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새천년 첫 해인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제3대 구의회 구성후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과 재정규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050억, 특별회계 183억 2,000만원, 계 1,233억 2,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약 2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은 6개팀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열린 감사제도를 확행하기 위해서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감사 현장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감사아이템을 공개모집 하겠으며, 민원공개 온라인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정비하겠으며, 구민의 소리, 인터넷, 팩스, 부조리신고엽서를 통해 24시간 부조리신고를 접수하는 등 열린 감사행정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사정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책동향반을 운영하고, 시설공사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고, 현안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실태, 사업완수의 가능여부 및 효과 등을 점검 평가하는 등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상시감사체제 확립은 물론 부조리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생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시책점검으로 구분 시행하고,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제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 감사요원의 전문성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관행적 부조리 및 무사안일 풍토를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새천년에 부합하는 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닫힌 마음을 여는 단계로 공직자 3무추방 운동도 전개하고,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하며, 은평구 친절고문도 위촉하고,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민원처리 체험사례 발표회를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친절체질화 정착단계 실현을 위하여 민원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민원불편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으며, 친절 . 불친절 공무원 상벌제를 강화하고, 친절 . 불친절 크리닉교실을 운영하여 친절의식 및 행태변화 유도로 친절을 체질화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고충민원처리 결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고발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하며, 집단민원은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다수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 처리하는 이동구청장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대비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배양은 물론 복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순찰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 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의 일반현황으로 행정관리국에는 4개과 21개 팀 20개동으로 근무인원은 행정관리국에 266명, 20개동에 3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총무과업무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팀에 1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은평구지명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있고, 1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4월 13일 실시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정업무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5회 은평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실시되는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10월 1일부터 3일간 실시 예정입니다마는, 실시 전에 상세한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응암1동, 역촌2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실시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본운동도 온국민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각오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 지식문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함은 물론 주민의식 선진화와 주민참여적 구정운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능률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새천년 교류사업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21세기에 태평양시대 중심도시 역할을 위한 전기를 마련 하고, 국제적 위상의 앙양은 물론 은평구 소재 기업들의 교류도시 진출을 위한 전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민원공무원과 구청장의 대화광장 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명절맞이 직원격려, 직원동호회모임 활동지원, 은평가족 송년의 밤 등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입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원 업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 외국어위탁교육, 공무국외 여행 및 배낭여행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시대를 맞이 하여 국제경쟁력과 정보화에 대처하며,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폭넓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 특별교육, 직원의 의식변화 훈련,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직원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실제 재난대비 훈련으로 재난능력을 보강하고, 민방위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조직실용화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보와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민방위의 생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일부시설을 보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예방하며, 전기승합공사를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진관외동 청사 대수선공사를 실시하고, 녹번동 등 6개동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행사용 천막도 구매하여 전 동사무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46페이지 일반현황으로 5개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정을 빛낸 부서 시상제도도 공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당해연도 포함해서 5개년 단위로 설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5개년 연동계획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교통, 치수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사회복지, 문화체육, 행정발전 등 7개 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연차적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실시하겠으며 제15회 은평통계연보도 발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상담도 계속 실시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아이디어도 연중 공모하여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구민의 폭 넓은 행정참여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같이 참여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구정연구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책 개발 연구 및 기획과제를 발굴 검토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의 경제성, 효율성,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시책반영으로 자치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고 행정투명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여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은평구를 지식기반 사회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의 행정자료를 지역 주민과 공유토록 하며 시 . 군 . 구 관리중심의 행정에서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시 . 군 . 구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동 활용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1관 6개팀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고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등 7개의 국민운동단체, 은평구체육회 등 14개의 생활체육단체, 1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6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4회 통일로 파발제도 앞서 총무과 업무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도 마찬가지로 실시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레크레이션 교실도 계속 운영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도 방금전에 보고드린 통일로 파발제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또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도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 제공은 물론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도 보탬이 되고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봄 조성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정비할 대상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도 계속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으며 의회에서 걱정하는 바와같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립단계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준공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금 프로젝트팀을 구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도 지난 1월달에 착공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76페이지 일반현황으로 4개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호적부 등 중요 공부가 있습니다. 또한 병무자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적민원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구청에서 소량의 복사 또는 팩스 이용을 필요로 할 때 무료로 사용토록 하여 외부의 유료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복사 팩스이용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등 . 