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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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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처음 시도해서 반응이 좋은 입장이라면 지금 학교가 30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가 요구를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매년 2,000만 원이라든지 해당되는 만큼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여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행정 자체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서로의 몫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왜 여기서 대두가 되게 하느냐고요 대두가 되게. 그러고서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결의를 안 해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커트할 것은 사전에 행정의 전문가들이 커트를 하고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야지 이거 올려놓고서 40개 학교가 되는데 하 나 올려놓고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나중에 안 해 줬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의 전문가들이 거기서 걸러서 예산편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대두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 거리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