지허브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1,600만 원 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언제 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증축은 2011년도에.

김효진위원

2011년도에 지상 3층을 증축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증축하기 전에 규모가 어땠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진설계 안 했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당시에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최근에 경주지진이라든지 이런 16년도에 발생하기 이전이 되니까 건축법상으로는 그렇게 강화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층수 2층, 3층 이상 그 당시에는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것을 이것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구조 확인으로 인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지진 내진 이것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기존에 3층 이상이 되든지 그때 당시에 1,000㎡ 이상이거든요? 300평 이상일 때는 이것이 2005년도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정이. 그러면 왜 2011년도에 증축할 때만 해도 충분하게 내진설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규정을 들어서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단 말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증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진설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왜 그때 당시에 4층 증축할 때는 왜 안 하고 3개 층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건축물이 2005년도에 내진설계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2005년도부터. 그러면 이것 당초에 시작할 때 지하 1층, 지상 2층 같으면 벌써 3개 층이고 3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내진설계 안 되어 있었나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진설계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효진위원

왜요? 3층인데 왜 안 받아도 되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3층인데 시행령 32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김효진위원

사용 승인을 받고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5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김효진위원

아니, 벌써 답변이 그것은 증축할 때 이야기고 4층 증축할 때 이야기고. 그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당초에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더냐 이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내진을 올렸느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고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년도에 건립을 했는데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김효진위원

아, 2003년도.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2005년도부터 됐어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이게 200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4층 증축할 때도 2003년도에 준공을 받았는데 증축은 2011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했네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분의 1인가, 한 층만 증축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어야 되죠.

김효진위원

예외 안 되지. 왜 안 되냐 하면 2003년도에 지어서 5년 같으면 몇 년도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5년 지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말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2003년도에 5년 더하면 몇 년도 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 할 때는 이것 내진규정을 받아가지고 설계가 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네, 중요한 것은 돼 있냐, 안 돼있냐 그것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228,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33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12억 이렇게 증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31억 7,500 이렇게 편성됐는데 12억이 증가된 연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대비라서 그런 건가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당초 9,000원에서 10,760원으로 단가가 또 증가됐고 인원도 당초 65명에서 194명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증가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시 추가 지원 단가도 이렇게 증가시켰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단가가.

이상걸위원

현장에서는 현재 단가가지고는 근로기준법도 적용시키지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 해소 가능합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8,500원에서 9,900원으로 단가를 좀.

이상걸위원

올해 좀 인상시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좀 증가를 하고 인원수도 284명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하여튼 부족하겠지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 조치는 취하시는 것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해소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35페이지하고 그 뒤에 보면 236페이지에도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민원 상담해서 2,750만 원이 이번에 좀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 제가 그 당시에 장애인 민원상담하고 장애인 차별상담 운영지원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그때 제가 감사 때 한 번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통화 숫자가 0.45회하고 하나는 또 0.67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올라왔는데 왜 올라와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민원상담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상담 운영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자립센터인 IL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 IL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이 당초 16년도에는 8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근인력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당초 800만 원까지 있었을 때는 시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는데 17년도에 2,000만 원으로 하면서 상근직원 한 명을 채용을 해보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한 3배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건 정도로 해서 14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3배 정도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상담 하는 이 사업 내용은 장애인들의 권익구제라든지 법률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통합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운영주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통합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그런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통합할 필요 없고 그때 지적했던 것은 숫자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감사 때 이야기 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통합 안 해도 많은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통합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하여튼 그것이 상주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민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이 일단 상주를 하다보니까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안 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이종희위원

전화 받을 사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숫자가 줄어들고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다, 그 뜻이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올해부터 운영한다, 그렇죠? 몇 월부터 운영하실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웅상에 지금 공사…….

이상걸위원

공사 언제 마무리합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내년 4월정도.

이상걸위원

4월정도 되면 공사 마무리하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4월이나 5월이나.

이상걸위원

지금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체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위탁 공모를 해서 한다면 4월에 준공이 되면 아마도…….

이상걸위원

준공날짜하고 맞물려서 왜냐하면 일단 위탁은 공모를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계획만 나온다고 하면.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5월 정도에 운영자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시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서 그러면 운영비 8억 9,000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운영비 8억 9,000은 1년분입니까? 아니면 한 7개월 분 입니까? 물론 여기에 이 재활시설은 다른 3개소도 포함돼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웅상 부분의 운영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웅상 운영비는 지금 1년분을 다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만큼 상정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1년치 다 포함해서.

이상걸위원

1년치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 그러시면. 적어도 5월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잡아도 한 8개월 분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올렸어야죠. 추경 때 바루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잖아요. 바루고 싶으시다고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크고 작지만 세세하게 챙긴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지고 좀 이야기 한 것은 운영비 문제도 운영비 문제지만 먼저 이 건을 가지고 명시이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 단위로 보면 한 5개 단위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100%의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삼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성요셉 이렇게 해서 한 5건 정도는 100% 예산이 명시이월 된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유형을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당사자들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관리 감독할 때 민간사업 특히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100% 넘어가는 것이 민간자본사업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민간자본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상호간의 사업당사자와 우리 집행부간의 사업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 자체가 무슨 건수든지 딜레이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결국 예산을 못 쓰고 100% 명시이월 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한번 세워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100% 명시이월 되는 것은 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안 보면 전부 다 18년 12월에 사업을 갖다가 다 끝낸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올렸으면 계획에 맞게 추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명시이월이 워낙 폭증되게 한 1,500억 규모로 많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사업을 잘못했든가 뭔가 문제를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그런 건이 100% 이전되는 건이 5건이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설명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2에서 2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에서 245페이지.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문제로 질의할게요. 거의 도 사업형태로 지금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동가정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원동 대리에 한 개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개 있죠. 그런데 해마다 설치하라고 계속해서 내려오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작년에 사실은 3,000만 원을 내려온 예산을 100% 명시이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공모를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동생활 꾸릴 자리들을 못 찾아낸 것이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올해 18년도 예산에 3,000만 원 또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는 두 개소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명시이월 된 것, 올해는 신규 사업. 찾을 수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동 대리인데 저게 경로당을 공동가정으로 하는 건데…….

