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향토문화원을 신축하여 해남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활동 지원 및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키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9호 해남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개정되어 동 규정 제14조의 2에 의하여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해남군 공무원 정원을 733명으로 운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0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며, 여유기구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과를 신규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1호 해남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신설에 따른 5급 1명이 승인되었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 정원을 732명에서 733명으로 1명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4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인원이 689명이죠,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34명이 플러스 됐죠.

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사항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34명의 정원이 플러스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34명이 늘어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외의 인원을 썼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교부금이 삭감된다든가 거기에 따른 사항,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이 689명입니다. 반면에 정원을 723명까지 기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 군이, 동일한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명이 어디 어떻게 늘어났냐고요, 어디 부서에 34명이 늘어 났어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인명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4명이 늘어나서 쓰고 있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다 설명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묻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의 교부금을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34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교부금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호성의원님.

그러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지금 현재 해남군청의 인원은 여기 보면 73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과 5급이.

732명이 아니라 723명이에요.

732명이에요.

여기는 72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 가지고 1명이 모자라서 733명으로 5급 1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해남군청 인원은 732명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총무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는 72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4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교부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원이 늘어남으로써의 삭감된 부분의 액수는 위원장님 얼마입니까, 여기에 따른.

예,

현재 의사진행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안의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관계라든가 인원관계는 집행부의 설명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동료 의원 박철환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하는 발언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그런다고 인정은 가나, 이걸로 하여금 우리가 군에서 인원을 더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라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의 것을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교부금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원안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군민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못 해 주신다면 교부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2,700만원에 40명 10억8,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0억8,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쓰기 때문에 교부금을 10억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6.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 7.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1:17)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1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76호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4호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과 그밖에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5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 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황산면 옥동리에 위치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는 부지와 전시판매장, 작업장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3년간 무상임대 하는 것보다는 2005년말까지 무상임대 기간을 1년간 연장 후 판매센터의 수지분석과 부지(3,235㎡) 및 건물(판매장 216㎡. 작업장 234㎡) 기계설비(16종) 등에 대해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매각 또는 관리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6호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가공하여 지역명품으로 개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현산면 고현리 621-2번지외 1필지에 국 도비 포함 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245㎡, 부속건물 16㎡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현산면 고현리 186번지 산고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소유부지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으로써 가공공장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지난 제128회 임시회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매각 또는 관리전환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해남군 고구마 가공공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7호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국토의 난개발(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에서는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는 15,000㎡이상 30,000㎡이하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지역으로 지정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 임대에 관한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 임대에 관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가진 임시회로 감회가 기뻤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2005년도 군정의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대민봉사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6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