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 건물은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이 분산배치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 곤란과 이용주민의 불편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대 앞 청원부지인 신림2동 136-1 외 51필지, 4,823평(15,946㎡)을 주민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서울대 앞 청사 대상부지는 경제성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신청사 입지로의 확보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IC의 인접지로서 교통의 집결지이며, 지하철 이용 주민들의 도보 접근이 어렵고 구청을 지원하는 각종 편의시설 배치가 불리하고 공원해제에 따른 반대민원 등을 들어 기존 청사부지를 포함, 일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하는 방안과 추가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경제성, 지역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신청사 건립 대상부지를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재검토 결과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건축연면적 확보와 임시 임대청사 등 현안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 구청사와 보건소를 포함한 총 22개 필지 3,769평(12,459㎡)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변경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청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동별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부지에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위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되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로 총 16개 동의 사유건물이 있으며, 건물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2동, 다가구주택 4동, 다세대주택 5동, 연립주택 3동, 근생주택 2동이며, 세대수는 94세대입니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로폭 6m의 일방통행로와 접해 있으나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주택가의 교통량 증가 대비 및 건물에 의한 일조·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폭 6m에서 폭 10m로 확장하고 통합신청사측 편도에 보도를 조성하는 도로개선계획을 통합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의 절차 중 한 단계입니다. 본 안건의 변경 전 안건을 2002년 12월 제1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안건의 내용은, 서울대 앞 일명 청원부지인 신림제2동 136-1 외 51필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현청사 부지 외 22필지로 그 위치와 대지규모를 변경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을 위한 것으로 예정부지의 모형은 안건에 첨부된 지적현황도를 참고하시고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사항은 예정부지 내의 당사자나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견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과장이 총괄하나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하여는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에게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이 의견이 채택돼 가지고 진행됐었는데 이 결정된 사항이 다시 변경되기 위해서는 해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이 있고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번단계는 도시계획 입안절차에서 서울시에서 반려된 상태인데 전번에 입안했던 사항, 그러니까 전번에 대체공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번에 입안할 때 그쪽 지역은 입안해제를 했습니다. 입안해제하고 이번에 새로운 입안한 내용이죠.

자, 보세요. 입안할 당시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었단 말입니다?

예.

자, 입안해제는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의견청취 필요없습니까?

그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거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절차에 분명히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해 가지고 결정해 놨는데 그 문제를 다시 변경결정하는데 해제절차는 그게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건 해제가 아니죠 아직은, 입안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안 된 상태니까 그 결정된 상태를 해제할려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 자체는 입안 자체를 우리가 우리 구 나름대로도, 시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만 자문역할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의견청취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해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입안이기 때문에 해제 안 해도 됩니까?

예, 해제 안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문제가 안 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거쳤어요? 심의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심의 안 거쳤는데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아요?

주관 과가 서울시 시설기획과인데 시설기획과에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쭉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 내부적인 채널 관계에서 거기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서류가 반려된 거죠. 그러니까 상정한다고 해서 다 상정되는 건 아니고 당초 입안할 때는 주관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관련 시설기획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문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도 주관 과에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왔다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왔으면 우리 주관 과에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내부 방침으로 - 상정 안 하고 - 반려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과장은 그 정도 됐고요. 우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1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견채택을 해준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엊그제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분명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예측이 불과 몇 개월도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의회도 주민이 보기에는 마치 덩달아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어떻게 보면 구청의 구행정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입은 구청의 신뢰에의 타격에 저희들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에서 이제는 봉천4동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뒤편으로 지금 3,769평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곳을 포함시키면 그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들어봤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대표를 제가 두 번 뵜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현 시가에 미칠지 그건 저희들도 장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 지역 주민들의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어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이런 쪽으로 치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현 시가에 못 미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은 많을 거고, 본위원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뉴스에도 상당히 그렇게 넓은 공간을 이용한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지금 본위원의 이메일로도 들어온 거 보면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정말 이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고 각종 인터넷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그야말로 3,769평을 포함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만한 소지가 있고 언론이나 매스컴쪽에서도 상당히 보는 시각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석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현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에 제한이 있다보니 필요한 행정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어 가지고 뒤로 자꾸 넓혀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강력히 서울시에 요구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3,769평이라는 이런 거대한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당초 안, 다시 말하면 717평 정도 이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의견청취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님에게 저희들 시설결정 요청을 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보상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께서 응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관한 한 서울시하고 저희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구청이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반려가 됐고 광진구청이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관악구청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고, 이 용도변경은 구청문제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군데서 용도변경을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관악구청에 용도변경을 해줬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의 민원을 서울시에서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축소문제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놓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확신이 설 때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대로 쭉쭉 진행될 겁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수용도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면 먼저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번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 문제도 그랬고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저항에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보상을 높게 요구하면 그것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다보면 어차피 못할 건데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결정 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본 다음에 어떤 시설결정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계획할 때는 구청 뒤쪽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넓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심해지고 민원제기가 상당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수용을 당할 때 우리 행정이 해줄 수 있는 길이 과연 뭐겠는가를 그 주민편에 서서 - 행정편의적이 아닌 - 고민을 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서 이 자리에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지역에 돌아가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제 머리 가지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런 의회에서 더이상 내가 배지를 달고 내가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이다 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안타깝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제가 종합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건지를 소상히 제가 오늘 저녁에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질타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청사가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이 분산배치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곤란과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현 청사가 어디가 지금 내려앉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 그런 낡은 아파트나 이런 건 금방 넘어진다 해도 다시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 청사만큼은 이렇게 지을려고 그래요? 청사 안 지어도 다음에 구청장 선거 나오면 당선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설명했어요. 자, 공청회도 갖고 각계각층에, 재야단체, 지역활동하신 분들 공청회도 갖고 주민여론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도둑고양이식으로 동장들 모아놓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주민설명회 해라, 동장은 그 동네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관변단체장 몇 사람 데려다놓고 그 동네 전체 의견인 양 총무과에다 보고서나 써 올리고 말이야. 행정부가 이따위 짓을 해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청사가 어디가 지금 무너질 건지? 당장 짓지 않으면 청사가 내려앉을 곳이 어디에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어디냔 말이에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현청사가 좁아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신데 이두호 위원님, 답변 대상 공무원