이상걸위원

대체로 이 3,000만 원 가지고 공동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공동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 자체로 이것을 꾸려낸다는 것은 실제로 무리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3,000만 원 바로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그냥 예산 사장되는 형식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양산 실정에 맞지 않으면 도에다가 우리는 공동생활가정을 꾸리는데 우리 실정이 지금 한 개소 이상은 필요하지 않고 한 개소만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도랑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이상걸위원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하북이면 하북,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도 없는 사업 계속 받으면서 돈은 뭐 3,000 정도지만 해마다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양산 특성에 좀.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차라리 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 규모로 공동가정을 꾸릴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3,000으로 꾸려낸다는 것은 예산 규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농촌사회에서는 잘 운영되는데 마을 단위에 집합된 노인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이 양산의 도시 특성상에는 조금…….

이상걸위원

농촌에 꾸린다 하더라도 경로당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것은 힘든 사업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지난 번 것하고 같이 해서 사업 한번 추진해보고 안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이상걸위원

어쨌든 설치비용이 6,000 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한번 양산시의회에서 이것 사업가능한가 고민해보시고 그냥 주니까 무조건 받는 것, 또 도비도 우리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도비 못 받아온다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서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협의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46,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48, 2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일단 경로당 신축 사업 관련돼서 한 7건 정도 2018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연관돼서 이것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비.

이상걸위원

아, 그러면 이것 올해 안에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 거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명시이월이 올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신규사업 나온 것 다짐시키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올해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월사업 형태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바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2020도시정비계획만 완료되면 바로 사업 착수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낼 거죠, 전부 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끝납니다.

이상걸위원

네, 약속했습니다. 상․하북 노인복지회관 이야기는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딱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뭐 했습니까? 상북 노인회관 분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잖아요. 운영해오다보니까 어르신들, 또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식사제공도 노인복지관처럼 원활하지 않으니까 시설협소부분들도 이야기되고 그리고 상북 지역에 다른 문화적 공간, 수영장도 같이 이번에 넣을 것으로 타당성 조사하시겠다면서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인프라도 좀 확장시키고 하여튼 좋기는 한데 그럴 것 같으면 일단 상북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한 사업은 낭비성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셔서 상북 지역에 노인복지관다운 노인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았나요? 리모델링하자마자 리모델링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지금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계획성 없이 우리 양산시는 사업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 지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상․하북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분관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이 어느 정도로 굉장히 급증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시인하셔야죠.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이 그 정도 규모로 하면 좀 만족되겠다는 어떤 계획 없이 장소가 있으니까 대충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지금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성 없이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상․하북 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당초에는 분관 리모델링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노인들 욕구를 해소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취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용역해서 그쪽에다가 좀 제대로.

이상걸위원

국장님, 중장기 계획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을 갖다가 우리 계획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양산시가 각 부서들이 형식적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계획을 형식적으로 안 세우고 정확하게 세워나간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상․하북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겠다하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안 되겠다는 것들은 나왔어야 되는 거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것이 인구 증가라든지 노인 증가 추세라든지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2016년, 17년 봅시다. 상․하북 지역에 노인인구 얼마나 증가했는지 데이터로 리모델링하자마자 새로 신축건물을 지을 만큼 증가된 부분이 나왔다고 현재 보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말씀대로 순간적으로 급증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감안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 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만한 인프라가 존재했는데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 인프라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어떤 노인복지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형태로 가야된다는 계획을 먼저 내놓았다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그 정도 리모델링해서 하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상걸위원

심리적 기대 아닙니까. 생각으로 아, 건물이 있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한번 갖고 가보는.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의 인프라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적 오류도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했으면 리모델링 정도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인프라는 충당해야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끝내자마자 사업 시작하자마자 새로 신축 이야기 나온다면 우리 행정적인 계획의 오류를 범했고 그 오류를 잘못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당시만 해도 그 정도 해놓으면 상당히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충족했으면 그 충족되는 대로 계속…….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했는데 상․하북 노인분들이 양산 노복에 직접 와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노인 숫자는 상당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해보고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다면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충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다하는 이런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일단은 타당성 조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만족이 되겠다 싶으면 이 사업 안 하실 거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수요 예측할 때는 현재 시설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는 아마 제가 실무담당국장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면 앞뒤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해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리모델링한 것 그때 당시 예측으로는 타당했다고 이야기하시고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만족을 느낀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아니다, 넘어갈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것 보면 결국은 리모델링할 때 우리 계획은 잘못됐다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스스로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규모 있게 사실은 했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할게요. 공감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충분하게 잘해보시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책임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 그 건물의 활용방도는 상․하북 지역에 어떻게 유용성을 가지겠는가까지도 타당성 조사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제대로 안 되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안 마련을 해봅시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상걸 위원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우리가 급했던 것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차후에 용역에 대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건물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했을 때 건물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성급했던 것은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신축할 때 이제 도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법이라 하기 보다는 일단 도 재정 지원상 협의를 거쳐서 도가 전체적으로 경남도내에는 다 경로당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2018년부터는? 2017년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해서 도의원들이 신청하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6년까지 신청한 것은 밀려서 들어온 것은 해주고 17년도에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이제 우리 자체재원으로 다 해야 되네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로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제 도에서도 서서히 복지에는 다 손 놓아버리네 지자체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곳에 돈 들 곳이 많은 거죠.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하북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또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올해 복지허브타운 할 때 용역비가 1,7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천오백 얼마 썼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1,581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500억 짜리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것 하고 기본용역인데, 우리가 이것 실시설계용역도 아니고 금액이 2,000만 원 더 비싸고, 이것은 용역 기준점, 대가기준점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비가 사실은 일관성이 없던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번 상․하북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설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기초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영장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수용인구라든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개념을 이해를 하냐면 앞서 복지허브타운처럼 양산시가 이렇게 500억 규모의 이런 규율을 정해놓고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산시가 이제는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가지고 복지허브타운이 꼭 필요하다 이런 기초연구 용역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항상 기본 용역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도 상․하북에 노인들이 몇 명이고 몇 년도에는 인원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용역에서 어떤 규모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벌써 수영장까지 넣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질의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에 수영장까지 넣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보통 보면 용역 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방향을 제시를 안 합니다만 전체적인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전체적인 용역에 담아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주민들의 수요가 수영장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을 넣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라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에 규모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담아서 내려줍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규모를 책정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규모를 우리가 세팅하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 세팅이 돼버리면 이 규모가 행정주도적으로 돼버리고 우리가 용역한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규모나 이런 부분은 용역하는 팀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딱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 정도로 제시를 하고 규모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무턱대고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묶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기본타당성 조사예요 이 비용이. 아까 이야기하면 이것이 기본타당성 용역 조사고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거기서 나오니까 세워서 다시 용역조사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500억 이상 되면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용역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기본 개념을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비춰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허브타운 500억 짜리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의 비용이 저는 너무 이게 한 돈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 그 규모에 비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더 많으니까, 더 비싸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사실은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은.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것은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기준에 용역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라 이런 것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치단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보면 수익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만들어서 있는 것 같으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선까지 해가지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보통 솔직히 그런 것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복지허브타운의 1,700만 원은 누가 생각해도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계산 산출방법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가서 기획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용역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한번 어느 기준점을 정해놓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주는 것이 향후에도 행정이 바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없습니까?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울산하늘공원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여기 가까이 가면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하늘공원 쪽에서 자기들이 국도변에 붙어 있는 삼덕주유소 그 부근에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대조

