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봉급과 인부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과 가공교육장 운영 보조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목별로 여비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읍면직원들과 같이 읍면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으로 5만 원씩 해서 37명에 2,2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78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목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각종 대형 트랙터라든지 32종의 기계가 있는데 현재 창고가 비좁아서 3대 정도 넣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다 장비를 놓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가 부족해서 현재 창고를 수리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청사간판은 현재 저희 센터 앞에 도로에 조그마하게 돼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 청사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크게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금마, 갈산상담소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600만 원 계상했고, 금마상담소 유리창이 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는 8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그때의 화장실이어서 냄새도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개·보수했으면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버디컬 설치는 회의실이 옛날 검은 차광막으로 커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버디컬로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 계상했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방수공사가 있는데 저희 뒤편에 있는 가공교육장이 여러 가지 비도 새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담소에 나가있는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이라든지 예찰답, 토양검정 이런 것은 전부 국도비로 나온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H수용품 구입인데 이건 학교 4-H에 대한 여러 가지 깃발이라든지 태극기 이런 4-H 사무실에 쓰는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는 수용비, 운영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복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료비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는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4-H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지도 행사에 들어가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 회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도 주로 급식비인데 중앙·도 수련대회 및 실적발표회 참가보상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재 제작이라든지 농업 정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이건 전부 국도비로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업단체 작목연구라든지 병해충 예찰답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는 각종 교육과 이런 수당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 연구회 버스임차라든지 이것도 도비로 나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는 국비로 저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학교 4-H회 시범활동 재료비로 300만 원, 4-H회원 과제활동 재료 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국도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나온 사업으로 549만 원 계상돼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주로 교육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도 중앙과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농촌생활과학 급식이라든지 농산물 소득 조사농가 보상 이것도 국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농업생활관 기술보급시범 딸기작업 개선 보조도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민간에 대해서 딸기를 따고 그럴 때 어렵기 때문에 리어커를 산다든지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H회원 과제활동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4-H회원들에게 특별하게 소를 먹인다든지 축사에 환풍기를 사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지원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민간보조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가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량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 우량종자 생산시범인데 종자 같은 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논 정밀균평 재배시범은 균평기를 사는 작업도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벼 건조저장 시범은 10톤 용량 정도로 해서 싸이로로 해서 송풍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자를 약 10만 평 정도 계약재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수확기계를 사주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시범은 당초에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취소됐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토파쇄기 이용 염류집적 개선시범인데 이것은 농촌에 트랙터에 부착해서 땅을 파는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다음 원예시설내 안개자동감지 제거시설인데 하우스내에 안개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시범사업에서 과원 전충 시비라고 해서 이것도 폭기식, 심토파쇄기 같은 것을 사는 사업이고, 사과 정지전정 개선해서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사과밭이 오래된 것 같은 거 잘라주고 수종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전년도부터 계속된 사항인데 3,096만 2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에 500만 원인데 이것은 돼지 키우는 데다가 벌통을 지원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 환경보전농업 기술시범으로 돼지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인데 이것은 소규모 먹이는 농가에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기 같은 것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정화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시범 560만 원은 시범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오존기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에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사슴사육농가에다가 사료배합기라든지 컨베어 같은 것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우량 자돈생산을 위한 이유돈사 설치는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3호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새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인데 주로 한우를 먹이는 농가에 우량정액이라든지 자가인공수정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제역방역 시범농가 육성은 분무기를 사서 여럿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매년 1개소씩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난 후에 몸을 풀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센터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H회 공동과제포(예비묘판) 설치재료 200만 원 이것은 4-H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오지마을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연중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균제 제조 재료는 발효 생균제를 농가에 보급해서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슴 먹이는 사람들에 대한 생산비 절감 뭐 이런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시범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범포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로 300만 원 계상했고, 육묘장 우량묘 생산재료가 있는데 저희가 온실에서 연중 봄, 가을로 가로변에 심는 꽃 생산이라든지 어린모라든지 배추 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이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했는데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그동안에 농민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라든지 군에 와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몇 가지 계상을 특별히 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설치라든지 딸기재배라든지 버섯재배, 과일 생산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채소 등 몇 가지 계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체못자리 육묘장 설치인데 이것은 읍면에다 11개소에 550평 읍면별로 50평씩 못자리 육묘장을 만들어서 만일 모가 부족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200만 원 계상했고, 못자리 없는 단지육성은 5㏊ 정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료라든지 농약, 제초제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 가공용 감자 포카칩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 830만 원인데 이것은 감자를 생산하는 과정에 종자대를 3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 예냉출하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에 작목반에서 여러 번 건의가 됐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5평 정도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일 규격선별 및 공동출하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우선 배 같은 거 당도선별기를 한 대에 1,300만 원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해서 하면 과일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동으로 출하를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10개, 5개 가지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걸 어느 장소에 공동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집하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노후버섯사 단열처리개선해서 1개소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7, 80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다보니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 있던 버섯사를 코팅처리를 해 가지고 계속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목회에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내에 버섯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버섯사를 관리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레탄 발포하는 코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황훈증 친환경재배라고 해서 1,25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시설채소 수확기에 농약사용이 어려운데 흰가루병 같은 거 생길 때 유황으로 모기약처럼 뿜어가지고 살균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 축산 한우사육 시범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적인 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 실험대 구입으로 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가축질병진단실에 여러 가지 장비가 보강돼 있고 많이 돼 있는데 실험대가 미비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다른 실과보다 차량을 30만 원씩 계상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군차량 안 씁니까?