위원장님, 저는 제안설명을 한 과장이,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을 못 하겠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 하니까

계속

답변을 하겠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변 못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은 금방 내려앉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번 신청사 건립계획 용역을 할 때 건물이 노후됐다 그런 내용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금방, 안전진단까지 필요한데 안전진단 정도는 추후에 - 예산도 많이 들고 - 용역을 한번 줘서 안전진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신청사는 생활복지국이라든가 보건소가 분산배치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안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 있다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청사 건립 용역할 때에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신청사를 짓는 데 혈안이 돼 가지고 지금 없는 문구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층빌딩이에요? 이 청사 가지고도 우리 관악구 공무원이 제가 2대 때 들어와 보니 1,707명도 근무 다 했어요. 이렇게 졸속행정 않고도 충분하게, 본위원은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청사를 짓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지마는 지역단체,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 또 구단위로 주민설명회도 해서 한꺼번에 다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봉천동, 신림동 해 가지고 어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청사건립하려고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서울시에서 반을 대 준다? 자, 서울시에서 850억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런 심한 표현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850억원 가지고 이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지지세요. 추가 추가 해 가지고 최소한 1,200억원 이상은 들어가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 왔어요.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추가 추가 해 가지고 몇억원씩 더 들어가는데 이 대단위 신청사를 지으면서 850억원 가지고 신청사 지어요? 그래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850억원 얘기 합시다. 자, 반 425억원인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게 425억원이에요. 850억원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각 동별로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세요. 그 돈이면 우리 관악구 27개 동 전체 동을 하수도공사, 토목공사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겠죠?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요. 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곽용구 위원님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청사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의견청취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의회나 행정부가 약해진다, 주민설명회를 많이 가지면 약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행정부가 약해진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구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개인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어제도 도시계획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이 행정관청이 주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건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 군사독재정권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 그야말로 민선 대통령이 출범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던 거 대통령 측근 다 잡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행들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는 발전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옛날에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그랬지마는 저는 소수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한 재산적인 피해도 우리 구청을 짓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청사를 못 짓는 한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단 한 분한테도 재산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놓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 올릴 때 또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할 때 의회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의견 하나하나 놓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방송국에서 방송됐던 내용,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을 본위원이 전부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그 다음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신림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총무과에 보고했던 내용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하여튼 밤 늦게라도 꼬박꼬박 읽어서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른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 차후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의 뜨거운 질타가 있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은 공히 신청사를 짓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그런 질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악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넓게 갖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 짓는 목적은 우리 현청사 안전 및 공간의 협소 때문에 재건축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죠?

구조적인 문제로는 공간이 협소하고 또 우리 청사가 분산배치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또 주민의 서비스 부족, 또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계속 균열부위의 확대로 안전에도 우려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에 맞는 주민행정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더 높여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보면요 청원부지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공통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생각하시면. 그래서 관악구청 청사 주변에서 주민반발, 두 번째는, 관악구 주민의 진정, 아울러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이와 같은 등등 때문에 현위치에 돌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주민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말이 없으면 현재의 청원부지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생각은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입안했죠?

그랬죠?

예, 그렇게 짓고 싶었죠.