박대조위원

아, 웅상에서 넘어올 때도 보면 있는데 반대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시립아동센터 우리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그래서 시립아동센터를 조례 제정하고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시립아동센터를 설치할 자리가 있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것이 증산 쪽에 LH 몇 단지였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5단지였습니다.

이상걸위원

LH 5단지였습니까. 그 곳에 현재 설치 가능합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소유자인 LH하고 협의할 때는 시설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동의안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열흘 지나서 자기들 주민들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고 하니까 그것이 부산일보에 LH 5단지에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는 이런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자기 지역은 그런 아동센터 자체가 조금 정서상 자기들 안 맞다는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몇 번 간담회라도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젊은 층으로 된 젊은 분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0월 말로 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해달라고 임차인 대표한테 요청을 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공문도 받았고 그 다음에 LH에다가도 최종적으로 이런 주민들 반대가 있다, 당신네들 의견은 어떻나 했더니 자기들도 주민 반대가 있으면 사업은 추진 불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결론은 LH 5단지에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지금 설치비 1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1억 하고 행사비하고 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1억 300만 원요. 그러면 만약에 시립아동센터를 설치한다하면 LH 5단지 근처 그 지역에 설치하실 겁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물금신도시 지역이 취약지, 많이 시설이 없는 지역이 되다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1억이 과장님, 설치비용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설치비용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사용할 수 있는 LH 5단지라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을 우리가 받기로 약속을 하고 설치비용 1억을 했고 그러면 지금 1억은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 이런 수준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사무기계하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립아동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이 있어야하는데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비용 방안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안 시키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라도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시책 추진할 때 우리가 시립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고 그 지역에 잘 구해보면 혹시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장소 제공하는 곳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건물을 마련하고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까지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던 어쨌든 간에.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자체를 시립이라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마련을 우리 시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모가 시립하고 지금 가능한 겁니까? 공모는 무슨 건물이 있고 시설이 완전히 있고 난 다음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모가 되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지역에 설치비 1억 가지고 설치 가능하겠냐는 거죠. 가능하지 못할 사업을 갖다가 애쓰고 결국은 내년 되서 예산 사장되느니 차라리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1억을 삭감시키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1년 내내 고생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설치 못할 것 같거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이 그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시립아동센터 설치를 위한 설치비용이거든요. 민간아동센터가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 비용 갖다 주는 것이 예산이 맞냐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립 같으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인테리어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시 소유를 하고 그것이 아마 시립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LH에 시립어린이집 들어가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지역에 5단지 쪽 지역에 LH가 되다 보니까 아동센터에 대한 학생이 수요가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 아마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을 일대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줘서 시립을 하겠다는……. 건물 지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건물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증이라기보다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임대기증이라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임차라든지 아니면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것.

이상걸위원

무상임대 형태라도 어쨌든 시로 무상임대를 해줘야만 시립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한 번 더 기회를 갖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결산할 때 삭감시켜버리면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애들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 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동센터 설치를 한 개 이상은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는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생각되는데 시립아동센터 설치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러운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하여튼 추경 때까지 한번. 지금 이런 것 있습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은 명시이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명시이월을 승인해 줘버리면 1년 동안 이 예산 묶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예산이 다시 사장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신도시 LH 5단지 중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좀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차라리 삭감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립이라는 이것을 버리고 민간아동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마련을 하면서 그 준비로 노력해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 LH 5단지에서 사실 협약이 다 되어가지고 절차가 끝났던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것이고 조례도 만들어 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에 공모 사업 해가지고 대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예산 사장된다는 것에 한 표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이상걸위원

직원들만 고생시킬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고생은 좀 됩니다만 애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시립어린이집 설치비 예산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냐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면 나중에 보고 처리하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56에서 257페이지 질의바랍니다. 없습니까? 258에서 259, 260페이지까지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들어오십시오. 복지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양관우입니다. 재단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책예산안 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페이지별로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질의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질의바랍니다. 1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 해서 있죠. 시설장 직책보조비 이것이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본부에 수당지급기준표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수당규정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빠져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우리 수당지급규정 자체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수당의 종류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근무, 가족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는 수당 수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줄 수 있는 근거가 연차휴가수당, 종사자 수당, 가계보조수당하고 설․추석 격려수당. 이것은 아마 도에서도 지원도 되죠?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 본부근무수당 이것도 도에서 줍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수당 주는 것 하고 같이 맞추려고.