저희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버스임차를.

군버스는 안 써요?

예.

군버스를 사용을 안 할 때는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차료가 많은데 보니까.

형편에 의해서 가능하면 군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용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31페이지하고 433페이지까지 보면 재료비하고 민간자본이전 비용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하시는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전년도에는 경상적경비목에 있던 것이 이번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넘어온 게 있고 또 자체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사업예산 서무관리에 있다가 농촌지도 자체사업으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늘어난 것은 4,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량묘 생산, 생균제, 발효제 추가로 더 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개선회 교육이라든지 재료비 여러 가지 많이 섰거든요. 금년도에 생활개선회 어떻게 제대로 사업했습니까?

사업했고요. 나중에 얘기가 된 것은 4/4분기 정도에 됐기 때문에 특별히 미진된 것은 없고, 단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내용은 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 입장은 생활개선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명단에는 2,70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중복되고 해서 2,0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등록을 받아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끌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 예산 같은 것이 금년과 비교해서 똑같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하도 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예산만 세워놓고 마는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되네요.

저희도 하여튼 걱정하는데 육성차원에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H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4-H가 요즘에는 학교 4-H를 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요. 4-H활동이.

우선 학교에서 꽃가꾸기를 시범한다든지 또는 학교내에서 음식만들기 같은 주로 학교에 있는 서클 비슷하게 해서 22개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면 읍면에는 4-H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관해서 4-H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만 몇 %라도 나중에 지역 농촌에 관심이 있는 그런 활동이 돼야 연계되는 부분이지 학교다닐 때 서클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농촌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시골이니까 일단은 학생들한테 농촌에 대한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일반 4-H회도 있는데 지금은 인제 청소년이라는 것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 고등하교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4-H활동을 하시다 농촌지도자라든지 연계돼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쪽 자원을 육성하는 쪽 4-H활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학교다닐때만 하고 말아 버리면 농촌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실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이.

하여튼 그래도 남길 바라면서 교육을 계속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상담소를 보면 상당히 홍보 부족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잘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상담소 설치해 주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순회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먼저 농민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마다 하면 금마에서 홍북도 관리하고 인제 여러 군데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마에 상주하니까 홍동이나 이런 데서는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장소를 늘려서 관할지역을 좁힘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벼 병충해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물론 방제도 중요하지만 예찰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상담소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그러니니까 말하자면 재량사업비입니다.

43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홍북면 산수리지역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433페이지 백합 우량종 생산 1개소 개인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소 그 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파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위한 지원보다는 개인의 특혜성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 문제 야기된 것도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정말 홍성 농업을 위해서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지원금이 2, 3천만 원 이상씩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도 주로 목적이 뭐 전체 지원은 산업과 계통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부분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 농가들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범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야를 지원한다면 딸기재배하는 사람들 모임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10명이고 5명이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하면 거기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2, 3년 가다보면 실지로 개인에 국한되는 정도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지는 사업이.