그러면 국장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관악주민으로서 답변하시라는 것은 진짜 우리 이 청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현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될지 답변하시는데 현청사하고 청원부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청원부지로 가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데, 그러면 아까 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거죠 현재 다시 이 청사로 오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기 위치에서 지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문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서울시의 공문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는 정치적 이유랄지 여기 주민의 반대랄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공문 내용은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가까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주민의 교통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 공원용지를 해제하는데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의견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도록 통보됨에, 통보는 시에서 밑으로 하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만 보면 상당히 깊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그러면 현청사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금액을 850억원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약 22필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현위치에다 짓되 현위치 그대로 필요한 만큼 짓고 나중에 예산이 맞는 대로 주변을 이렇게 해서 산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 주변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현청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것을 앞으로도 3, 4년 더 걸려요, 이러다 보면.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일을 이행해 가면서 확대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면 동료위원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데 몇 분이 청사를 옮기는 쪽에 반대하는 쪽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번에 3대 때 현청사를 짓는 걸로 가결해 줬는데 언젠가는 이거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이지,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짓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안전과 공간협소 등 여러 가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했지 무조건 하고 무슨 뜻없는 청사를 짓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동료위원들보다도 각 지역 동장을 비롯하여 주민들한테 이 목적이 뭐인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거의다 대동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좀 반발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가벼워요. 2002년 12월 10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이송해 줬지 않습니까 집행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집행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욕얻어 먹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가볍게 봤다 그 말씀이에요 가볍게. 이런 걸 신중히 해 가지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서운하다는 게 거기서 하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내용이 없을 거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신중하시고, 제가 의원 입장으로서 질의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껏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좀 공부 좀 하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때그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내가 4년 임기 마칠 때까지 그 식으로 끌어갈 것 같아요. 서면요구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내가 알기로는 열흘 이내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 그러면 언제 갖다 주실 거냐고, 내가 4년 마치고 나서 그때 갖다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현 동료위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건을 주기 위해서는 꼭 아침에 갖다놔요. 뭘 전혀 몰라요 내용을.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안건이 있습니다 하고 공부 좀 하고 또 여러분들도 대강 이 안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와서 이 안건을 질의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 해요. 내가 알기로는 알면서도 답변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모르면서도 답변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 관악구 이끌어 가야 돼요. 이제는 투명해야 돼요. 감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관악구 자립도가 낮지마는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 자립도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청사 짓는 목적도, 저는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짓긴 짓되 투명하게 해 가지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같이 관심이 많은 그런 안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의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백분 다 받아들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본위원은 봉천4동 한기홍 위원입니다. 해당 동 의원으로서 10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현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심도있게 집행부에 질문했습니다. 우리 봉천4동의 관악구청이 서울대 앞으로 가면 우선 상권이 죽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고 또 지하철 역에서도 가깝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앞장서서 현 위치에 구청을 짓는데 아주 결사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서울대 앞으로 이전하는 거 또 현 부지에 우리 구청을 짓는데는 717평을 사 가지고 현 위치에다가 현대식으로 21세기 신청사 통합청사를 미래에 우리 후대에 넘길 수 있게 짓는다 이렇게 발표도 했을 적에는 거기에 동감했습니다. 또 서울대 앞 이전할 적에 우리 717평에 사는 동네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서울대 앞으로 이전할 적에 구청장실을 몇 명이 와서 몇 시간씩 또 점거횟수 이런 걸 몇 번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기홍 위원님,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은 본인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청사 서울대 앞 이전할 적에 이 뒤의 빌라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장시간 8시간씩 이렇게 농성을 했잖아요?

이전하는 거 반대

예, 구청장실 점거해서 횟수와 인원수. 몇 번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 ~ 4회 정도 해서 주민 한 20명이 오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구청을 - 본위원이 알기로는 - 서울대 앞으로 이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뒤의 부지를 팔려고 했거든요 빌라를. 팔아서 이사가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 우리 동네의 설명회, 공청회를 할 적에 동으로 717평 플러스 그 뒤의

1,715평

반석빌라 전부 합해 가지고 2,500몇 평 해서 3,769평으로 늘려 가지고 구청을 짓는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람기간 안에 민원들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건수와 내용이 어때요?

건수는 총 6건이 접수됐습니다. 6건이 접수됐는데 주민수는 94명이 접수했습니다.

94명?

예.

지금 사는 세대수는 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앞의 6건 중에서 네 사람이 91명 중에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 날인한 사람은 91명입니다. 총 세대수는 94세대인데 아마 한 서너 세대는 의견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너 세대는 여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94세대예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 3안으로

필지수는 22필지인데 세대수는 9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세대가, 지금 91세대가 반대

91세대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어디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그 지역 전체입니다.

전체가, 앞에 빌라 716평에 사는 빌라도 반대한다 이거죠?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전하는 걸 반대하다가 지금은 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첫째 이유는, 날인받으러 다닐 때 우리 반대의견을 내자 하니까 동참하는 뜻에서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추후에 도시계획 지정돼서 이전할 때 보상을 충분하게 못 받지 않았나 그 두 가지에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부족 내지 주민들한테 대강 이런 보상액이 얼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대화단절이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보상가는 추후에 서울시에 결정되고 난 사업인가 날 때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사업인가 시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우리가 지정하고 필요할 때는 주민들이 한 곳을 지정해서 두 군데 정해서 더하기 나누기 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이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인가시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그걸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선생님은 토지평가가 얼마 나오고 건물이 얼마 나와서 보상이 이겁니다 이런 제시를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가 정상적으로 얼마 보상이 될지 정확한 가격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보상액 플러스 또 뭐 제시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아파트 입주권인데 아파트 입주권은 보통 18평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형 25.7평, 32평형을 분양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날 보니 한 100여 명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지금 해당되는, 여기 뒤에 우리가 수용하는 그 주민들만 또 모아서 자세한 설명회를 좀 하고 대화를 했으면, 지금 뒤에 방청객들이 봉천4동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사시는 데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공람기간에 주민반대 이거 민원도 없었을 것이고 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집행부가 대화부족으로, 지금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려 가지고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연유는 왜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희가 대표분들하고 몇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보상에 대한 설명도 했고, 민원서류 내신 걸 보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데 예를 들면 협의보상에 응하면 32평이 배정되고 수용으로 가면 18평입니다 - 법에 돼 있는 사항인데 - 이 자체가 불쾌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은 주민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717평에 빌라 3동 주민들은 처음부터 수용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정하는 반석빌라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견고하게 지었고, 삶의 터전을 이뤄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액과 이런 걸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민원 발생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까지를 확대해서 할 때는 청사만 짓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31평 아파트를 4년 전에 구입했는데 지금도 4,000만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을 하나 장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주민들도 전체적으로는 반대를 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시면서도 보상가격만 적절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가장 문제 핵심은 보상가액인데 설령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반석빌라 대표하고 만난 걸로 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고층아파트를 거기에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재건축 할 적에 아주 견고하게 4층으로 해 가지고 잘 지어 놨어요. 잘 짓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이런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감정평가를 후하게 해주고 법적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잘 줘 봐도 제가 알기로는 뭐 큰 거기에 평당 2,000만원씩 해준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석빌라 쪽의 그쪽 부근의 주민들 얘기는 대략 평당 1,000만원 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가액이. 비공식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저도 가장 지금 답답한 게 감정평가액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18평이다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사업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협의보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꼭 그래야죠. 협의보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반대를 하는 게 주민들의 보상액이 제일 걸림돌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보상액을 그만큼 지금 하는 거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금액하고에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지금 그런 일들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통합 신청사 추진안을 처음 한 대로 717평에다가 빌라 이 뒷부분만 3동을 흡수해 가지고, 그 분들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안대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지금 25개 구청에서, 전번에 MBC뉴스 보셨죠?