김효진위원

성과급수당 이렇게 7가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중에 직책보조비 수당을 하려 하면 이 수당기준표에 넣으면 되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이사회 거쳐서 넣으면 되는데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 재단본부장님이 이것 하려하면 이사회 규정을 바꾼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올 7월 달에 보내놨습니다.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무조건 이사회에서 의결된다고 이런 수당이나 이런 규정은 법적인 경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당규정은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아셔야 된다고. 직원들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부담 행위가 포함될 때는 우리 항상, 기획관한테 그 공문 받았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19페이지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19페이지인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관내여비, 관외여비.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통상적으로 관내면 가까운 곳이고 관외가 먼 곳인데 금액만 보면 관내는 10만원이고 관외가 6만 원이거든요. 거꾸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관내는 한 달 치가 10만 원이고요. 관외는 한 번 갈 때 6만 원은 일비, 식비, 교통비 합쳐서 한 번 갈 때 6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이 설명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도 없고 이것만 봐도 그런 내용도 없어가지고 보통 상식으로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잘못 이해를 했는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10만 원은 한 달이고 관외는 한 번이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한 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 표기를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2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22페이지 없죠?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 24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25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6페이지 계십니까? 2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30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31페이지 계십니까? 32페이지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산시 노인복지관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계십니까? 없습니까? 35페이지 계십니까?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페이지 계십니까? 없습니까? 38페이지 없습니까? 웅상노인복지관입니다. 40페이지 없죠? 41페이지 계십니까? 42페이지 계십니까? 43페이지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2페이지 263페이지 안 계십니까? 264페이지 265페이지 안 계십니까?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68페이지 269페이지 없습니까? 270페이지 271페이지 없습니까? 272페이지 273페이지 안 계십니까?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안 계십니까?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안 계십니까?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안 계십니까? 280에서 281페이지, 이것 질의할 것 준비 대충 안 해오셨습니까? 좀 더 천천히 할까요?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82페이지, 가족행복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올라온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 용도변경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부지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이상걸위원

여기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자리에 누리센터 타운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판단여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순위로 나와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 자리가 네 개 지역을 선택했는데 이 지역이 1순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하고.

이상걸위원

접근성이 좋아요? 주차장이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교통편의가 좋다고.

이상걸위원

교통편의가 좋은 장점을 설명해주세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여기가 버스라든지…….

이상걸위원

물금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 번 타고 와야 돼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가 나왔으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접근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복지센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지나가는 차가 12번, 23번 구포 가는 차하고 우리 시청 앞으로 지나가는 차가 부산 나가는 차 외에는 들어오는 것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청 앞에 정차하면 됩니다. 되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시청 앞에 정차하는데 물금 사는 사람들 시청 앞에 오기 힘들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그렇지만 여성복지센터가 지금 있은 지가 20년 됐거든요. 여성복지센터의 위치가 거기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상걸위원

지금 행복누리타운 하면서 여성복지센터만 넣는 것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같이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다문화지원센터도 넣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들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다문화센터에 와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청 앞에 내리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시청 앞에 내려야되는데 접근성이 좋다고 장점을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뽑으셨는데 지금 물금 인구가 10만 넘은 것은 아시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서부양산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밀집지역이 물금입니다. 그런데 물금에서 지금 접근성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담장 과장이 접근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접근성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접근성 외에 다른…….

이상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 접근성은 별로 안 좋다, 접근성 좋다는 것은 아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접근성은…….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장점 또 이야기해봅시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접근성도 좋지만 지금 여성복지센터가 있었던 위치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공히…….

이상걸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일단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을 해 봅시다 일단.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다 공히 그 있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터에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이 인식해서 찾아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외곽으로 벗어나 버리면 그 위치를 인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상걸위원

이것은 현존하는 여성복지센터와 가까운 곳이라는 장점을 일단 받아들일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지금 자체주자창도 확보가 됩니다만 우리 시의 청사의 주차장을 공용으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저희 장점을 대비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 여기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하는 곳 여기다 해서 저희들이 이곳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했지만 공동청사 용지에서 사회복지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상 비용입니다 이게.

이상걸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처음으로 느낀 느낌은 지금 다문화가족 어쨌든 여성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서민여성들, 어떤 단체 사람들 말고, 자가용 있는 서민여성들의 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기에 접근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시민의 건강성과 문화성, 여러 가지 활력을 찾으려는 공간들이 왜 이렇게 대중교통문화의 접근성이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자꾸 설치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건물을 사기 용이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더 서민적 관점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또는 다문화 가족의 관점에서 정말로 위치를 선정한다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네 군데가 부지를 위치를 정했는데…….

이상걸위원

어디어디 좀 고려해보셨는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중에서 할 때 다문화센터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대상기간 설문을 다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다 수용해서 우리가 결정했다는 의견을 참고로 드리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이 위치에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기관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이상걸위원

네 군데가 어느 곳인데 전부 다 이쪽을 선택했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문화센터하고 여성관련 이 복지관 있는.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 자리에 한 개가 아니라 다른 네 곳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들을 해봤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네 곳이 어디냐니까요, 이 위치 말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위치하고 인근에 비즈니스센터 앞쪽에.

이상걸위원

똑같은 위치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니, 조금 앞쪽이지요.

이상걸위원

네, 똑같은 위치고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한 군데는 베데스다 앞에 공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평수는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이고요. 한 군데 더는 물금 가촌 국민체육센터 옆에 아파트하고 있는 부지 사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에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지은.

이상걸위원

저는 그것 보니까 베데스다 앞이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만약에 의논 했다면 그 위치를 다 선정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시청…….

이상걸위원

에이, 억지로 여기 해야 되겠다고 강요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청에 있다 보니까 시청을 중심으로 있으면 찾아가기 쉽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강요하셨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상걸위원

우리 시청 중심으로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람들이 어느 대형건물이 있으면 그곳을 지정하면 찾아오기 쉽거든요.

이상걸위원

나는 우리 양산 여성들이나 다문화가족 식구들이나 다 베데스다 앞을 원할 것 같은데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상걸위원

한번 새로 시민을 상대로 우리 설문 조사 해볼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부분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차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만 하실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이상걸위원

저도 차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센터나 그런 사람들 이동할 때도 대부분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이 어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일반 서민들은요, 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여기 버스도 노선이 괜찮습니다 시청 앞에 정차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베데스다 보다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곳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지로 해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좀 다른 어떤, 우리 양산시에서 여러 시설 부지를 결정하는데 좀 접근성 문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요즘은 차차 이야기하시는데 차 없이 버스 타는 사람도 좀 편한 자리에 갈 수 있게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지역은 땅의 형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도심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점수를 매겨서…….

