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구가옥 철거 문제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마을 대표들만 공증각서를 받아왔죠?

그런데 문화마을 입주자들한테 전주민한테 공증각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받아서 꼭 제출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애초에는 구가옥 철거를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구 주민들은 어렵다, 합의점을 사실은 찾아야 될 거 아뇨 우리 의회에서도. 종전 사항과는 좀 반 정도 분명히 다가간 사항이 왜 그러냐면 이 공증각서를 받을 때 혹시는 마을에 거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신규자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구가옥 그러니까 그 살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방향 쪽으로 각종 수혜사업에 혜택이 안 간다면 그분들은 매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뤄지지는 못 할 거예요. 그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일절 안 가게끔. 그래야 될 거 아뇨. 그래야 매매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팔아도 똑같이 이익이 간다면 그 사람들은 팔려고 할 거 아뇨. 그러니까 그러한 공증각서를 받아온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대로는 만족한 수준은 못 갔지만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공증각서를 받아와야 돼요.

공증각서요.

이 공증각서를 받아와야 이 돈이 지출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요건이니까.

통과가 되니까 공증각서를 받아오는 조건이니까 공증각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돈이 지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오라는 얘기죠. 돈 지출은 그러고서 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증각서 받아온다고 했다가 돈은 나갔는데 안 써주면 그 부분이 더 집행부도 어렵죠.

글쎄, 그렇게 받아오면 돈 지출해도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