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은 총 78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군정에, 또 군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17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관리비용하고 개표비용이 되겠습니다.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법정시간 테두리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또는 퇴직금, 보험료 등을 계산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법정경비를 포함해서 사무비용을 계상했고요. 다음 170쪽을 보면은 하단 부분에 군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게 2,500만 원 계상을 했고, 171쪽 하단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대전광역시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부스를 임차해 가지고 우리 군의 특산물, 박람회 참여하면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은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실링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군수님 거 4,800만 원 계상했고, 시책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전입대상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 수준인 3백 명을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라든지 지사 순회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에 준해서 했고 다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금년에는 이장님들만 견학을 시켰는데 금년도 견학하는 과정에서 부부동반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해서 450만 원 더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 행정서비스헌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민주평통의 운영비인데요. 헌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서는 소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다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지금 36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이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관별로 분산해서 36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75쪽 하단에 보면은 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975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는 약 1,356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를 분산하다 보니까 이런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표창이라든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60만 원이 감된 것은 도산하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내년도 개최계획이 불투명해서 금년도에 계상했던 그 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아서 금년 수준보다 감됐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관계가 499만 5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에 이장님들이 참여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참여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과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있는 군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은 금년 기준에서 했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지금 4천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경상보조는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했고 다만 4천만 원이 감된 것은 금년 예산에 서부면에 레이더 설치 초소를 짓는 경비가 있어서 4천만 원이 감된 겁니다. 중간에 있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는 저희가 여성공무원이 153명이 됩니다마는 약 40명이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과 178쪽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 기준에서 거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비가 일부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금년도로 마무리됐고 내년도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대학 교육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9쪽에 있는 국외여비 에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계상했고요. 또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드렸던 공무원 배낭여행 해외연수비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성과상여금 관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4억 3천인데 추경에 5천만 원해서 4억 8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억 8천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여기 연금부담 관계는 법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14%, 그러니까 이것은 총 급여액의 14%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학자녀 국고대여학자금 관계는 저희 공직자들이 대학을 보내는, 국내라든지 국외에 보내는 그 학자금을 연금에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대여한 금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181쪽 상단에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은 신규분으로 넣었고요. 또 버스승강장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보수, 그러니까 뭐한 분들이 깨는 경우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장난하다가 깨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현수막 게시대도 보수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것이 금년도보다 약 3백여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것은 다른 행사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제일 상단에 있는 전국새마을지도자 실천대회 참석보상에 8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이 대회가 계획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교통비가 증가돼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있는 행사지원비인데요. 충남정신발양 추진관계는 도 보조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관계도 도비 보조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 교육이라든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이것도 도 보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도비하고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30%하고 저희 군비 7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남정신발양협의회라든지 여성도의교실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비 보조에 맞춰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계는 홍북 신경리에 있는 마을안길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을 도비 50%, 군비 50%해서 계상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건립관계도 도비 보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가 1억 2,600만 원 된 것은 버스승강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데를 먼저 구상사업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0개소를 설치할라고 보니까 군비 부담이 도비 보조 기준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관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3개소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홍성읍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이것은 건의된 사업이라든지 약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공히 1억씩을 계상해서 11억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 사항도 구상사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희망하는 지역이 8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 8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구증가운동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게 계상을 했고, 다만 156만 원이 금년도보다 많은 것은 인구증가운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가 좀 늘어나서 양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인감증명 발급용 특수용지라는 것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해가 덜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 발급용지는 조폐공사에서 용지를 주문해 가지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용지는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감을 발급해 가지고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복사를 하면은 거기에는 복사와 동시에 사본이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용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장자녀 학자금 관계는 금년 수준에 맞게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율방범대 지원관계는 야식비하고 기자재 구입해서 백만 원씩 해서 1개 대에 2백만 원씩 지원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기준을 거의 맞추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1,200만 9천 원이 더 늘은 것은 지금 195쪽 하단 보면은 운영수당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하고 방학 중 농촌어린이 생활교실 운영강사료가 금년도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수당으로 해서 수당이라는 면에서 1,200만 9천 원이 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 보상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워크숍 참석 보상금을 계상했고, 여기서 1,100만 원이 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 어린이교실 운영 강사료를 운영수당으로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정보화교육 강사 해서 도 보조와 군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09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공공요금 부분에서 8,900만 원이 증가돼서 그런 사항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정보통신을 운영하기 위한 제사무비용이 되겠습니다. 199쪽까지 그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200쪽 중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진지견학하고 녹색관광,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군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관광을 보다 나은 시설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 견학의 보상금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교육 교재, 정보화 교육장 임차,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교를 임차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하고 임차료는 그 장소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산개발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신규로 들어간 것이 뭐냐면은 홈페이지 개선, 축제라든지 외국어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있는 노후키폰시스템 교체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은하, 결성, 금마, 서부면,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대상이 돼서 교체비용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과 203쪽에 있는 사항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먼저 203쪽 상단에 보면은 자료관 기록물 입력 관리를 위해서 DB구축사업비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가 현재 문서로 돼 있는 모든 서류들이 전산화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별도로 해야 되고 2004년하고 2005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3억여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 이런 것들은 사무용품 중에서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또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중간에 보면 디지털 전화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민원실에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한 번호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들한테 돌려서 연결시켜다 보면은 중간에 차단되거나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정보통신 준공검사 장비 5종이라고 한 거 있는데 요것은 금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중앙에서 했던 사무가 내년도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5회선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금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그 준공처리를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행정사무기라고 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기가 아니고 행정무전기입니다. 행정부분에서는 도·시·군간 무선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산림은 우리 산림초소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2국이라고 했는데 한 개를 국이라고 해서 2국이 돼서 이것을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인데요. 저희가 민원실하고 홍성읍사무소, 광천읍사무소, 농협, 경찰서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현재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군-읍면 통신망 이중화사업은 먼저 구상사업 때 보고드렸던 대로 모든 민원처리가 통신망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하면은 하나에서 장애 일으키면은 민원 발급 이런 것들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선 12억 8천만 원입니다. 저희 군이 오지개발사업이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비는 서부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죽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보다 670여만 원이 증됐는데요. 이것이 민방위대원에 대해선 표창이 적다해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그래서 모범민방위대원에 대한 표창 계획을 한번 넣었고요. 207쪽 상단에 보면은 경보실 근무자 야간급식비를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 철야근무하는데 이 급식비가 필요하다 이런 예상이 됐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 보면은 재난경보수신기 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2백만 원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돼서 내년도에는 480만 원으로해서 이 비용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요.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금년 기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19,7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상이 돼 가지고 20,7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아마 증액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209쪽 중간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소방의 날 행사 비용 7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라든지 행사지원에서 민방위 훈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보조 기준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이라 해 가지고 저희 군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 훈련비용인데 국도비 보조 기준에 의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라든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도비 보조 기준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광천소방파출소 증축비 2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 필요한 건물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소방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과 차고가 되겠고, 2층은 광천의용소방대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도비 50%하고 군비 50%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민방위 재난재해장비 구입 이것은 국도비 보조 기준에 의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서 갈산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비 5천만 원 추가했습니다. 갈산의용소방대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9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이 금년도까지 17종이었습니다마는 1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비용이 늘어나서 계상했고요. 독수리 및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한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자들한테 주는 인건비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가 금년에 처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 예비군 중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 중대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있고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연차적으로 개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4개 면을 계상해서 3억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중대본부가 다 개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쉽게 개축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축할 수 있는 대지를 선정하고 마련하는 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70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매월 70만 원씩이죠?