이상걸위원

고속도로 옆에 올리는 것 그것이 좋다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주변 환경도 그렇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그 자리보다는 차라리 이야기하신 베데스다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앞에 지나간 페이지인데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276페이지, 설명자료가 42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2018년도.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인건비가 5,210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한 것인지. 설명자료 421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시면 산출기준에 인건비가 5,210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한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바라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추경 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없습니까?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행여나 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다시 질의하시면 됩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없습니까?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이야기해서. 281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새일센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새일센터에 대해서 부서에서 봤을 때 여기는 효과 문제라든지 성과적인 것,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4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해서 지금 총 1년에 사업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아주 맞물려 있고 계속 이런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가보시면 저희도 두어 번 가봤는데 굉장히 열기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인데 가보면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활기 있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아까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주부 등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도 잘 하고 계시고 성과면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일을 굉장히 많이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자기들이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웅상하고의 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도 새일센터를,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면 지점 정도로 해서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새일센터가 사실은 민간에서 합니다만 일정 부분 사회적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웅상 지역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웅상에 분소를 낸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진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오히려 웅상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마 지역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웅상 쪽도 다시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좀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시 자체비용으로 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추가로 좀.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잖아요.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구인구직이, 구인건수는 1,706건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구인건수 물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훈련 받는 교육생을 어느 정도 교육훈련을 받느냐 물어봤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 2016년도 실적입니다만 81명이 신청해서 74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74명이 수료했네요. 주로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16년도 성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훈련인데요. 단체급식조리사, 실버케어관리사, 오토캐드전문가, 중소기업오피스마스터 이 네 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74명이 이렇게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경력단절 됐으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직장알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이런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교육훈련을 통해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구직 건수는…….

이상걸위원

아니, 구인구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직업훈련의 성과를 가지고 그 직종부분으로 취업이 연계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총 47건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74명이 교육받아서 47명이나 취업을 했네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실제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말고 구인구직 사업도 하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인구직 사업을 통해서 일상적인 구직활동, 구인활동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이 직업교육훈련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을 배정받은 분이 얼마나 성과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실제요? 그러면 엄청난데 효과가. 50% 넘게 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취업은 하지만 사후관리까지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취업을 3개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취업설계사들이 있어가지고 취업설계사를 통해서…….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인구직을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 말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사실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니까 믿을게요. 그러면 굉장한 성과이고 새일센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비재원이 아니라도 이렇게 성과를 낸다 그러면 우리 시 추가분을 들여서라도 더 성과를 내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성과를 내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안에 보면 취업설계사들이 6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설계를 잘 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일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하나 좀 진언을 드리자면 새일센터 사업을 잘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 추가분을 넣어서라도 조금 더 성과 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화두잖아요.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서 여성일자리 구인구직 알선하고 있고, 여성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센터에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자리센터에서 7월달에 개소해가지고 11월말까지.

이상걸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에서 구인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또 경제기업과가 사실 이 일에 대한 주담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트워크화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실제 네트워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하고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선터까지는 모르겠는데 2개 기관은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공유도 같이 하고 있고,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복지국이라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총체적인 이야기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사업이 효과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효과 있는 일자리가 되면 우리 심 위원이 지적했듯이 웅상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먼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 추가분을 들여서라도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취업설계사 6명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이 6명의 인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소개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교육을 할 때는 교육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분야별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컴퓨터 강연을 할 때는 강사 따로 있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지도사라고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일은 다 같이 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할 때는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별도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사람들은 취업설계사입니다. 취업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까.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전에 강의를 같이 한다고 해서 여기는 6명의 인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6명의 인원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적당한지 혹시 더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상담하는 인원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 그 부분은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웅상도 같이 검토하면서 우리 새일센터 쪽도 같이 묶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새일센터의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6명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이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래서 오히려 맡겨지는 것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도 찾고 있더라고요. 시가 어떤 사업을 자세히 하는지 각 부서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직업훈련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막연하게 많은 거예요. 막연하게 많은 것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직업훈련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그런 분류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요를 예측해서 그쪽으로.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네트워크하면 좋겠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공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수요 예측 부분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바로바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경숙위원

시가 찾고 있는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력을 어차피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켜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역행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새일자리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가 나온다 그렇죠? 매칭사업이다, 그렇죠? 이게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집을 할 때? 사람들? 수강생 모집을 할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강생 모집할 때는 새일센터에서 공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관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이것 실제 사설도 있거든요, 사설학원도 있고 거기에서 취업도 잘 시켜주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관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설보다는 시에서 한다는 게 구인자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센터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회사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되느냐도 하나의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일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양산시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고 사람을 맡아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면서 사설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직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기들 하던 일들이.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기는 좋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법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새일센터 그쪽으로 갑니까? 건물 새로 지은 데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안 갑니다.

심경숙위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새일센터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거론했는데 그쪽에 접근성이 너무 좋고 협소합니다만 그쪽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비좁기는 비좁습니다.

심경숙위원

많이 복잡해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283페이지, 민간단체 청소년사업보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대안교육기관 식품비 지원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꽃피는 학교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왔어요. 다른 데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안 와서 혹시 다른 데에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잘랐는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는 것인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 들어왔고,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온 거네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2페이지, 293페이지. 없습니까?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지금 청소년팀 청소년계 인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계장까지 3명입니다.

이상걸위원

행복체육과로 가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행복교육과.

