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 모친께서 노환으로 어제 저녁 9시경 별세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3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상북면 석계리 423호 소공원 조성예정지 등 11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의장께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 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및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 서진부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건1, 조례안 4건,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립추모공원건립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도 작은 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상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상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회의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과장, 관장 등 모두 6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3월 30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장수요도 82.7%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 추모공원이 없어 시간과 비용측면 등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생활 및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립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함을 제안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수신처는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문.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이 82.7%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4년도의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이며 2015년 화장률 80.8%보다 1.9% 높아진 수치입니다. 통계로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2016년 사망자 1,362명 중 1,126명 정도가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매년 화장률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김해시 등 인근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보면 양산시민의 화장시설 이용은 부산지역이 65.3%인 2,413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지역 1,130건, 김해지역 88건, 기타지역은 66건으로 부산광역시의 영락공원과 울산광역시의 하늘공원을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락공원의 경우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나 타 지역민은 화장일 1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여 사실상 부산 시민에게 우선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양산시민들은 원하는 날짜나 시간대에 예약이 어려워 원거리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1,082건이던 우리 시민들의 부산영락공원 이용수가 2016년에는 678건, 2017년에는 653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화장률은 92%이며 울산광역시는 90.2%로써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수록 양산시민은 부산, 울산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에 의한 2017년 10월 기준 화장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내 공설화장시설은 전체 10개소입니다. 우리 시 인근에는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에 각 1개소가 있고 우리 시보다 인구규모가 적은 통영시와 군 지역인 사천, 고성, 남해에도 공설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설을 비롯한 사설 화장시설조차 전무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심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화장시설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공설 봉안당의 부재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게 화장을 하더라도 영락공원과 하늘공원의 경우 타시도민은 봉안당 사용이 불가하여 유족들은 봉안당을 다시 구해야만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비용을 치르고 어쩔 수 없이 사설 봉안당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이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장례식장 이용료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관내의 사설 장례식장의 경우 최소 평수를 기준으로 부산영락공원과 울산하늘공원보다 100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설 장례식장이 있는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 비해 우리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부족한 장묘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장려금 지원 절차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84건, 2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고자를 통하지 않고 화장시설에서 우리 시로 직접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고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등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또한 35만을 바라보며 명실상부한 중견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시립 추모공원의 건립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와 화장 증가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장묘시설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이제는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아직까지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나 최근 타 지자체들의 사례로 볼 때 추모시설이 장묘·장사 시설의 친근화를 이끌고 있어 주민들의 혐오감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희석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의 경우 울창한 수목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고 특히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는 자전거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청아공원은 마치 일반공원을 연상케 하는 시설들로 꾸며놓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가족공원도 생태하천 복원과 산책로 조성, 생태관찰 학습장 및 분수대 신설 등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문화와 생활공간으로 연계하여 일반 주택가보다 주변 환경이 더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발전기금 지원, 현지 직원 고용,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지역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한다면 추모공원 건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추모공원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시는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주민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장묘시설에 복지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와 화장 수요의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립추모공원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다수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