예, 예.

위에 상납하는 겁니까?

위에 상납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가 도 단위로 있고 전국 단위로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회비로 내는 금액입니다.

회비로 매월 70만 원씩 내야 돼요?

예, 예.

너무 많이 부담하는데…… 178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상사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측면을 항시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해 봤고요. 내년도에 공직자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소위 유명세를 받고 그런 강사들을 초빙할려면은 강사료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강사료하고는 아주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네들을 초빙해서 여기 자체에서 강당에다 모시고서 강의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우리 공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하고 군민하고?

예, 예.

그리고 179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일반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런 거 있어야 그림의 떡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외국에 갈 기회가 적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사무소 직원도 국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바람이고, 참작을 하시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예비군 중대본부 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하신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저거 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않나? 자율방범대 지원.

2백만 원씩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2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이 기구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발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 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군 종합민원실하고 홍성읍사무소하고 광천읍사무소, 농협 군지부, 그리고 홍성경찰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분야에서 처리하는 그 민원은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80% 이상 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이 거기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등기부등본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갈 필요 없겠네요?

예, 종합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면요.

알았습니다. 20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어디 하는 거라고 했죠?

서부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죽도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오지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아니, 도서.

물량장.

그러면 해물을 잡아서 닦고 하는 거 그런 물량장 얘기입니까?

집하시키고 거기서 또 하역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죠.

