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가칭 가족행복누리타운 건립 부지 등 4곳을 현장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1일과 12월 1일 각각 회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과 12월 20일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서진부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12월 18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경숙, 차예경, 이호근, 이정애, 이상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심경숙, 차예경, 이정애, 이상걸, 이호근 의원)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심경숙, 차예경, 이정애, 이상걸, 이호근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5분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우리 34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동에 있는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이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양화학이 위치하고 있는 교동에는 교동마을, 회현마을, 강변마을, 일동 미라주 마을 4개의 마을이 있고, 양산시의 얼을 담은 충혼탑, 충렬사 및 도심 속 근린공원인 춘추공원이 있고, 경남 유형문화재 205호인 양산향교가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양화학의 가장 가까이에는 925세대가 살고 있는 일동미라주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는 내년 준공을 앞둔 288세대 규모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영대교와 차량 통행이 많은 큰 도로를 몇 차례 건너야 양주초등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굳이 등하교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양화학이 이전한다는 소문은 10년도 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조만간에 이전할거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민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기저에는 위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동네가 보다 쾌적해질 거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양화학공업은 최루탄을 생산하던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양화학은 1972년 안양에서 삼양화학공업사로 창업하였고, 1980년도에 양산공장을 준공하면서 양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후에 최루탄을 단독 생산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1987년 삼성, 현대그룹 총수 등을 모두 제치고 개인납세 1위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루탄 생산업체가 개인납세 1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최루탄을 제조해서 수출까지 했지만 1989년 국정감사에서 최루탄 제조중단을 선언하고, 그 이후 사업구조를 개편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1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생방 방호장비, 연막탄, 조명탄 등 탄약류 그리고 화생방 탐지관련 화학제품 그리고 방탄조끼 이런 것들을 제조해 여전히 방위산업체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6만 여평의 부지에 들어선 삼양화학은 과거에 1,2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직원 수가 한 25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계열사인 삼양화학산업의 옥외탱크저장소 폭발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삼양화학 이전을 요구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삼양화학은 화공약품,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토양 및 수질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체의 위해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아무나 쉽게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방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거지로 개발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지목은 임야, 답, 공장 등으로 되어있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 택지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로 택지개발이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신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는 몇 년 전부터 물금에서 유산공단으로 가는 1077 지방도의 교통체증 문제 또한 이 사업과 연계한 우회도로 개설로 양산시의 숙원사업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금신도시로 쏠림현상이 뚜렷한 양산시의 구도에서 보면,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삼양화학의 이전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방위산업체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국방부의 논의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의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행정의 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삼양화학 이전문제를 양산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0분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차예경위원
존경하는 34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버스 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신도시지역 보육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진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린이집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보육대란의 핵심은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물금ㆍ동면지역에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 3세~5세까지 갈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0곳 넘게 재원신청서를 쓰고 밤새 줄을 서 봐도 대기자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민원이 빗발치고 심지어 양산을 떠나겠다는 푸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보육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현황과 근거 자료 등이 뒤죽박죽된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엇박자 대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정작 유치원, 어린이집 규제를 풀어서 다시 설립한다고 해도 당장 3월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신도시 학교는 학생이 넘쳐서, 도심 외곽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과밀학교에서 도심 외곽 소규모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는 제도인 광역통학구역이 등장했습니다. 양산시도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10km 정도 떨어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통학수단이 필요한데, 학부모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아이들의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차선책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학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첫째, 권역 내에 병설 유치원 아이들을 분산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인근 병설 유치원을 활용하면 시급한 인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운행으로 초·중학교 학급 과밀 현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권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학급수가 적거나 곧 폐교위기에 놓인 초·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이들 학교에 방과 후 교육 강화 및 행복학교 지정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학문제만 해결된다면 중ㆍ고등학교도 학군을 풀어서라도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집 가까이 학교가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학거리가 학교 선택의 전부가 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셋째,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는 학부모가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통학버스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최근 양산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들입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답은 없다며 차선책 찾기에 급급한 이때, 통학버스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무상통학버스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아침’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 통학버스가 도입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45인승 버스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도 내년부터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학교 신설 지연으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게 된 전북 전주 만성지구 학생들을 위해서도 통학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동안 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겪어오던 등ㆍ하교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학교 살리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양산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버스로 운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무료 통근버스처럼 작은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을 순환하는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도 만만찮지만, 운전원과 승차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교육공무원 정원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골치 아픈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보다 더 골치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학교별, 지역별 스쿨버스’ 운행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학부모, 지역 신문사, 양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모색한 대안이므로 시장께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절실한 마음을 이해하시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ADHD 즉 과잉행동 주위력결핍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ADHD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질환의 일종입니다.