그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무슨 단체에다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작목반에 지원했는데 개인적이지 않고 작목반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경쟁력있는 딸기를 생산하다든지 모든 그런 게 홍성군 농업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딸기다 하면 홍북에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딸기작목반도 물론 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보고 그렇게 되지 갈산이나 서부에 있는 분들이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자체가 그런식으로 추진이 육성, 육성, 시범, 시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고 하다보면 연중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딸기는 어떻게 했다 사슴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 오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잘된 점 잘못된 점도 평가하고 저희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홍성 농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정말 특혜성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상담소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일부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농협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협과 해서 11개 읍면이 다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는 서로 일부 보조를 농협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11개 읍면이 돼야지 3개소만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마에서 홍북까지 관장한다면 홍북을 가느냐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있고, 또 갈산에서 어디를 가느냐 또 광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농협도 이것을 농약관계로 인해서 지도사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각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전에는 11개 읍면에 다 있다가 중간에 구조조정 관계로 취소됐다가 지금 주민들이 상담소에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는 3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지는 2개소를 더 늘려서 5개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있는 분들은 농약관계거든요. 물론 거기서 그분들이 상담하시는데 또 상담하시는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데는 3,000만 원 물론 1개소 했는데 이게 1개소가 아니고 보면 1개 단지 또는 1개 영농회 이렇게 돼서 주로 1개소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사실상 이런 게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저는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하는 얘긴데 융자를 해서 무이자 정도를 했다가 3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해서 또 타 농가로 가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왜냐면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씩 한꺼번에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시범단지를 만들고 해서 자 꾸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군비는 열악하고 한데 이것을 무이자로서 상환을 받아서 다시 안 한 지역에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과 꼭 농업기술센터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느 일부층은 혜택을 봅니다만 농촌에서도 다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 층은 생전 가도 한 번도 그런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꼭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40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이것이 3명이란 말이오. 3명이 금마하고 광천, 갈산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여기 내역에는 아직 없죠?

예, 없는데 거기는 저희 지도사를 일단은 본청에 있는 지도사를 내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5개소로 계속 나온단 말이오. 그것은 전문인력을 배치않고서 현직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한다.

예, 2명.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4년도 계상된 것은 예산액이 9억 1,760만 4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5,234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시설 서무관리에서는 7억 4,319만 4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75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6억 192만 4천 원에서……

설명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거나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9,000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도 660만 원 계상돼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 4,127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52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홍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국비 2,562만 원과 군비 2,562만 원 합계 5,124만 원을 홍성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광천도서관 자료구입에 5,124만 원으로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879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6,88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대강당 카페트 및 의자 세탁 연 1회를 실시하여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소강당 옥상, 외벽방수입니다. 이건 800만 원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또 광천도서관 옥상방수인데 옥상 2층 계단 위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회관 화장실 보수가 20개소로 연중 사용하다 보면 수시 기물이 파손되고 보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20개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도서관 열람실 유리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책상위에 낙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직포를 깔고 유리를 깔아서 학생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51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행사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천공공도서관 자료실 장서책장입니다. 일반서가가 8개, 어린이서가가 4개 구입코자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트럭 도서운반용 기구입니다. 1대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열람대 1개를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 7,441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05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가 경기장 가로등 램프구입과 마이크 건전지 구입, 경기장 잔디 비료, 잔디구장 살충·살균제, 배토용 모래해서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축구경기장 면적이 8,187평방미터로서 잔디구장 배토 및 에어레이션 공사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스피커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퍼스피커가 12개, 혼스피커가 32개 총 4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불량이 혼스피커가 24개, 우퍼스피커가 7개 그래서 31개가 불량이 돼서 우리가 각종 경기를 할 때에 방송이 되지 않아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행사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655만 원을 계상해서 잔디뜨는 기계 소트캇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800만 원. 잔디구장 다짐장비 진동롤러 1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 동력전정기 1대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은 9억 1,760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486페이지 홍성도서관에 5,000만 원씩 홍성과 광천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천은 우리 군립도서관이니까 상관없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이걸 보조금으로 줍니까 우리가 책을 사서 줍니까?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년 홍성중학교내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라서 사실상 일반 주민은 별로 활용도 못 하고 물론 학생이 활용해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될 수 있으면 광천도서관에 더 치중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책이 제대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결산을 받습니다.

물론 정산받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홍성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어디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보니까 전광판에 1,300만 원 계상돼 있던데 관리용역비가 1,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금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추경에 전광판 계상비가 천 몇 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90 몇 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인상이 따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인상폭을 해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하나 관리하는데 1,3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경기장을 수시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 홍성종합경기장이 작년처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으면 괜찮은데 올해는 사실 솔직히 365일 동안 2, 30일이나 제대로 썼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1,300만 원씩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체육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놔야 유사시에 이상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월 3회씩 와서 일제 점검을 하고 조그만 부속 같은 것은 그 사람들 비용으로 고쳐주고 유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잔디 깎고 하는 기계 먼저 고장나서 못 써가지고 새로 구입해 줬잖습니까?