다음은 213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가 4개 면에 선정됐는데 4개 면에 한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신청은 다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 4개 면이 우선 건물 자체가 제일 노후화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노후화된 상태에서 다시 개축할 수 있는 대지가 무난하고요. 그래서 우선 4개 면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축으로 판단되는 데가 9개 중대가 되는데 나머지 5개 중대 중에는 지금 우선 대지 마련이 아주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땅이라든지 그런 현실에서, 그래서 우선 대지문제라든지 또는 제일 노후된 부분을 먼저 해서 4개 면 중대를 개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

174페이지 행사용 조화 구입해서 3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군청 대강당이 저희 공직자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또 민간인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꽃을 이렇게 해 놔요. 그래서 계절별로 바꾸어놓을려고 4회한 거 그 말씀입니다.

생화가 아니죠?

3단인가로 만들었어요. 양쪽에다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봄, 가을 한 조화로 만들어가지고 1년 있기는 너무 뭐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화 아니에요. 생화가 아니고.

예, 인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전입자 차량등록비 지원 뭐예요? 400대. 24,800원씩.

그것이 우리 주민등록 인구증가운동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요. 전입하는 사람들 차 소유자가 이전비용이니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를 자꾸 뭐하고 부담스럽다 해서 그 자동차 이전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모범이장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모범이장 부부하 고서 10만 원씩 90인이 가기로 돼 있는데 읍면별로 몇 분씩 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장 중에서 그 연도에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 하고요. 거의 이장상록회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하고 협의하고 읍면장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 해 가지고 이건 이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333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7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2백만 원씩인가요? 13개 중대.

예.

이게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고요?

홍성군 방위협의회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173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죠?

예.

원래 2천만 원 이상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선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했었는데 앞으로 활동을 제대로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한 거 같은데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아까 주정열 위 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1개 읍면에 홍성읍은 2개 대인가요?

예, 2개 대입니다.

광천에 방범대말고 기동순찰대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방범활동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기동순찰대는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 요구는 없습니까?

요구받은 것도 없었고요.

198쪽에 컴퓨터 임차 이게 컴퓨터 교육하는데 쓰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리스해서 지금 쓰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해서 방화벽은 뭡니까?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도 섰었는데, 그리고 키폰도 전년도에도 몇 개소인가 한 거 같은데.

저희가 금년에 4억 8천을 들여가지고 녹색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선진지를 우리도 봐서 우리 군에 접목시킬 부분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지를 볼 게 아니라 녹색관광지원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하는 거라면은 다른 데 자료 같은 걸 여기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저희가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컴퓨터 구입한다고 50대 있는데 리스해서 많이 빌려쓴다면서 구입합니까?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직원 개인용이 552대입니다. 그리고 분야 업무별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이 95대, 그래서 647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 34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 분들이 오래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매년 단계별로 몇 대씩, 한번에 그걸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 실태를 봐서 교체할라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

198페이지에 속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군은 한글97이 깔려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은 2002, 2000 이 정도 깔렸는데 이쪽에 인터넷상으로 보내면은 거의 글자 같은 거는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라는지……

