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로 저도 창조경제과장으로 새로 왔고 우리 팀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에너지팀 송주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SOS팀 박종윤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의 장병묵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팀의 조은정 팀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슬기롭게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노력을 다 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발품을 팔아가면서라도 우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창조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소신을 가지고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인력수급을 위한 대·소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구인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인 수는 1043명인데 구직자 수는 2894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취업이 한 2200명이 돼서 구직 대비 취업률이 우리가 추정하는데 현재 한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지원활동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 총 7회에 10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은 106명인데 사실 구인인원은 454명 중에서 106명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취업률이 2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계층별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취약계층별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교육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업체의 대부분이 100인 이하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구직을 하는 사람과 구인과의 눈높이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이라든지 또 청년층은 상당히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업체 인사담당자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단지라든지 개별입지공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장 준공하기 전에 미리 인사담당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신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돼서 상담하고 미리 홍보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0월 20일 날 우리 공도읍사무소 대강당에서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배너라든지 전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은 사실상 우리가 노력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소신대로 이게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도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차양막 보수라든지 화장실, 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완료하였고요. 또 시장 마케팅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LED 조명 추가설치사업, 현재 안성시장 내에 보면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노후케이블 정비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설공연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이것도 상인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해서 지난번 50% 정도 했는데 이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공연을 중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시장 내에 5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전통시장이 다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우리 안성의 경우는 빈 점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상가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포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의욕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임차료 문제도 좀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상주는 해 있는데 어찌됐든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안고 풀어가야 할 의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점포 셔터가 올라가야 사람도 오고 왕래도 되고 서로 활성화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빈 점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자도 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기 지원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전자금이라든지 근로자 자녀장학금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술개발 측면에서 생산레벨업 사업 이런 사항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패밀리, 디자인 사업, 또 기술 닥터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 사업하고 또 산업재산권 출원사업도 현재 6개 업체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판로지원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체가 전시회를 할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을 해서 수출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도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약 27개소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충분히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확대보급 및 LPG배관망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삶의 복지 중에서 가장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도시가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확대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소에 사업비 13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요. 또 LPG배관망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농촌지역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62%고 2016년 현재 64.8%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LPG배관망설치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일죽 평촌, 죽산 안광, 공도 불당마을에 지금 LPG배관망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책의 효율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쉽지 않아 지금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 좀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이고 LPG배관망설치사업도 지역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잘 해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현재 불당마을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았고 시비로 5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들 배관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삼천리가스가 사실은 도시가스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생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정해 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LPG배관망설치사업도 수요에 맞추어서, 이게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호수도 기준이 있는데 부락 간의, 대상지 부지선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주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저, 기업유치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계조합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모여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가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타당성 결과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비용이 우리 시 재원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2시간 동안 열띤 토론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안성IC 톨게이트 주변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13만 평 규모로 경기도시공사가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다만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가끔씩 찾아와서 보상가를 잘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현 시가에 맞도록 어느 정도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이, 큰 손해 봄이 없이 하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음은 민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볼빅 포함 11개소를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개발수요에 따른 민간주체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개별적으로 더욱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볼빅 산업단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상당히 오래 전에 추진되다가 지구지정계획이라든지 단지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장님하고 같이 본사에 가서 부회장을 만나서 현재 진행상황을 협의를 했는데 2017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현재 볼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하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금 통제를 2년 동안은 일체 이동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유도를 하는데 일단 현재 볼빅이 갖고 있는 보유자금을 가지고 개발부터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골프에 관련된 협력업체인데 업체를 만나서 나머지는 그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주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산 산업단지인데요. 미양면 마산리에 140억 원을 투자하는 건데 제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정 산업단지인데 공도읍 마정리에 주식회사 MCS하임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해서 ’17년에 준공토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곡 산업단지입니다. 이 노곡 산업단지는 양성면 노곡리에서 경기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곡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피력을 하셔서 이게 소송이 걸리고 또 우리 시가 승소는 했지만 각하되고 다시 또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로 해서 2015년 10월 달에 행정소송이 접수돼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마을 비대위 측에서는 우리 시를 대상으로 계속 승인취소를 요구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강문 산업단지인데요. 이것은 주식회사 명승에서 원곡면 외가천리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올 2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능 산업단지 개발인데요. 무능 산업단지 개발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단지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매에서 1차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였죠? (팀장을 보며)

일죽 코리아냉장.