예.

MBC 9시 뉴스에 관악구청의 자립도도 25개 구청에서 21위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강남구청에서는 리모델링 해서 빌려쓰는 이런, 자립도 100% 넘는 구도 있고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 너무 호화롭게 짓지 않느냐? 통합 신청사는 분명히 우리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3대 의원들 해놓은 그걸 봐서 또 우리 관악구청이 지금 당장은 안 쓰러지더라도 지금 비도 새고, 누수현상도 많고 여러 가지 구청이 협소해 가지고 분산배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니 여러 개 나가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후대에 우리가 21세기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구청을 번듯하게 짓는 걸 거기에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현 위치에다가 짓기로 했으면 717평만 사 가지고 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용도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또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717평에다가 우리가 머리를 짜내 가지고, 옛날에 우리 1,700명 공무원이 여기에 다 해 가지고도 근무 했지 않습니까! 좁게 살림을 살면서 우리가 자립도도 낮은 동네에서 호화로운 생활 또 서민들한테 우리가 생활터전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은 거기다가 백년 후대에 물려줄 집들을 견고하게, 부구청장님, 반석빌라 보셨죠?

예.

돌도 붙이고 정말 잘 지어 놨습니다. 고층도 안 짓고, 거기 아파트 그때 올려 가지고 재건축을 했으면 큰 이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사 안 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2, 30년씩 사시던 분인데 거기에 살려고 관악산 뒤에 청룡산이 가깝고, 구청이 가깝고 또 지하철역도 가깝고, 관악에서는 그래도 이 봉천4동이 제일 살기 좋다.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도 편하고, 자부심이 있어서 여기서 사는 분들의 내 생활터전을 박탈당하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보상도 없이 한다면 그 반석빌라 주민들이나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런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는 보상은 하여튼 저희들도 법상 허용하는 최대치로 저희들도 권유하려고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권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두 군데를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합시다 하고, 하여튼 법상 최고액을 우리는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보상가하고 관계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처음에 최초로 계획했던 일부 907평인가 되는데 그것만 포함해서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미안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 가지고, 본회의장이나 밖에서 제가 신림동으로 넓은 데 가 가지고 우리 구청을 짓는데 짓는 기간 동안에 현위치에 지으면 그 짓는 동안에 관악구청이 임대해서 나가는 이런, 또 임대 빌딩도 하나 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또 해당 동 의원으로서 상가값이 떨어진다 또 음식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반대를, 제가 재무건설위원이면서도 나가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위치로 바꾼 점 동료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도 생각에 지금 최소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지금 여론도 좋지 않고 MBC뉴스까지 타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연 타의 질타 내지 뜨거운 눈초리를 봐가면서도 과연 그 평수를 뒤까지 흡수해 가지고, 3,000몇 평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점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처음 1안대로 717평만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일단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후한 보상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좀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심도있게 새로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재산권에 관한 문제, 우리 서울 시민이 그런 집 한 채 갖는다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저보다 내용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정평가액 - 보상액 - 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아마 적정하다고 하면 뒤쪽까지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도 충분하게 제기될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말입니다 감정평가사를 선택할 적에는 관악구청에서 한 분 하시고 주민측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고,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 뒤에 분들이, 하여튼 저는 반석빌라 추가하는 그 안은 반대합니다. 또 그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717평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적에도 검소하고 또 짓더라도 좀 우리가 호화스럽지 않게, 지금 밖에서도 보는 눈이 많고 뉴스도 우리가 9시 뉴스 정도 탔으면 서울시민들이 또 기자들이 앞으로 계속 거기에 물고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움츠려 가지고 신청사를 짓더라도 좀 적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저는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간 한기홍 위원의 질의에서 부구청장님이 행정부로서는 선출직 빼놓고는 최고 책임자로서 참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 주민들과 이러한 협의를 많이 한 것도 대충은 짐작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한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해줄려고 해도, 우리 주차장 문제만 보더라도 두 번씩이나 감정평가를 했는데도 구입을 못 합니다. 다만 1, 2,000만원만 더 달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는 매입을 못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이왕에, 서울대 앞 청원부지를 결정할 때도 녹지를 풀어가며 꼭 거기로 가야만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본회의장까지 가서 난상토론 끝에 정회를 하고 투표까지 해서 사실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번복해서 봉천4동으로 하니까 해당 동 의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께서는 참 가슴아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행정을 졸속행정 한 거 아니냐, 너무 쉽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또 바꿔놓으니까 아주 의회상이나 공무원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노파심은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초나 강남 같이 재정자립도가 많아서 우리 돈으로 청사를 짓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구걸이라면 참 챙피한 얘기지만 사실상 손을 안 벌릴 수가 없는 또 그러한 지원을 받아야 모든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가 없이는 절대 되지 않고, 지난번 1차 계획대로 일부분만 뒤를 수용해서 한다면 물론 좋죠.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강남이나 광진 이런 데서도 구청 청사만 허용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건 편법 아니냐, 관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준다면 일관성이 없다 해서 다 반려시켰는데 다른 구를 반려시키고 우리 구만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거기 안대로 이왕에 짓는다면 보상문제를 특별히 강구하셔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타 해당됐던, 신림2동으로 해당됐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변경되니까 해당 동이나 사실상 우리 동으로서도 뭐라고 주민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보고 그래도 잘 지었구나 하는, 이왕에 지을 거면. 안 지을 거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구청청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는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대 앞 청원부지 때부터 졸속행정을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는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좀 천천히, 급히 서둘지 마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 협의매수를 할 것인지, 협의매수를 하다가 끝에 가서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 기본원칙은 협의매수입니다 기본원칙은. 그리고 특히 뭐가 걸려있냐 하면 아파트 입주권이 33평에서 32평짜리가 18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 몇 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수용절차를 별도로 밟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립도 21위인데 타 구를, 어디 구라고 두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청사를 만들지도 못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천천히 서둘지 않고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격에 맞게끔 범위를 최소한 줄이고 지금 현 위치 같이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대안으로서는, 대안을 하나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 옆에 보면 1590번지인가요? 2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쪽에요?