장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야 일반인들한테 비난을 면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도 빨리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 이쪽에서 만약 도에 97이 깔려있으면은 이쪽에서 2002나 2000으로 보냈을 때 또 그쪽에서도 문제가 된다고요. 정부기관이 빨리 일반인들 수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 문제점으로 생각돼야 되 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중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09억 6,51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69만 6천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업무보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준비작업을 해서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세외수입도 완전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착과 세외수입 전산화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조인부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300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70만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여비는 89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만 6천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219쪽 업무추진비는 요번에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에서 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1,159만 원으로 전년대비 173만 5천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기본수용비, 지방세 봉합고지서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도 예년 수준에 맞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여비는 총 1,460만 원으로 작년대비 361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마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체납세금 징수의 강화를 위하여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 원이 감된 예산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한 2백만 원 작년에 비해서 감을 하였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우수읍면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도 작년보다 4백만 원을 감해서 4백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체납세없는 마을 지원을 위해서 작년과 같이 1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98억 6,634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6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총 55억 4,83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22만 9천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당인데 총 수당은 9억 4,86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77만 4천 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을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수당도 총 예산액이 4억 2,715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5,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요 수당도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총 예산액이 29억 4,21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371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2,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268만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여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5만 7천 원이 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 4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0만 원이 감된 예산으로 기타업무추진비 등 각종 계상된 내용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용도관리 예산액은 총 8,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7,360만 5천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실과별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나중에 승인된 예산은 재무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요 예산액은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재무과 일반수용비 중에 예산액은 2,395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만 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33쪽에 여비는 43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5,37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6,651만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요 예산도 현재 실과별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실과별로 심의받은 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자체사업 재료비는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와 청사 내 환경조성용 화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입니다. 4,980만 원으로 작년대비 5억 7,041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요 내용도 현재 실과별로 심사 후에 재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관용차량 구입비 한 대, 농약살포기 구입 한 대, 복사기 구입 한 대, 봉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한 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산관리 내용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30만 5천 원으로 작년보다 494만 1천 원이 증된 예산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구상사업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천읍과 홍성읍, 또 읍면에 소규모라든지 자투리땅을 일제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입니다. 총 예산이 3억 476만 6천 원으로 작년대비 426만 8천 원이 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여비는 796만 원으로 전년대비 2만 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수용비는 520만 원으로 작년보다 1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관리가 46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가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자체사업 내용 중에서 재료비도 작년과 같이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 7,300만 원으로 작년대비 2억 9,2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 창문을 투시형으로 하고 붙박이장은 3개 실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고, 대강당 배관 보수입니다.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고, 자전거 보관장소가 오래되고 보기가 흉해가지고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통로 공사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작업장에도 칸막이와 누수 공사,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보수입니다.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케이블과 통신공사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무정 주변 토지 매입과 241쪽에 있는 군청 주변 토지 매입은 소도읍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도유지와 군유지 매각수입으로 매입하고자 광무정 주변 토지 매입과 군청 주변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광무정 주변 토지는 현재 소유주가 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매각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거기다 광무정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꼭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아까 승용차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를.

승용차는 저희 1호차가 90……

군수님 차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1호차, 통상 1호차로 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8년이 넘고 규정된 주행거리가 12만km인데 지금 저희 1호차가 18만 4천km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구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240쪽에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창문 교체를 하신다 했는데 창문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투시형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본관을 이용하면서 2층하고 3층에 현재 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뒤에 여하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시형 하나로 해 가지고 뒤 여하정 풍경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예, 바로 창문 그것만.

2층에서는 내내 보이지도 않잖아요. 3층에서나 보이지.

2층에서도 보면은 그 동헌 건물이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좋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방문객들의 많은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청도 조만간에 빨리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전체적인 수리는 아니고 그 2층과 3층 동헌 보이는 그 창문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천만 원 들여가지고.

3천만 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과별 현재 캐비넷을 붙박이장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작년에도 3개 실과에 붙박이장 설치를 해 줬는데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실용적이다하는 여론에 의해서 그것은 창문 투시형이 3천만 원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고 각 실과에 붙박이장 서류함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광천 청사 주차장 부지.

그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안 됐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222페이지 연봉제라고 있는데 뭐 연봉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군수님 봉급입니다. 연봉제기 때문에.

군수 봉급이 연봉제로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각 실과에 해놓고 여기는 재무과 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로 다 통일시키나요? 감한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23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억 1,31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딴 과에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됐을 리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 재무과 분만 계상됩니다.

글쎄, 그런데 1억 1,310만 원이나 어떻게 재무과만 감이 됐죠?

그런데 작년도 봉급 계산 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필요한 액수를 계산했을 때 금년도에 소요액이 이렇게 돼 가지고 세분화돼 가지고 업무추진비 내용상에는 작년보다 감된 액수가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6,22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5쪽은……