이건 잔디뜨는 기계입니다. 깎는 기계가 아니라.

잔디뜨는 기계는 어떻게.

운동장의 잔디가 조금 훼손될 수 있고 크게 훼손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규격대로 저희가 이 기계로 떠가지고 갖다 보수를 하고 다짐장비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승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총 예산은 30억 4,7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까지는 직원 기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본 사업소 운영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국내여비와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재료비로서 매립장 입구 및 주변에 꽃을 식재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쓰레기매립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무실내에 유입되는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위생매립분야입니다. 501페이지와 502페이지는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법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 환경미화원 6명, 공공근로 7명, 일시사역인부 2명 등 모두 15명이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쓰레기 선별 및 스티로폴 재활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수용비와 각종 법적 검사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위생매립장에서 직접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1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도구, 위생매립장 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등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야간근무하는 위생매립분야 직원들과 미화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폐전자제품 등을 처리코자 210만 원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소각시설 등을 가동하고자 모두 4,78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폐열보일러 청소 용역,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각종 기계시설에 대한 유지비로 6,64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자 침출수 운반차량에 대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위생매립장 인근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및 위생매립장 견학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까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약품과 소모부품,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과 소모부품에 대한 경비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복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 매립장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시급히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배수로 정비는 침출수 처리장 하단부에서 용봉천 입구까지 흐르는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원활한 유수를 기대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크레인 유닛트 이설 및 유압배관 교체는 98년도에 신규 설치한 후에 처음으로 이설 및 교체하는 공사로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내 조명시설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열보일러 연관 및 부속품 교체공사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까지 축산폐수처리장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재료비는 축산폐수처리에 필요한 화학약품과 부품 등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탈수동에서 탈수처리 후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브로아 수리, 투입동 전기분전반 교체, 원심분리기 수선을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509페이지 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가 뭐 하는 거요?

현재 4단계 공사를 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제방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높이가 올려지니까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방을 더 올려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생매립장 복토하시죠?

예.

복토를 장비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바쁠 때는 포크레인이 2대도 오고 흙을 옆에 토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트럭 1대가 계속해서 실어서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덤프차 1대하고 포크레인 2대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는 건데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다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에서 반영하는 거 아뇨.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차 1대가 하루 일당 들어가는 것만 해도 35만 원, 25만 원이면 60만 원에다 80만 원 한 90만 원 이상 기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을…… 이거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않는다는 거 아뇨.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있는데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금년도는 87억 8,032만 9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는 금년도 3월 1일날 발족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반 기본급이라든가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525쪽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입니다. 죽도 해수담수화 취수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조시설 1,684만 7천 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95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하수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1억 3,281만 8천 원을 계상했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서 58억 4,93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3억 8,699만 9천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비 중 하수관거 준설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 원,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25억 4,406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20억 8,057만 2천 원, 기타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4억 5,444만 4천 원, 시설분담금 3억 16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1억 5,28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기타보수라든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791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쪽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4,946만 원, 대교2리 배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1억 9,784만 원, 급배수관 누수공사 5,000만 원, 제수변·이토변 설치사업 3,000만 원, 소화전 개량을 위하여 3,0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4,000만 원, 광천 배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기료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8쪽 시설비입니다. 결성배수지 추가염소투입시설 설치를 위하여 6,937만 원, 홍성지방배수지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4,865만 원, 홍성배수지 무인시스템 4,946만 원, 구항배수지 무인시스템 설치 4,946만 원, 상수도시설 기계 및 배관 도색 400만 원, 홍성정수장 사무실 및 관리사 비가림시설 1,000만 원, 갈산배수지 급수관, 월류관 밸브 및 제어장치 수리 800만 원, 배수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7,3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3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억 1,06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분뇨처리장 수수료 1,200만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4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8억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차집관리 CCTV조사 500만 원, 차집관로 준설을 위하여 7,4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941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서 건설했죠?

대아건설입니다.

대아건설에서 하고 또 1년 동안 위탁경영을 했죠? 시험가동을.

시험가동을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후에 민간한테 위탁한 거죠?

예.

그럼 9개월 하는 동안에 무슨 가동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험가동하는 동안에.

시험가동하는 동안에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해서 가동하나 시험가동하나 똑같죠?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때 가동할 때는 4억 정도 들고 민간위탁할 때는 8억 4,1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접노무비 같은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연료비, 용수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을 안 받고……

아니, 유지보수비는 시험가동하는 데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가동할 적에는 안 보고 민간위탁할 적에는 봤다 얘깁니다.