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처럼 여러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곳에 가면, 비로소 ADHD 아동의 유별난 행동이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교실을 돌아다니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사이에 불쑥 끼어들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생떼를 씁니다. 그러다 결국 선생님에게 문제아 취급을 받고 친구들에게는 외면을 당하면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양산 관내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지만 교육청 산하 기관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시설의 아동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기존에 특수교사 및 치료실은 있으나 ADHD아동을 위한 검사 및 진료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의 경우 약 25만 여명이 ADHD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실제로 병원이나 관련 기관을 찾는 학생은 1만 4,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ADHD는 정신질환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ADHD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마음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ADHD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의학계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ADHD 아동에 대한 양산시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로서 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관내 영유아 수는 유치원 7,263명, 어린이집 1만 1,624명, 가정양육아동 567명 등 총 1만 9,454명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한해 출생 아동 수는 약 3,000여명으로 영유아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ADHD 경계 아동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실이나 수업 중의 돌출행동 및 수업방해 등으로 교사들의 책임감과 수업부담이 더욱 과중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이직과 고충을 토로하는 담임 교직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양산의 주인공이며 이 나라의 미래이자 국력이기도 합니다. 양산시는 ADHD 아동 진단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야기될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둉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가는 중견도시로서 미래 시대를 열어갈 관내 아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ADHD검사는 정도에 따라 기본 30만 원정도의 병원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잉행동아동 등의 발달진단센터를 설립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정경효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34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 동면 지역구 시의원 이상걸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 복리를 중심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6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복리를 중심에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매일같이 의회 한켠에 마련된 의원실에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며,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의 대표성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했던 동료들이 많아서 행복했습니다. 시민복리를 위한 모든 정책은 예산을 통해 발현되고 실현되기에 예산을 심사함은 저에게 있어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양산시의 예산은 양산시민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시장에 있고 의회는 승인권만 가지기에 시민복리를 위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시민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인지를 중심에 두고 심의했고, 예산편성절차가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초점을 두고 심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마지막으로 쓴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금액이 무려 1,500억 원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500억 수준으로 이월되던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30여건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의 지출이 없이 100%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한 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통감합니다. 문제는 풀어라고 있는 것이기에 질책하기 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당사자들이 더욱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진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예산총괄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게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예산안을 올립니다. 그 예산 규모는 양산시 예산액의 3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예산총괄부서에서는 3분의 2수준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총괄부서는 당해 연도 실현가능한 예산을 중심에 두고 편성되었는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당해 연도 집행가능하게 제대로 준비되어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양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양산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핵심이 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양산시가 미래의 행복한 양산을 위해 준비된 계획을 갖고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2018년의 핵심 사업이 2016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상ㆍ하북노인복지관 건립 건, 물금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 그리고 동부양산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2017년 이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급조하여 끼워 넣은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행태로 미루어 볼 때 양산시는 사업의 계획과 편성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정책비전인 2030계획을 잘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장님의 정책비전을 구체화 하지 못한다면 양산시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사업과 달리 급조된 사업은 준비부족으로 사업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 양산시는 더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이고 즉흥적으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각 부서에서는 승인받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각 부서의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해 연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마무리하기는커녕 시작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설계에서 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시는 2016년부터 예산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양산시가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상징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조 시대라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 부문에서 사업하기에는 여전히 재원이 부족합니다. 한정된 재원,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여전한 과제일 것입니다. 양산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목적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게 과다한 2018년 명시이월금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양산시의 변화에 발맞추기에는 공무원 수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 역시 통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양산시 발전에 주역으로 기여하는 공무원이기에 그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가감 없이 드린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2분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걸 의원 발언 중에 예산승인에 대해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개인의견 발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호근