예, 그런 부분에는 사실 대지주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수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의회하고 다른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합해서 거기에 사용하게 하고 지금 구청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 부분에는 구청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연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대안제시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90번지 그 2필지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다 싶어서 또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셔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구민회관 위치한 그 공원용지하고 바꾸자는 건데요 그 대신 바꾸되 구민회관 용지가 공원용지입니다. 그걸 해제해서 바꾸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대체부지를 조건부로서

또 대체부지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차피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이나 증·개축하려면 거기 필요한 단계를 언젠가는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용지에 들어갈 시설에 구민회관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를 옮기자, 우리 공공청사를 거기다 짓자 그건 안 됩니다.

아니죠?

예, 공원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공원용지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쪽 조건은 이쪽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쪽 구민회관쪽으로 해서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아까 우리 신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구민회관은 공원에 들어갈 수 있어도 교회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건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 자리를 구민회관으로 쓰기에도 건물도 좀 낙후해서 언젠가는 다시 증축이나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언젠가는 대체부지를 주고서 대지로서 바꿔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증·개축되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관은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면 법에 어긋났다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고 따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은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과정이 문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우리 관악구민 전체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졸속 외에 논의하는 시기가 지금 졸속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긴데 사실 이 뿌리를 보면 민선1기 때부터 어떤 청사건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 왔고 지금 2000년도 1월달에 다시 말하면 청사건립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를 들면 시기를 아무리 늦춘다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언젠가는 매듭이 지어져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매듭이 지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돈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의견청취 문제인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인구 53만인데 여기 93세대하고 아까 여섯 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그것만 놓고 본다면, 어떤 법상 절차만 놓고 본다면 나머지 주민들은 묵시적인 동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국론이 양론됐지마는 그런 거 국민투표 부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대신 잘 할 거라고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동에 가서도 충분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견청취가 다시 말하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은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먼저, 관악구종합청사를 신축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또 건립추진본부장, 행정관리국장,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107회 때 한 번 받았다가 다시 한 번 오늘 의견청취를 상정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진짜 질의도 많이 했고 또한 잘못된 점을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변경결정안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첫째, 모든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사전에 준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설명회를 한 번 하셨지만 오늘 같은 날 의견청취 할 때 여기에 모든 변경내용에 신청사 계획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여기서 보조자료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 보조자료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가설계, 조감도, 또 배치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산출 또는 각종 평가내용, 해당 주민들의 분위기 등 기본적이나마 알고 우리가 여기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858억원이라는 예산만 들어간다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을 이게 서울시에서 반을 대준다, 나머지는 구비로 한다. 좋습니다. 구비나 시비나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계획안을 잡을 때는 예산산출 내용을 100% 정확히는 없지마는 그래도 기본 골격을 짜 가지고 보조자료로 배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는 걸로 강조해서 오늘 질의가 나왔지마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봐서도 이 구청이 노후됐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한 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우리가 전에 107회 때 의견청취를 해줬는데 서울시 공원용지로 분명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만큼 또한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시행착오를 분명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하나하나 세밀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해 주셔야지 전자처럼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오늘 아쉽다면 본위원이 전자에 나열했다시피 예산산출 내용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오늘 같은 날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여기서 의견청취를 다냐, 안 다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구청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마는 그때는 그러한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봉천 현 위치에 하냐, 신림2동으로 가냐 하는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혼동이 있지 않게끔 각별히, 세밀히 검토해서 절대 주민들의 혼동이 있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시행하다 보면 현재 858억원 아우트라인 잡아놨지마는 이 관공사는 이상하게 맨처음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850억원 잡아놨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상당히 더 추가예산을 소요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여유를 가지시고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지금 졸속행정, 졸속행정 동료위원들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관공사에서 대부분이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발주를 주더라도 정확성있게 여유를 갖고 여러 번 검토, 재검토를 해서 그러한 예산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혈세입니다. 절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또한 투명성있게 분명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강제매수냐, 협의매수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장상곤 위원님께서.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 관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기준은 정확히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구청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하셨지마는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협의매수를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각 동에 여러 가지 노인정, 유아원 이런 거 매입을 할 때 지금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만 배정받아 놓고 실제로 매수를 하냐, 매수 못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매수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현 시가가 700만원 가면 감정평가는 400만원, 450만원이니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협의매수고 공영주차장 부지나 각종 기타 공공용지를 차후에 매수할 때 감정평가대로 하고 이거는 협의매수 한다 이렇게 해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이거를 부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갖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시기가 한 1년 내지 이월시키면 2년까지 가능한데 이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지금 94세대가 됩니다마는 한 80세대가 협의를 하는데 나머지 14세대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세대에 관해서는 강제수용을 해야 되겠죠. 구청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그 반대로 됐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간다, 수용으로 간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좀 시간이 있다는데 시간이, 왜냐하면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다른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저도 정확히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손해가 적게 가도록, 가능한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제가 더 한 번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협의매수라는 걸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과정에 보면 현재 94세대 아닙니까 매수 예정주택이? 그 중에 근생주택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생이라는 것은 통상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근생 아닙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다가 임차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걸 본위원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지마는 특히 매수과정에 있어 가지고 해당 지주나 또한 거기 임차인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 주민들한테 혹시나 만에하나 아까 협의매수 했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있어야 구청도 있는 거고 그러니만큼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슴에 못 박거나 아니면 너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수과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있어 가지고 세입자가 대략 한 60여 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관계는 보증금만 빼주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비하고 주거이전비 플러스 18평 아파트 입주권, 임대아파트.