이상걸위원

행복교육과입니까? 행복교육과지, 가면 인원 증원 시켜줍니까? 지금 현재? 가면 인원 증원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계 전체가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없고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청소년계에 일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관리도 해야 되지만 문화의 집 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팀은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하고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독자성을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시겠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도 관리팀들이 다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팀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잘 같이 운영도 관리팀들하고 협조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2년 단위로 인사이동하잖아요. 계속해서 청소년계 붙어있을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계장님 보면 완전히 전문가 같아요, 청소년 관련 부분에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계속 청소년계에 있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사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계장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일을 총괄적으로 지금처럼 지휘를 해나가야 하는데 청소년회관, 문화의 집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을 관리감독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챙겨내고 하는 것까지는 좀 더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정규직 진단을 할 때 지금까지는 1년하고 그만두고 이랬는데 팀장은 그대로 있는데 팀원이 자주 너무 바뀌어서 그것을 정규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양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요. 그 전체를 이렇게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고민해 볼, 사실 복지재단 만들 때 위탁시킨다는 개념으로 있었는데, 4개 복지관만 넣고 청소년회관은 빠져버렸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담당 인력 부분은 사실 적절한 인사 운영이 오히려 업무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나태해 질 수 있거든요, 나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물금 문화의 집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인원은 보충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그렇게 인원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이상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웅상 종합복지관, 복지재단 소속으로 복지관장들 전문성 있게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움직이게 하고 있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청소년회관과 앞으로 생길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력소를 더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는 청소년재단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적인 체계에 대한 대안마련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유용한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91페이지, 청소년의회가 그 앞에는 1,000만 원씩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240만 원 올라왔어요, 240만 원가지고 됩니까? 291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여섯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실비보상금은 아이들 오고 가고 하는 데에 드는 실비보상금이고, 이 위에 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심경숙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의회 운영 7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290페이지. 그러면 940만 원이 되겠죠, 합해가.

심경숙위원

그리고 이상걸 위원님 질문한 것에 이어서 좀 하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다시 공고 냈죠?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계에서 어차피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청소년회관에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부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기간제로 쓴다는 거죠, 기간제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의 연속성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성가족과에 청소년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다시 공고를 내서 8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진단에 넣어놨습니다.

심경숙위원

414명 안에 보니까 부서에는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공고가 떴기에 여기도 보니까 공고가 떴어요, 여성가족과에.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직 한 것.

심경숙위원

학교밖청소년도 떴고, 뜬 것 봤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분야.

심경숙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도 청소년계는 학교밖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전문직을 필요로 하고 있고, 청소년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방송을 두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운영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새일센터 일자리 설계사 6명이, 일자리 파견한 데, 어디 취업시킨 데, 알선한 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월요일까지, 통계 잡혀있으니까 빼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다음에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 없습니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 3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학부모 교육 아카데미 개최해가지고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역에서 여성리더대학 이런 것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에 대해서도 유사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종희위원

10회에 강사비가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료가. 강사료가 A급 이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전문강사는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EBS 19년도 학생 상대로 해서 교육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학생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10년, 20년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잡아주셔야,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더, 그 자리에 마침 강의를 듣고 있어봤는데 오신 분들하고 한 분 같이 옵니다, 그 자리에, 300~4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교육방송 괜찮은데 잠시 초대를 해서 하시기를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행복교육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것에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김해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우리 시하고, 밀양, 남해 세 군데가 선정돼서 11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약도 체결했고, 또 학부모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이 성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행복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화제초등학교하고 평산초등학교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확대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도 배워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3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시켜놨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 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략적인 것 설명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3억 대고요, 교육청에서 3억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은 행복학교 기반조성이라 해가지고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원 인력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2억 4,000정도 거기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마을학교 운영이라 해가지고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나눔마당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교육청 3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쓰임새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조금 더요, 학습공동체 문화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2억 4,000? 어떤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2억 4,000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방법은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고 개략적인 큰 덩어리로 학습공동체, 학생중심 마을학교 또는 성과나눔 마당 이런 형태의 틀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아직 설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구체적인 추진위원회의 안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만나가지고 교육청과 미팅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식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학부모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3월 정도되면 사업 시작됩니까? 실질적으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월 정도되면 시작 안 되겠습니까? 계속 미팅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살아 돌아오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충해서 혹시 이게 그 당시에 신청할 때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신청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남해나 밀양이나 양산 같은 경우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자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장이 신청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것을 돌립니까? 공문을 그 당시에? 신청하더라도 교육청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가 양산시 전체를 행복교육지구로 하겠다.

이종희위원

전체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구역이 전체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39페이지, 영어학습캠프 운영하는 것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60명인데 두 번에 나눠가지고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가서 3박 4일 학습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밑에 사이버스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개월 동안 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140명 정도 되는데 1 대 1 화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1 대 1 전화통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공모를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복지보조사업으로 공모형식으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합니다.

심경숙위원

공모를 해서 이것은 어디서 하는데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집에서 하게 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탁업체를 정합니다.

심경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탁업체는 사이버스쿨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서 위탁업체 설명을 들어보고 몇 군데 PPT를 합니다. 가장 우리 시하고 적합하다 싶은 업체를 정합니다, 정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전에 1 대 1 화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올해 처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얘기가 가능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토킹넷글로벌하는 회사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설명을.

심경숙위원

그동안에 원어민들을 학교마다 넣어서 처음 그렇게 하다가 그 수가 많이 줄었고, 돌면서 하기도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경남에 양산이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만한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줄었단 말입니다. 원어민 강사들 예산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형태의 영어학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보니까 원어민 강사 대신에 오히려 학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학교 2개를 거점화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말하자면 어차피 위탁업체는 선정해야 됩니다. 이래되면 여기에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해지는 사람들, 아이들 140명? 그 정도만 지금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말고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서민자녀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학생에 대한 건데.

심경숙위원

전체학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서민자녀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원어민교사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심경숙위원

네, 다른 방법으로 원어민 대신에 오히려 이런 방법을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디?

심경숙위원

강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원어민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조금 방식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전에 영어거점마을해가지고 하북초등학교하고 양산초등학교, 세 군데 있었거든요. 참 잘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10년 전인데 그때 2억 5,000씩 받았습니다. 참 잘 되었어요, 원어민 둘에다가 한국인도 외국말 하는 사람 3명이 거기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되었어요, 지금 프로그램만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지금 하북초등학교 가보시게 되면 실제 잘되어 있습니다. 안에 영어도서관이든지 그런 게 잘되어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을 못 돌렸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뒤로.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왔었어요, 그 학교에 벤치마킹 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아깝게 사장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시의원 되었을 때 처음에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너무 아깝다고 그런 시설들이, 왜 그렇게 옛날에는 원어민마을 가보면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건물을 안 지어도 그냥 서있으면 배경이 건물 나오고 또 아나운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쯤 세 학교에 보시고 그것도 굳이 사장시키지 말고, 아마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비가 3~4,000만 원 들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서 581페이지고, 거기에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이것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운영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운영. 홍보현수막 해가지고 100만 원 잡혀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수막을 안 걸고 만약에 학교에 서민자녀를 통해서 신청하면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까지? 학교에 다 파악되어 있을 것인데 학교하고 면하고 같이 서로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 안 합니까? 굳이 플래카드 100만 원 허비할 필요 없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전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수막.