이호근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강덕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동, 동면 지역구 의원 이호근입니다. 제6대 양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께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4년 전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애환을 잘 보듬어 주는 생활정치를 하는 정치인 역할을 강조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동면, 양주동 발전을 위해 뽑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공무원 38년, 시의원 3년 6개월 42년 가깝게 양산의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조심스럽게 위안을 가져 봅니다. 특히 42년간 공직에 있는 동안 헌신과 사랑으로 부족함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를 가슴 졸이며 내조하고 응원해 준 아내와 가족 그리고 친지, 친구와 이웃,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지역구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저 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만남은 헤어진다던 법화경의 회자정리가 생각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비록 향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저의 가족과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틀에 갇혀 시민의 바람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는 마당에 감히 당부 드리자면 소속과 자신의 입지를 떠나 진실로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 저와 생각이 달랐던 분이 계신다면, 모두 저의 부덕함으로 보아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37분

정경효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 중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근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8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서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KTX 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임정섭·이상정·한옥문·차예경·서진부·이상걸·김정희·이정애·김효진·박대조·심경숙·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KTX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4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입니다. 오늘 가칭 KTX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KTX 경부선의 고속철 설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를 촉구함이며 KTX 경부선 구포역의 경우 상·하행 하루 14~16회, 2,000~3,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울산역은 상·하행 하루 67회, 1만 5,000~2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 경부선은 일반선로를 운행하는 부산-구포-밀양-동대구 노선에서 점차 고속철 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으로 이용고객,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있어 양산, 부산, 울산시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역과 울산역의 중간에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역 KTX 상·하행 109회 중 85%인 93회가 울산역 고속철 선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하고 있는 노포동 인근에 위치한 양산시 동면 창기마을에서 영천마을 일원에 가칭 KTX 양산역사를 설치하여 부산역과 울산역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 건의문, 현재 KTX 노선은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경강선 총 5개의 노선에 79개 역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KTX 경부선 “부산-구포-밀양-동대구” 노선의 구포역과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울산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가는 리무진버스 3000번이 운행하고 있고,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하기 편리한 울산역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로 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경부선 구포역의 경우 상․하행 하루 14~16회, 2,000~3,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울산역은 상․하행 하루 67회, 1만 5,000~2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KTX 경부선은 일반선로를 운행하는 “부산-구포-밀양-동대구” 노선에서 점차 고속철 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으로 이용고객,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용고객 측면에서는 KTX 경부선 “부산-구포-밀양-동대구” 노선의 구포역의 이용고객 대상을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경상남도 김해시로 볼 경우 인구 합계가 106만 명이고, 가칭 “KTX 양산역사”의 이용고객 대상을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볼 경우 인구 합계가 74만 명이상 이므로 양산․부산․울산시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역과 울산역의 중간에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역 KTX 상․하행 109회 중 85%인 93회가 울산역 고속철 선로를 이용하고 있어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하고 있는 노포동 인근에 위치한 양산시 동면 창기마을에서 영천마을 일원에 가칭 “KTX 양산역사”를 설치하여 부산역․울산역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전선의 진영역, 호남선 계룡역, 전라선 곡성역 등 KTX 다른 노선의 경우 이용고객, 교통 인프라 집중 등 여러 가지 역사 설치요인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 가칭 KTX “양산역사”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보이므로 설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부산․울산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이용고객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쨰,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는지 감시하여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KTX 5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가칭 “KTX 양산역사”의 설치 이행을 지시하라.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가칭 “KTX 양산역사”를 조속히 설치하라. 2017년 12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기준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TX 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2 제5항에 따라 본 질문을 20분을,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차예경, 서진부 의원 순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 입니다. 저는 양산시의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 인구는 34만 명이고, 앞으로 50만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송 신도시 조성, 도시철도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으나 양산을 떠나는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양산에 대한 관심은 양산을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문화 복지 공간에 대한 욕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행정,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지역정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도시계획 등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생기는 성장통 혹은 문화지체현상 때문에 시민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신도시답게 가꿔달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도시 조성이 가져다주는 기대감 못지않게 내실을 갖추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산을 그저 베드타운으로만 여겼던,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넘어온 30~40대 젊은 유입층이 양산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양산을 ‘살만한 도시’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넓은 평지에 조성된 신도시는 양산천, 오봉산, 천성산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고, 부족한 문화복지공간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공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먼저 조성된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양산시의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가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도심을, 살기 좋은 도시 특히, 주거가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에,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은 사실은 서로 고민을 해 보고 의견을 좀 도출해 보자는 자리입니다. 