초본 발급기간도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호적증명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구청 내방민원의 각종 분실물을 습득자로부터 접수받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실물을 신속 정확히 찾아주는 분실물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믿고 함께 생활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및 병무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무행정의 내실화와 병무민원 상담 안내 활성화로 구민편익도 증진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지닌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1981년생 남자 약 4,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도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위주의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생산, 취득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 요청시 청구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운영하는 민원사무를 확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직원들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4개과 15개팀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국 . 공유 재산의 관리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도 가능한 모든 잡종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산수입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공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의 점용실태를 지역 별로 단계적으로 조사하겠으며, 특히 무단점용 집단지역부터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용도폐지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목표액은 26억 6,331만 8,000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유지관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에는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입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전산입찰의 전면 시행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방지 및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은 총 71개 품목에 851건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구매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조달물품의 전산구매의 확대 및 공통사용물품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정기 재물조사 실시와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물품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구매계획은 28개 품목에 77건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수불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 흐름의 철저한 분석과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증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수입증지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세입 . 세출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가 종료되고 금년 2월말까지 세입 . 세출금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서 ’99회계연도세입 . 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법정기한내에 작성완료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3개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세 외 징수목표는 면허세 26억 3,700만원, 사업소에 6억 6,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억 7,700만원으로 총 35억 7,7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내 거주자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 관외 거주하는 자는 등기 우편으로, 주소 불명인 자는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동기능이 전환된 후에는 통장에 의한 직접 송달과 등기우편 방법중 장단점을 비교하고 다른 구의 사례를 참작하여 송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하여 연 4회 운영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차량에 대한 등록 압류, 번호판을 영치하고 기타 제세는 부동산, 봉급, 예금 등을 조사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제한, 출국금지, 고발, 압류부동산 공매로 체납일소에도 힘쓰고 파산 등 무재산 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고질 체납액이나 시효가 완성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실질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자동 이체납부제와 신용카드 수납제를 서울시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종합 전산실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무료 세무상담도 계속 실시하여 세무상식이 없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무수범 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이나 세외 수입 징수 등 납부에 수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 발표하여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징수방법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3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세징수 목표는 종합토지세 82억 9,300만원, 재산세 44억 6,600만원, 과년도 체납 6억 4,6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체납액 일소는 세무1과와 공통된 사항임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원발굴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법인의 은익 탈루세원을 조사 발굴하고 신축건물의 사전 입주조사, 중과세 대상 물건조사, 비과세감면 물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사이버행정 과오납금 미수령자, 사이버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과오납 등 미수령자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무종합민원실 상담 안내도우미 상설화가 되겠습니다. 세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세무종합 민원실내에 일일 안내 도우미로 지정, 배치하여 내방 민원인이 손쉽게 세무민원을 안내,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5개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협회 은평구지회의 한 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이사철 및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은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부당 중개수수료 근절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우리 구민에게 분할 신청토록 안내홍보하여 공유토지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부 열람 및 대조정리와 지적공부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여 우리구의 대장과 등기부 토지상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촉탁 등기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권상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등기부에 의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과표기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조사가 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은평 등기소내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추가로 한대 더 설치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곳만 방문하여도 여러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는 90여년전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제작된 도면으로 신축, 마모로 인하여 현상태 보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기존 지적도를 전산화 하여 향후 필지 중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부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권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과 건제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1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업무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한시적생계 자활보호자 등에 대한 생계비, 학비, 해산보호비, 장제비,화장장례비 등을 기준대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시적생활보호자의 경우는 지난 IMF이후에 갑작스런 실직자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 아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한 시적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도 가구당 2,500만원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54억 4,900만원으로 국비 27억 2,500만원, 시비 13억 6,200만원, 구비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시고 노임취로에 참여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차례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인원 189,411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13일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 분들의 실질적인 생계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염려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편성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셔서 구비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율로 보면 32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3,300만원, 시비 8억 8,300만원 구비 22억 400만원으로 상당히 우리 구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 분들을 충분히 수용을 못해서 한 달에 13일 정도밖에 참여를 못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인하려고 분석을 해보니까 대개가 60세이상이거나 65세이상인 분들이 많아서 공공근로 참여자격이 안되어서 결국 불가피하게 취로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예산상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 60세가 원칙적으로 참여대상입니다마는 65세까지는 자치구별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신청한 60세에서 65세까지는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나머지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공공근로 쪽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4,42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생계보호수당,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등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5,000만원으로 국비 12억 8,200만원, 시비 15억 1,100만원 구비 5,7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 3,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는 다른 구와는 달리 장애인작업장도 확보되어서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낫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이 많고, 그 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각 동에서 취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인을 위해서는 경로연금 지급, 노인 교통수당 지급, 5월중에 하는 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에 하게 되고, 다음에 노인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골목 교통할아버지 , 공원관리할아버지, 방학한문교실 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분들의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서 치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 9,100만원으로 국비 5억 2,200만원, 시비 19억 5,200만원, 구비 19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입니다. 