지난번에 화재 때로 유명했던 코리아냉장 이천 물류기업에서 1차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보면 일단 물류 쪽하고 거기 나머지 부분에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유권 이전되는 대로 코리아냉장 측과는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좌 산업단지인데요. 이때 주식회사 ITC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7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별 큰 무리 없이 착공을 해서 2018년에는 준공처리토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문 산업단지입니다. 주식회사 동아기계에서 시행하는 원곡면 지문리에 약 2만 3000평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도 합동설명회를 했고요. 2016년 11월쯤에는 단지계획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에는 준공 처리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유 산업단지인데요. 주식회사 아이원스에서 진행하는 고삼면 가유리에 약 32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입회 설명회 때 제가 가봤지만 다만 여기 부지 내에 가락골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민과 농어촌공사, 또 아이원스의 어떤 소유권 보상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면서도 상의,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수지를 제외하고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중에 해결이 되면 이것을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2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정도디앤에스에서 추진하는 건데 미양면 마산리에 178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했고요. 10월 달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 말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2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주식회사 서일FA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도 원곡면 외가천리입니다. 현재 이것도 산업단지 물량은 확보하였고 10월 달에 승인 신청해서 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2018년도 말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국비든 도비든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불당은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 2개 마을도 1억 5000만 원씩 3억을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시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7억인데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5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도시가스확대보급 및 LPG배관망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4.5억, 1억 5000만 원씩 3개 마을이 확보된 거고 우리 시 예산은 6억 확보해서 10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것이고요. 15억 5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지자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다른 지자체는 국·도비 1억 5000만 원씩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자비로 충당하는데 우리 안성시만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시비로 나머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불당리의 경우도 최초에 뭐라고 했냐면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7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안성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불당마을은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불당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때문에 주민요구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LPG배관망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난방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다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요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마을에서는 신청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통계 안 잡힌 게 많아요.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정확하게 원하는 수요자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무작정 시비로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LPG배관망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시 창조경제과에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계획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시에 많은 마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취약한 마을부터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도 불당리도 사업비 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확대보급을 위해서 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데 협조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는 알고 싶습니다.

삼천리가스도 이제 자기네들이 배관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의무적 투자비로 해서 시·도비 없이 했지만 이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도 일부 자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좀 여유가 있고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안성시는 이게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무적 투자사업비로 해 주되 배관망 적극적으로 확대 좀 해 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예요?

네.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원하는 것도 알죠. 알지만 우리 시 입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일부 시·군에서도 자부담하는 게 나오니까 삼천리가스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에너지팀장님 보직 바뀌셔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2014년 11월 달에 여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의원님, 저 그때 당시 김경재 창조경제과장, 이병준 에너지팀장 도청 방문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사무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들이 배관망 무상보급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건 때문에 갔냐면 동남아파트 건 때문에 갔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동남아파트 해 줄 당시는 어떤 근거로 해 주려고 했고 지금 와서 못 해 주냐고 그때 당시 밀어 붙여서 지금 동남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 투자비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기 남부권역의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경기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일정 수익분을 경기도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걸로 배관망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배분하는 거고 경기도 북부도청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앞으로 안성시가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가서 거기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삼천리도시가스 사장이 우리 안성시청에 가서 한다고 의무적 투자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 무슨 말씀하시는가 큰 저기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것 받아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직접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도 승두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무 도움을 못 줬어요.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싸워서 도시가스 공급을 한 겁니다. 그만큼 안성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때 되면 민원 받아서 하고, 이러한 행정은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대군인이라든가 경력단절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업무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청년취업에 대해서만 했는데 제대군인이라든가 다문화, 장애인 이런 구직을 원하는 세대 현황들은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가서 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요 파악 정도는 해야 돼요. 현황이 정확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군인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가 전역을 하고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복학을 하는지 이런 여부 조사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적 보니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했다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킨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69쪽입니다.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성시가 가장 먼저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으로 교육을 시킨 건데요. 경비원을 하시려면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비업체로 등록된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안성시 자체에서 모여서 같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비원 교육은 그냥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28시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경비업체를 운영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어요. 한번 그 교육기관을 불러서 여기에서 했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아파트나 회사 경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냥 시에서 교육비 대줬다는 거죠? 교육비 3만 원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육비 지원한 내역이네요.