이종희위원

홍보현수막이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란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만 우리 시가 시책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될 우리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를 위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추가해서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이 여민동락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민동락 하는 것은 그 밑에 교육바우처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바우처카드를.

대조

박대조위원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탐색, 영어학습캠프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하면 이전에 홍 지사가 있을 때 했던 여민동락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민동락 이꼬르 교육바우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르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같은 것입니다. 명칭이 여민동락하는 것이고, 바우처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는데 다 알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다 보면 빠트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지적을 하냐.

서민들은 보통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내년에는 우수기관 차등 지원할 거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굉장히 작아요, 사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효과면에서 보면 하고 있는 각각의 아파트단지나 마을에서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진짜 짜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차등지원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올해 6군데 있었죠? 그것도 5개, 2개, 7개로 하는데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시간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려보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항상 동결, 동결 이렇게 해버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은 조금 개수를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 예산지원을 조금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운영해 주니까 저희들이 사실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예산이.

심경숙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편성할 때 기준에서 자꾸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금액을 지렛대로 삼아놓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편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완전히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평생학습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 보면 굉장히 효과 면에서 괜찮고, 예산도 작으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뜰살뜰하게 잘 합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연결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한 것은 내년에 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모집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되면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잘하는 데는 이어나가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다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잘한 데는 그대로 계속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에 하던 데가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힘들거든요, 관리소장들이 하다가 주민들이 호응 안 해주고 하면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파악이 바로바로 되어야지만 다시 신규로 넣을 때는 넣고, 많은 줄 알거든요,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6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7군데 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읍면 단위로 몇 개소가 아니고? 그냥?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주로 아파트 단위로 합니다. 상당한 봉사정신하고 이런 게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행복주택이 그렇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LH도 있고요, 동원아파트도 있고요. 여러 모로 있습니다. 소장님들 관심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그대로 가는 것인지 파악해서 다시 또 취소하고 다른 데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2페이지, 343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42페이지 체육인의 밤 및 경기단체 임원 워크습 개최,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올렸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늘 체육계 쪽에서 요구해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늘 요구해왔는데 올해 처음 시작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체육인들 위상도 세워주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내년 정도 하면 이런 의심이 안 드는데 이것은 의심이 드는 예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각종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음 선거에 나름대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뭔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체육회 워크숍 하는 것은 체육회 조직 모아가지고 같이 어떤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체육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의심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 시점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이상걸위원

순수한 의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면 아, 이게 연례적인 사업이지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18년 지방선거가 있고, 18년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고 이것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선거 후에 합니다. 체육인의 밤도 항상 연말에 하는 거고요.

이상걸위원

선거 후에 하실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연합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말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연말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오해받을 사업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안 맞다, 특히 18년도는,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 연말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산 편성되었으면 1월에 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되었는데 구체화하는데 내년에 18년 12월에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보통 연말 결산 의미에서 시상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 해 결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런 의미로 하실 거죠? 결산의 의미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공식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3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이것은 중국 학생들 유치하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연변에 있는 유소년.

이종희위원

매년 우리도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도 가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가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교류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좋은데 국내에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구장이 하북이나 주위에 축구장 많은데 실제 국내 유치할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저희들 아시겠지만 마케팅담당도 만들어지고요.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이종희위원

이 돈은 중국에 초청하는 그 목적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 2,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 1,500만 원은 국내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국내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유치하고 계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것은 다녀보면 마케팅에 강한 도시를 보면 인프라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 부곡에 축구장 7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하니까 동계 시즌에는 부곡온천에 방이 없을 정도로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통여건 이런 것은 양호한 편인데 경기장이 그렇게 적당한 데가 종목이 없거든요, 하북에 코트 2면 있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북에도 2면 정도 더 늘려서 4면 정도만 돼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야구장도 더 만들어, 기장에 가면 클로버 형식으로 모양을 해가지고 야구장 4개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현대에서 지어줘서. 그런 식으로 경기장 면수가 5개 정도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희위원

하북 쪽에는 2개뿐이다 보니까 실제 8개 팀, 작으면 4개 팀, 아니면 8개팀이 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하북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일체 없으니까 따라오는 부모님, 학생들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 차원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 식당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배려를 해서 열심히 해주고 우리도 직접 가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장차 봤을 때 우리 여건이 참 좋아요, 그 주위가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덜 춥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KTX도 있고 조건들이 굉장히 좋다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마케팅담당이 만들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 말쯤 돼서 초대장 보내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죠? 그 예산에 조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면 중국 연변 4개 시에서 4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명이 와서 40일 정도 하루에 5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400명이 와서 양산 전역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면 양산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올 때마다 지원을 해줄 계획인지 이후 계획이 있습니까? 중국 말고 다른?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는 중국인데 우리 양산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통상 스포츠마케팅은 투자액에 2배, 3배 정도는 돈을 뿌리고 간다고 보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400명이 40일간 쓰고 가니까 분명히 양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런 계산은 안 해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343페이지, 전국체전 유치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자료 594페이지, 전국체전 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인쇄물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실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3월까지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죠? 우리가 예산하는 해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23년이 될 수도 있고, 24년이 될 수도 있고.

대조

박대조위원

결정이 내년에 바로 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3년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데 그 이후도 될 수도 있고, 일단 2023년을 저희들 목표로 두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년 2018년도에 결정이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유치하는데 홍보물, 인쇄물 이것만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을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신청서를 만드는데 PPT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데 홍보영상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사무국장 퇴직적립충당금, 이제까지 퇴직적립이 안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일괄 소급해서 잡았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이제까지 인건비에 퇴직적립금이 기본적으로 돼서 들어간 것 아니었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아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12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인건비에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장 두 사람 임금은 그 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 안 된.