각 동별로 경로당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상 다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2개소에 대해서는 신축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은평경로회관이라고 해서 응암1동에 1개, 응암2동에 포수말경로당, 2개소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개 보수를 위해서 10개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6,800명에 2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 합동결혼식, 구민 무료주례봉사자 알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5,600만원으로 국비 2억 4,300만원, 시비 10억 3,000만원, 구비 1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쉼터 운영과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여성쉼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천년맞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5월중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 하계문화캠프, 자연생태계 탐사, 역사인물탐방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도 알차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서울시에서 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야간단속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결과, 25개 자치구에 다 시상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와서 그 1억원의 시상금 중에서 7,000만원을 가지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카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3월 2일 오후 3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는 거리농구대를 구입해서 공원이라든가 학교 뒤에 농구대시설이 없는 데 대해서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우수상품 홍보, 제품 홍보판매대 운영을 연중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15억 100만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과장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율과 관련해서 잠깐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구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는 8%, 낮은 데는 6%로 약 2%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자율을 좀 낮추도록 권고했는데, 시의 경우는 재정투융자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 나가는 게 7%이고 수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7.5%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융자하는 것은 7.5%입니다. 그런데 구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어서 융자를 받아가라고 해도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융자가 거의 되지를 않고 기금이 사실상 놀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그래서 이자율이 8%정도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감안하면 8, 9%정도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은행은 만약 회수를 못하게 되면 모두 다 은행책임이기 때문에 담보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가장 낮은 구와 보조를 맞춰서 6%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어떤 담보를 얻어오더라도 대출을 받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6%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는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경우는 구청장방침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3월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고, 조례개정문제는 추후 다른 조례와 보조를 맞춰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로 낮추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자율이 좀 높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6%로 낮추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시간상 촉박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래시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기 위해 공사중인 게 1개소, 추진중인 게 6개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7개소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는 상인들이라든가 인접 상가하고는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추진상 애로가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독려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경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나씩이라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하고, 또 임시로 시장을 구청광장이라든가 예술회관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단체가 결연되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참여하지않은 단체는 금년중에 전부 정비하고, 추가로 확대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도 분기별, 또는 추석절이라든가 중요하게 주민들이 값싸게 좋은 제품을 구매코자 하는 욕구가 있는 시기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은 176,96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54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가 있고 소극적인 구가 있고 해서 구별로 구비 투입비율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 4, 5,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는 2,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서대문만 하더라도 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의 투입하는 예산은 동일하게 12억, 여기 잘못 고치지 않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 17억 6,100만원에서 지난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2억 5,000만원인가를 축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동일하게 25개구가 구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를 시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진행 상태를 보고 부족한 구에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1/4분기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 무자격자를 제외한 전원 다 참여시켰습니다. 2/4분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안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시키고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취업 알선으로 금년도에는 약 5,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를 5,00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알선한 것은 6,35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12%를 높게 잡아서 올해는 5,600명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도 연2회 528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했는데 약 2: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탈란한 분들의 불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발하는 기분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취업했다가 실직이 된 사람, 또 저소득 가구, 또 장애인이 있다거나,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이런 기준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가 선발하다 보니까 2:1 정도 경쟁에서 탈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불평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내린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데 또 하반기에 다시 보직을 할테니까 탈락한 분들이 그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170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으로 위생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무허가업소 단속으로 북한산 주변이나 국립공원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법령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단속을 했고 그게 1단계 단속이 종료가 되고, 3월부터는 단속반을 축소해서 계속 연중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방침은 2월말까지만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대책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반만 축소해서 3월에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론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서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는 10시 정도가 되면 주인들이 다 나가도록 권장을 해서 청소년들이 귀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완전히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업소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이라 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년에 한번 조사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나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부정 불량식품을 추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기타 식품판매업, 다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래시장 유원지 등에서 판매하는 것,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 이런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1년간 해보면 위해식품을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어쩌다가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그것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업소가 하도 숫자가 많고 시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단속하고 이러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에 그치는데 사실 환경위생과가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인력이 기동반이라든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단속활동이 완화되어서 인력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이나 상가에 가서 수거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정 불량식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보고에서도 몇 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생활화입니다.