이때까지는 실제로 시장님과 많이 대립을 해서 저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양산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금방 답변서에서 보다시피 시장님 말씀으로 양주동이 여러 가지 인프라나 되게 좋다, 그렇지만 도시철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병원도 많고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양주동이 인구가 가장 많이 양산에서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양주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3년간 인구감소가 3,317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양주동이 인구가, 그럴 경우에 증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지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령층도 젊은 사람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으로 교체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2의 원도심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혹시나 보완할 게 뭔지를 고민을 해 보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양주동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신도시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릴 게요, 실제로 부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도심이지만 온천천을 끼고 있는 옛날아파트들은 실제로 지금도 집값이나 실제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이유가 주변에 현황들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주동에 도서관과 공원이 없는 것 외에는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는 저희 양산이 가장 좋은 입지가 뭐냐면 평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있는 곳도 잘 없고 그래서 그 평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저희도 수도권에 있는 용인이나 일산처럼 정말 멋진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산에 산책로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집 앞에 당장 나가면 도심에 있는, 실제로 산책로라든지 환경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또 특히 양주동 같은 경우 시장님이 양주누리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출퇴근을 해 보면서 제가 불편한 것들, 개선할 것들 그것을 좀 짚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시장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다 평지입니다, 이 라인 전체가 평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근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택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다리를 건너서 시청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동면 이쪽부분은 제방을 높이면서 예전에 있던 녹지화가 다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나중에 슬라이드 보여주겠지만 사실 걷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는 거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수펌프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여기 대나무 숲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거리를 걸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오다보면, 그런데 이게 뚝 끊깁니다. 더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또 숲이 있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러면 도로입니다. 큰 도로를 건너서 인도를 통해서 누리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단지 뒤에 시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7단지 뒤에 그 길을, 아마 양주누리길 다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를 걸으면 진짜 고속도로 옆의 완충녹지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조차도 조금 짧아요. 짧아서 나오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나무와, 사실 오솔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면 양주누리길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양주누리길이 보면 7단계까지 이렇게 잘 구성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플랜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2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은 자랑을 해도 될 만큼의 되게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다음 것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사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약간 삭막은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넘겨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도 양호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대나무 숲길입니다. 이게 길이가 38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길이를 늘이던 아니면 좀 돌아서 하시던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 대나무 숲길을 좀 울산처럼, 실제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동면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 번 천변을 공사하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에 아쉬움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서 지금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을 도심 숲으로 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산책로로 쭉 연결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다음, 이게 택지에 대한 완충녹지입니다. 택지에 완충녹지가 있지만 잔디정도만 심고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또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입니다. 경남도청에 봉림로변입니다. 사실은 창원이 저희랑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의 평지로 되어 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나무를 잘 심어서, 알겠지만 서울처럼 가로수 길처럼 해서 카페거리도 생기고, 실제로 이런 산책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다음, 해외사례입니다. 해외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심에서 숲만 잘 가꿔도,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만 만들어 놓기만 해도 실제로 사람이 떠나는 상황은 안생길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날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실 도심 숲으로 한번, 완충녹지부분이라도 좀 손을 대셔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그런데 물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은 있지만 어린이공원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시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선 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녹지화한다고도 했지만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환승센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환승센터 때문에 사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천변이나,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맨날 양산천 산책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은 춥거나 더워서 실제로 양산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이런 도심 숲을 구성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기왕 만든 양주누리길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시민들이 걷는 길을 좀 더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래도 저도 여자라서, 밤에 사실 의회에서 걸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이나 여러 가지, 여자들이 좀 걷기 좋은,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 인도도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인도 위에 있는 구조물들 좀 합치셔서,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 좀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양주동 도심, 산책하기 좋은 도심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제가 해 주신다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올해 제가 사실은 양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에 대한 오명을 쓰고 있어서 도심녹지화를 좀 해 달라는 요구로 제가 5분 발언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사실은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녹지화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시급한 문제고 아주 장기간에 가야 될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메기들공원입니다, 메기들.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는 그런 거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메기들공원은 제가 사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인수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뜯어내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드렸는데 인공구조물 다른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좀 했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심녹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양주동뿐만이 아니라 아마 양산시 전체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시장님이 추경이라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을 좀 쓰시고 어떻게든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너무 각 과별로 연계가 안 된다는, 업무보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TF팀, 그리고 또 조례도 좀 만드셔서 도심녹지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어떠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 양산천에 시장님이 계속 산책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보이는 것 전화하셔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산천의 천 자체가 국토관리청의 관할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부산이나 실제로 서울 한강변 같은 데 보면, 부산 온천천 같은 데 보면 천변에다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물만 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 물이 담기더라도 청소정도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주동 주민들이나 실제로 삼성, 중앙에 있는 아이들이 집 앞에 가서 그냥 수영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밀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
한번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한번 해 보십시오. 온천천도 그것보다 더 심한데.