지금 경비업체를 찾아가려면 민원인들이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한경대 시 가까운 곳에서 일정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높다고 들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본인이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초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경기도 우수시책으로까지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경비원은 언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내년 초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경비원이 되려고 하면 경비원한 지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이 사람들이 일시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경비로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에 경비 운영하는 게 각각 몇 명씩밖에 안 돼요. 일정기간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양반들 언제 취업하는지 알고 일정기간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별로 교육기간을 설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받고나서 3년 동안만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얘기가 아니고 경비원을 하다가 경비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동안 쉰 사람은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고.

네. 다시 받는 기간이 3년.

경비원을 하다가 안 한지 3년이 넘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네, 저도 그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노후 하수도관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고 보니까 안성시장 노후케이블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공교롭게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경제활성화팀장 이준호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업 용역을 주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 보고 그 업자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오래됐고 그 노후화공사 현장 주변에 가건물을 막 증축해서 장비가 들어올 경우에 그 진동으로 인해서 파괴될 염려가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를 다, 상인회사무실로 모여서 제가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험부담을 가지고 노후화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해당 업체들은 “보상을 해 주는 거냐?”, “보상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위험도가 있습니다.” 했더니 상인회 관련된 업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공사하지 말라.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차후 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건은.

사업변경을 신청할 때는 의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통시장 노후하수관 정비공사하는 데 1억 4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도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전에도 안 했다고 하면 저는 뭔가 약간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변경신청이 8월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차후에 위원님들 간담회나 그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만약에 된다면 오늘 같은 날 얘기했어야 맞는 거죠. 또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 얘기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저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안성시 행정에는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바꿀 시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간결정권자인 부서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서명을 할 때에는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못 한 것은 밑에 사람이 못 해서 그랬다, 이런 책임전가식 행정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빗대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공모신청한 결과나 사업시행 내용이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관련,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든가요.

네, 경제활성화팀장 이준호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해서 모집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안성시에 맥시멈으로 정해져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돼서 공모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상인 주변에 지금 공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비가 전액 시비가 아닌, GSBC 사업비기 때문에 내년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때 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하시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 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도시공사와 보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는데 조율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뭐고요?