일반수용비 이런 것까지도……

그래도 작년도에 3백만 원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업과에 회의용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 시간외수당하고 산림보호서기, 일반운영비, 247쪽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248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230만 원이 감됐는데 그것은 후계농업인 도단위대회 참석이 빠졌기 때문에 23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6,2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그렇고요. 다음 250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5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금액이 줄은 것은 실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획이였었고 금년엔 실적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사업이 1,296만 원,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이 8백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3억 8,5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늘은 것은 영유아 양육비 그것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내년에 2,142만 원 계상이 돼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8,075만 원, 그 다음 중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하고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해서 천만 원,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처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252쪽 일반운영비는 그렇고, 여비 그렇고, 253쪽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예산안과 같고요. 254쪽 하단부에 논농업직불제하고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밭에 대한 것이 한 4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적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억이 계상돼 있고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14억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56쪽 벼 일관육묘 파종기, 병해충 자동방제기. 벼 일관육묘 파종기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했고, 병해충 자동방제기라는 것이 이것이 리모콘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줄을 감고 늦추고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개량로타리 지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 등 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곡물건조기 지원 공급인데 이것이 대농가 50호, 금마RPC 두 대 예산에 섰습니다. 대농가는 우리가 2004년도 업무 구상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ha 이상 농가로서 50호 정도를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홍성군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볍씨발아기 지원 공급이 385만 원,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3억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농가 저온저장시설 50호를 중점 육성하는데 그중에서 10대를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은 갈산, 서부, 금마 세 군데 RPC에 대해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을 저온저장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59쪽 하단부에 농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이 64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60쪽 농축유통신문 구독비가 4,302만 원, 중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2,4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8백만 원,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이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261쪽 농축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이 1식해서 천만 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설치사업 5평 기준해서 10동해서 7,5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485ha에 50% 보조해서 1억 9,400만 원,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자동개폐기 설치하는데 3백동 기준해서 4,200만 원,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까치, 비둘기 등을 잡을 수 있는 포획틀이 3백 개해서 4,500만 원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262쪽은 수산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은 수산계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에서 어업인 수산신문 구독료가 35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로서 연안정비사업 신리 호안공사에 3억 8,131만 2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부 어항개발 죽도에 있는 선착장 시설 한 군데 하는데 2억 2,834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수산종묘 방류가 1,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수산물 세척장시설을 2,5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7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가 7,858만 7천 원,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1억 1,5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은 15명이고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8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산림조합 운영지원에 8백만 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로서 전체 임도구조개량이라든지 임도보수,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 준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해서 5억 9,7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2억 7,6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은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금년에는 5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밤 방제장비 지원 해서 3,17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72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장비에 1식해서 2,525만 원, 산불진화 동력펌프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노거수목 주변정비사업, 정암사 입구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백월산 정자 보수 등 시설비로서 3,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 생산 해서 산림조합에 기수현에서 대추나무를 가져오는데 거기 별도 차단된 시설물에서 3년 동안 재배를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가 6,750만원 섰고요. 274쪽은 수용비 등 일반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산촌개발사업 사전설계, 자생식물 식재, 육림사업, 경관조림사업 해서 15억 1,770만 4천 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것은 산촌개발사업이 내년에는 설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4억 정도 지원됐었는데 그것이 줄어서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쪽 명산 등산로에 1억 2천만 원, 아름다운 숲 조성에 7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 경제수 조림이 2억 553만 8천 원 계상돼 있고요. 277쪽 보호수 보존관리 용역이 2천만 원이 섰습니다. 지금 보호수로 지정된 135본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용봉사 진입로 배수로 정비, 용봉산 자연휴양림 화장실 설치, 용봉산 자연휴양림 정자 보수, 용봉산 자연휴양림 안전시설 보강 등 해서 8,400만 원이 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251쪽에 농업경영인……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억 3천만 원 지급하면 안 돼요 이런 건?

……

기획실에서 4억 3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세운 거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우리가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아주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건드리고 이것만 쓴다는 말씀이죠?

예.

이중으로 세우는 것 같아서 이상하길래 질문드려봤어요. 산불방지 논·밭두렁 소각인부 이것은 농민이 직접 못해요?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때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인부임 약간……

그리고 정암사 입구 주차장 화장실 1,500만 원 계상했고, 277페이지 용봉산 화장실에 3천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는 1,500, 한 군데는 3천만 원.

정암사 입구는 이동식인가 그런 세트로 된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만 원짜리가. 그래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왕에 지어줄라면은 제대로 지어주지.

주차장이 크질 않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대추나무 1억 2천 계상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기수현이라면 중국인데 거기서 반입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있을 텐데.

기수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쭉 이어졌던 사업인데 제가 금년에 군수님 모시고서 가봤더니 대추가 엄청히 크더라고요. 큰데 그것을 수입해서 여기 국내에서 생산하자고 보면은 최소한도 격리된 시설을 만들어서 3년 정도를.

거기서 키워야 해요?

예, 거기서 하우스를 짓고 키워야 된대요. 거기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적응시험 등등 해 가지고 별도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기수현하고 자매결연 맺고서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성군 산림을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다 돼요? 1억 2천이면 거기서 3년 키워서 여기까지 가꾸기까지 1억 2천이오?

아니, 총체적인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거기서 어린묘를 사는 거요?

아니, 적당한 묘를 가져와서 국가가 나무를 수입할 때는 별도로 3년간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재배하도록 하는 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몇 년생을 구입하는 거예요?

보통 2, 3년생 정도 될 거예요.

몇 주 정도예요?