원도심 활성화 하신다는 취지로 여름에 물놀이장정도는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책로를,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조명이 좀 약하고 하니까 여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 아이와 여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주하고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 그리고 서울 종로구에 보면 도시 비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합칩니다. 합치고 그다음에 턱도 낮추고 그래서 그런 도시 비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우리가 양산에서 조금 도입을 하셔서, 왜냐하면 인도나,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 인도정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인도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같이 좀 접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양산천까지 시장님이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추가질의 이기준 의원.

이기준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차예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양주동은 누구보다도 제가 사는 곳이고 동면이 제 고향이고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양산의 중심 양주동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는,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앞에 설명했다시피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양주동도 이제 벌써 준공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도심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죠. 특히 그 중에서, 양주동 중에서도 최고의 원도심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서이동입니다. 서이동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좀 시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이동이 만들어진 배경이 도심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아닌 곳이 바로 서이동입니다, 택지. 이 택지가 1단계 택지, 2단계, 3단계 택지 모두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첫째, 이게 전용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준위원
사실 도시계획시설, 저것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것을 그것까지 기술적으로 예산까지 다루기는 좀 그런데요, 시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양주동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아무 지중화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한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일대에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거기에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새로 신설되는 공원이나, 사송 신도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신설할 때 지하화를 시켜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예산이 좀 절감도 되고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택지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왔던 부분들을 반드시 사송신도시에는 제2, 제3의 택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좀 당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이동은 지금 최초에 유일하게 신도시 전선지주화가 안 된 데가 서이동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도시 내에 처음부터 이렇게 입안단계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완충녹지에 그런 부분들,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부분들도 서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2단계 물금택지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이 완충녹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최초에 만들어진 이 서이동부분에 대해서 그게 형평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준의원
그리고 양주동은, 사실은 우리 양주동뿐만 아니고 양산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34만 5,000V 송전탑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급속한 정보 속에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사실은 우리 시…….

이기준의원
만약에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세도 커졌고 사실은 송주법 관련된 법이…….

이기준위원
100억 정도…….
100억은 이제 한전에서 책정된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수원이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네, 그리고 남부빗물펌프장은 사실은 제가 6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름대로 지금 체육시설로서 이용을 해서 인프라가 많이 좀 구성이 돼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동에 지금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것은 이 1만평이 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아직도 제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어째보면 이 6대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동뿐만 아니고 동면지역에, 앞에 인도, 특히 인도 이 부분에서 올해예산으로 해서 지금 보행자전용도로를 다 양주동에 몇 군데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금 올해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우리 양주동의 큰 문제를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이동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송전탑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남부빗물펌프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인프라 관련된 우리 양주동에, 사실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 도서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빗물펌프장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도 보행자 정비문제, 누리길 누가 아이디어 냈는가 아시죠?