어떻게 보면 보상을 높게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보상이라는 것이 또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진행할 것은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작정 보상만 높게 달라고 한다는데 그분들이 주대위를 만들었을 때는 왜 만들었는가, 만든 사유가 있을 겁니다. 뭐, 보상을 적게 해 준다든가 평당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일단 올리면 50만 원을 바란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들으셨다고 하니까, 조율하고 있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장병묵입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2016년 6월 3일 토지주 한 65명 정도 참석해서 대책위가 구성됐는데요. 현재 위원장님은 이천우 양성 그쪽으로 되어 있고, 홍선와 외 11명 위원들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 사업 토지주분들이 현재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해서 대응을 같이 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내용이고요.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38번국도를 놓고 진사리와 용이동으로 나뉘어졌는데 용이동은 평당 얼마 씩 해 줬다, 우리가 그 값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물류단지하는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일반 건축물 들어가는 것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얘기가 된 거고요,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 된 내용입니다. 최우선이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나눠 보니까 평당 수용가격이 낮다. 그래서 수용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시하고도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류단지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해야 하는데 그 개최계획이 올 말에 있습니다. 개최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다뤄질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물류시민위원회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할 때 시에서도 힘을 보태서 시의 입장과 주민입장을 토털한 내용으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땅 값을 더 받게 하고 덜 받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내가 맡은 보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그냥 연초에 했던 것에 실적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의원 너희들 이대로 알아듣고 우리 하니까 이대로 알고 들어가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지를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의원들을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이 일할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할 때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음은 민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능산단의 경우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스테이트월셔 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서 경락받았다고 하지만 산지복구비 재신청하라고 촉구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한대요, 한대요, 하고 15년 동안 미뤄온 것 아닙니까? 저 풍천산업 관계자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업추진 의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관계 공무원이 개입해서 일정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났어요. 지난번에 불법 폐기물 매각한다, 가보니까 입구를 막아놨어요. 환경과에서 나와서 봤는데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노곡산단의 경우에도 어차피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줘야 합니다. 의회에 청원서 썼는데 의회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분들 지금 지역구 의원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청원도 안 받아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팽개쳤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지역구 의원들이 집행부를 좋게 볼 수만 있냐고요. 어쨌든 지나간 역사는 훗날 평가하게 됩니다. 15년 전 얘기도 벌써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경기종합개발? 경기종합개발로 안성시에서 문서도 다 안 갔을 겁니다, 다른 회사로 갔지. 문제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우선 2016년도 바우덕이축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공연장 999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4928㎡이며 부지면적은 3만 28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1일 착공했으며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46%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2000만 원과 시비 13억 8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1000㎡가 되겠습니다. 소장자료로는 서화류, 도자기류 등 2500점이 있으며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 건축면적 700㎡보다 300㎡가 늘어난 1000㎡로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고 사업비 조달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의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주산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죽산면 매산리 산 10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테마역사공원길, 수변공원, 잔디광장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및 스토리텔링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3월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했으며 4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으로 4월에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설계 진행 중이며 11월에 2차 자문회의 예정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죽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외자유치 3억 불을 포함해서 민간자본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대중골프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완료 시에는 휴양콘도 2개 동과 골프콘도 1개 동 외 총 690실의 객실을 갖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우리 시에도 조성완료 후에는 숙박형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14년 1월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했고 ’14년 10월에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 2단계 변경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2016년 8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2016년 10월 4일 관광단지가 지정고시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계획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도 상반기 중 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주요내용은 당초 서바이벌게임장, 다목적운동장, 전망대 등을 계획하였으나 서바이벌게임장 등은 하향 추세에 있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해서 오토캠핑장, 산림체험시설 등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도로 및 주차장은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6회째를 맞은 바우덕이축제는 9월 28일 길놀이를 시작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안성맞춤랜드 전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5일간 64만 3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축산장터 등 19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 축제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주제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이천 거북놀이 등 한국전통공연을 강화시켰으며 어름산이 체험 등을 통해서 남사당 체험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 강화를 위해서 메인무대 전체에 안전펜스 및 휴대폰 충전소를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30칸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옛장터 재현, 버블아트, 어린이 인형극 등 가족콘텐츠를 증대하였고 바우덕이 사색콘서트와 야간 FUN 무대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38종의 프로그램에 총공연횟수는 107회 공연으로 전통공연 예술축제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쪽에 남사당놀이 공연 및 남사당체험 운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사당 공연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남사당놀이 6마당 공연과 바우덕이의 일생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남사당공연으로 퀄리티를 향상시켜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남사당체험 및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시의 브랜드 제고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부터 입장료 인상으로 목표치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사당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수익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상설공연은 42회에 1만 4159명, 초청공연 27회, 해외공연 2회, 체험교실 5312명이 참여하였으며 풍물단 운영수입은 1억 5686만 9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무대 등의 노후화로 인해서 내구성 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중 체험관람객 확대를 위해서 홍보강화 및 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의 행사참여와 공연수익이 높은 초청공연을 대폭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의 주요 현황으로는 캠핑장 모두 71면으로 오토캠핑이 24면, 데크가 12면, 일반캠핑이 35면이고 관리동을 포함한 개수대와 화장실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캠핑장 정식 개장 이래로 금, 토에는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차 있으며 관외 이용객들도 상당한 만큼 인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이용료와 맞춤랜드 및 사계절썰매장 등 부대시설 이용 접근성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캠핑장 주변의 악취원인인 황토영농법인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퇴비공장에서는 금년 3월 하순경에 퇴비반입을 중지하고 현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향후 악취발생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나요?

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 안성시의 문학에 관련되신 분들과 도시계획 건축위원, 유족 측 이렇게 해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팀장을 보며)

열 세분.

열 세분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유족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 못 하고 사업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소통을 못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 증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예산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거예요, 예상되는 금액도?

예상되는 금액은.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당초 23억 정도 예상했는데요. 전시시설 평당 설계가가 1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낙찰가가 9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면적이 늘어날 경우 한 6억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지금 970만 원이면, 300㎡면 100평 정도 늘어나나요?

당초 23억했을 때 주변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통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6억 예상하는 거예요?

네.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할 당시에 그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성됐느냐 어떤 분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냥 간판만 내가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말 하나 벙긋 안 하고 앉아만 있다가 온 사람들인지 또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안성시와 박두진 유족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궁금해요. 안성시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보자는 거거든요. 일 저질러 놓으면 추후에 다 알아서 아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이 됐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는 얘깁니다.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웃을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차피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격이 되는 거니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짜 꼼꼼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뒷북치기하지 말고. 다음은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이번 행사기간에 진입로 보니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덩치 크고 무전기에 밤에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입구에 있는?

네.

그분들은 경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비를 하는 거예요, 임무가 뭐예요?