18평 임대아파트 입주권하고 이사비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다음에 있을 때는, 오늘 같은 날 왔으면 상당히 좋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1안 있고 2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안, 2안을 어느 정도 뽑아 가지고 여기서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가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31%에다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1위인데 과연 이게 충분히 지금 현재 전체 94세대까지 매수를 해서 우리 종합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최초안의 그걸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보조자료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많은 진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좀 세세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절차 문제인데요, 지금 공람공고 자체는 아까 3,000몇 평입니까, 그렇죠? 3,769평이 지금 공람공고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준다면 만약에 그 부지가 너무 크니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이 나갔을 때 다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또 서울시에서 무슨 변고가 생길 지도 모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민 입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도시계획 입안해서 올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또 상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일괄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까 장위원님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좀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한다고 한다면 의견청취로 간주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제안을 하면 구체적인 것만 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의견청취로 의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람공고한 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심의위원회에, 자문절차에.

예.

그렇다면 뭐 의회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는 마당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 자체를, 아예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안 자체를 그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 공람공고대로 올리고 의회에서 좀 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1차 좀 축소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에 권고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그것까지도 의견청취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시 공람공고를 받고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의견청취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또 졸속행정이다 이러실 건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재량권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청취라는 게 법적요건상 절대로 이렇게 회의에서의 의견청취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도 의견청취 받을 수 있고 이건 재량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제시를 하시면서 그런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줄 때, 그 전에 제가 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방청석에 주민도 와 계십니다만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과연 의회 의견은 어떻느냐 이걸 물어서 우리는 의견만 보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통과를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서울대 앞으로 가는 문제도 절대, 그렇게 우리 의견 달 때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로 가고 싶으니 자, 의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 중에 한쪽에서는 이 의견 내지 말고 우리 보류해 버리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의견을 내자 이거 아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의회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 의회가 마치 이걸 결정해 준 걸로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걸 좀 바로잡고 싶고. 그렇다라면 여기서 공람공고대로 지금 의견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줄여서 1안인 717평만 매입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의견을 달아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 버리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그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그래서 의견청취를 다시 받을 건지 아니면 의견청취 없이 갈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위원님, 지금 저희들의 집행부 안은 어디까지나 2,100평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의회의 권고를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권고안이 좋다면 다시 이 절차를 밟겠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또 졸속행정이냐 또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의회가 바라는 대로 입안을 해 오는데 어떻게 그게 졸속행정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답변을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2동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사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신림2동 쪽에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 청사가 오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들 여론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이쪽으로 옮겨와 버리고 그 주민들은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출신 동 의원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당초 협의를 할 때 부시장 선까지 제가 직접 협의가 됐습니다. 직접 협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몇 개월만에 바뀌어졌을 때 사실은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정말로 없는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설움을 당한다는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전에 사실 저희 청장님하고 이명박 시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쪽은 이쪽이다. 그래서 사전 어떤 내인가라고 그러나요, 내인가? 그런데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번에 느겼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어느 정도 지금 언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림2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림2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생각해서 이두호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신림2동의 주민들의 가슴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 점도 죄송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꼭 짚어줘야 할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거 충분히 예상되고 우리 행정측에서 이거 예상 못 합니까? 이런 민원 충분히, 이러면 신림2동 출신동 의원님을 앞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함이 바로 관악구민의 화합을 도출해 내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회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늦었지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장 생각으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중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김형복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위원들이 잠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청사를 짓기 위한 의지나 또 이런 것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 관악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저도 좋다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의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대하게 또 돈을 많이 투여해서 주위나 주민들에게 눈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구청 요구대로 우리가 들어줬다고 했을 때 그런 눈초리라든가 또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예기치 않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고하게 어떤 걸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예산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시에서 얼마 줄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전주민이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안 된다라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것까지를 저희들은 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800평을 전부 해준다고 봤을 때 여의치가 않았을 때는 줄여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다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안건은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좀 그런데 물론 청사를 짓는데 계획상 3,000평이 필요하다, 2,000평이 필요하다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하다가 안 되면 의회나 보건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 자리에라도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자리에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3,700평에 대한 전체의 의견청취를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하면서 줄여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여건으로 봐서 가장 이상적인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한다면 저쪽에 확대한 3,800평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지어야만이 