네, 이것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양주동에 관련된 5가지 문제 우리 시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이기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이상걸의원
저는 인프라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봅니다. 양주동에 인프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양산시 관내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욕심이라는 생각이다. 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동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쩌면 원도심 쪽으로 슬럼화가 시작됐다는 게 아까 차예경 의원이 보여줬던 자료에 인구감소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감소현상의 원인으로, 물론 시장님이 답변하신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핵심의 이야기는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물금지역은 읍지역으로 농어촌특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남부고등학교와 물금 범어고등학교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양주동을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나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양주동에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내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입대위, 생활부녀회 이런 활동들이 자치력이 왕성해서 얼마 전에 거리공연에서 보여줬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어울리는 화담을 볼 때도 양주동이 살아있다고 보고 이번에 행복나눔 거기에서도 양주동이 단연 1위를 해 내는 것을 보면 양주동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이 양주동을 지속시키고 행복한 동네로 만들 건데 문제는 차별적 교육문제가 양주동 발전을 저해하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에서 교육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고교평준화운동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나는 이 고교평준화문제가 이제 양산시가 중견도시로 도약하는 부분에서 실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교육평준화를 통해 가지고 남부고와 범어고, 물금고의 어떤 차별성이 해소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대책들이 있어져야 안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양주동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양주동주민 스스로가 지금 저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별 없는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남부고등학교가 지역 관내의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자꾸 차별화 되고 있는, 가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즘, 올해 남부고등학교 1학년들이 무섭다는 이야기들을 양주동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교육에, 대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보다는 밀려서 오는 아이들이 남부고등학교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부고등학교가 슬럼화 되면 양주동도 슬럼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문제 이 부분은 우리 시정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할, 교육당국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중학교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삼성중학교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고등학교가 슬럼화 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돼서 살기 좋은 양주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서진부위원
본 질문시간 20분 맞죠?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서진부위원
용케 웅상출신 의원님들 자리가 비어서 제가 걱정이 좀 덜됩니다. 사실은 시정질문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이 지금 급변하게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우리가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계획을 수립했던 웅상장단기발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34만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지역구 의원 서진부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그로 인한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양산시는 사송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여러 여건 변화와 함께 부산과 울산 두 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과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산업 부문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급격히 성장하여 많은 발전과 여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양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산업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었고 또한 양산시와 주변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상위계획인 20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2008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2030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2020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요인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발전의 주요지표가 되고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종합관리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First 웅상” 건설을 위한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이라는 용역보고서를 2011년 10월에 우리 시는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을 향한 웅상지역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기본방향의 정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웅상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되었던 회야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확정되어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웅상지역의 개발도 가속화되어 역동적인 양산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 비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력 증대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살고 싶은 웅상 건설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양산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웅상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아직도 기본적인 지침서의 기능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안에 맞게 반영하고 실천해 오고 있는지, 계획안과 달리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며, 계획 당시와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발전 계획에 의하면 영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촌 개발, 영어도서관과 연계한 영어마을 조성 등으로 지역의 지식기반 산업의 모태가 되어 산업, 경제, 교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창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웅상지역의 4개 청정골의 조성사업계획과 그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자료조사와 심의·검토를 거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양산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진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시장님 좀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양산 웅상장·단기발전계획이 상당히 비법정계획이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은 좀 비관적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반영가치가 어느 정도…….
어쨌든 지금 웅상장·단기발전계획이 2030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웅상 회야천 옆을 흐르는 7번국도입니다. 7번국도고 이 우회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고 이 도로가 2019년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회야처리장 증설되면서 과거에 그냥 논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각종 산업단지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애당초 영산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획부지입니다. 장·단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던 사항인데 대학촌이 형성되고 영어마을이 형성되고 이 앞부분은 주거내지 업무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적으로 주거용지가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서창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주거업무시설로 계획되었던 부분이 산업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기가 소주공업지구입니다. 주남마을을 놓고 영산대학을 놓고 봤을 때 와지공단과, 울주에 고연공단과 와지공단은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고연공단이 7만평 확장되어 고연공단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 와지, 고연공단이 우측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주공단이 좌측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전체가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실례에서 보듯이 소주공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소주동 자연부락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자연부락 찾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면 내보낼 수 있다. 우리 양산에서 다른 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산단이 승인되었고 조성이 되었다면 산업단지를 들어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켜 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소주공업지역과 주남마을 사이에 흐르고 있는 주남천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녹지공간이 필요하고 여기는 대로2-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창산단을 끼고, 대로2-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구간 완충녹지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와지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이 부분은 그나마 녹지로 보존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 영산대학교와 주남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교육환경을 우리가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쯤은 나서야 될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산대학교 안에 일반 대중교통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유턴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 실어 나가는데 저는 시장님께 한번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영산대학교 입구에 주남마을에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서 대중교통이 회차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촌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학생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님께 타 오는 지출이 제일 지출이 쉽습니다.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와서 버스시간을 기다리고 10~20분 동안 막걸리 한 잔하고 당구 한 게임치고 그런 게 주변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학교 안에서 타고 다 나가 버립니다. 영산대학이 들어온 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주남마을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학교 안쪽에, 위쪽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남슈퍼 앞쪽에 상당한 공터,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어차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옵니다.
