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3회 제8기획행정위원회2017-12-19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입실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유물운송차량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시 전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여유물을 운송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6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2,400만 원이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지금 특별전도 매년 하고 있고, 대여유물 운송하는 것도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인데 오히려 차를 구입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너무 5톤이면 너무 크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진동이 없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일반 트럭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빌려 쓸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국가귀속문화재 승인기관으로서 계속 양산 출토유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결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차량 예산이 얼마인데요? 만약 산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글쎄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10억 원 이상은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 항온, 항습, 공조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무진동 차량이고, 특수차량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418페이지,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418페이지, 어린이역사체험실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개관이 내년이 5년차입니다. 그동안 개관해서 이 역사체험실이 60평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박제상이라는 하나의 단일테마로 체험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서, 분실물도 많이 생겨나고 시스템에 오류도 많이 생겨나서 일부 시스템은 고장으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산의 역사테마가 다양한데 그러한 역사테마들을 체험실에 넣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역사테마를 알아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박제상 했던 그것은 다 없애버리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거의 다 고장나고 시설유지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리뉴얼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새롭게 하는데 어린이 역사체험실을 만들면 거기에도 계속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이번에 리뉴얼을 하게 되면 당분간 운영을 5년 이상, 보통 타 박물관들이 체험실을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시설유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박물관대학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로 4기가 졸업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졸업가운 대여를 대여비가 18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괄 제작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나간다면 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 수강생들이 사실 이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실 올해 처음으로 100여명 가까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운대여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운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운 대여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졸업 때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보면 매년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게 싸게 칠 것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418페이지 보면 어린이역사체험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발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이 발주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디자인 설계하고 같이 입찰해가 하려는 거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감리비는요? 왜 감리비가 필요해요? 일반설계를 할 때는 법적으로 건축설계하고 감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건축물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보니까 총공사비에 아마 감리비 비율을 표시해 온 것 같아요, 1.54%, 우리 감리하는데. 이 감리가 법상 감리가 해당 안 되는데 어떻게 감리비를 포함시켰는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개념을 가지고 하신 것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려고 하고, 아무 개념 없이 공사하면 무조건 감리가 포함된다 이래가지고 한 것 같으면 잘못 계상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오면 그 설계서가 있고, 아니면 일반감리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감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인정을 해주고 싶고, 안 그러면 통상 관례적으로 감리를 하겠다 해야 해서 한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왜냐하면 법정감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바로 알아보고 제가.

김효진위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421페이지 혹시 수장고 안에 얼마 정도 넣을 수 있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수장고 공간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희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퍼센트 비율로 하면 아직 4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외부안전 난간교체,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146페이지 그림만 보면 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설치하는데 8,000만 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에 지금 구조 자체가 난간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박물관 진입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그 다음에 박물관 2층까지 난간이 상당한데요, 그 난간 살의 폭이 대부분 10cm이상으로 소형 아동이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셔서 시설도 다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 8,000만 원을 탑재한 것인데요. 난간 자체 살에 좁은 매쉬망을 다 설치해서 난간 전체를 수리하고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림상 보면 2층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라고 하면 1층에는 필요 없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 구조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1층에서 보시면 박물관 바로 앞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쪽까지 다 포함이.
대조

박대조위원

이 그림 말고도 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만 하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강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대로 놔둬놓는 상태에서 난간 높이는 실질적으로 안전높이 규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데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살하고 살 간격이 실질적으로 조금 넓어서 가격도 보니까 외부안전난간대 교체가 m당 22만 원밖에 안 잡혀있으니까 이것 새로 설치하려면 60만 원 들거든요, 보강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쉬를 설치해가 잡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살을 하나 더 끼울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전체를 다 높이고 일부는 교체하고.

김효진위원

교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했는데 안전은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교체공사비가 아니고 보강공사비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42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시설관리 내용에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면 북카페 시설물 설치가 2,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북카페 시설물 철거가 나와 있어요, 2,200만 원. 중복되는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중복돼서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처음에 통계목 때문에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전께 아마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북카페 철거를 일단 삭감을 해도 된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중복된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덧붙여가지고, 관장님 철거하고 나서 그 남는 공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원 말씀이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북카페도 활용을 했었는데 전부터 문화원 쪽에서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문화원 이사님들 포함해서 몇 차례 저희 쪽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는 시설관리 쪽이고, 문화원 실제 운영은 문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광과하고 협조해서 시장님 방침받아서 그쪽 시설을 문화원 대회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문화원 회의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결론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철거만 하고 문광과에서는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주는 쪽으로 올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문화원 철거하고 나서 남는 공간은 시립박물관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원까지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건물 자체가 별동이고 건물 자체가 문화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 431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7억 1,200만 원 편성되어 왔네요? 올해 신규로 진입할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문의가 들어온 곳이 9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9개소 정도가 문의가 들어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등록되기 전이거든요.

이상걸위원

등록되기 전이면 적어도 7~8월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작은도서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작은도서관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17년 예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경비가 1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것 예상하셔가지고 운영비 분배하는데 있어서 신규진입 부분까지 계산해서 잘 예상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박람회 개최와 작은도서관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차량 임차해가지고 50만 원해서 3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워크숍을 보면 작은도서관 관장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을 같이 해서 다른 데에 조금 잘하는 데에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항에 도서관을 관람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이종희위원

버스 임차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몇 분이죠? 전체?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때그때 다른데.