7,500주.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이게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군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곡물건조기 지원공급이 대농가 50호, 금마RPC 대형건조기 두 대해서 8백만 원, 볍씨발아기 지원, 볍씨 처음에 못자리하기 이전에 볍씨 싹틔워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온도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갑작스럽게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볍씨가 싹이 안 트기 때문에 그런 기계입니다. 그 볍씨발아기. 벼 저온저장시설은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도 이하로 항시 낮은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기왕에 돼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추가사업이 되겠고 대농가는 소형싸이로에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은 홍동농협에서 주변에서 소똥이라든지 돼지똥을 갖다가 톱밥과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데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친환경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민간인증단체 육성은……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체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이면 농협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가 14개 농협이 있는데 홍동 말고서 특목조합이 또 서너개 있단 말이오. 그런 부분도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고 신규로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가 뭐예요? 비료포대 아니에요?

비료포대예요.

비료포대까지 물론 돈 많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지원하는 거예요?

홍동 일원에서 축산농가, 돼지나 소를 먹이는 농가로부터 똥을 갖다가.

그거야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성군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나면 적자농협 전부다가니 모든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아니, 이게 소똥, 돼지똥 그거 안 치우면은 환경적으로 엄청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을 잘 판단하고서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일만 벌여놓고 한다면 앞으로 전부다가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원할 거예요?

퇴비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11개 단위농협 중에서 거기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했는데 자꾸 거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됐고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안 할 경우 인근 한 2,500톤 정도 연간 거기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2,500톤이 만약 처리가 안 되고 하천으로 간다든지 해서 오염시키면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73쪽 대추나무 생산지원하고서 1억 2천 했죠?

예.

하우스가 3천 평 정도나 시설해 줘요?

3천 평 정도 필요합니다.

하우스 3천 평 정도 할라면은 계산해 보셨어요?

거기서는 이 금액이 최소한도로 줄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최소한도 그것만 뽑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7,500주 꼭 가져와야 되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애당초서부터 그것이 협약이 돼 가지고 주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수현을 갔다 왔지만 처음에 한 천 주 들여온다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7,500주 하면서 하우스를 3천 평 정도 시설해 줘야 되고 1억 2천이라는 돈을 거기다 지원해야 되고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산림조합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여보자 해 가지고 줄인 금액인데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림조합에 이거 갖다놓으면은 엄청난 자체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최소한도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261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은 전에는 한 80% 정도 보조했었죠?

그것은 국비사업이 돼서 그렇고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산업과 예산이 50%를 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그것만 특별히 70%, 80% 줄 수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내년에 금년처럼 은하에 된다면은 은하 단지에 지원이 된다면은 조금 보조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소규모로 발생할 때 방제를 했었으면 80% 받을 때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가 적었을 텐데…… 그 위에 농산물 저온·예냉시설에서 이건 5평형 10동 하는 건데 딸기생산농가에만 한한 건가요?

아니요, 어떤 품목을 특정해서 묶어놓진 안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하는 거 50대를 50% 보조네요?

예.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하는 게 있던데 농어민신문을 대다수 안 보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오는데 거기 보면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자료가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은 무리가 있을라나 모르는데 사실은 농민들한테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인터넷 보는 분들은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사실은 인터넷상으로도 보면 신문 다 나오는데 양쪽에서 서로……

그런데 아직까지 농가 단위에서 인터넷을 보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있다면은.

정보화사업 그런 데서 기술지도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사실은 그 농가한테는 신문대를 그런 쪽으로 일률적으로 농민이 보지 않는 신문을 지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가 보지 않는다고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농가별로 돌아다녀 보면은 각종 신문을 갖다놔 봐야 사실은 개봉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또 아궁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거 보는 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신문 같은 것도 별로 보지 않고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257쪽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이것이 농협은 법인 아닙니까, 법인?

예.

법인인데 갈산농협이나 금마농협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동서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해 달라고 또 나온 거예요. 농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예산 세우고 할 적에는 임원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익에 맞춰서 예산세우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군에서 농협까지 지원해 준다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농협서 “우리는 적자농협이다.”, “무슨 사업하다 적자냈다.”고 하면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RPC 저온저장시설하는 것은.

글쎄, 이것은 그 농협의 손익사업으로 법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이런 것까지 손질해 가지고서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군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농협도 지원해 주고 수협도 지원해 주고 축협도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게 미곡종합처리장에 하다 보니까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농협서 와서 박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박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꽈리고추 박스나 쭉 이런 뭐가 나온다니까 앞으로.