주로 차량통제하고요. 축제장 안에 잡상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을 현장정리하고 주 임무가 그겁니다.

그러면 용역준 건가요?

용역대행사에서 한 겁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했나요?

9일 정도에 1000만 원 정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는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잡상인 통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입구에서 목격했습니다. 장애인이 조만한, 이만한 책상에 뭘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을 옹호해 주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봐서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지난번에 모 기자님이 취재했으니까 신문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어차피 업체 선정했을 때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 금액에는 거기에서 교통통제하시는 분들 수당을 더 주든 예우를 더 해 주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계 내팽개치고 며칠씩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축제장 내에서 일반인들이나 잡상인, 취객 이런 것을.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차량통제하고 그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차량통제는 축제장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통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한 차량통제, 잡상인통제 두 가지 거의, 물론 그 이외의 업무도 있지만 그 업무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차량통제의 경우에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거기 현장에 있는 인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거기 축제팀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축제내용에 포함된 내용도 꼼꼼히 보시고요. 이게 맞지 않다면 그런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오토캠핑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말사육장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팀장을 보며) 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

랜드시설팀장 조범식입니다. 저도 사육장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들은 바 없습니다.

민원 받은 것은 없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현장을 본, 오토캠핑장 옆에 말사육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간다는 뭐 이런 건가요, 별 관심 없다는 건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안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이야기를 안 해서 다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산 쪽으로 많이 조경 식재 해 놨어요. 그것도 다닥다닥 붙여서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경이 아니고 일반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가식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천문과학관 주변에 위험목으로 니키타 소나무를 베어내면서 그쪽이 너무 흉물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식해 놓은 겁니다.

아, 가식해 놨군요. 올, 작년 여름 제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물차를 해서 세 분이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냐고. 자기는 모른대요. 만약에 가식을 해 놓으려면 장소도 부적절하죠. 제가 봤을 때는 몰래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가식을 한다면 더 좋은 여건이 있는 데로 옮겨놔야지 왜 척박한 땅에다 비도 오지 않는, 물차를 불러서 물을 주냐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되지 않나요? 거기는 땅을 메꾼 데예요. 자갈밭, 돌밭이고 거기에 가식을 해 놨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뭐 다르게 처리할 계획 있으세요?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딱히, 한 평이라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마침 공지고 해서 그쪽에 척박하지만 저희가 임시로 가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추후에 천문과학관 쪽에 만약에 계속 조경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있는 초화류를 다시 재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엄연히 오토캠핑장이지 수목 가식해 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토캠핑장이에요.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좌측 편에 석축 쌓아놓은 데 진천 임씨들 선산과 법면이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거기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석축을 견고하게 쌓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서 식생녹생터로 해서 거기에 양잔디가 나오게끔 해서 견고하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부산사태 봤지만 뜻하지 않게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다음에 해빙기 때 붕괴 우려가 있어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지역전략 특성품목 육성에서 지금 사업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된 건가요? 기존에 할 때는 이 사업비가 8억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전년도에 지역전략 특성품목 육성했던 데가 일부 빠졌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네, 이게 전체 읍·면을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농협을 통해서 품목선정을 하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정사업의 규모가 무엇이고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2011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예산여건상 상당히 줄어서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실례로 작년에 양성에서 취했던 양파, 마늘, 감자, 배는 올해는 안 했다는 거네요? 그게 쭉 빠져 있던데.