그럼 뭘 봤습니까? 시험가동하는 데 유지보수하는 게 뭐 들어갔습니까? 그게 보수하는 것은 시험가동한 회사에서 3년 동안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가동할 동안에요?

하자가 만약에 생기면 3년 동안은 건설했던 회사에서 무상보증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합니다.

해주죠, 그런데 무슨 하자보수비 들어가는 데 그렇게 4억 몇천에서 8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배 이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가동하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상 13명 이상이 가동하는 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아건설에서 다른 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또. 위탁을 주고 운영해도 그 회사도 괜찮게 운영했습니다. 4억 얼마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민간한테 위탁주는데 그 배를 더 주는 것은 이건 완전 특혜 아닙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특위를 해서라도 정확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전기료가 드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전기료는 순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기료를 약 4,000만 원의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운영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런 식으로 군비를 방만하게 처리하고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험운전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위원님께 제출한 것과 같이 그때는 있던 현장인부에 대해서 보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 주고 뭐 준다고 해서, 그때 임시가동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임시가동을 해도 그 회사도. 대아건설에 하청으로 들어온 회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9개월 동안 운영해도. 그런데 지금 다시 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8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을 못 하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먼저도 군정질의시에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답변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시운전할 때도 제경비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할 때 경비 원가가 2억 4,600입니다. 그럼 4,600만 원에 플러스 요인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뭐 했다고 해도 위탁관리하는 총 원가계산은 어느 근거로 나온 거요?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세밀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그동안 나갔던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어요.

전기요금하고 민간위탁금 8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험료는 위탁회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고용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회사에서 줘야지 어떻게 군에서 줍니까. 그럼 위탁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모든 도급공사비라든가 위탁할 때 얼마다 할 적에는 인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는 인건비에 15%를 줘라 그리고 기타경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1,000분의 얼마다해 가지고 그 비율로 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을 거기서 고용하면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이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줘야된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험료가 군 예산에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 위탁비 속에 합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탁관리비 자체는 입찰을 봐 가지고 협의금액이거든요.

위탁비의 구성내역 중에 보험료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포함이 안 됐었고 이번에는 포함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험은 우리 군에서 주면 안 돼요.

지금 위탁관리비는 여러 업체에 해 가지고 유리한 데를 준 거거든요. 8억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

8억 4,100만 원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를 여러 업체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제일 유리한 데를 우리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

예, 김원진 위원님.

제가 입찰할 때 들어갔었습니다만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가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인가 그것만 따졌지 전혀 원가나 비용에 대해서 비용산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A, B, C 뭐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에서 용역을 주고 운영을 했을 때는 4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운영했는데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니까 그 곱절도 더 들더라 이 얘깁니다. 저는 그런 원칙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찰할 때 무슨 여기 가격이라는 것은 숫자 10원짜리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용역해서 운영했을 때 아까 최계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효율적인 운영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보다 곱절이 더 들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시험가동할 때는 4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위탁을 주면 8억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했을 때는 4억여 원에 운영을 했는데 그럼 아까 최계장님 말씀대로 군에 조금이라도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덜 들고 효과는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뇨.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그 곱절이 더 들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뿐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모든 게 민간으로 위탁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시험가동하고 지금 위탁을 주는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먼저는 용역이 아니고 시험가동이거든요. 9개월 동안 한 것은. 그래서 시험가동에 필요한 경비를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아건설에 줘서 대아건설이 9개월 동안 시험가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가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은 그것도 다시 용역해서 거기서 뽑아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시험가동할 때는 4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용역을 감으로써 8억 얼마된 그 차액이 뭐냐 그 분석을 내일까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792페이지 시설비에 서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은 이게 죽도에 시설하는 거요 어디에 하는 거요?

서부면 전체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억요. 도비하고 국비 10억씩 온 거요.

여기에서 죽도는 상수도 시설은 없고요?

죽도는 간이상수도고 이것은 상수도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모입니다. 5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건인데 납골당 전기시설 개·보수로 소요 금액은 450만 원인데 현재 납골당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배전판과 내부 전선, 콘센트, 형광등 등 전체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 비용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56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가 홍성읍에서 올라왔는데 뭐죠?

송월리, 가라앉으니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573쪽 광천천, 상지천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홍성읍은 있는지 없는지 안 봤는데, 홍성도 제초인부임이 있어야 될 텐데.

