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그것은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2001년서부터 한 5억씩을 계상해 가지고 그동안에 기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가 토공수로가 많이 퇴적이 되고 그래서 저거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읍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우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반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군에서는 국도비보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서부터 한 5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 거거든요. 아마 기반공사 구역은 별도로, 또 저희들도 아까 351쪽에 1억 원씩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도비로 기반공사 지역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행한 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에 대해서는 기반공사 목리구역이 아닌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요. 기관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너무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이것은 홍성지사로 일괄 2억을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는 주로 사실 저쪽 홍주교 넘어서부터 저쪽에 많이 민원인의 전화도 오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사실 단속하는 만큼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군도 비포장노선에 대해서 골재를 포설해 주고 있습니다.

광천 덕정.

예, 광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산학협력 쪽으로 해서 청운대학교 방제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 육안으로 해서 우리한테 먼저 한번 해 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공리교하고 덕정교가 2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교통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라고.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우선은 설치하기 전까지는 교통량을 제한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량을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임금동 위원님.

349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가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한해가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전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해가 왔을 때 사업을 하고 한해가 안 왔다고 그러면은 중앙에서 사업비를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용배수로 정비대행, 이걸 예산지사에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당초에 목리구역이 예산지사하고 홍성지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성지사하고 예산지사하고 공히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었는데 목리구역이 그동안에는 저수지 목리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틀렸었는데 행정구역으로 다시 목리구역을 바꿀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사는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 내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성지사에 2억을 지원해 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지사에만 한다. 예산지사엔 않고?

예.

그러면 예산지사에 할라고 했던 거는 어느 구역을 하실라고.

그러니까 예산지사는 그동안에 금마하고 홍북 대부분이 예산 예당저수지 물을 관개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라고 했었는데 그 관리가 예산지사에서 홍성지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홍성지사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갈산 대사리 저수지가 지금 서산으로 이렇게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가 홍성군 땅에 있으면서 서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구역이 변경되면은 앞으로 홍성지사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홍성으로 편입된다, 뭐 서산에서 가져가라 이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깁니다. 그동안에는 대사저수지를 서산 그러니까 농조에서 시행을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기반공사에서 목리 지역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목리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 다 묶어가지고 홍성구역에 있는 땅은 홍성지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도 아마 홍성지사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저수지가 홍성군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여기 군도4호가 금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어째 두 개나 되죠?

군도4호가 노선이 금마면 화양리서부터 홍북 석택리로 해서 대동리로 해 가지고 중계리로 해서 홍천부락 앞으로 해 가지고 구항 오봉리까지 이렇게 노선이 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업용수하고 먹는 물 식용, 또 여러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하고 얼마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꾸니 지금 법으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 발송을 할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야죠.

예.

수질 검사 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완전히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전산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하게꾸니 자꾸 독촉을 하고 또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업용하고 식수용하고 다 구분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지금 홍성에 한 6천 가구, 광천에 4천 가구 정도를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15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5개소에 하나만 놓을 수 없으니까 155개소에 620개를 놓고요. 또 집단급식소는 조사된 게 62개소인데 그중에 한 190개 정도, 그리고 음식점은 한 8백 개를 대상으로 한 290개 정도, 기타 예비로 한 150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대전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물기를 최대한도로 제거를 한 상태에서 나와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음식물 물기가 많이 있는 걸 한다고 하면 운송 과정도 그렇고 처리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용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 그 시점을 여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3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30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 이것은 행자부나 여기하고 추진해서 채우는 거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게 감정까지 완료된 금액입니다.

글쎄,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택시들 많이 서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거든요. 그 주변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9백여 평 되는……

예, 예.

더 질문 없으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먼저 437페이지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5억 540만 2천 원이 증가된 59억 5,060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진료보조요원 치과실, 한방실 인부 2,94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요 사항은 금마와 구항, 또 장곡보건지소에 치과실 진료보조요원 인건비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중간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료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본소하고 지소, 또 보건진료소 14개소에 연중 위탁처리하는 사업비로서 금년까지는 월별로 한 80kg 정도를 수집·처리를 했는데 요 양이 늘어가지고 월 120kg으로 증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5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금이 1억 92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35만 원씩 1인당 12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의회 회기 중에 앞으로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벌써 이게 200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인상조정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책자와 금연 우수작 실천 및 실천자 시상, 또 금연건물 지정 운영, 또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자 홍보용품 제작해 가지고 4,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부터 금연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에는 또 운동사업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총 6,143만 천 원을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 맨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조사연구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운동사업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시혜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사업도 조사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혜전대 교수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전개코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암검진사업비가 6,282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내 암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총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암과 유방암, 간암, 자궁암 해서 총 2,930명에 대한 이 검진을 해 가지고 암환자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2,5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해서 PDT와 소아마비, MMR,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년 12,800명에 대해서 면역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4명에 대해서 9,462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총 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23명에 대해서 신부전증 17명, 근육병 3명, 혈우병 3명해서 총 23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난치성 환자 14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장티푸스 외 3종 7,829만 천 원, 이것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또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해서 총 2만 5백 명에 대한 면역인구 확보용으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62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서 정신질환시설 지원비로 6억 9,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유일원에 환자 관리를 위한 지원비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환자수는 213명으로서 남자가 130명, 여자 83명으로 그중에 홍성인이 51명이 있고 나머지 162명이 외지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9,398만 6천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사업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64쪽 취약불결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잔류소독을 백 회를 하고 연막소독을 60회하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일제소독의 날 운영 약품구입비 2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축사 일제 소독일에 저희가 약품을 공급해 가지고 부락에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65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총 1,39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2억 4천만 원, 이것은 2백만 원씩 10개 지소에 1년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만 5천 명에 대해서 6,150만 원, 이것은 희망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후에 다시 환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병 및 에이즈 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흥접객업소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성병 검진용으로 사업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성병환자 발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5명을 발견했는데 매독이 3명, 임질 21명, 비임균성요도염 61명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토록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건진료소 증축,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에 대한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가 현재 지금 주거공간이 부족됨으로 인해서 개소당 한 20평씩 증축할 계획으로서 용호보건진료소에서 자부담 7백을 하고 서지동진료소에서 자부담으로 1,50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1개 보건지료소당 20평씩 증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실시설계 4,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은하·광천보건지소, 또 진료소는 대율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을 하고 현 위치에서 개축을 하면서, 또 보건소는 증축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중간에 방문보건사업용 혈당기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보건지소에 보건관리자들이 부락 출장할 때 가지고 다니는 혈당검사기를 교체를 해 줘야 될 시점이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중간입니다. 전자결재용 보건지소장 컴퓨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소와 보건지소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의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71쪽 위생관리사업비로서 신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모범업소가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60개 업소에 대해서 대표자를 소집해서 간담회 보상금으로 60개소분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50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금전출금 1,088만 원이 있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에 업무정지처분 대신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도에 불입을 했던 그 금액 중에 1,080만 원을 저희가 기금전출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비보조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무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우선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용호하고 서지동진료소, 이것은 주거공간이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을 확충하면은 진료 공간을 더 넓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광천과 은하, 대율진료소 요 세 군데에 대해서는 본소하고 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469쪽을 보시면은 홍동과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에 약포장기 이것도 하나에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조금 더 하기 위함이고 금마보건지소 치과 유니트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마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를 내년도에 새 신품으로 개량을 해 줄 요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