금년에는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역전략 품목을 육성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두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초년도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초년도에 기본적인 지원이 되면 2년 차, 3년 차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줄여서 하고 품목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하고 2, 3년 차하고는 지원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봉지 지원 추진실적.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사업은 2004년 한-칠레 FTA사업 시작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급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배, 포도, 복숭아 봉지 지원은 그동안에도 쭉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복숭아를 일부 삼죽농협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필요량이 조금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농업진흥구역 대구획 정리하는 데 도로문제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는 건가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보수대상이라든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통보가 와서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포장 요구한 현황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소관이다 해서 그걸 방치라는 말로 표현을 쓰면 우습기도 하지만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도로 현황, 실제 포장하는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다 선정해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도 해야 하고 또 선출직 의원들을 통해서 자꾸 요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 관리하고 농사짓고 사는데 “이건 우리 시 소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자꾸 이렇게 핑퐁게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가 먼저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종기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하고 핑퐁게임하다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어차피 해 준 것 그냥 깔끔하게, 노인 양반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밑으로 내려달라 그러면 농어촌공사 시비로 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낮은 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일을 해 주고도 욕 안 얻어먹는데 이것을 해 주고도, 오래된 숙원을 주민들이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처리를 안 해서 오랫동안 해 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저기를 못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주려면 팍팍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 쓰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정말 칭찬받고 그럴 일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종기 팀장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수로를 보게 되면 퇴적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농어촌공사 쪽에도 퇴적물을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대수로 같은 큰 수로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할 정도예요. 풀이 나서 사람 키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물 유속이 느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물 댈 때 모 심을 때 보면 물이 밑에 하단부까지는 거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8월 달도 마찬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위에는 잘 돼요. 그런데 밑에 하단부가 물이 사실적으로 내려오는 양을 보면 거의 없다가 물이 위에서 찼을 경우에 밑의 하단부로 내려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단부로 내려가냐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상단부 논을 다 잠궈요, 따 먹는 것을. 그래야 하단부까지 내려온다고. 그런데 열흘 그 짓을 했어요, 봄하고 가을에.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양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석 도의원님한테 꼭 하셔서 양수장 할 수 있게끔 하세요. 4개, 5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따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축산시설 악취저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는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추진되지 않았네요, 왜 시범사업을.

여기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허가가 9월 말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정지작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말 정도가 되면 사업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추진 중이다?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축산농가 축산시설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현황이 있나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전체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 내용에는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농장 현황 전체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무허가시설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축산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축산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미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과에서 승두천 비점오염시실 설치사업한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축산농가 6개 농장을 보고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3개 농장은 오래 전부터 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한 거거든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관내 낚시업 관련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임대계약하는 것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각각 몇 개씩인지 현황조사 이루어진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갖다 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고, 누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예방 차원에서도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윗사람 눈치보고 행정업무하는 것보다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 뭐, 인사 고가점수 따려고 눈치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말고 진짜,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 공직에 있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윗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과장님, 일단 뭐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달에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세부추진계획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고 그때 저기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없으시죠?

업무보고를 왜 해야 되는 지는 저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 계획한대로 되어 가는지 여부와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쪽에서부터 보면 이 양반들이 정말 업무보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을 보면 일정보다 한 6개월간 늦어졌어요. 그러면 왜 늦어졌는지, 보상은 원래 6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방도로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거 그냥 가지고 해 준 것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금년도 2월에 한 것을 보면 이미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늦어졌으면 왜 늦어진 이유와 그것들을 세세히 설명해 줘야 업무보고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읽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나마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성시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원대상, 신청절차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읍·면·동의 게시판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게시판에 게시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당신들 알아서 조기폐차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금년 초에 몇 번 질의했습니다. 저는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 일부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대상이라든가 절차나 포스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게시해 주는 것이, 자기가 모르고 신청 못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련해서는 제가 한국환경보전협회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신고양식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내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자주 민원이 나는 지역, 그러면 신고카드를 만들어서 신고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시에서 뭐 악취와 전쟁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신고하고 또 버리는 사람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대덕면 모 전원주택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게 날짜를 정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환경과에 신고하신다고 했는데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질측정을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죽림천 방문했을 때는 그 부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승두천 때문에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건데 정말 여기에 비점오염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말 비점오염원이 발생해서 수질이 나빠진 것인가 여부도 알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경부에는 축산농가 6개 있다고 했는데 농장 실제 가보니까 3개는 안 해요. 그러면 허위보고한 거잖아요, 국비 따먹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공무원 징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자그마치 55억 들여서 생태습지 설치한다는데 아마 민원이 와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신다는 것 제가 못 오시게 했어요. 10일에 현장방문 가기 때문에 거기로 오시라고. 그러면 사전에 아무런 것 없이 공모사업해서 하고 어차피 협의매수 안 되면 그때 못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에 보면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가로 한다는데 공시지가 3배 한 35만 원 꼴이에요. 최근에 팔린 게 70만 원이라고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분들이 35만에 판다고 하면 입장 바꾸면 팔겠냐? 안 팔죠. 아무런 저기 없이 자기들이 돈 들건 공모사업이라도 해야지, 어떤 자기들의 치적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집행부에서 가서 그때 현장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수질측정은 다른 데서 하고 또 장소는 위에다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확정돼서 하는,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처음에는 용두리 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반대하고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니까 지난번에 안 가져오셨죠? 1안, 2안 해서.

네.