우리 청사도 이전 없이 충분하게 지을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구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717평만 포함시켜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갖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걸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부지확대 문제 여러 가지 중복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관악구 인구의 증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추계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예측한 인구는 60만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질의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구청사, 신청사를 종합적으로 상당히 확대해서 짓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인구 70만 정도 같으면 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향후 10년간에 60만 정도 된다고, 현재 52, 3만 명 현재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 청사 짓는다는 것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 우리가 사용할 청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청사를 짓는 데는 아마 이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사항은 거의 나왔는데 분구에 관한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됐고 해서 향후 우리 인구증가에 따라서 분구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짓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많은 의견도 나왔지마는 이제 좀더 각도를 다각도로다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당초의 구 청사에 짓기로 했다가 청원부지로 옮겼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확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 시점에서 좀더 광범위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한번 결정이 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송영길 위원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천4동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주민공람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매입하는 단계에 제일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3,769평에 대해서 다 지으면 지금 매스컴, 밖에서 보는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축소해서 짓는 걸 바라는 거고, 만일 주민들 협의매입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한다, 그렇게 될 적에는 부딪치는 게, 요즘에는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여러 민원이, 앞으로 주민들의 데모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스컴 타고 이러다 보면 관악구에 지금 상태에서도 돈을 지출, 우리가 뉴스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확대되고 전부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지금 앞으로의 매스컴, 민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민원이 없도록, 여론이 없도록, 비판이 없도록 그런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매수당하는 뒤에 지금 94세대의 주민이 매입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거기서 서로 모든 게 원활히 될 적에 우리가 구청을 좀 확대해서 짓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아주 축소해서 신청사를 건축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전례가 없는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오전, 오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그러나 좀더 이 청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이 청사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오전, 오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 청사문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 앞,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염려스러우셔 가지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림2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지마는 신림2동 의원이 아니고 관악구 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청사를 짓는 것도 관악구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제가 자꾸 따지는 거지 신림2동에 왔다 안 왔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 몇 %는 아마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표로 선출돼 가지고 당선되지마는 저는 그 표를 의식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저는 반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서 의원 배지 달면 뭐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장래를 봐서는 돈도 적게 들고 공원용지로 거기가 묶여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로 전연 활용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쓰레기장과 같은 곳으로 깨끗이 정리가 되면서 신청사가 그리로 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신림2동에서 의원을 안 해도 그리로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해제를 안 해 줘 가지고 못 간다고 하니까 기 그러면 여기에다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쪽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공청회, 주민설명회 부르짖었는데 우리 신림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사항 해 가지고 현청사 부지에 인근부지 1,847평을 추가 편입하여 재건축하는 2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2안의 경우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당초 계획안이었던 청원부지에 신축하는 안이 예산절감 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으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한 일이 없음을 성토하여 지구당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음.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본위원은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마는 이런 내용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총무과로 보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라 하니까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원부지로 갈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말이 많던 것을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사상 유래없는. 본위원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음일 거예요. 이거 해외토픽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달아줬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세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역활동 하신 분들은 표가 15표인가 나왔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지방에 가느라고 빠졌는데 열두 분밖에 없었어요. 15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청원부지로 가는 걸 원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몰매를 맞았습니까? 우리 의견수렴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거기에 찬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무소속인 분들도 찬성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원부지로 강제로 그리로 가려고 했다 해 가지고 우리 몰매 많이 맞았어요. 비밀투표까지 해 가면서 청원부지로 해 줬더니 이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의회가 아마 3월달에 열렸다고 그러면 3월달에 아마 이거 냈을 거예요. 정말로 신중하게 한 1년이 지나 가지고 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도저히 청원부지로 갈 수가 없다. 현청사 부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현청사 부지가 적으니 3대 때 의결해 준 717평만 더 포함을 해서 여기에다 청사를 짓겠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동네에서 선출한 의원도 모르게 동장들 소집해 가지고 회의 진행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의원도 모르게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총무과로 보낸 이 공문이에요 이게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고,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당초 청원부지에서 밀려나서 오늘 이러한 회의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정말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도 그 감정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시기문제를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과 다르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확대하는 안, 그 다음에 일부 확대하는 안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는 저기 반석빌라까지 확대하는 안은 우리 구청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안으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올려봐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시기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50%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부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청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어떤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법은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신 확대하든 축소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봉천사거리 갈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이번만은 아마 제 직을 걸고 실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리기 전에도 오늘 말고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입안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의결해 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2,617평인가요?