이종희위원

한 해에 3번 나눠서?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한 번에 갑니다. 일단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관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30,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영어도서관 올해 한 해 운영실적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영어도서관의 이용자수가 올해 하루 평균을 보면 200여명 되고요. 평일에는 사실적으로 오후 시간 돼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수업이 있어야만 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몰리는 편이고,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항상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 걱정을 했었는데 하루에 200명 이용한다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강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시간에 맞춰서 오고, 주말에 강좌가 많이 몰리면 오후 늦은 시간에 많이 몰리고.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신에 물금읍장 나오셔서 읍면동을 대표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반갑습니다. 물금읍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는 물론이고 시와 주민들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읍면동에 많은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읍은 지난해에 인구가 1만 5,700명 늘었고, 올해는 1만 7,200명 정도 늘어서 10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 인구를 가진 읍입니다. 도시의 성장기준이 인구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때까지 애정을 가지고 물금읍에 가져주신 관심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13개 읍면동장들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60, 461. 462, 463.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463페이지에 물금체육공원 관리에 인건비 들어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그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축구장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심경숙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공원과에 관리인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공원과는 공원구역이고, 축구장 2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 사람이 기간제가 항상 상주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동이 원래 공원과 소관이잖아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쉽게 말해서 안에 축구장 2면만 관리하는.

심경숙위원

따로?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4, 465. 466, 467. 468, 469.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개 읍면동에 보고, 다른 지역에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자기 것밖에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다른 지역 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 빠지게 되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물금읍장님, 45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소각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수거해가지고 재활용 안 하나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가면 마대를 만들어가 공급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자활센터 이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 당시에 그랬고,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네.

김효진위원

다음 삼성동하고 소주동하고, 동장님들 뒤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동에 보면 생활불편개선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동에는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를 생활불편개선비를 주는 것은 동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 도로보수라든지 측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줬는데 삼성동에는 보면 주민쉼터 개보수 1,200만 원, 소주동에는 신흥마을 입구 배수로 정비 공사, 이래가지고 편성을 해가 별도로 편성해 왔어요, 목 편성을, 저희들이 주는 것은 4,0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것가지고 주민불편개선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도시과에 지역개발사업 거기서 직접 설계해가지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데 왜 여기에서 토목직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느냐고, 왜냐하면 생활불편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충 1,000만 원 이하에 큰 기술직이 없어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에서 세부단위 사업으로 해가 오느냐고? 읍이라든지 면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는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가 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 편성을 여기에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 이야기하면 도시과에서 편성해 옵니다, 지역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동장님들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읍면동 방역사업요, 읍면 단위는 자체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동 단위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읍면동 개별적으로 다 합니까? 읍하고 면만 개별사무소에서 하고 동 단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어떤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연막방역하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네.

이상걸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보건소에 요구하는 것이 연막방역이 경유를 써서 사용하는 방역방식이잖아요, 그 방역방식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 단위에서도 연막방역 방식보다는 분무방역방식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막 단위의 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시행하는 부분하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보건소 부분은 의회에서 직접 보건소랑 같이 의견 조율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분무방식으로 변경시켜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읍면단위에서는 연막방식의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보건소와 상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방역 방식에 대한 변화를 계 획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입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문화의 집하고 자치위원 2개 있는 데가 하북하고 삼성동, 상북은 아직 안 생겼고. 일단 3개가 생김으로써 김정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지역이 상북, 하북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어쨌든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고, 많은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줄여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북하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로그램과 다르게 문화의 집과 중복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하북 같은 시골 지역이면 굉장히 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혹시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상북하고 하북, 삼성동 포함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읍면동 전체 공통사항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18년도 보면 전반적으로 면동별로 항목은 틀리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전액 다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명목으로 보면 체육대회 인상, 한마음 축제 인상,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2018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왜 다 같이 인상이 되어 있는 거죠? 답변 가능하신 분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행사규모라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인 이런 게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 가능하신 분 아무나.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직함 밝혀주시고.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상북면장 김종욱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문화체육행사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년과 달리 협찬이나 찬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금액에서는 행사를 치루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작년 추경 때도 300만 원 정도 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7년 당초예산 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증액된 게 없었는데 2018년 올라왔다는 것은 추경 대비 더 올려놨거든요.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그것은 물가 상승 이 부분도 감안이 되었을 것이고, 협찬이나 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읍면 쪽에서 두 분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중앙동장님 양산에서 그래도 중앙인데.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재근

김재근중앙동장

반갑습니다. 중앙동장 김재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앙동을 챙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동은 지금 원도심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으로 갔을 때 2016년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구수가 1,1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세대수는 290여 세대만 감소되었는데 인구 감소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다가구 세대는 빠지고, 단독세대나 두 가구 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에 희망이 보이는 것이 11건 정도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이 2020년 정도 되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00명 정도의 인구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2~3년 뒤에는 1만 4~5,000정도의 인구가 중앙동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앙동은 특별히 메리트가 없지만 나름대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주차난이나 이면도로의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차후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면도로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6월 이후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시 입성하셔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고,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님 외에 읍면동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중앙동에는 사실 발전적인 이런 게 있는데 또 인구수가 줄어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삼성동 박재화 동장님.
재화

박재화삼성동장

반갑습니다. 삼성동장 박재화입니다. 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원님들 20일 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에는 꼭 뜻하는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시키실 동장님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거기는 삭감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야말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