처음부터 1안, 2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모두가 반대하니까 1안을 하기 위해서 2안을, 다른 안도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했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행부 의견도 있지만 의회의견도 저희가 전달해서 상의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것은 읍‧면‧동‧이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당연히 얘기 들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환경개선사업한다고, 40억 사업한다고 안성시에서 특별교부금 얼마 해 달라고 도에 신청도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 안성시 행정 이해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작은 공사는 신경도 안 쓰고 몇 십억 공사들은 막 눈독을 들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협의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냥 윗사람 눈치만 보고 딸랑딸랑 대는 공무원 퇴직해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형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행정과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이인수. 자원관리팀장 안병기. 자원재활용팀장 정찬이. 그러면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추진실적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적인 환경시책으로서 전 부서는 물론 민간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환경 분야, 농촌환경 분야, 도시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4개 분야에 총 9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홀씨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부서 및 읍‧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 최종 평가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등 쓰레기 다량배출지역에 디자인을 가미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사업비 1억 원, 수거함 구매 750만 원 등 총 1억 750만 원이며 조기집행을 통해 올해 사업은 6월에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8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자체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쓰레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진행 중입니다. 올해 우리 시의 목표물량은 총 115동이며 예산액은 총 3억 864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75동이 접수되어 현장 면적조사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포기자 41명, 철거완료 109동, 진행 중 25동입니다.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활용품 적극 수거를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중 재생효과가 큰 종이팩, 폐건전지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품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종이팩 목표량은 16.5톤 중 약 9톤을 수거하였으며 폐건전지는 목표량 12.5톤을 초과하여 약 18.3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폐가구 재활용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가구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리에 따른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목재류 및 소파류, 폐가구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위탁계약량은 760톤으로 처리비용은 5191만 원입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이사폐기물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49%인 850톤 가량이 증가하였으며 미처리보관량을 포함해서 약 2878톤에 대한 처리비용 약 1억 6531만 4100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 확보 시까지 매립장 내 보관 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차원으로 도로라든가 농촌부지라든가 도시환경을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안성시 문제가 되는 것이 각 도로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용쓰레기장이 파란색 비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청소를 하면서 나누어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넣거든요. 찢어지기 쉬워서 불법현수막을 이용해서 공공용봉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분리돼서도 답변이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산아파트 살고 있는데 거기 가로수에 주목을 해 놨어요, 이렇게 쭉 양 가장자리로. 거기에 보면 뭐 담배꽁초, 무지하게 많은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걸 누가 청소를 안 합니다. 아마 안성시에서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이용해서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수거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하자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9일 날 자원순환과에 와서 오자마자 바우덕이축제가 겹쳐서 안성만들기에서 매번 진사리부터 쭉 청소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면장생활을 할 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적으로 걸리는 플래카드가 있어서 어느 것은 떼고 어느 것은 떼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떼어진 것을 활용하라고 했던 거죠.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그것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인회인가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수년 동안 폐현수막을 재활용품을 담는 자루로 만들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는데 그 속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재활용이 일반쓰레기와 섞인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먼젓번에 그 봉투가 자꾸 찢어지고 그러니까 보조로 거기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읍‧면‧동에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요청하는 대로 해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불법현수막 임의로 떼서 공도읍사무소에서 소각처리했다고. 팀장님 의견과 많이 대치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성시 소각시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했잖아요. 그때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소각시설을 위탁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했잖아요. 이전하고 나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위탁을 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며 인원은 어떻게 인수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에서 거기로 넘겼잖아요. 뭐 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얼마 됩니다, 하더니만 실제 그렇게 됐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요. 안성시 행정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알면 돼요. 저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한다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를 미워할지 몰라도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개선해야 업무보고도 되는 거고 사업계획도 추진되는 거예요. 노상 그러면 수레바퀴 헛돌 듯이, 다람쥐 쳇바퀴 헛돌듯이 자꾸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저 의원들을 깍듯이 모시란 얘기 아닙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될 것 요구하는 거예요. 좀 해 주시고요. 예산 따기 위해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술 먹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 따기 위해서 의원님들 술 사주고 그래요?

아니요.

황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기둥하고 지붕을.

아니, 그건 안 하고, 지붕은 안 씌우고.

간이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다니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깨끗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보기 좋게.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거기에 담고 많이 가세요. 사실 상가에 있으신 분들이나 설치가 돼 있는 데는. 그런데 그걸 예쁘게 꾸며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미관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