심경숙위원

지금 들어 있는 차장, 대리, 주임부터 해가지고 사무국장,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지금 그 인건비 안에는 퇴직적립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엘리트체육국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3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퇴직적립금이 안 들어가서 한꺼번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퇴직적립이 된다는 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7년까지 하고요. 내년도 임금부터는 퇴직금도 포함시키도록.

심경숙위원

그러면 17년도 올해까지 퇴직적립금이 아예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다? 이것 소급해서 충당을 하는 거네요? 적립을 시키는 거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것 적립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적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퇴직할 적에 찾아갈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탁구보상금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자탁구 새로 만든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탁구가 다른 종목보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가대표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5명 안에서 단식, 복식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타 종목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선수 수급문제가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없고, 장차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 실업팀을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실업팀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 졸업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창단했을 때는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고 잘해서 국가대표 돼서 우리 직장이 양산시로 해서 올라가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처음에 선수 수급할 때 과연 우리가 그래도 엘리트를 2~3명을 데리고 와야 처음부터 우리가 단식 나가고 단․복식 같이 나가지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려서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으로 믿고 있는 구석은 도 회장이 신해권 씨라고 양산 사람입니다. 그 분이 현정화 선수의 은사입니다. 그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하면 현정화를 감독으로 영입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선수수급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만 되면 바로 접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고팀이 전국적으로 17개가 있고요, 여자가 12팀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협회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접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선수들 처음에 모시고 올 때 우리가 차출해야 되니까 그때 잘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양산시에서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해서, 의원협의회 때 이 건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의회가 동의를 한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동의보다는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창단하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예산이 승인나야 동의가 되는 거죠.

대조

박대조위원

그때 우리가 동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같이 설명을 들었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도 의회 설명하러 올 때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 당시에 느낌은 동의를 안 했다고 느껴져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는 동의를 받았다고.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 모르게 동의했나 이렇게 생각이.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질의 중에 그 말 확인을 할게요. 진짜 현정화급, A급 선수를 영입시킬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대표 정도 능력되는? 우리 배구팀 현황을 보면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조금는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걸위원

그게 만약 그런 수준이라면 비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희망사항을 갖고, 채널을 그렇게 가동시킨다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책정 비용으로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 승인되면 접촉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국가대표 A급 선수가 연봉 3,500수준으로 와서 하겠다고 승인할 사람 있다고 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가대표급이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환상을 심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맞는 규모로 탁구팀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정화 이야기하고, 국가대표급 A급 이야기하는데 선수예산은 연봉이 3,500이야, 누가 오겠어요? A급 국가대표 선수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채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훌륭한 좋은 선수를.

이상걸위원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것이지, A급 국가대표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우리 배구팀은 연봉이 3,550정도 수준인데 탁구팀을 설립하면서 3,770을 잡았어요. 이렇게 배구팀보다도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탁구 일반선수들은 배구선수들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배구도 4,500주고 있는 선수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비교를 해서 하는 이야기죠? 방금 A급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끼어들지 말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등급에 따라서 선수들도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선수계약을 차별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3,700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배구도 2,000만 원부터 출발해가지고 3,50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구선수도 일률적이지 않듯이 영입하는 탁구선수도 연봉이 일률적이지 않다? 연봉 2,000정도 수준의 선수들도 있을 것이다? A급으로, 그러면 국가대표급은 아니겠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려 그러면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설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는 배구팀밖에 없잖아요. 지금 운영규정도 바꾸지 않고 예산 올리면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예산이 되면.

이상걸위원

예산 승인받고 나면 운영규정은 집행부가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오시겠따,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안 주면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 예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바꿔놨는데 예산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후의 문제인데 예산 승인되면 하겠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희들도 이것 뜬금없이 갑자기 들은 이야기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상걸위원

한번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 적어도 양산시에서 이 정도로 직장팀을 하나 만들고 이러면 적어도 조금 공론화하는 이런 자리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협의회 할 때도 배드민턴을 해야 된다, 태권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체육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밀실에서가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양산의 체육활동, 직장운동활동을 우리 양산시는 어떤 부분으로 키워가는 게 양산시에서 좋겠다, 이렇게 좀 하면 서로 합의가 되고 이해하기 쉬울 건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탁구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이해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 체육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이상걸위원

도가 시킨다고 우리 양산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산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계속적으로 맡아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런데 우리 시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갖고 가면서.

이상걸위원

집행부는 편성권은 있는데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잖아요. 직장운동부를 만들겠다는데 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

이상걸위원

이야기 끝나면 하십시오, 좀.

정희

김정희위원

다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하고 나고, 했고 안 했고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진행만 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이상걸위원

예산 이야기지, 예산 줄지 말지를 판단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의회에서.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탁구부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필요 없으면 예산 승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탁구부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는 것들은 시민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해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기 쉽잖아요. 갑자기 뜬구름없이 탁구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탁구에 관련된 운동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승인해야 된다, 고민스럽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50, 351,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웅상야구장 건립. 과장님, 현장실사 가서 도면을 보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면을 보고 했을 때는 도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재본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기능을 가지고 거리를 재보니까 억지로 하면 나올 정도는 되더라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현장에서 이상걸 위원이 지적했던 게 눈으로 보니까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제경기하는 그런 구장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야구구장이기 때문에 다소 홈런 거리가 짧아도 상관없다고 야구협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유지가 놀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때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사유지를 우리가 땅을 사서 한 면 더 만들자, 그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사유지를 좀 더 사서 2면으로 하자는 것.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땅은 도로, 와지공단 올라가는 그 도로를 중간에 두고 도로 건너편에 땅 거기는 건물도 없고, 공장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렇게 지정을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김효진 위원도 제안을 했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2면 정도가 되어야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에 체육시설 용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 면적을, 에어리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할 것 같으면 2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저는 김효진 위원님 이야기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만드는 야구장은 좀 2면 정도 만들어서 야구동호인들이 서로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였으면 좋겠는데 1면 나오기도 힘든데 옆에 땅 사들인다고 2면 나오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실시설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해보는데 야구장답게 지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 포기합시다. 일단은 설계 한번 해보십시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