아니 2,50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2,500평인데

2,557평보다도 다시 이 현위치로 오면서 3,000평 가까이로 늘어난, 한 3,769평이니까 거의 배를 늘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청취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올라왔는데 청원부지로도 가는 것 거기 못 가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다시 여기에다가 원위치를 하면서 원안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대형으로 짓겠다고 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는 집들을 헐어 가지고 관이 주도하면 된다 하는 이런 옛날 사고방식,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군사정권 때 생각했던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협의매수 아니면 강제수용이죠, 두 가지 길밖에 없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이북이에요? 김정일 정권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 하실려고 그랬으면, 여기 원위치로 올려고 그랬으면 2,557평 3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이것만 가지고 올라왔어야죠. 그러면 본위원은 의회를 그나마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대 의원들, 여기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로보트 아닙니까? 제가 MBC 9시 뉴스에 나온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마는 저 위의 머릿기사만 읽겠습니다. "청사의 예산낭비" 해 가지고 타이틀로 뽑아놨어요. 9시 뉴스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다 시청하는데 세상에 우리 관악구가 뭘 잘한다고 나와야 저희들도 기분이 좋을 건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9시 뉴스에 딱 뜨니까 본위원은 대단히 좀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다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9시 뉴스까지도 이렇게 나온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인터넷 상으로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인구가 한 54만 정도 되는데 54만 인구 중에서 여섯 분이 올라왔으니까 그야말로 대다수의 말 안 하신 분들은 정말 그냥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견해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분들은 인터넷을 못 한다든지, 관악구청 니네끼리 잘해 먹고 잘살아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유선방송을 많이 틀지 않는데 저 돌아다니면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명이 올라온 걸 가지고 그걸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우리가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는가, 공청회가 부족했는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었다,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몰매를 맞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서너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바라긴 뭘 바라나, 여기 있는 내용 보는 사람이라고는 없구만.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격이니 그러니 동네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와도 감흥이 없는 게지" 이런 식으로 의원을 비꼬아 가지고 의원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집행부가 크나큰 행정착오를 하면 왜 의원들이 맨날, 집행부는 청사 내에서 시달리지만 저희들은 지역에 나가서 대부분 하루에도 몇천 명씩 만나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도 민원처리니 뭐니 하면서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이 안 나게 집행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는 꼭 지어야 되겠고 또 안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견청취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청원부지로 가는 그 시기에 지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다니신 줄 아세요? 왜 봉천동에서 신림동으로 구청사를 뺏기느냐 이러면서 주민들을 선동해 갖고 다녔어요. 주위의 상권이 죽는다. 죽기는 뭐가 죽습니까? 여기다 공원을 할려고 그러니까 죽죠. 본위원 머리 가지고도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것보다 충분히 상권 더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달아주면서 공원용지로, 공원으로 조성할 게 아니고 이 비싼 땅에다가 매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쪽에 넘겨서 여기다가 큰 마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정말로 여기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데모하니까 그때사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시장까지 OK 하는 땅을,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가지 않아서 저 땅은 서울대학교가 잠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해 봐야 뭐 합니까! 여기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액의 반만 들여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저희들은 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본위원은 이렇게 봉천동과 신림동이 나눠질 줄은 몰랐습니다. 본위원은 신림2동의 주민들이 뽑아는 주셨지마는 신림2동 의원이 아니고 관악구의회 의원이라고 서두에 밝힌 바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관악구 장래를 위하고,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올바른 일인가? 내 동네가 조금 낙후되더라도 더 낙후된 동에다가 예산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상임위까지 나오셔서 오전, 오후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의 구구절절 옳으신 질의 감사합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기홍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부구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해당 동 의원으로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장시간 각 위원들이 소신을 전부 밝혔습니다. 질타도 하고 여러 충정어린 또 관악구청 신청사가 잘 지어지도록 열변도 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의 주민들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게 의견청취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하는 걸로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난번 데모할 적에도 봤죠?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느낄 적에는 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구청을 좌지우지하고 다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행부가 우리가 이런 좋은 안건을 올려줘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들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해당 동 의원으로 굉장히, 또 의원직을 제가 지금 초선으로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접할 적에는 굉장히 회의도 느낍니다. 내가 괜히 의원을 했구나, 이 배지 정말 괜히 달았구나 이런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바라건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견청취 이렇게 장시간 했으면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오늘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정말 얘기 한 마디 들어보고 그런 의지를 들어보고 싶은 위원들이 여기에 많을 겁니다. 그게 전례가 없다니 서로가 합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껏 얘기한 이런 우리 위원들의 얘기들이 정말로 반영이 되도록,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또 우리가 본회의에 올라왔을 적에는 정말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모든 걸 막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일만이라도 정말로 매입과정에서부터 주민의 편에 서서, 내가 동네 주민이다 편에 서서 과정에서부터 정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점에서, 밖의 여론도 좋지 않고 이런 시점에서 본회의에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식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 이른시간부터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진짜 관악구 발전에 열정을 갖고 또 관악구 예산을 조금이나마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또 예산이 필요 없이 집행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구 청사는 사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의 세금을 갖고 이거 짓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아침부터 잘못된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기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또 시정을 요구한 거 여러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수렴해서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청취를 달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셔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기홍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송기문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자세를 정말로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가 계속 집행부에서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정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주민의 의견수렴 의지가 부족한 점을 뜨겁게 질타하고 또 지적을 하시면서 좀더 편입부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호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당초의 계획안이었던 신청사부지를 활용하고 인접 부지 일부를 편입한 2,509평을 활용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식으로 권고하는 의견도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또 제시된 권고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주민의견 수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후 추진을 의견으로 채택하고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고안을 수용·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오늘 채택된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나 그 규모가 다소 과다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2000년 7월 확정된 신청사 기본계획의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만약 2000년 7월 확정된 신청사 기본계획의 규모로 변경 추진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의견을 본 안건의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당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