일반농가에 대한 박스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규격출하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겠다해서 이것을 사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농가의 혜택이 아니에요. 농협이라는 게 돈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손해갈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홍주미트도 축협서 지원 않고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원회에서 임원들이 손해보는 걸 투자하지 말아라 지금 손 떼라 하기 때문에 않는 거라고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어가지고 그런 지원까지, 15억이나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초래되고 하면은 농협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 해 가지고 홍성군내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돼요. 법인하면은. 농협도 법인인데 우리도 법인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적자 나니까 지원해다고.

이 쌀농사만큼은 농협하고 불가피한 관계가 있어요.

쌀농사, 저도 농민인데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농협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쌀을 유통하는 단계에 농협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서 몇 백 억 가지고서 사업하는데요.

우리가 한 그걸 5,700톤……

충분히 알아요. 생리를 충분히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홍동농협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 2,100만 원, 농협이 2,100만 원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되고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른 개인도 다 지원해 줘야지.

경영성과 분석을 작년 연말 거를 받아보니까 그 비료부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봐 가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환경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뜻도 좋은데 농협이라는 그 특수성 법인에다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제가 환경적인 뭘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사업인데 법인에다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나중에. 농협이라는 특수 법인이에요 그건. 조합원을 쭉 천여 명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의원도 있고 임원도 선출해 가지고 너희가 적자사업은 하지 말아라 한다 말이오. 그러니까 법인에다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농협은 특수성이 법인이에요. 이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2,100만 원이고 얼마 지원해 주는데 너희 이 사업 왜 않느냐고 하면은 당신들이 지원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신경쓰느냐고 그래요. 법인 틀린데 너희하고. 이 농협서 근무하다 타 농협 가서 우리가 잘못하고 해서 손해끼치고 가서 부르면 안 와요. 법인이 각 농협마다 틀리기 때문에. 장곡에 근무하다 서부나 어디 가서 근무해서 너 장곡면 손해끼쳤으니까 너 오라고 하면 안 온다니까. 법인이 각자 틀려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상토공급이 작년도에도 9천만 원인가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상토지원사업이 없는지.

수정발의예산에 넣어서, 지난번에도 업무 구상 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농가 단위로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예.

%로 따지면.

애초에 말씀하시기는 군에서 50%, 인공상토할 적에 농협서 10% 이렇게 됐죠? 애초에 보고할 적에 그렇게 했잖아요?

간담회 때.

예, 간담회 때 보고할 적에 군에서 50%, 농협서 10%, 자부담 40% 이렇게 보고받은 거 같은데. 인공상토에서. 기술센터에서 와서 보고할 적에.

그런데 이건 사업 목적상 현금 지원은 조금 애로가……

왜 문제냐 하면 자연상토 해서 작년에 문제점이 흙 질을 따져가지고 안 쓴 농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파다놓고 도로 옆에 안 쓴 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다녀보면은.

자연상토는 내년도는 마을 단위로 할라고. 면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해서 최소한도 단위를 마을 단위로 하고 인공상토는 개인농가 단위로.

그러니까 이장이나 어떻게 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해 주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간단해요.

자연상토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세웠고 인공상토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수정발의 내용을 얘기해 봐요. 요번에 수정발의할 내용.

그 예산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상토는 50%……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군에서 마을에다 직접 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농협으로 전부 넘기면은 단위농협별로 처리하면 간단할 거 같아요.

농협에다 딱 50% 주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농협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결정을 어떻게……

상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위원장님!

예, 기획실장님.

상토 문제는 지원이 완전 집행부에 결재가 난 건 아니고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결재 단계를 거쳐야 될 텐데 혹시 이 문 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결재 단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금 농가 조사를 해 보니까 3 대 7이라는 얘깁니다. 인공상토를 원하는 것이 30% 됐고 자연상토를 원하는 것이 7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상토하고 인공상토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연상토를 할 경우에는 군에서 50%, 농협이 50%고, 인공상토일 경우에 50, 40, 10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원할 때 나는 인공상토를 원한다 해서 인공상토 분야가 30%면은 자연상토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조금이 간다 그런 얘깁니다. 본인이 40% 부담해도. 그래서 인공상토나 자연상토를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농가가 원하는 것은 3 대 7이라고 보고 농가한테 못자리 비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냐 이 면적이.