걸어올 수 있습니다.
1km 안 됩니다. 거기 지금 학교 정문에서 불과 내려오면 거리 얼마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께서 공영차고지는 불가하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내리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31회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창산단이 그 당시에 투자의향서만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의 답변은 “완충녹지공간 분명히 확보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보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단은 조성됐는데 확보 안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시장님께서 다시 확보하겠다고, 차후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시장님 답변이니까 100% 신뢰를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쪽으로는…….
지금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산단하고, 도로에서 주거지역 쪽으로 푸른 녹지…….
네.

서진부위원
지금 주남산단 이 도로가 메인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주남 올라가는 메인도로인데 여기 밑에 보면 송학제지 앞에 신원아침도시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남마을이 있는데 제가 밤에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소음, 악취 이런 민원 때문에 몇 번 나간적도 있거든요, 우리 환경부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공무원이 그 시간에 연락을 받고 나오셨더라고요, 상당히 여성으로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저 지역이 악취 민원뿐만 아니고 소음 이런 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추진 중인 양산시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2020 중기계획인 서창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 하니까 반갑고 좀 기대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 서창시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원도심이 나아지려면 시장이 그대로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창초등학교 정문이 시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길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정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시장부지에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시장님도 아시죠?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가축을 도살해서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 바로 정문입니다. 이런 게 여기 서창시장인데 지난번에 제가 5대 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파출소부지 마찬가지로 같이 언급했는데 지금 과거 파출소부지는 이미 개인이 입찰을 통해서 받아가서 개발을 해서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손대기 힘들다고 보고 시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만 자꾸 손을 댄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창재래시장이 과거에 울산, 언양, 남창시장과 버금가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뭐,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평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5일장 날 되면 이 도로가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될 정도로, 이게 서창 원도심을 관통하는 메인도로인데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되고 인도는 노점상으로 꽉차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서창시장을 현대화사업을 좀 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 갈 수 있다. 그 원도심 활성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재개발과 활성화를 통해서 이 서창원도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좀 추구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어도 내년도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사업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라도…….

서진부위원
네, 어쨌든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시장이 재래시장활성화법에 해서는 해결이…….
제가 봤을 때 요원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서창시장의 특수성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역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 구상을 잘 하기에 따라.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다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실제로 웅상지역에 오늘 학생들 통학안전문제, 인도 없는 도로가 학교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도 제가 같이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5분 발언에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은 생략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0이나 2030 양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2조의2의 근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므로 우리 시가 지향해 나갈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적인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위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시의 자세도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산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남마을 주변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보존되고 이와 연계한 대학촌 개발과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실천하는 방안도 세심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접근이 된다면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함께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이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색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의 발굴과 활용, 지역현황에 밝은 관학연민의 교류, 용역회사의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리가 동반될 때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결과물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차예경, 서진부 의원 보충질문하신 이기준, 이상걸,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나동연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 한 해 의회 공식일정과 제6대 양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 합니다. 이제 정유년은 가고 10일 후면 새로운 황금 무술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예산안과 관련된 중요안건은 현장 활동을 통해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회기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건의 및 결의안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파사헌정’이 뜻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례라는 허울로 행해오던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전례 없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전반 살림살이에 대해 재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심사숙고하여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편성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경영 지침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공단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등이 부족한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던 잘못된 틀과 편법을 과감히 깨고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사항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예산이 왜 삭감 되었냐고 사유를 캐묻는 등 의회 직원에게 압력성 전화, 문자 등을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전망과 최저임금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개정, 심각한 가계부채 등으로 내년에도 시민의 삶이 어렵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정과 시정이 하나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사송신도시 조성, 노포~북정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사업과 대규모 유원지 조성 등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힘찬 성장과 함께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대 의회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로 인해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기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과 사회취약계층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AI 예찰활동과 차단방역에 혼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겨울철 재해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34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경숙, 이기준, 김정희, 임정섭, 박일배, 서진부, 한옥문, 이상정, 김효진, 이호근, 이종희, 이상걸, 박대조, 이정애, 차예경 의원님! 지난 3년 6개월 동안 때로는 인생 선·후배로, 때로는 친구로 여러분과 동거 동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7대 의회에서도 34만 양산시민과 함께 성숙하고 품위 있는 양산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