홍성읍 549쪽에 홍성천하고 월계천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각 읍면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토문제 이것을 오늘 산업과장이 안을 가지고 설명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안이 아니면 다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내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다음에 내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의가 아니고 그냥……

예, 설명입니다. 산업과 계획의 설명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내년도 못자리용 상토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헥타당 인공상토인 경우는 약 12만 9천 원이 소요되겠고 이것은 상토소요량이 43포 포대당 3,000원 기준해서 12만 9천 원이 소요되겠고, 자연상토인 경우는 2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채토비가 5,000원 헥타당 소요량이 1,400리터가 되는데 채토비가 5,000원 정도 운반비 9,000원, 제조비 6,000원 이것은 어디 뚜렷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장비를 가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일부 농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개략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상토로 할 경우 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예산편성에 앞서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인공상토를 쓸 것이냐 자연상토를 쓸 것이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수가 인공상토가 31%, 자연상토가 69%, 면적으로 따지면 인공상토가 33%, 자연상토가 67% 해서 사업비를 해 보니까 약 5억 6,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안대로 해서 인공상토와 자연상토 구분해서 하니까 인공상토가 군비가 한 1억 7,200만 원, 농협이 한 4,300만 원, 자담 2억 1,500만 원 정도, 자연상토인 경우 총 사업비가 1억 3,700 정도 되는데 군비가 6,800만 원, 농협이 6,800만 원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왔고 지원하는 방법은 인공상토인 경우는 농가로부터 어느 제조회사에 자기가 희망하는 제조회사 상토를 신청받아 가지고 군비 40%를 보조하고 농협 10%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해서 상토를 지원 공급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자본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자연상토인 경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상토를 확보해 가지고 못자리를 설치하면 읍면에서 확인한 후에 보상금으로 헥타당 2만 원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것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자담이 50%라고 하셨는데 그럼 64,500원 그렇죠?

예.

1헥타당 64,500원이면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돈 많이 들어가죠.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어떤 상토를 쓸 것이냐 조사를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상.

조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인공상토 쓴다고 그래요?

30 대 70, 두번째 신청현황 그게 우리가 조사한 현황이거든요.

그럼 자연상토를 쓴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군에서 한 계획은 인공상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뇨.

아니죠, 이건 조사한 것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안을 인공상토 얼마 자연상토 얼마해서 인공상토는 보조금으로 자연상토는 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상토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조나 뭐로 하겠다.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직 도입을 안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사내용이 인공상토 30%라는 것이 사실상 50% 자부담 때문에 그렇지 마찬가지로 전액 보조가 된다면 100%가 그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상토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흙을 갖다 쳐야지 약쳐서 재야지 몇 상자 담으면 무겁지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군비로 일괄되게 지원을 한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어디 농협 이렇게 하지 말고서. 그리고 전체가 양쪽 다 합쳐도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한다고 하지 말고서 군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아니면 두 개를 한다면 하고, 그리고 인공상토 자연상토 구분해서 하는데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하나로. 왜냐면 인공상토로 지원해 줄려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 마지기 예를 들어서 인공상토는 100원이 들어간다면 자연상토는 10원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어떤 집은 100원을 보조받고 어떤 집은 10원을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해서 한 가지로 인공상토를 하든지 자연상토를 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지원을 전액 군비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눠드린 자료를 지금 우리 산업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 임금동 위원님.

지금 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상토를 구입해서 주고 자연상토를 또 주고 이게 1개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자부담, 군비나 농협에서 부담으로 끝나는 자연상토 이거하고 차이도 생기고 하니까 아주 자연상토로 통일을 해 가지고 흙을 지원해서 충분하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군에서 50%, 농협에서 50% 이렇게 해서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부 조사된 사항이니까 자연상토를 원하는 사람은 2만 원을 받아서 1헥타를 다 하는 것이고 인공상토하는 사람은 1헥타 하는 것을 6만 원 정도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연상토를 하자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가 6만 얼마를 부담해서라도 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분은 불만이 없겠고 또 자연상토하는 사람은 그거 자기돈 안 들이고 2만 원 적은 돈을 들이고 하니까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2005년도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인공상토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발전적으로 현재는 이 안대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비를 2005년도에는 100%해서 인공상토를 다 원하지 누군들 원하지 않겠어요. 부담이 얼마를 하니까 30몇 %가 나왔지 50%를 부담해라 하니까 6만 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겁니다. 100%한다면 전체 농가가 각종 비료, 약 같은 거 다 넣은 그걸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데에서 비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그냥 절충형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하자면 상당히 복잡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