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환경분야 종사자 교육,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녹색서울환경 감시단 운영,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주부환경교실 운영, 환경사진전과 백일장 등을 통해서 환경보존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저희가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보고시에 몇 분 의원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채택한 환경의제21의 금년에 특별한 추진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의제21의 후속조치를 필요한 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및 정온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생활악취발생원 관리, 대기배출업소 관리, 오존경보 전파, 건설분야 인허가 방음방진 시설 설치 의무화, 이동소음원 단속, 환경소음도 측정 등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별도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간 외 주문 청소제 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간 외 주문청소제라는 것이 저희 청소행정과에 물청소차가 3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도로를 요일별로 관리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획대로 하고 그 외에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굴토작업을 해서 흙이 나와있다든지 먼지가 발생해서 신고하면 바로 청소차가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 청소를 하는 특별시스템입니다. 신고전화도 별도로 홍보했습니다마는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 이외의 일과 후든 공휴일도 물청소차를 가지고 공사장 주변 등에 먼지가 나오는 경우에 특별청소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압축적환장 건설인데 사실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압축적환장 건설이 우리 구에 최근에 큰 현안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한 다음 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9월이나 10월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토지매입하고 보상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토지매입까지를 어느 정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6호선이 금년 11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이 계획상으로는 도저히 그 이전까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하철 역사가 어느정도 공사가 되면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주변에 적환장을 임시로 인근으로 옮겨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역사주변을 정비하고 나머지 시설은 적환장 시설이 완전히 된 연후에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 특별교부금이 1년에 1,00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억 정도가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또 다른 사업으로 지출되고 800억을 각 구에 배분해 주는데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 서초, 강남 3개구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22개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800억원을 22개구가 나누어 가지면 40억이 안되는 삼십몇억 정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적환장을 건립하는데 11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것을 다 받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계획은 2개년도에 나누어서 올해는 토지보상비까지 받아오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 등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꼭 받아 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집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색동에 기존에 있던 재활용집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로부터 13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하고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의 반응이 얼마전에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목전에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상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해서 토지주가 6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일단은 현재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되면 사업시행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도록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재결을 하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보상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확정된 연후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보상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면 해제된 가격으로 다시 감정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을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주들이 몇개월 차이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까지는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김포 매립지 반입을, 음식물쓰레기는 7월 1일부터 제한하겠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일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약 400t 정도가 넘는데 그 중에 김포에 작년에 반입한 게 210t 정도가 됩니다. 그 210t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한 게 약 80t, 80t중에서 오리농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약 11t정도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늘려서 12t 정도를 자원화할 계획입니다만 어쨌거나 70t 정도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금년 7월부터는 반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조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면 당장 아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 경기도 일원, 인천,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김포반입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김포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2002년도부터는 반입을 안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포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막겠다, 이렇게 나와서 시에서는 계속 협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김포주민들 대표들은 시하고 협상을 해도 특별한 진전이 없으니까 각 자치구를 다니면서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 계획을 검증을 하고 계획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치구 것은 받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향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입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각 난지하수처리장, 우리구는 난지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난지 하수처리장에다가 소멸처리하는 방법과 퇴비화 하는 방법, 두가지 시설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저희한테 은평구도 그 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타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 거기에 시설비를 분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3억을 확보할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참여해서 같이 분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소멸화내지는 퇴비화가 아니고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쓰레기는 오리농장이라든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에 [ASEM]행사가 있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행사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불편을 겪는 여러 가지 사항중에 화장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몇 개소를 개선하거나 신축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추가로 예산을, 더 예비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화장실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이 와서 관련된 음식업소 대표와 청소행정과에 화장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상당히 교육을 공감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운동단체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공중화장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동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지하철 역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화장실, 그 다음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 화장실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것, 이것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개선된 화장실에는 앞에 아크릴로 문구를 작성해서 전부 붙여서 시설도 개선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선진화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명 있게 들은 얘기가 문구를 아크릴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표어를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있었던 자리도 아름답게 한다’ 하는 표어를 붙여놓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 어머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앞에 붙여놓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 표어하고 아크릴을 구할 수 있으면 우선 구해서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부착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중하위권밖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과 계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금년도에는 몇가지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골목가꾸기’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동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에 종량제가 도입되기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집앞 골목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쓰레기를 쓸어 가지고 가면 봉투를 사서 그걸 담아 버려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싶어도 어르신들이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고 해서 못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청소를 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을 지정을 해서 자기집부터 인근의 한 2, 3m의 구역을 할당해주고 그리고 공공용 봉투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우리 골목청소 가꾸기’의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실명제’인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차량이 가는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분리가 안되었거나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언짢게 이야기 하고 또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명찰을 전부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원형으로 아크릴로 만들어서 3월초부터 부착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친절한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거점수거제’도 시범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고 아까 설명드린 ‘시간 외 주문청소제’ 를 시행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해서 구민들이 좀더 안락한 우리 은평구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