알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농가가 인공상토를 30%만 원하느냐 하면은 백% 지원하면은 백 농가가 다 백% 지원을 요청하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혼동된 생각인데 가령 10마지기 한다고 할 적에 인공상토를 할 경우는 1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50%만 지원해 준다 하면은 5만 원이 들어가. 자연상토로 하면 만 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공상토를 원하는데 50%라는 지원관계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30%라는 %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얘기는 마치 자연상토를 원하는 거마냥 이렇게 미화된 상태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연상토로 준다 하더라도 황토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인공상토, 자연상토 구분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주고 골치아프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자연상토로 딱 해 가지고 농협으로 돈으로 배정하면은 농협에서 50% 부담해서 다 줄 거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 홍북이라든지 특수지역 얘기하고 아주 여러 가 지, 또 채토를 하니까 위는 좋고 밑은 나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요.

농협으로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내내 부락 단위로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50%를 우리가 농협으로 주면은 농협도 50% 보태서 내내 부락별로 집행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고 현물로 주는 데는 경지면적 딱 계산해 가지고 어느 부락 몇 차, 몇 차, 몇 차, 딱 해서 주면은 남아요. 여유있게 주니까. 그런 걸 왜 그렇게.

그게 여유있게 주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이드신 분들은 기계로 운반하고 해야기 때문에 일부 젊은 사람은 그 자리에다 놓고 쳐 가버리면 나중에 목대기만 다 남은 거예요 거기. 부락에다 갖다줘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먼저 흙을 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노인들은 목대기 되면 차라리 사다 써야겠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 부락에 딱 주면은 그 이장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 경운기 가지고 와라 해서 딱딱 배정을 해줘요. 누구네 몇 경운기, 몇 경운기 딱 나눠준다고. 할 나름이지 그걸 그렇게 따지자면 한없는 거지.

255쪽 친환경비료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목적은 미질 향상이고, 환경보전도 목적이 되겠죠.

이것도 특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친환경이 미질 차원은 아닐 거예요. 환경적으로 질소질을 과다하게 살포 때문에 하는 목적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 비료를 무조건 갖다주니까 덮어놓고 다 뿌려대요. 친환경이 안 돼요 이거. 2ha 미만을 지원할라면 경지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현금 지원을 해 줘야 비료 적게 낼 사람들은 적게 내요. 무조건 주니까 무조건 트랙터다 실고서 논에다 뿌려대는 거예요.

이게 저농도다 보니까 일반비료 화학비료보다는 양이 조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주기만 어렵고 이거 내용없는 거예요. 이거 지원해 줄 필요없어요.

국도비가 지원해서 나가고.

아니, 지원해 주는데 차라리 돈으로 줘야지 돈으로 주면은 자기가 주기 싫어서도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데 이놈을 주니까 트랙터다 무조건 쏟아서 다 끼얹는 거야. 이 비료를 뿌려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요소를 또 팔아다가 끼얹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환경 내용 없어요. 폐지시켜 버리세요. 국·도비를 받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 기비로 11kg 정도 주면은 우리가 기비를 주고 나서 12 내지 14일 되면은 가지거름이라고 주잖아요. 가지거름 안 주면 가지를 안 쳐요. 새끼거름을 가지거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면 새끼를 안 친다고.

예, 벼 생육상 12 내지 14일 되면은 가지거름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소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요소를 주고 또 나중에 이삭거름 엔케이라고 주잖아요. 이거는 친환경 아무 내용도 없어. 돈으로 주면은 주기 싫어서도 안 팔아다 해서 친환경되지 이거 비료 갖다 주면, 내가 한번 끼얹어보니까 먹물나도록 끼얹더라고. 이마 쏟아지더라고 땀. 양만 많이 해 가지고 끼얹는다고 하면은 욕보지 이거 절대로 효과없어.

지난번 우리가 농가하고 농협, 일반생산자단체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했는데 2004년도 지원 문제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 여러 가지 농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어떤 비료를 선택한다든지 이걸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쓸 수 있는 범위를 어떤 비료를 줄 거냐, 저농도비료만 말고 다른 비료도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내년도는 열릴거 같아요.

저농도라고 해 가지고 양을 많이 주면 도로 마찬가지라니까. 내용없다니까 이건.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는 농업기술센터……

아니, 저농도니까 더 많이 끼얹어서 소용없다니까. 내용없어요. 이거 반납해요.

이종화 위원님.

276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을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명산 등산로는 오서산 등산로를 돌계단한다든지 나무계단한다든지 표지판한다든지 로프를 한다든지 지금 구상 중이고요. 아름다운 숲은 담산마을을 금년에 녹색관광센터를 지었는데 그 주변을 가꿀라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